최용복 의원 발언

최용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번안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지금 최용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본회의에서 상정할 수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

제32조 번안요청이 지금 최용복 의원님이 하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최용복 의원님!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병만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휴회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같은 날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불참되겠으며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이 재정분야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 중에 있고 지원국장은 7월 18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전출명령을 받아 인사발령장 수여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간부공무원소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상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이 전부 계신 가운데 간부공무원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사와 본청 간부부터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명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순식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한현규 정무부지사입니다. (인 사)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겸 경제투자관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유도형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봉규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현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진호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현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형덕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돈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여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서효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대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윤옥기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청 간부공무원으로서 본 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부교육감, 기획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장기원 부교육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이 재정담당공무 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7월 18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으로 변대룡 지원국장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출되어 같은 날짜로 이성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이 본청으로 전보되었으나 인사발령장 수여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주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 이흥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준상설하여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 운영하였던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제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년 정도 준상설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원회의 균형이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인 위원 선임일부터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에서 15인, 새천년민주당에서 3인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 의원수의 비율기준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였으며 당별 구성인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단과 소속단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그 인원수를 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조례상의 규정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 회기마다 위원정수 3분의 1인의 범위안에서 개선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이내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때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위원수에 관한 규정에 그 운영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 때마다 관련조례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결정은 모든 의원이 최소한 임기 중 1회 이상 예산결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를 상설하고 있으며 전국광역의회의 경우도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부 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광역의회가 이를 준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3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서 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구성인원은 관련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며 교섭단체별 구성인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결특위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단과 소속단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그 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 의원수의 배정인원은 한나라당에서 11인, 새천년민주당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역시 의원들의 선임일부터 2년간 활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예결특위구성결의안과 윤리특위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공무원 정원초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년 9월 20일 공포된 조례 제2933호 안 부칙 제3조제2항에 초과현원 해소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하고 초과현원의 인정범위를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으로 규정하는 부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코자 지난 '98년부터 제2단계 4차에 걸쳐 총 823명을 감축목표로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0일로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특정직종직급의 초과현원이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안 부칙 제3조제2항에 초과현원 해소 유예기간과 인정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교섭단체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도민여러분! 홍영기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세계인과 온 국민의 흥분과 열기 속에 월드컵이 지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은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방화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1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계층,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새로운 정신적·도덕적 무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와 꿈을 채워 주어야 함은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의 관심사항과 제6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통용되는 의정구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조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다수의견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된다고 하여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소수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경기도의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도정의 한 축입니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이 부여하여 주신 권한으로 합리적 견제를 통하여 항상 도민이 우선하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하나될 수 있는 정체성 실현입니다. 첫째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틀을 벗어나 인구 일천만을 지향하는 전국 제일의 광역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전국 각 지역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하면 떠오르는 뚜렷한 대표적인 문화가 없이 지역별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문화경기의 실현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천년의 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화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경제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새로운 지식주도 경제하에서 생존과 번영의 우위를 계속 점하기 위하여 지식·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21세기에는 인류는 첨단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세계를 떠도는 새로운 유목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보를 창출하는 하이퍼(hyper) 유목민, 정보를 향유하되 창출하지는 못하는 버추얼(virtual) 유목민, 정보를 향유하지 못하는 인프라(infra) 유목민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수의 하이퍼 유목민을 제외한 유목민은 결국 세계의 구경꾼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개인과 국가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도민 개개인이 디지털 지식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경기문화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지식주도 경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경제적 다극화의 진전과 지식기반 경제의 확산, 국가 공존 및 협력 모색 등과 같은 세계적 흐름은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질주하는 중국 경제는 연간 4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 유치액의 40％이상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중국 러시는 중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동기가 소진된 가운데 최후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유발은 각종 법령과 제도를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비하면서 사소한 일이라도 기업경영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계층간, 지역간,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역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의 구축과 전자상거래, 정밀화학, 바이오, 나노, 패션시스템 산업 등의 미래전략산업으로의 전환을 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정책 구현입니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결국 지역의 주인인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격차를 점차 벌어지게 하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더불어 같이 사는 복지 경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을 복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북부지역 개발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제2청사 개청 등으로 신경기북부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의정부시 등 북부지역 시·군이 경기북부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의 극복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관할할 10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8.6％로 도 전체 77.5％, 남부지역 2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72.8％에 크게 못미처 재정력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형편이 빈약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각종 규제에 의하여 지역발전이 안 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법규에 이중 삼중으로 묶여 개발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열악한 재정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SOC 시설, 각종 규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같이 하는 환경경기의 구현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환경경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별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도시관리 기본틀을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이 디지털화, 정보화 되면서 기초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지식정보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의 시행과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본주의 교육의 실현입니다. 현재 세계는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인성의 중요성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나는 후세대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은 교육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의 국운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갖는 월드컵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훌륭히 치루어 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모습도 꿈과 희망을 담고 힘차게 세계를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한층 결연한 각오로 도민 여러분이 언제나 만나고 부딪치고 있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이 돋보이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한 축으로써 도정이 양적 개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자연이 숨쉬는 환경경기, 향기 높은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문화경기, 도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경기,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도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이상락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홍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제6대의회 최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담담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여야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또한 편차가 너무 큰 선거결과 때문에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은 도민이 선택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가 항상 도민의 곁에서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5대 의회와 민선2기의 지난 4년은 IMF체제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해 전 도민이 지혜와 열정을 쏟아 부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지원, 외자유치, 수출지원 등 각 분야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푸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 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도민 모두에게 1등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여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2002 FIFA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눈부신 성공이 우리 민족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활짝 열어 정치적 대립과 지역적 분열로 멍든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여건과 상황을 직시하여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재도약 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종전 미국은 정보기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으로 인한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증가로 경제성장률이 향상되었으나 이후 첨단산업의 과잉투자 및 생산 그리고 엘론, 제록스 등 거대 기업의 회계 부정이 폭로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대폭 감소되고 주가와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등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 있어 수출을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대내외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당은 최근의 국운상승을 계기로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지식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전국 최대규모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해 경제를 한층 재도약시키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과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를 한국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첨단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어야 합니다. 공장 건축총량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자연보전권역에 환경친화적 관광단지조성마저 금지하는 현행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난개발로 야기된 교통문제입니다. 난개발은 기존의 준농림지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도시지역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택만을 소규모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난에 대한 현실적 해결은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내 지역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서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기존의 무절제한 주택위주의 공급정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도와 건교부가 공동 참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수도권 광역전철망 및 경전철 건설로 수도권의 교통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극도로 악화된 지금의 환경문제는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개발로 인한 과도한 인구집중은 열악한 하천의 오염과 극심한 생활쓰레기 발생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활환경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길은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모델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인 문화·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의 문화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산업의 대표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더 많은 문화적 요구를 표출할 것이며 금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문화정책으로 도민의 요구를 해소하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발전에 토대가 될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지원하는데 협력과 아울러 이러한 문화산업을 경기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복지향상 및 여성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생산적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민복지 서비스의 강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여성 인재육성과 사회참여가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원칙과 도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동북아의 경제 핵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 장점과 우수한 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과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부한 재원조성, 지식산업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와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와 유학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여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며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투명한 인사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도를 보완해서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데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에서는 이미 언급한 일련의 인사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다중규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흡해서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이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낙후실상이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종합적인 지역발전도 면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낙후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토지가 넓고 지가가 저렴하여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에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협력단지 조성, 철도·고속도로·국도연결 등 기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투입과 민간유치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은 국가지원과 지방채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선 투자산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투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 북부지역 중심의 도심권 육성 등 종합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선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밀학급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3만명의 학생수가 증가하여 학교건축의 부지난과 교원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립될 경기교육대학을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양질의 교사를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설립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교육여건을 국내 제일의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립형 고등학교와 특수교, 특수대학 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훌륭한 인재는 경기도에서 소화해 내야 할 것입니다. 초·중학교의 인재를 타 시·도로 빼앗기는 잘못을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2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쾌적하고 현대화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견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본 궤도에 들어서게 했으며 예상외의 주민자치의식을 성숙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염려스러운 점은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선심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고 역사적 순리인 것입니다. 제도, 법령, 행정행위 등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방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화하고 협의하여 지방의 권리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방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은 연속된다는 점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임 지사께서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도를 한국경제의 심장부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를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산고의 고통 끝에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적 자긍심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높이는데 발판을 이룩하는 등 서해안 시대와 남북협력시대를 주도하는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전 지사의 행정이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계획하고 추진한 것들이며 4년 동안 자신의 능력과 정력을 쏟아 부어왔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업적을 폄하하지 말고 전임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도정을 펴온 주변인사와 공무원들을 이해하고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5대 분야의 도정 중점 추진사항을 비롯한 모든 도정의 현안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모습은 월드컵 태극전사들의 투혼과 주민의 열정에 힘입어 힘차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6·13선거 이후 몇몇 사례에서는 이러한 월드컵의 기쁨과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김용균 법률지원단장의 지역감정 조장과 사법부 비하발언, 이명박 서울시장의 시정과 가족잔치도 구분하지 못하는 추태와 여론조작 의혹, 안상수 인천시장의 뇌물사건 책임자 정무부시장 임명 등 역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다 손 지사께서는 지난 8일 도 관계자를 통하여 밝힌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으며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지만 한·미우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19일 감사패 전달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는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께서 여중생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계획은 생각도 못했을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피의자인 미군들은 의정부지청에서 열린 사건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꽃같은 여중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미군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이 관례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관례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 철회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도 하면 된다는 믿음을 작은 축구공으로 실현시켰습니다.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 냅시다. 우리 민주당 의원 모두는 도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더욱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호흡하며 생활하겠습니다. 도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가감없는 견제와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제6대 경기도의회 원구성과 개원행사를 각계각층의 도민의 참여와 성원속에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7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의원님께서 솔선 참여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셨고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신속하게 받는 등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제6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민이 평소 원하는 소망과 불편사항 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도민과 더욱 가까운 우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제6대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의 목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실·국에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74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이 관한 업무보고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그리고 기타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