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군 문화관광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화천군은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해 머물던 아름답고 정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 마음의 고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중책에 막중한 책임감과 아울러 걱정도 큼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화천군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미흡한 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점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직제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문화예술, 교통행정의 4개담당과 한시적으로 구성된 정군 100주년기념사업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과 사무분장, 그리고 4페이지부터 10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관광개발 부분으로서 공공부문투자사업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동면 오음리 속칭 발암소 등의 약 4만여평의 부지에 2005년까지 총 162억여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0년도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입니다만, 2000년 7월에 이르러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 6월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부지 정리공사와 상하수도 하수도 공사를 시공중으로 전체 공정의 약 1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도 금년 2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 162억 500만원중 25%에 달하는 41억2,0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로서 향후 미확보된 120억8,5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키 위한 과제해결에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 관계입니다. 현재까지 14억여원을 투자하여 통일관광 안보전시관, 소공원, 야외공연장, 주차장 및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완료한 상태로서 사고이월 약 6억원, 명시이월 약 6억원, 올 당초사업비 2억원 도합 1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기게양대 시설등의 시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북한의 금강산댐 보강공사 문제가 불거져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화의댐 2단계 공사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계획은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2단계 공사계획이 댐높이를 더 올리는계획으로 확정이 된다면 댐이하의 기반시설물이 담수역 내로 들어가게 됨으로 현 상태에서는 모는 계획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 때문에 잔액예상이 되는 12억7,500만원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에 전용하는 문제는 강원도와 협의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만약 강원도가 이 전용사용 문제를 끝까지 불가입장을 고수한다면 불가피 당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만리 산 215-6번지 일원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의 기본계획은 2004년도까지 완료 시안을 하여 총 52억여원을 투자한다는 당초 목표로서 지금까지 8억여원을 투자하여 현재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국도비 5억7,000여만원을 비롯한 군비를 포함하여 전체 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설에서도 더 보강할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언급하였듯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을 위한 대규모 부족예산에 충당해야하는 문제로 현재 이 예산을 부족한 사업에 투자하여 진입도로 700m 시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니다. 광덕계곡은 지난 1995년 8월 3일자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단계 진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약 8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오수처리장 등 공공부분 투자를 완료한 상태에서 민간부분 투자사업을 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 잔액인 6억9,300만원에 대한 공사계획을 검토중에 있어 이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익 비중이 큰 부분부터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으로는 상수도와 오수처리 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광덕계곡 관광협의회 자체의 의견 대립은 물론 영세성 문제로 시설관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문제는 저희 행정이 광덕계곡 관광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슬기롭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의원님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부분입니다. 화천온천개발조합이 개발주체가 되는 화천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천온천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처음 온천발견 신고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동안 이권문제로 인한 소송분쟁 의 과정에 있습니다만, 온천지구로서의 지정고시나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로서의 조성계획을 승인받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조성계획 승인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을 남긴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3만여평에 이르는 과다한 면적과 2조758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사업비는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가 보고있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던 저희 행정권이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등에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본 화천온천이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방의 관광산업 발전이 있겠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앞으로도 저희 행정권이 노력할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고 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과다한 조성면적의 축소조정을통한 단계별 착수방안에 대하여 조합과의 계속적인 협상을 하는등 투자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신아가 개발코자 하는 방천리 일대에 파로호 하이데이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당초 관광단지로서의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개발자의 재무구조 취약등 개발지연 사유로 결국은 1999년도 1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단지로서의 지구지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취소처분이 있자 주식회사 신아는 다시 이곳에 관광숙박법인 가족호텔업 즉 파로호 하이데이리조트라는 이름하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그해 2월 27일자 사업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11월 25일자 민자유지 사업 시행자로 선정 현재 민자유치협약을 강원도와 개발주체간 체결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막대한 개발규모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수 없는 실정이고 개발구역내 토지확보도 부진한 실정이므로 장차 개발주체가 정상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다소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8페이지 붕어섬휴양지 정비부분입니다. 붕어섬 수해복구 사업은 당초 지난 99년도 수해로 진·출입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 국비 2억9,000만원, 도비 1억4,500만원, 군비 1억4,500만원 도합 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40m길이의 교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듬해 감사원 감사에서 본 교량의 양쪽 접합부가 유수소통을 저하시켜 홍수시 수해재발의 우려가 있음으로 이 구간도 교량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시행하라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의 군비부담 조건부 국비보조를 얻어내 전체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110m의 교량을 시행중에 있고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잔액사업비 1억8,900만원에 대하여 도로선형의 일부조정과 호안변경, 섬입구 정비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올해 5월 27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섬 호안정비 및 조경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50%부담 조건부 4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군비 부담분인 2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내년도 비목문화제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화천군 100주년 상징조형물 설치와 3.1항쟁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0일은 우리군의 이름이 과거 낭천군에서 화천군으로 개칭된지 100년을 맞이한 해로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들을 성공리에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에서 실종되었던 화천만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찾아내 미래를 향한 도약의 큰 꿈과 자신감을 일깨운 화천의 발자취 전시와 화천발전대토론회, 그리고 자축하는 전야제 행사를 비롯한 성대한 기념행사들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100주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과 3.1항쟁기념공원 조성사업이 함께 묶어 작성됐습니다만, 각 개별사업으로 별개의 부지에 설치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비는 설계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가 있을 때 정확한 소요예산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기존의 타지역 건립사례에서 볼 때 100주년 조형물은 약 8억원,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건립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중에 충열탑 아래 화천교 방향 폐천부지로 선정 확정한바가 있었습니다만, 건립부지가 부적정하다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7월중에 주민설명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건립부지를 재 선정한 계획입니다. 아직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바에 의하면 100주년 기념공원 조형물은 현재 조성중인 위라리 체육공원 주광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3.1항쟁 기념공원 조성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충열탑 아래 폐천부지 일원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향토문화 창달 및 육성지원과 관련한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하남면 위라리에 건립코자하는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은 5,605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4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건평 504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사회복지센터와 복합건축으로 시공하여 내년까지 완공하여 2004년도 3월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27억원으로 미확보된 2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며 금년 5월 설계 중간보고시 사회복지센터와 복합건축키로 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경 공사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화천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화천문화예술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는 화천문화원은 문화원장외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회원 231명중 12명의 임원과 65명의 정회원, 154명의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규모는 1억원으로서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사용비, 인건비 등으로 2,000만원, 월하시조백일장, 농악교실운영, 문예작품공모 등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반기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천도서관 지원입니다. 화천도서관은 285석의 열람석과 32,8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규모는 3,600만원으로서 전액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화음동정사지 복원입니다. 사내면 삼일1리에 위치한 화음동정사지 복원사업은 현재 유지당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친채 이엉잇기와 조경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1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 3억7,000만원중 8월초순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지당 복원공사에 착수할 목표이며 이엉잇기 및 조경사업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에 착수함으로서 연내 모두 준공을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남면 계성리 586번지 계성사지 지표조사는 3,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8월 31일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 올해 8월 준공예정으로 앞으로 계성사지 유적에 대한 복원 및 보전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칠성루보수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지붕기와를 교체코자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가운데 8월초순 공사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천향교 화장실 신축사업은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을 보조 요구중에 있으므로 당해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군비부담분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산신제단 단청보수사업은 3,000만원을 들여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6개소, 전적비 10개소의 기단 및 탑신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400만원을 들여 10월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7회 비목문화제입니다. 2002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붕어섬, 비목공원 등에서 위령제외 31종목으로 개최한 제7회 비목문화제는 연 관람인원 12만5천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호국안보 문화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제3회 가람뫼 축제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붕어섬에서 가람뫼 가요제, 전국대학 응원제 등 18개종목을 유치한 가운데 제3회 가람뫼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각 단위행사별 출연진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8회 용화축전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룰 용화축전은 읍면 통합행사로 민속, 문화, 체육 행사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으로 8월중 용화축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광역단위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은 10월부터 11월중 붕어섬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아래 국악을 공연코자 하며 공연작품은 가람뫼 축제 및 노인의 날 행사시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입니다. 금년 9월에 양구에서 개최할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팀은 화천고등학교 사물놀이 동호회와 화천낭천소리가 출연예정으로 단장외 59명으로 구성, 상위 입상을 위해 7월 13일부터 연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 강원주부가요제에 우리군 대표 2명을 추천하여 출연토록 할 예정이며, 2002년 강원합창경연대회는 9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군에서는 화천 빛내합창단과 실무협의를 완료하여 7월부터 주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연, 연극유치 5회, 영화상영 5회, 발표회 및 일반행사 45회, 전시회 등을 차질없이 치루도록 화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위해 8월중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음향설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노외공영주차장은 총 6개소에 22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2개소에 53면을 추가 확보코자 소요예산 3억1,700만원을 지난해 정리추경과 금년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유주와 매각협의한 결과 하리 53-29번지에 대하여는 감정가보다 160%가 넘는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이 어려운 상태이나 하리 51-8번지에 1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화천읍내 공영주차장 3개소에 8,4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구 군인극장 및 우시장 부지내 전광판설치 및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으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며 화천읍 하리 우시장 주차장 정비는 인접토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확정되어 사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사업유보 처리로 인하여 주차장 정비사업을 변경 화천경찰서 뒤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키위해 3,90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야간안전운전시설, 주의규제표지판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의 지방도에 텔리네이터외 4종 13개를 설치하였고, 사내파출소앞 도로경보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수사업체 교통안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대상업체는 8개업체로서 버스 2개소, 택시 4개소, 전세버스 1개소, 대여자동차업소 1개소에 대해 매분기 지도단속을 통행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경운기 보유대수는 총 2,046대로서 경운기 안전사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운기 부착용 경고등, 반사지, 후미등을 620대에 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900만원을 들여 740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지원 및 재정지원입니다. 첫째, 운행손실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업체로서 합자회사 태흥운수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며 버스등록 대수는 총 14대로서 현재 보유대수는 대형10대, 중형 3대 등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대는 회사사정으로 인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운행노선 및 운행횟수는 총 12개노선 편도 78회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별 운행횟수를 말씀드리면 벽지노선은 구운리외 3개노선 1일 14회 운행하며, 비수익노선은 다목리외 7개노선에 1일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은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원하며 1/4분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분기에 손실보상금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정지원계획입니다. 2001년도 합자회사 태흥운수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1억700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전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본적 보조로 버스 외부도색 및 좌석카바 교체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승객대기소 현대화 사업은 사무실, 휴게실, 건축외부 재시공에 4,100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과 휴게실을 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한 2002년도 지원계획으로는 국비, 군비 각각 50%씩 확보해서 1억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경상보조 1억2,100만원은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액 1억1,100만원과 학생손실보조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본적보조 사업으로는 여객편의시설인 승강장 자동안내방송기, 실내전광판 설치사업으로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비중 부담액 국고지원 신청을 6월 22일자로 신청한 가운데 앞으로 재정지원비 1억7,600만원중 군비 부담액 8,80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하여 업체에 지원함으로서 농어촌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유류주행세 인상분 지원사업은 에너지 세율인상에 따른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지원대상은 127대, 버스 23대, 택시 69대, 화물 3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2개월 주기로 연 6회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 69대, 화물 1대 도합 70대에 대해서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3개원분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교통법규준수 캠페인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행정, 경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날로서 상반기중 캠페인활동 현황으로는 교통법규준수 홍보물 배부와 병행하여 3회에 연 1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내실추진입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정입구외 8개소로서 거리는 4.5km입니다. 내실있는 단속을 위하여 심야시간 19시부터 22시까지와 공휴일을 포함하여 중점 단속토록 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1차 이동 안내방송, 2차로 경고장 발부, 3차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혼잡구간에 대하여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고시로 우리군에서는 화천실고로부터 배머리사거리, 태흥운수로부터 하리파출소 앞까지 2개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난해 4월 27일 확대 지정고시 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단속업무를 하던 단속요원 2명은 6월 30일자로 직권면직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은 군청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전환됨으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단속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노력 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문화관광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발언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에 정세철 과장님께서 화천군에 부임한 것을 먼저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어 우리 관광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화천군 관광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화천군 관광을 위해서 최일선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천은 오직 경제나 각종 분야에 살길이라면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인을 유치하는 길이 화천군이 살길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설명을 봤을 때 관광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아 있는 것을 볼 때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가지 질문가운데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표류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이 이르러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획기적인 그러한 착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화천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우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이유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을 기안하고 기획을 했다. 이런 점을 처음부터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축소시켜서 하나의 대중탕식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자유치도 못하고 표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조성계획 면적을 축소시켜서 우선 온천부터 개발하면서 대중탕식으로 온천을 개발해서 이 지역을 온천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게... 작은 것 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크게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다소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반갑게 생각하며 이렇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담당분야에 계신분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으리라 믿습니다. 주차장시설 개선에서 구 군인극장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인극장 부분을 화천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주요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군인극장 터가 주차장터로는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이야기는 화천시가지 중심지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차장 시설을 했다는 것은 시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화천군에 가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심지역이고 노란자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리를 우리 화천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주차장보다 더욱더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던지, 공원이 안된다면 우리 화천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설물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예컨데 예쁜 건축물을 하나 지은다던지 화천군에서 필요한 이런것들이 필요할텐데, 하나의 주차장 시설로 해서 썩힌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이 된다면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설내지 출입구와 나가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것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잠시 읽어 드릴테니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화천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관심갖고 있는 분은... "화천공영주차장 주민불만, 진·출입로 구조적 결함. 관리자, 소유자 갈등 심해" 이렇게 신문에 나온 사실입니다. "화천읍 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진·출입구가 구조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민들으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천읍 하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구 군인극장 터)은 출입구쪽과 통행로에 사유지 10여평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에 소홀 노폭이 비좁고 요철이 심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또한 통행로에 사유지 소유자와 주차관리자의 마찰로 인해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들이 나갈때는 진입로쪽 입구를 이용해 주차장 전체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을 출입구 방향 도로가 관리소홀로 웅덩이 등으로 인해 비만오면 흙탕물이 심하게 튀고 평소에는 웅덩이에 있던 자갈이 튀어 위험까지 하다며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행정기관에서 포장만이라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보다는 주민들이 더 먼저 압니다. 이런 것을 미리 빨리 해놨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신문에 터집니다. 이런 것이 과연 신문에터져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자체는 화천군 군청 최고의 책임자인 군수나 여러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왜 이런것들을 미리 안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느냐. 빨리 이런 것을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기택 건설과장님이 화천군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며 화천군의 건설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사내면 사업이 지정돼서 지금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보다는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분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서 간척스키장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굳은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사업을 보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처음에 간척스키장을 하시면서 넥서스월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삽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업이 변경되면서 강원스키리조트로 바꿔졌는데, 상당한 세월이 한 5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지금현재 사실 착공돼서 시작한걸 보면 삽질만했지 지금까지 하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것들이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 민자유치 사업을 유치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게 이런 부분인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좀더 가시화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새로오셔서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못주시겠지만 그러나 이런사업을 접한바에서 생각나시는대로 "아, 내가 화천군 건설과장으로 왔는데 이런 사업은 민자유치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가시화시키겠다." 자료에 나온걸 말씀하지 말고 과장님의 의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화천군의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가시화시키는 의미에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어떤 변화적인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는 자료로 주시고 이것만 한번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서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고 금년 간척스키사업 개발사업을 민자유치의 어려움을 가시화 하는데 건설과장의 의지는 어떤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온지가 몇일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원의 모든 영향은 관광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도에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도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관광면에서는 조금 뒤져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문화관광과가 있고해서 그 나름대로의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한 화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러한곳에 스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화천군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서라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를 점쳐나가면서 화천군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간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잠깐의 어려움은 또한 우리 자손대대에 물려줄 큰 부상으로 남긴다면 잠깐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와서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업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의원님께 자세하게 저의 의지를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및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