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우리 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민걸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동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도시교통행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고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남로 차없는 거리를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선진교통시범지구 조성 관련해서 선진 교통이라고 했을 때 보행자 중심의 교통, 또는 자전거, 어린이 통학로, 보행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의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하신 내용에 누락된 것인지, 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과 전체해서 현원이 15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재유 시장님 시절에도 버스번호를 바꾸려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결국 원 위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행정이 이미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대단히 무력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아울러서 최근에 중형버스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형버스 허가 관련해서 대단히 대중교통 문제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라든지 결국 이것이 현재 일반버스 노동자들이 190여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중형버스 노동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40여만원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훨씬 세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액을 운송사업조합업주들이 노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신분상의 문제까지를 비정규직,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양산되게 하는, 결국 이것이 중형버스 반납이라고 하는 분규의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행정이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물론 중형 버스가 오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제출되었다고 봐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형버스가 광주시에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용역 결과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 시민의 45%가 여전히 시내버스를 주요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서비스 평가결과 전국 최하위가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교통국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본잠식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잠식 업체에 대한 대안, 시내버스 대형화를 택시하고 마찬가지로 유도하셔야 될텐데 이런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31쪽에 2002년도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내버스의 어려운 재정난을 우리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사를 지원해 주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금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2002년도 보조 금액을 131억 4,000만원 지원하겠다, 재정지원으로는 56억 5,000만원, 유가 보조로 74억 9,000만원,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분류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형버스 지원 10억원, 오지와 비수익 노선 지원 2억원, 유가보조금 74억원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는데, 대충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내버스 업계에서 진단한 용역결과가 116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보고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사업조합에서 116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왜 더 많은 131억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적자를 메우고도 약 15억원 정도가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비슷한 항목을 정해가면서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회사에서 116억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3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 15억 4,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흑자가 나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33페이지에 보면 요금 인상률을 인상하겠다. 일반인 580원에 나가는 일반버스를 750원으로 올리겠다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줬습니다만, 인상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인상분이 되는지 전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유가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131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35억원만 지불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7월 18일날, 오늘 7월 16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요금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 광주시의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이 7월 18일날 요금인상 시기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들께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인상분 액수를 말씀해 주시다 보면 이 인상분은 인상분대로 올려주실 것이고 적자 보전되는 부분은 지금 131억원을 보전하겠다 하게 되면 이것이 약 131억 4,000만원과 인상분을 합쳐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약 247억원의 과대한 액수를 버스사업조합에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3기 때 의회의 회의록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광주시와 시내버스사업조합 간에 94년도 10월 9일날 약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공동운수협약을 맺었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조합 측에서 시내버스 노선의 사업 면허, 차량 배정, 노선의 신설과 변경, 폐지, 인허가 사항까지 사업조합에서 일괄 운영토록 인정함으로써 시내버스 행정을 모두 시내버스사업조합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리와 운영하는 사항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협약을 해 줌으로써 그때 그때 수시로 매년 변해가는 시나 모든 사항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사업조합과 맺은 협의, 계약, 이런 것도 파기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차적인 질의 사항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타 도시의 추후 결정을 보고 우리 시의 시내버스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도시마다 특색과 도시환경, 교통체계가 다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와 우리, 부산과 광주, 서울과 광주, 이런 각각 시의 버스 체계, 우리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도시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다른 도시의 추후 버스의 조정을 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버스의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납득하지 못한 설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보고를 대전은 어떻다, 부산은 어떻다, 수원은 어떻다, 이 보고에 가격을 낮춰서 광주시가 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가 원 구성되어가지고 아마 오늘 도시교통국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1년 동안 구의회에서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쭉 업무보고를 매년 평균 1년에 약 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받아왔습니다. 먼저 아쉽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조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주로 현황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료 위원이신 박영수 위원님도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요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이카 시대에 의해서 자가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버스를 탈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또 학생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버스 업체 경영진단 용역 결과 요금 현실화, 이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단 한 줄도 언급 없이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국에서 차후에는 좀더 세밀하고 알찬 내용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는 아주 아쉽고 섭섭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이교만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료라든지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자료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할 때 성실한 내용이 그 해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4페이지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약 한 8.48㎢ 정도 우리 광주시 전체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데이터를 각 구별로 분석을 해 보면 동구가 약 1.84㎢, 서구가 약 1.98, 북구가 약 2.63, 광산구가 1.76, 남구가 0.27입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남구가 약 전체 광주에서 약 3% 정도, 서구가 23% 정도, 동구가 22%, 북구가 31%, 광산이 약 21% 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특정 지역만 물론 지금까지 동구라든지 도시개발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에 발달되어 있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지역적인 불균형 현상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으셨지요? 우리 남구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계획, 균형적인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지 자치구별로 이것은 세입과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광주전체 자치구별로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는,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같이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역할 속에 이런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소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소관에 경제통상국을 듣고 오늘 도시교통국을 듣습니다. 경제통상국이 광주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광주경제를 살리는 근간을 만들고 광주 도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좀더 효율적으로 광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드는 곳이 도시교통국이 아닌가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교통국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과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 집약되는 일들을 상호 보완하고 유지 관리하고 좀더 세분화되는 과의 업무적 특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도시교통국의 업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광주광역시, 특히 광주시민의 질적 향상과 광주시가 좀더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현재 도시교통국, 특히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좀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의 시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광주가 광주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한, 내지는 선후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광주의 얼굴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인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이 언제치의 도시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인가를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용역이 광역도시계획안 승인에 관한 용역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에 관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세분화에 관한 용역도 있고 도시환경디자인 용역, 그 다음에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도 있고 토지관련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이 GIS를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화라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빠진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짜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의 용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2003년 3월에서 5월에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내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용역 세분화를 2002년 8월에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 환경디자인은 2003년 2월에 완료를 하고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은 2002년 12월에 완료를 하고 토지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도 역시 마찬가지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가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결국 집약되고 모아지는 쪽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모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와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다. 특히 토지관련 정보체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또 시에서도 요청을 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연관이 없다. 적어도 국이 다른 정도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나 한 국 소관에, 그리고 한 국장 밑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왜 상호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몰라서 이것이 연관성있게 반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각자의 용역으로써 끝나고 그 용역 자체가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비율, 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것인가. 특히 도시환경 디자인 용역에 있어서 환경디자인 용역을 하게 되면 광주도심의 환경디자인 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어디 어디 지구 지정을 해야 될 것인데 2003년 2월에 완료되고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3월 5일에 완료되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적용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각자 용역이 용역으로써만 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답변을 어차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긋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저희한테 보고자료로 내놓은 중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2006년 1월까지 하겠다라고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이때 가서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인데 현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려면 자료로 주시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려면 자료로 주시고 아니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철도 폐선부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완충녹지지역, 철도폐선부지 옆에 있는 지역,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지주들의 불만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광주 백년대계 미래를 보면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참아낼, 물론 저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 사항 1번입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 전체를 보고 이 부분은 아마 광주 전체를 통과하는,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광주 테마의 크나큰 중심으로 차지할 부분이 바로 폐선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충 지역에 대한 해제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지역까지 근린 공원으로 포함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그 동안 재산권 침해, 불만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광주 백년대계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여기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을 본예산과 추경에 요구했는데 현재 반영을 못 시켰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묻고 질의할께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었지요?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지요?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고재유 시장 때부터 극구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시에서 누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구에 와서. 그때 경전철이냐, 이것을 녹도로 할 것이냐, 엄청나게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쪽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5억원 용역비를 세우지도 않고, 내가 여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과연 광주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만 떠들었지, 5억원 용역비도 편성을 안 해주는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진짜 예산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예산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일단 추경예산이라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강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의 날이라든지 특별한 행사시에 관련된 단체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참여자 아닌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지하상가의 주민들은 그 행사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현재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에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상무지구 선진교통시범지구 조성시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도로 등 이런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보고서를 못 드렸습니다만, 내용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계획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대중교통과인데 정원이 열다섯 명인데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열다섯 명으로 가능하냐, 정말로 교통 업무에 대해서 아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다섯 명의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본잠식 업체라든지 대형화 유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장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여서 이런 유형에 해당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기획단을 5월달에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교통문제로써 손재홍 위원님께서 BIS 지역, 타 지역의 성공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부천, 제주도, 광주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대전, 전주, 제주시, 3개 시가 월드컵 전에 국책사업으로써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 3개 도시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경우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정보가 정확하고 양호하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홍 위원님이 이어서 버스 회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도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버스 회사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수지 균형을 맞춰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의문 사항이고 물어오실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버스회사가 영리법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면서 공공적인 성격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회사이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회사, 운수업계 지원 사항이 작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어려움을 알고 지원 문제가 작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옛날과 같지 않아서 사양적인 경향이고 또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도시가 주거지로 평면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도심권내에만 시내버스를 운영하면, 아까 거리가 30분 이상 초과되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많은 주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선을 집어넣어야 되고 노선을 집어넣으면 하루에 1대만 거기에 된다면 한시간, 두시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대수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굴곡 노선이 있고 중복 노선이 있고 또 장거리 노선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공익성 때문에 비수익적인 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 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무한정 거기에 방치해서 회사에서 멋대로 운행하고 지원은 시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역도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시내버스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보면 116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금년도에 131억원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서의 기법이 잘못 되어가지고 131억원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의 경우는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과 다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차, 전 운수업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정부에서 유가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유류세도 많이 인상되고 유가도 많이 인상되고 그래서 그때에 운수 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한대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유류세 인상된 그 시기에 운수업계만큼은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류세를 지방세로 신설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74억 9,000만원인데 형식상으로 지방세로 잡혀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시비로 나갑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56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94년도에 공동운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협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모든 권한이 버스조합에 위임된 것으로 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권한이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 회사가 9개 회사인데 이것이 공동배차를 우리 광주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회사별로 공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공동협약을 했고 거기에서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면허권이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당해 회사가 정확하게 요구에 의해서 그 진단을 해주는 경유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계획 구역 중에서 용역에 대해서 상업 지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지방세라든지 세입 분야라든지 각 지역간의 자립도가 다른데 남구에서 적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게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은 제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의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 수립될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폐선부지 주변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해서 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용기백배해서 이 일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구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 보고 전에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이든 간에 특히 위원님들의 경우는 아주 관심사항이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드려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7, 8페이지부터서 1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까지 다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유형별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교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오늘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시장으로 권한이 위임됩니다. 그러면 7, 8월 정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까 12월까지는 안 가고 빨리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건교부에서 확정이 된 이후에 그에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송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리를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 시하고 5개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는 끝났습니다. 시와 동구까지는 끝났고 나머지 구에서는 구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단계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협조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정비 대상으로 결론이 난 건이 모두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36억원이 절감이 되는데 막상 이것이 폐지해라,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유보하거나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송태종 위원님이 정말 저도 그 질의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각 용역이 여러 분야로 진행되고 시기적으로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는 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사항도 있고 중앙 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들도 복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전문적으로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만, 2000년 1월 28일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추진이 못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계획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의 프레임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이러한 여타의 용역들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물론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시기가 달라 있습니다만, 그 계획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토지정보관리체계 같은 부분도 도시계획과하고 아주 업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계획과와 지적과가 협동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저희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질의가 추가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후에 추가 질의에 필요한 자료만 몇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진단용역 결과 요금 현실화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2002년 1월달에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반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고 일괄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외의 과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면 그 쪽에 관련된 부서, 과, 그 다음에 직원들 위주로 여기에 출석을 시키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후에 봐야 될 과 위주로, 국장님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종흔 기술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무쪼록 회기중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더 보람있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주요품목하고 수출 주요 국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하고요. 현재 하남에 있는 전남무역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전남무역보다도 지금 법인체별로 4개 법인체에서…….

거기에 따른 부분도 같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개요라든지,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안 나왔길래, 틀림없이 이 부분이 있을텐데 여러분이 자료를 전혀 안 해 주셨어요.

수출에 문제점이 많지요. 지금 우리 농가가 너무 영세하고 자동화가 못 되어 있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므로써 수출 농가들이 수출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냐, 국내 가격과 수입 국가의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고 또 시청에 그런 것이 구성이 되든지 농협에 구성이 되든지, 수출하는데 기관이 단일화되었으면 합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영농법인체는 법인체대로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일화되어서 농협에서 주가 되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의 농정과 같은 데서 수출 담당 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수출이 더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체라든지 농민들 입장에서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본 위원이 전남무역이라든지 쭉 돌아다녀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 부재, 이 부분은 그나마 전남무역이나 이쪽에서 많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특히 농산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농산물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가 대 국가로 배 컨테이너로 가는 과정에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데 신선도 유지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화훼라든지 일반 과일에서 나오는 에칠렌 가스, 이 자체가 부패를 속성시키고 있습니다. 에칠렌 가스의 방지 대책, 감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푸를 때 따 가지고 에칠렌 가스가 발생하도록 놔둡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숙성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화훼라든지 야채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일본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배로 보통 컨테이너에 실으면 20일 내지 30일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부패가 되어가지고 다시 리콜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아마 작년 연말에 제가 나주를 갔더니 멜론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약 3억원 정도 피해를 봤다 그래요, 다시 리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제일 큰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연결되는 바이어들하고 그 분들이 현재 법인체라든지 농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어떤 디자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부패 방지, 그런데 에칠렌 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요새 시중에 상품화되어가지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고 우리 대촌에도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해요. 쭉 물어보니까 그러한 대책과 지원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태다, 이 점을 제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텐데 안 적어져서 제가 직접 그 분들 만나보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수출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고 옆에서 해주는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아마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수출을 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한 기자재를 여러분들이 공동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외 3종 5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하우스 재배하신 분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농부증이라고, 소장님 잘 아시지요? 날씨가 따뜻하고 춥고 기온의 변화, 하우스 왔다 갔다 하면서 농민들 그러면서 종합검진해 봤자 특별히 아픈데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 농업인 건강교실 외 3종 5개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우리들이 후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강운태 의원이 내려오셨어요. 대촌 지역에서 그쪽을 쭉 들러보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민들 농부증, 특히 하우스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강운태 의원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 저한테 옆에 있는데 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 농부증이 왜 어떻게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농림부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국비로 전액, 거기에 따른 부분을 예산 용역 요청을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 만나 뵙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 의대라든지, 조대 의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부터 우리가 시비 들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역학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검진 실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현재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광주광역시내에서는 광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북구, 남구 일부, 대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머리를 싸매고 같이 대안을 찾아가지고, 아마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운태 의원도 과거에 농림부장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따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광주하면 무등산 수박을 상징을 많이 했지요? 한때는 광주의 트레이드 마크가 없을 때는 꼬마들도 그렇고 저희들 커온 과정에서 무등산 수박을 그려야만이 광주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로 무등산 수박이 광주의 상징적이었는데 요즘은 무등산 수박의 희소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지에서 오히려 무등산 수박에 버금가는 수박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에 무등산 수박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장님 중점 추진 방향에 경쟁 시대에 부응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여러 가지 경쟁사에 뒤지지 않게끔 농업인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무등산 수박이 자료상으로 보면 11포, 그러니까 10가구에서 적은 1.3㏊로 해서 무등산 수박을 고유 형질을 재현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닙니까? 무등산 수박을 다른 데서 신기술 개발할 때 우리는 더 한 발짝 앞서가는 기술을 익혔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무등산 수박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광주에서 특산품은 무등산 수박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북구청이나 광주시청이나 저희들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등산 수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 낮은 지대에서 매년 재배한 데다가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오고 지구 온난화로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오고 있고 또 농가에서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으로 옛날 같이 깊게 구덩이를 판다든가 양질 퇴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화학성 비료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유 무등산 수박이 안 나오고 이제까지 연구한다는 것이 종자만 갱신하려고 했지 실질적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라든가 또 온난화에 의한 기후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 못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첫째 문제점은 너무 얕은 지역에서 연작 재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으로 한다고 하면 표고 300 고지에서 옛날 조상들이 했듯이 구덩이도 1m 이상 높게 파고 또 양질의 퇴비를 놓고 이렇게 해 보면 좋지 않냐, 그럼으로써 무등산 수박의 고유 형질을 재현할 수가 있지 않냐, 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또 기술센터에도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직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고 200, 300에 가서 재배를 해 보고 연구를 해야 옛날 고유 무등산 수박이 나올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꼭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것은 무등산 수박의 고유 형질을 재현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품질향상에. 기술을 그만큼 스스로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무등산 수박의 모형을 본떠 가지고 재현을 할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해서 고지대가 되든 하지대가 되든 해서 소장님 관할 센터에서는 그만큼 무등산 수박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안 하시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듯이 36명의 봉급을 포함한 26억,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57% 정도 됩니다. 경상비 75% 중에서 인건비가 59% 됩니다.

26억원에서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합니까?

반 정도 차지하지요.

나머지 50%, 13억원을 가지고 쓰시는데 아까 소장님이 중점 추진방향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경쟁 시대에 부응한 신기술 보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하면 무등산 수박인데 어떻게 해서 경쟁 시대에 부응했을 때 무등산 수박을 잘 보존을 하고 개발을 잘 해서 광주하면 무등산 수박을 선물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할텐데 못 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 했습니다.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답변으로써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정말 고유의 지방자치제가,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4-H 활동하면 우리가 농촌 청년들을 상징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4-H 교육이 있습니까?

예.

활발합니까?

지금은 영농 4-H 회원은 없고요. 학생 회원이 90% 됩니다. 영농 회원은 10%.

농촌도 상품화, 고급화, 전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중곡가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부족한 액수에 대한 가격을 보전해 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뉴라운드, WTO,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농촌도 보호나 보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경쟁력 있는 농촌 생활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이 남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실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야생화 같은 것을 구입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같은 데서 야생화 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하셔서 구청에 보급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모습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900평에 대한 우리꽃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례 야생화 재배하는 데 한 군데를 가 봤는데 개인이 하는데 엄청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의 회사가 매출이 깜짝 놀랠 정도로 큽니다. 과연 그런 것을 왜 자꾸 민간인한테 뺏기고 우리 고유의 기술을 갖고 계시는, 시설도 많이 갖고 계시는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못 하셔가지고 자꾸 개인 업체한테 다 넘겨주는지 오히려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재배해서 5개 구청에라도 보급을 하는 모습이 되어서 예산 절감하는데, 혈세 낭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무등산 수박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되어서 보충적으로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 이유로 해서 무등산 수박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에서도 무등산 수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육묘를, 육묘가 아니라 뭐지요? 씨앗 내지는 과거의 형질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왜 당신들이 하느냐, 시에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자체적으로 약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비슷한 지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인력을 일단은 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사실 여기밖에 없을 거에요, 광주 전체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저 역시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여기를 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광주가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는 무등산 수박과 아울러 무등산 녹차가 있었습니다. 광주는 광산업이나 열심히 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밀려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무등산이라고 하는 방대한 산이 광주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무등산을 단순하게 등산로 코스나 산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무등산을 이용한 관광 개발, 이런 측면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해 있는 야생화도 될 것이고 기 가지고 있는 브랜드, 누구도 보성 녹차보다 훨씬 앞서서, 무등산 녹차가 춘설차입니까? 이미 재현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디 가 버렸단 얘기에요.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등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명명하기 전까지는 수십년이 걸려야 될 거에요. 고창 꿀수박을 갖다가 어느 세월에 언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이. 무등산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수박이 제철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철 빗겨나서 추석 무렵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화시킨다면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뭔가 하나라도 특색사업을 잡고 해서 뭔가 하나 해 보십시오.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파면 파는 것이고 구덩이를 파는데 시설이 없으면, 과거에는 고지대고 하니까 자꾸 저지대로 내려와서 무등산 수박 형질 자체가 과거에 종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올라가서 장비 지원이라든가 내지는 길을 뚫는다든가, 저도 가 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농가에서 하지만 농가야 북구청 쪽에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농정과측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시오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됩니다. 좀 북구청과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기타 무등산 수박과 관련되는 사람들, 일단 과거 자료부터 필요할 것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가능할 것이고 그린벨트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부딪혀 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긍정적으로 해결했을 때 무등산 수박의 명성도 살릴 뿐더러 다량 생산도 가능하고 또 품질의 고급화도 가능할 것이고 부피도 커질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이고, 역시 무등산 녹차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저도 어느 책을 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무등산에서 경제 수종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수종까지 취급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무등산 녹차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이야기가 안 되니까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했을 때, 우리 박영수 위원님도 안타까움을 지적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한다면 예산상의 지원들도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우리가 무등산 수박의 품질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하면 한시적인 기술인력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닉네임을 특허를 내 보세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논농사 직접 직불제 있지요?

예.

논농사 안 지으실 분들 해당 구청하고 연계해서 현재 보상해 주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참 문제겠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논농사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거든요. 이러한 논농사를 실질적으로 점점 기피하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쯤, 방금 송태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등산 수박의 브랜드화, 이러듯이 도시권에서, 여러분들 외국 가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주말 농장, 도시 근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단순히 쌀 농사를 주로 하는 차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농업도 브랜드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접목시켜주는 그런 역할들, 아마 이런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증산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도, 쌀도 적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적지만 재배를 하고 나머지 부적지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광주를 지역별로 연이라든가, 마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체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교육기관,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쉽게 얘기해서 자라는 후세들이, 도시에서 산 사람들이 쌀 나무라고 그래요. 쌀에서 어떤 열매가 맺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농사를 직접 쌀 미 자가 88번을 해야지 알 하나가 열린다는 농촌, 그 사람들 정성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쌀에 대한 소중함을, 근본을 자라나는 애들한테, 우리 후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차원에도 그것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말 농장의 개념이 단순히 도시민의 휴식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정 부분 도시근교에 농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녹지 형성의 차원에 그런 부분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측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들에게 뭔가 농업의 근본이란 식물의 소중함, 그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근본까지 같이 깨우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금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지원 보조해 주는 재정 지원을 왜 네 가지로 나눴느냐, 시내버스 재정지원, 또 중형,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그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다 비슷비슷하지요. 중형버스나 시내버스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가 보조를 74억 9,000만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오히려 남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대중교통 수단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택시도 보조해 주고 버스도 보조해줬다는 그런 답으로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선 자료를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워드를 치고 있는데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유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야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를 각 시ㆍ도별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거기에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버스하고 오지노선, 비수익노선이 10억원하고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3월달에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있었는데, 그때 파업 동기는 임금협상 때문에 파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에 우리 시내버스 933대 중에서 약 25%인 246대가 중형 버스입니다. 거의 대부분 비수익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억원이 그때 계상이 되어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억원의 경우는 99년도 정도에 3개 노선이 아주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지역은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 노선에 4대의 버스를 시에서 사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공영버스 식입니다. 운영을 해 보면 그 지역은 반드시 적자입니다. 그 회사가 동화운수인데요. 회사에서는 매월 적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간 2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2억원을 책정해서 세워놓고 저희들이 월별로 결산을 해 가지고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세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유가 보조는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운수업계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2001년도부터서 세제 개편을 할 때 유가를 굉장히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운수업계도 그 유가 인상을 바로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운수업계가 더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운수업계 부분만큼은 유가인상 분을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국세에 대해서 그 당시는 32/1000을 떼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래도 유가인상분이 많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115/1000로 요율을 높여가지고 징수를 해서 우리 지방세로 수입을 잡아서 절차상으로만 지방세로 들어와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까 유가보조금이다. 그래서 그것이 74억 얼마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가 보조가 74억 9,000만원인데 그것이 세제 개편을 해서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서 그에 따른 감면을 해 줬다 이 말씀이신데 어차피 그 회사에서 혜택을 본 것은 현금 보전을 했든 유가보조를 했든 똑같은 혜택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봤을 때는 는 131억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직접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아직 추경에 집행하지 않은 액수까지 계산한다면 131억 4,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131억 4,000만원의 보조를 해주고 116억원 적자가 있습니다, 하고 경영진단을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13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했든 시비에서 지원했든 지원을 받는 건데 자기들은 116억원의 적자인데 그것에서 차액을 빼면 20 몇 억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방금 인정을 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까 산술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을 기준을 안 잡고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림 없고요. 다만 현재 용역의 경우는 용역할 때 기준연도가 2001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년도 자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보조해 준 것이 감안이 안 된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31억원의 경우는 2002년도거든요. 2002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의 경우는 2001년도 1월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대부분 2000년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에 대한 이해를 서로가 맞춰서 돕기로 하고요. 지금 시내버스 요금 변동사항을 한번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억원의 경우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또 사업용 차량 모두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76억 5,000만원이 시내버스나 택시나 각종 우리가 말하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공공,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실지 76억 5,000만원을 썼는데 실지 버스가 차지하는 율이 보전비가 2/3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76억 5,000만원인데 50억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전비용하고 현금 보전비용 56억원하고 유류보전비 50억원을 잡더라도 약 100억원 이상의 보전비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인상을 올해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상안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주먹구구로 좀 뽑아봤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에 요금 인상율을 보면 25.18%를 인상하겠다고 한다면 약 100억원의 인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생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적자 보전을 위해서 작년에 131억원은 아니더라도 재정지원 56억원하고 유가 보조 50억원 해서 1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은 버스 재정지원의 취지를 본다면 버스 회사를 도와주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 그러니까 좀 부담을 줄여주자고 하는 의의에서 취지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전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5.18%의 인상률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 너무 과다하다. 운송부담률을, 요금을 낮춰라 하는 우리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아까 답변에서 타 시ㆍ도의 추이를 보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 사실 그래요. 지방자치의 의미가 각각 특색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시내버스가 운송부담률이 29% 정도,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시내버스 운송부담률이 40%부터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버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많은 우리 시민들은 버스에 의존을 많이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버스 인상요금은 왜 서울이나 큰 도시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해 주셔서 25.18%의 인상요율이 나온 용역결과를 아까 갖다 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이나 각 시민들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25.18%, 보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없이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저희들 의견이 전달이 될지…….

여기 위원님들 다섯 분이 그것에 대한 공감만 가지면 저도 그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뵙고 도시교통국의 업무 중에서 교통 업무가 이런 내용이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현안 사항으로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보고형식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체가, 25.18%가 인상을 하겠다는 안이 아니고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임금 협상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한 사안이어서 그 당시에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전제 조건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인상이 안 되니까 회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인상하려면 검증 용역도 해야 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재정 지원한 금액을 감안해서 임금협상을 하십시오 라고 했고 그쪽에서 그러면 요금 인상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요인이 발생했던 것이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25.18%라는 것은 용역 결과에 이미 다 나와서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금 인상을 빨리 해줘야지 안 하니까 이렇게 임금협상이 노조측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인상을 하되 인상률은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이 되고 또 회사의 적자도 보전이 되는데 대부분 요금 인상의 경우에는 사후 보전입니다. 과거에도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요금 인상의 이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상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인상하는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되어서 이번에 마침 의회가 개회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지금 당장 이 부분이 25.18%가 안이 잡히거나 우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용역에서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고 또 업체에서는 32%를 요구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원가계산도 다시 검증을 하고 다시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또 물가조정위원회도 상정이 되고 아까 타 시ㆍ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중교통요금이 주로 택시하고 버스가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를 비교를 꼭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도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도 참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료 요구를 해 주신 것을 보면 매년 일반인 버스 비용이 100원씩 올랐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그러면 1998년도에 500원 하던 것을 25% 올려서 2000년 7월 18일날 6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2001년도부터 보전 비용을 현금보전과 유가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다시 또 25% 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전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고책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했다고 하는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상하되 인상률을 좁히라는 의미입니다. 적자보전을 해 줬으면 그에 따르는 시내버스의 시민들한테 나가는 서비스나 나름대로 환경시설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변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인상이 안 되게끔 자기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버스 노선 합리화 조정을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와 정부에 손만 벌리는 이런 사업조합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인상률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적은, 부담이 되지 않는 인상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때 그때 우리 산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감사도 아니고 다만 업무보고 내용 상에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 추진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할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이 부분만 놓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현재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봐야 되니까요. 버스업체 경영진단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안을 토대로 버스 업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요금 인상은…….

아니, 여기 버스 요금 인상 요구해서 버스조합에서 2002년 3월달에 익히 했구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요금을 앞으로 7월말에서 8월달에 추진예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전에 현행 요금이 언제 인상이 되었냐면 2000년도 7월 18일에 인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요금이 18.58%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료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실무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버스업체에서 요금인상 요구, 버스조합에서 시로 2002년 3월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인상요구액이 평균 32%에 달하고 예를 예시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요금 관계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인데 제가 오늘 상황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민감하신 것 같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시민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야 되니까 여기서 2002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 추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버스회사 내지는 버스조합에 경영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경영정상화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인데, 물론 전제를 달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젖힙시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국ㆍ시비를 보조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단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시비 보조를 해 주겠다, 향후 내년에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또 국ㆍ시비 요구하면 또 주고, 그것도 해도 안 되니까 또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는 얘기에요. 지금 불을 보듯 뻔하고 과거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업체의 노선 조정과 기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타이틀이 왜 경영 정상화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버스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준 것 같은데 경영 정상화와 함께 합리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경영 합리화 부분들은 도외시한채 경영정상화가 있고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이 요금조정 추진이라고, 인상이 되었든 후퇴가 되었든 간에 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향후에 이런 업무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점, 보조금과 요금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인데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도 모르겠고,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영합리화 방안 쪽에서도 업무 보고에는 경영정상화와 함께 합리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방금 두 가지 업무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점들이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요금인상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추후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경영합리화 부분과 그리고 시내버스 조합에서 올라오는 단순한 경영진단 용역결과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시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합니다만, 쓰레기를 처리한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줍니다. 용역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막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봉투 인상을 동시에. 비슷한 예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당신들이 경영합리화을 꾀하시오,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시내버스 못지 않게 쓰레기도 공공성이 있는 것인데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할 일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시내버스 전체적인 경영 정상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넣었으면 순서적으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현안 사업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기획단을 내부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까 경영 문제, 합리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올렸더라면 좀 이해가 가셨을텐데 그것 없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올려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리고 더불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광주시민의 체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내버스측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데 막연하게 왜 자꾸 서비스 질과 모든 승차 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자꾸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된다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전에 전례로 데이터를 보니까 경영진단 용역을 해 오시면 1안, 2안, 3안이 꼭 나오구만요.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서울시는 2002년 올해 7월 중순에 요금 인상을 할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활자를 크게 하신 것 보니까 광주도 7월,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한테 분명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상한 용역 결과가 1안, 2안, 3안이 나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르는 제반의 다른 도시가 600원에서 750원으로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이런 의미로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 72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의 데이터도 전부 운송부담률까지 다시 데이터를 뽑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 요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상 부분이 물론 국장님은 “인상되지도 않고 아직 물가조사위원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십니까?” 합니다만, 틀림없이 향후 계획안에 밑에 보시면 “요금 인상은 타 시ㆍ도의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8월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진척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께 꼭 보고를 해 주셔서 같이 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는 시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되고 또 물가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아마 시민들 뜻에 부합할 때까지 얘기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 부분이 회사하고 시민간에 일차적으로 한 사업체의 사업 수단일 수 있지만 일단 시민들한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현재 요금 인상 자체가 신고 사항입니까?

예.

그러나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물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사업자들이 신고사항이라는 법적인 사항을 들고 나와가지고 인상을 하겠다 하면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가 볼 때 2001년도에 재정 지원을 약 32억 6,000만원을 해 줬구만요. 올해 본예산에 약 43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지요. 저는 아쉬운 게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의회에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은 시청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법적인 신고사항이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하겠다 하면 우리는 여기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그 사업자들이 우리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행법상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법적으로 신고사항이니까 신고하고 요금을 더 받는 거야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물가심의위원회, 건교부훈령이라는 것은 법의 밑에 사항이기 때문에 훈령 가지고 통제하는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과연 43억을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에요. 미반영된 부분 13억 5,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워달라, 아마 요청을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중요한 질의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것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심의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든 원론적으로 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버스 회사에서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더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과연 그들이 말한 용역 결과대로 감가상각비, 운송원가가 과연 들어갈 것인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한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들까지 초청해서 이러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이번에는 과연 경영진단 용역이 맞는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청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제수단이 지원금, 재정지원, 이것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기 43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아직 재정지원 안 해 줬지요?

일부분은 있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오지노선에 대해서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노선만 나갔습니까? 오지노선이 잡힌 것이 총 2억원이지요?

예.

중형노선이 10억이고 재정지원이 43억 5,000만원인데 재정지원은 하나도 안 나갔지요?

예.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추경 때 과연 그들이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납득하지 못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추경 때 경정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삭감 편성해 가지고 올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우리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시민들의 뜻과 시청이나 시의회에 그러한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기 세워진 예산도 다시 삭감해서 다시 경정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줄기차게 그러한 부분이 안 되면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과연 그들이 현재 버스 업체 경영진단 용역결과 이 부분이 나왔는데 과연 운송원가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다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만약에 그러한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만한 전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제가 그걸…….

그러니까 전제를 달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버스 업체에서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저희들도 주관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행정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따른 데이터, 자료, 지금 용역결과에 나온 운송원가라든지 일반관리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적정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그 이상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도 뭔가 그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버스조합에서 요구한대로 재정지원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이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버스 요금 인상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필요하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과거에는 적절하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한번 쯤은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산건위에서 본회의장에 발의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 자료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서 공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요금 인상이,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