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박석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본 안건을 심사하시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15억 증 된 것은 법인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8억 증가된 것은 자동차 수가 56,000대에서 62,000대로 늘어남에 따라 8억이 증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 5억은 작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이 32.3%에서 33.6%로 인상됨에 따라 5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3p 징수요금은 수입 2억 2,200만원 증가된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전용부담금 부과 징수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4p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3,700만원 잉여금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잔액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3억 7,050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은 9,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7p 지방양여금은 1억 1,249만 1,000원이 감됐는데 그 감 이유는 금년부터 전화세가 양여금 재원에서 부가가치세 재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8p 재정보전금은 1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9p 국고보조금은 49억 9,900만원이 증가돼서 68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p 도비보조금은 2억 7,800만원이 줄어서 175억 8,500만원이 됐는데 2억 7,8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양여금이 과목경정에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22p 법인세할 주민세 증 15억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 5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충주시내 각계 법인이 증대해서 법인세를 내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국세의 10%를 저희들 한테로….

마이크를 바짝대고 좀 말씀하세요.

예, 법인세는 충주시내 각 법인이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주민세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이 틀린 것은 작년에 32.3%를 적용했는데 금년도에 33.6%를 적용해서 약 1.3%가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15억이 법인세 뿐이냐 아니면 주민한테도 적용이 됐는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이것은 순전히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법인세만 15억이에요?

그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게 15억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요.

주민한테 부과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이 15억에 대한 자료좀 줘보세요.

그 자료는 막대한 양이 됩니다. 총은 돼도 일일이 자료는, 세무서에 법인세 법인이 신고한 것에서 세무서에서 고지를 발부합니다, 10%를. 시에 가서 10%를 납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부과된 것은 없다 이거죠?

이 15억 중에는 없고요,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죠. 그것은 3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 84억 중에서….

아니 증액된 15억 중에 법인세가 100%가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100%입니다.

그럼 3억은 뭐에요?

균등할 내는 것 있잖습니까, 개인별 얼마씩 내는 것.

종합토지세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어저께 국장님 보고 때 말씀하셨었는데, 그럼 작년 기준해서 했는데 금년도 몇 월 달에 이게 조사됐는데 추가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작년 것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 기준한 것인데 왜 올려요?

적용비율이 매년 조금 변경이 됩니다. 적용비율이.

매년 변경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변경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금년 추경에 또 올리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조사한 것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올린건지 아니면 작년에…

그럼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거니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면,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줄여야 됩니다. 데게 교부세하고 직접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위원님들 전부 잘 아시다시피 총 내구세에 15%중에서 1/11은 특별교부세를 자치부에서 빼고 10/15은 일반교부세로 하는데 일반교부세를 자치부에서 안분할 때 공무원수, 가구수, 인구수, 도로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배분합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그런데 이 지방세 목표액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당초예산 즉 목표양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목표액이 100억인데 1,000억을 받아도 그것을 적용 안 시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는 첫째 안전성이 없습니다. 매년 어느 특별자치단체에 있던 게 없어지는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충주에 아파트 10동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다가 다음에 없을 때도 있고 또 많이 받은 데를 많이 줄려고 해봐도 정부수립후에 행자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방법인데요, 많이 받는 데 많이 주면 전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딱 1년에 한 번 도나 행자부에 사정하는 게 지방세 목표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수록 교부세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줄여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행정지도 감독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당초 예산에 줄여야지 교부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당초 예산에, 다시 말하면 금년 한 8월이면 내년 것을 하마 작업하는데 많이 줄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세정과에서 가장 노력하는 게 지방세 목표액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추정을 못하시냐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정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구실이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게 저희들의 목표랄까, 교부세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동차세 증액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6,000대에서 62,000대로 한 6,000대가 늘었지만요, 자동차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증차된 원인으로 늘은건가요?

예, 2001년보다 늘었으니까요,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샀다고 보는거죠.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법인세는 우리 목표량에 부족하니까 올린 것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하마 1기분은 통과됐구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증차되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는 늘은 게 아니거든요. 주민소득할 법인은 늘을 수 있지만 주민에게는 이게 늘릴 수가 없는건데 그래서 그것을 주민에게도 부과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요.

법인세할 주민세는 주민에게 부과한 게 10원도 없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전부 작업이 끝나는데요.

종합토지세도 그렇죠, 왜냐하면 충주가 불경기라고 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못 받는 토지도 많아요. 그런데 자꾸 지가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세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에요, 아니면 실제 가격이 올라서 올리는거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올리는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충주의 토지가 현재…, 우리 문화동 사무실 사 놓은 것도 지금 한 몇 억을 밑지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문화동 동사무실 자리를 판다고 하면 지금 산 값에 몇 억을 밑지고 팔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충주시 전 토지가 다 그런 실정이거든, 그런데 왜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서 부과시키느냐 이거에요. 세율목표를 위해서 자꾸 올리는건지 실제 땅 값이 올라서 올리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시지가는 저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정과나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세를 많이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이득이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공시지가만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적과에서 하는 작업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조금씩 인상시키는 거죠, 세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지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요. 현재 공시지가를 못받는 땅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자꾸 공시지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 충주시만 공시지가를 올리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황병주 의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p 법인세할 주민세 증 15억으로 돼있는데 기존 예산액이 69억 3,100만원에서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 일반 법인은 3월 15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게 돼있고 외부 조정 첨부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있는데 법인세 납부할 때 같이 주민세를 통상 예를 보면 납부하게 돼있는데요, 이 15억이라는 근거가, 우리가 본예산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15억이 증가된 부분인지 이 1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저희들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한 다음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그것의 증가분이고 증가예측분입니다.

15억 증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나, 이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한 것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7월 10일까지입니다. 매년 7월 10일. 법인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우리 시로 통보해 주기를 매년 7월 10일까지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돼있습니까?

아니 저희들한테 납기가 7월 10일입니다.

주민세 납기가 7월….

아니요, 자진신고가요.

자진신고가 7월 1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 납부하고 난 다음에 주민세는 7월 10일까지 납부기일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세무서에 법인세를 정산한 결과 15억이 증액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37p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감으로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비는 전액 국비라고 그랬는데 우리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으로 과목경정이 돼서 도비보조는 감이 되고 양여금에 가서 전부 예산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한다고 먼저번에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양여금도 일종에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체계가 국비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고 양여금이 있습니다. 양여금도 결국은 국가에서 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53만 9,000원이 증액되는 것은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하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37만원 증액되는 것은 도중앙으로 세무직 공무원들 금강산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82p 기타보상금 5만 5,000원 감 되는 것은 성실납세자 시상금 등해서 예산절감 5만 5,000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 15만원 감 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3대 구입은 세정과에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것이고, 칼라프린트기 330만원은 지금 현재 적색 글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색 글씨가 나오는 프린트기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경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증 70만원은 금년 2, 3월 달에 신문구독료가 인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1부당 2,000원에서 2,500원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양지 구입 증 24만원에 대해서는 월간종합교양지 20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1부에 1,000원씩 그것도 인상이 돼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월간예성편집위원회 참석수당 증 60만원은 민간인편집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추가로 민간위원이 위촉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정화보 제작 2,000만원 증은 충주시의 홍보물 72페이지 짜리 사집첩을 만든 게 있습니다. 충주에 방문하는 외래객이나 저희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에 나갔을 때 시정홍보 또 관내의 관광지인 수안보나 앙성 지역에 타 지역에서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물을 배부해 드리고 홍보하는 사진책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3,000부를 제작해서 그동안 600∼700부를 쓰고 지금 1,300부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더 쓸 소요가 예상이 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보상 관계 540만원은 저희들 월간예성 반회보에 보시면 제일 끝 란에 퍼즐게임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퍼즐게임이 나가니까 구독률도 높고 또 호응도 좋아서 매월 저희한테 퀴즈들어오는 엽서가 한 200장에서 지금 현재 평균 한 250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10명씩 추천해서 도서상품권을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부터는 퀴즈를 내는 엽서의 10%정도 20명을 줄 생각으로 민간인들한테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 관계 충주마라톤 대회는 충청일보에서 주관하고 저희 충주시가 후원하는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지급이 됐고 하반기가 9월 8일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 족구대회 선발 지원 증은 동양일보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 관계는 상반기에는 만물박사 대회를 했고 족구대회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전국 족구대회를 또 계획하고 있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관계는 모사전송기는 팩스기인데요, '95년도에 구입한 팩스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도 엄청 오래돼 고장이 잦아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레크형 CD 녹음기 플레이어는 야외용 앰프 큰 것을 구입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CD기 녹음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구입해서 장착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CD 플레이어는 지금 조그만한 휴대용 들고 다니는 것 '97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잦아서 행사 때 착오가 있어서 수리를 몇 번 했는데도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58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충주마라톤대회 지원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지금 공보담당관님 얘기는 상반기, 하반기 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데 이게 전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1,000만원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사 때 이 1,0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했는데 1회 추경에 또 올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에서 한 6,0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본예산 심의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1회에 올리고 1회에 또 삭감이 되면 또 2회에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하고 지금 1회 추경예산 올릴 때하고 변동된 사항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여건 같으면 이거 시간낭비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당초에도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때 1,000만원이 감 되는 바람에 가급적 하반기 때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뿐입니다.

마라톤 대회할 때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참가비를 받는데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 예산을 꼭 해줘야 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까?

저희 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지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고요, 앞으로도 홍보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돼서, 물론 민간행사지만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만 많을 것 같으면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면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참가비를 받고 참가비를 1인당 3만원인가 얼마 받죠?

예,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는데 여기서 또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충주시민이 참가할 것 같으면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등하게 3만원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무슨 변동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면 다시 올라오는 게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이 연2회로 정해져 있는겁니까?

충청일보사에서 연초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마라톤 코스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는 아주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하다보니까 거기 통행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지원할 게 아니라 그 업주들한테 피해보상을 줄 예산을 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로써는 업주들한테 피해보상 관계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안하려다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때 당초 예산에 심사할 때 중부매일, 또 다른 데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일부러 1,000만원을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국제대회 한·일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것은 더 형평에 맞게 1,000만원씩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충청일보 것은 1,000만원이 삭감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달이 돼서 선거기간이 가까워서 선거운동에 위반사례가 된다고 해서 아마 한·일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더 세우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청일보만 유독 2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중부매일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충청일보만 유독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중에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소송전문요원 계약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금년에 등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밑에 변호사 수임료외 2건 예산절감한 것은 5%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303만 6,000원을 절감했고요, 국내여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송업무전문요원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있는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 증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예산 1,000만원은 당초 예산을 우리가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집행한 금액이 2건에 780만원하고 미지출 금액이 31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패소건이 발생될는지 그것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통계연보발간외 1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94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통계작업시 의자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통계작업실을 11층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은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청소용 비품구입 13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16만 6,000원 절감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물은 보통, 등기, 소포, 반송료 등 포함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편물 예산 관련해서 6월까지 2,938만 7,00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액은 3,97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한 1,005만원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외 2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고요, 그 밑에 청사장비가 아니고 청소 장비입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청소장비 유지비 예산절감 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정추진 홍보물외 1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외 4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258만 4,000원을 감액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 추진 1,300만원 이것은 시장님 소관이고 시정역점시책추진 1,000만원은 부시장님 소관입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은 총무과 소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사무보조인력 인부임 7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했을 경우 3개월 즉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게 됩니다.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 하나가 3개월 동안 빠져버리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통합 당시에 1,475명이던 직원들이 1,143명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운영이 매우 타이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일 2만 660원 해서 5명해서 75일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증은 청사 청소인부들 중에서 한 사람은 재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1만 9,380원으로 당초 예산을 수립했으나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2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만 9,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지급입니다. 리·통장자녀 학자금 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금년도 대상이 108명입니다. 중학생이 39명이고 고등학교가 6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당 총 학생수는 평균 12만 5,700원, 고등학생은 19만 180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산출한 결과 129만 9,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 증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소방의 날에 소방서장이 저희들에게 표창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30명 정도는 표창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에 20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한 것을 추가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 증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계획이 분기당 2개 부서씩, 2개 실과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8개부서에 시상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4개 부서만 반영이 되고 4개 부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를 더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 해서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홍보물제작 도비 529만 4,000원하고 민간행자보조·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컵 외국손님맞이 활동 지원비 537만 6,000원 이 두 건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는 국비 96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3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직실에 냉·난방기를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하고 또 집행잔액 12만원을 감 시켜서 벽시계 구입 3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있는 벽시계가 고장나고 시장실에 있는 것이 고장나고 또 숙직실에 있는 것이 고장나서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화장실의 손건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22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구입은 당직실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1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사다리 구입 20만원, 총무과에 있는 문서세단기가 완전히 폐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 80만원 계상했고요. 충주시직장협의회 사무용품 집기구입 1,014만원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시에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임시로 11층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집기가 없다보니까 텔레비젼, 복사기, 프린트기, 세단기, 카메라 등 1대씩 계상했고 캐비넷 2개, 책상 5개, 의자 20개를 계상했습니다. 여직원전용 휴게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여성전용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해서라도 설치해볼까 하고 필요한 소파, 티탁자, 화장대, 옷장, 책장, 전신거울, 냉온수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에 캐비넷 2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4p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일용직 산재보험료 부담금 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산재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일용직의 총 급여액의 2.6%를 부담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있는 고용보험료 부담금 증 이것은 총 급여액의 2%를 계상하게 돼있는데 기정예산에 7,700만원을 확보하고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표창장 표지 및 내지 유인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행정자원봉사원 보상 증에 기정 1,500만원 있는데 2,800만원으로 1,300만원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직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공무원 그 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무료로 거의 봉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교통비 1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재고용은 아니고 그냥 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이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3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20명 정도 선발해서 표창하고 또 업무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 분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증 이것도 42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의료보험금 증이 되겠습니다. 1억 5,200만원인데요,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대충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 총 급여액의 3.63%를 공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3.63%의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시가 부담을 해서 시가 부담한 부분을 의료공단에 송금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률이 종전에는 3.4%였는데 금년도 들어서 3.63%로 인상이 되었고 또 급여의 등급 기준을 종전에는 50등급으로 했던 것을 금년에는 100등급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액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이용센터 홍보용 판넬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정보이용센터가 시청에는 6층에 있고 도서관에도 있고 수안보 중원회관내에 관광정보이용센터가 있고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 시민들이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판넬을 제작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AX 소모품 구입, 드럼 토너 209만 3,000원, 또 297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수첩 제작에 84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 공무원 수첩이 수년전에 제작이 됐습니다. 제4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의원님들도 상당 부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천상 이것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경진대회 홍보물 팜플렛을 100부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1,287만원인데요, 당초 예산의 예산 부족 또는 차기 추경으로 전부 미루었던 사업들입니다. 전부 사용료수수료 및 사용료입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전화사용료가 9개월 분치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고 3개월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4,8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등록 및 천리안 회선사용료도 역시 3개월 분치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됐던 겁니다. 1,014만원. 전국단일망 전화사용료도 역시 3개월 분치가 미반영이 돼서 231만원 계상했고, 초고속국가망 회선사용료는 6개월 분치만 반영이 되고 6개월 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6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회선사용료 역시 6개월 분치만 반영이 되고 6개월 분치는 미반영 됐던 겁니다. 2,281만원 계상했고, ADSL회선 사용료 이 ADSL 용어는 인터넷 통신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 957만원 6개월 분치를 추가 계상했고요. 다음 모뎀 임대료 6개월 분치 19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전용회선 증설분 사용료 역시 6개월 분치 1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LAN망 유지보수가 있는데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LAN망이라는 것이 구내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시청 구내의 정보통신망을 말하는 겁니다. 전국단일망 프로그램 설치인데 이것은 교환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정보이용센터 관리요원 인부임 2명, 25일씩 6월분해서 6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관광정보이용센터가 중원회관에 있습니다. 중원회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하면 당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 중 전산분야에 소질이 있는 분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관광정보 이용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제1차 공공근로 사업, 제2차 공공근로사업, 제3차, 제4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데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 10일에서 15일 공백이 생기는 날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관리할 인력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 관광정보이용센터내에는 고가 전산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사람을 사서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되겠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주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 1등, 2등, 3등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진대회를 열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위성인터넷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오지도 있고 도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포돼 있는데 이 오지쪽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인터넷 지원사업비 3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 165만원, 시비 165만원 50%, 50% 이렇게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사업소 실과 할 것 없이 전부 전자결재를 시작하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소지해야될 총 인원이 967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보유한 자가 107명 그 다음 성능이 낮아서 교체를 해야될 것이 90대 그렇게 해서 206대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용 컴퓨터 2억 6,780만원 206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서버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비 2,200만원인데 홈페이지 서버에 설치한 기계는 4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양질의 홈페이지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를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장지 구입 9,716만원입니다.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Secuway Gate 200, Secuway Center, Secuway Gata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것은 기계 이름입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이 떨어져서 9,716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용 전화기 구입 50대 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을지연습이라든가 특히 각종 축제, 선거 이런 데 필요한 부족분 50대를 계상했습니다. 3층 총무과 바로 앞 영상회의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전동스크린을 설치 못했습니다.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269p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읍면기동대 25개대하고 충주시청 직장소대에 종합상황판이 13년전에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수차 건의가 들어온 것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했는데 정식으로 2대대장이 방위협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살미 예비군훈련장 식당 동력승압공사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를 들여서 식당을 신축해 드렸는데 전기가 일반전기로 돼있어요. 그런데 대형 에어컨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동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는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116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주부인터넷교육 지원사업비 1,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내의 4개 컴퓨터 학원이 정보통신부에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체로 주부 한 사람당 국비 얼마, 본인 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1,031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p입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향방무전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p 보면 배상금등 해서 맨 하단에 소송패소 배상금 증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에서 1,0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소송이 몇 건이고 몇 건이 더 증액돼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61p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9,35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2,450만원 증액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350만원을 이미 다 써서 부족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2001년도는 8,7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650만원밖에 증액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증액해 드려서 9,35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의결해 드렸는데 2,450만원 증액이 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62p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간쯤 국내여비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64p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인데 기정에 1,5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심의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추가로 1,300만원 거의 당초 예산 세워드린 것에 가깝게 예산이 또 추가로 증액 요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많이하게 돼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8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성인터넷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장소는 어디어디인지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워드린 것에 또 추가로 330만원이 증액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장소가 늘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인지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9p 최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에 4,12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는데 2,850만원이 증액 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금액이 너무 커서 지원하는 장소를 많이 늘려서 증액이 된 것인지 이 내역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 소송패소 배상금 증 금액은요, 소송이 먼저 패소되고 난 뒤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금입니다. 소송에 패소할 것을 일부 예측을 해서 준비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준비금이라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어요? 당초 예산에 2,000만원, 3,000만원을 세우지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냐 이거에요. 그때 준비금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당연히 알기야 알죠.

그러면 왜 당초에 아예 세우지 추경에 세우시느냐 이거에요.

당초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거죠.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 소송진행 상황은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것이 29건이거든요. 금년도에 신규로 생긴 것이 16건, 합해서 45건이 소송진행상황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패소가 2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것이 19건, 강제조정한 것이 1건 해서 종결된 것이 22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3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기히 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준 건은 기 7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저희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임대료 상당 556만 710원 임대료를 도로과에서 지출해 주고 소송비용 17만 3,090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한 것이 한 건 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운 것 하고 지금 증액 올라온 것하고 금액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세워줬을 때 계획보다 사건이 많이 나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서 지금 세운 것이냐,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생각해서 1,000만원만 세우고 추경에 1,000만원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추가로 늘었다고 하며 뭐뭐 사건이 몇 건이 늘어서 증액요구 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송 패소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의 패소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소송 패소를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는거고 경우에 따라서 3건, 4건을 할 수도 있는거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패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패소한 것이 몇 건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에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증액되기 전의 예산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사건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외 소송이 많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거다,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무슨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무엇무엇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거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45건 소송이 지금 진행중이고 그 중에서 22건은 종결이 되고 나머지 2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예.

다음 61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350만원을 세워줬는데 왜 또 세웠느냐 이런 말씀인데, 한도액이 우리시에서 받은 연간업무추진비가 2억 8,000만원인데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도가 승인 받고 도에서 승인 해 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추가로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예산을 다룰 때 2001년도 보다 650만원을 증액해서 8,700만원 있었는데 2002년도 예산 9,35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9,350만원인데 지금 2,450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와서 2001년도 대비 너무 엄청난 차이가 져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무슨 특정한 사업이 발생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떠어떠한 정착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 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사전 준비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9,35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워준 건 얼마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2,450만원 세우고 그래요?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밖에 안 남아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문제는 그러면 추가로 상세하게 황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 중에서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여했던 자들 정부가 실태조사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출장도 가야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96만원을 국비로 내시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 64p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원봉사원 보상 증 해서 1,3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중에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 동장으로 계시는 이상기 전동장님께서 지금 문화회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정성호 전 과장님께서 시민생활지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문일 전 동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영목 씨께서는 박물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용남 씨는 도매시장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남광길 씨는 상수도 배수지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씨는 충렬사에 근무하고 있고 김동호 씨는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고 송옥주 씨는 여성회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최소한 교통비는 줘야되겠다 해서 1일 1인당 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이 1일 1만원으로 해서 한 달에 25일, 일요일은 빼버리고 근무한다고 봤을 때 1인당 225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한 2,800만원 정도 해서 기정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 1,3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이건 어디 배수지건 간에 직원들이 다 계실 것 아니에요.

기존의 직원들 있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쓰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요?

주로 도매시장 같은 데는 청경들 둘이 나가있는데 1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배치를 시켰고요, 그런 겁니다. 보조업무죠, 당장 업무에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직원이 13명씩, 12명씩 있는데 또 추가로 그냥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아니 필요하다면 물론…,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행정을 보조한다든가 청사업무 경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에요, 이 예산 내용이?

그렇죠, 그 사람들 1일 쓰는데 1만원씩 지출해 준다는 얘기죠.

자원봉사인데 뭐하는 분을 주는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전직 공무원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68p가 되겠습니다. 위성인터넷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도비 부담이 되고, 도 사업인데 오지지역에는 유선 인터넷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인공위성을 통한 위성인터넷을 사용하려고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장치비용입니다. 장치 구입을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인데 저희 시에 지금 11개소로 돼있는데….

장소가 어디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산간 오지인데 아직 그 대상지 11개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총괄로 11개소 라고 하는 사업만 정해졌지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면 하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고 11개소 정도다?

예.

예, 알았습니다.

269p 이동식 종합상황판은 각 읍면동 중대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청에는 시청소대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25개 읍면동하고 시청소대하고 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예비군 훈련장 식당에 승압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식당을 별도로 50평 규모로 지어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일반전력인 3㎾가 들어와서 에어컨 같은 것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동력으로 승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승압비용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당초 예산에 증액요구 올라온 것도 2,850만원인가 금액이 너무 커서 당초에 우리가 26개소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한 13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26개소로 늘은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26개소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4,120만원만 요구했다가…..

4,12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가 4,120만원에서 2,850만원….

이것은 읍면동 중대본부에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4,120만원은 다른 사업이라니까요.

다른 사업이 뭐에요?

4,120만원이 식당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4,120만원이?

예, 살미 예비군훈련장에 식당 신축하는 비용이 4,120만원….

식당은 작년에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해요?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

올 당초 예산에서 성립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에 준공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4,120만원은 금년 예산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하마 건물을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데 무슨….

금년도 당초 예산 산출기초를 보시면 살미 예비군훈련장 식당 건축 조립식 50평해서 4,120만원 써있죠?

금년 것에요?

예, 금년도 당초 예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526p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그러면 그것 준공을 올해 했어요?

예.

그러니까 4,120만원은 식당이고 이것은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신규죠.

예, 알았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4p 법무관리에 있어 총무과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직책이 어떻게 돼있으며, 현재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돼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로 임영기 변호사님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임영기 변호사님이 계속 혼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지역에 있는 변호사님 중에서 판검사 출신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의지는 없으신가, 또 현재 임영기 고문변호사님께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승소율이 어느정도나 올라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과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 자치단체가 패소됐을 때 거기에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우리 승소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송전문요원들 계약직의 등급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이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나" 등급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나" 등급은 보수기준으로 봐서는 6급 상당에 해당되는 직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무요원으로 있는 이재규 씨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계속 했습니다.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고 저희 충주시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송업무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기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써 계속 하고 있는데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저 자신도 그런…, 한번 정도는 다른 사람으로 해봤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승소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부 계산을 해서 별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총 45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19건이고 패소가 2건이고 완결은 1건이고 그렇게 해서 종결된 것이 22건이고 23건이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네요. 현재 계속 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승소율은 약 한 90%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텔레비젼에 보도된 바로는 7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시는 승소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님한테 드리는 수임료가 월 15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성의를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폐단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사건을 우리가 의뢰하면 사건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재규 씨가 소송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승소율이 우리가 90%이상 이렇게 높다 그러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승소율에 따른 포상금을 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일부 줍니다. 당초 예산에 한 200만원인데 예산이 성립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1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5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해 놓으신 게 있는데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점유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이 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나, 그래서 여기 5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 774만원을 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급에도 많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써서 인력을 대체한다고 하면 민원창구에서 단순업무만 볼 수 있지 주요부서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인부임 정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원의 사례를 보면 출산을 했을 때 90일 동안 퇴직하신 다른 교원들을 채용해서 그 교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 질 높은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단가 2만 660원짜리 가지고는 90일간 3개월 치,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수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를 높여줘서 앞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여직원들의 비율을 봐서 당초 예산에서 예산확보를 재료비로 하지 말고 다른 인건비로 예산 과정을 설정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도나 중앙에 건의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산출기초에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만 660원은 사무보조 인력 정도만 세워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 읍면동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여직원이 하나 출산휴가 들어가 버리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금년도에 출산휴가기간이 90일로 확대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수렴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3p 충주시직장협의회 사무용집기 구입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이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청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충주시청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에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어느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 계열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러브콜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정도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협의회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기를 구입하면 상근직원이 하나 근무를 하게 됩니까?

상근 직원이 없죠. 상근 직원이 별도로 없고 각 부서에서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한다든가 서류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에는 지금 협의회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직원들이, 무슨 노동조합에서 파업이니 뭐니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직장협의회에도 그런 행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단체행동권은 지금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요, 법이. 공무원 신분이다보니까 직장협의회 의미 자체가 교섭권은 있되 단체행동권은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협의회 집행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별 문제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p, 65p, 67p 보면 67p 기타보상금, 65p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시상, 포상이라든지 시상 관계에 포상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 수차 집행부에 시장님의 포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그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시장님의 포상이 과장님 몇 명인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에….

아니 2001년도에요.

2001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2,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돼있어요. 그러면 2,100명이면 1년에 하루에 6명꼴이 포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어제도 새마을지도자연수회에 가보니까 25명이 시장님 표창을 받고 있는데 포상 관계가 너무 난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안 가면 집집마다 시장님 표창장이 하나씩 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꾸 포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때 9만원 포상이 올라왔죠? 3명에. 그거 2사람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 포상관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에 접어드니까 이런 것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김무식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포상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1년에 2,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는다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 관계는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반 소방의 날…, 당초예산에서 깍였던 것 다시 올리신거죠, 이번에? 공무원 수첩을 하는데 제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아니면 특별한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이 중간에 그냥 지난번에도 보니까 중간에 끼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이면 앞, 아니면 아예 뒤면 뒤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었습니다, 공무원 수첩 제작하실 때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이용정보센터에 현재까지 시청이나 도서관은 누가 근무를 했습니까?

시청에는 저희들 직원들도 올라가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일시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저쪽 도서관은 도서관 직원들이 운영을 해왔어요. 중원회관에 있는 관광정보이용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감독차원에서 나가서 돌아보고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했는데 직원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없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6p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1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 예산 7억 9,6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3개월 분이 누락되고 6개월분이 누락돼서 추경에 1억 1,2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됐다,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분야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통신비용하고 전산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넉넉했더라면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시켜줬을 거에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반 정도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추경의 요인이 발생 안 되면 공공요금 집행을 과연 못하는거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건데…,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본예산에 1년분 공공요금에 대한 기초예산은 당연히 수립이 되고 쓰다가 혹시 과다사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넣는 부분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9명을 가지고는 1년동안 추계를 했을 경우에 약 한 2,8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 계속 했죠, 1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자치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설치에 대한 국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설치 및 개소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현판이나 현수막 등외 4건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치센터개소식 참석 급식 보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소당 1,500만원 도비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81만 6,000원 삭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난해에 5억 8,850만원은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율 28.5%에 대한 금액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구입용으로 1억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12개동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예, 당초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례도 늦게 통과가 됐고 지방선거가 또 그 동안 있었고 해서 전체 3개동을 제외한 9개동은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9p보면 도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1억 1,7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도비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도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 계상해서 하반기에 준비하다보면 금년도에 운영이 10월, 11월 쯤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달라고 하고 위원님들께 꾸중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좀 봐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충주시문화상 시상 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6개 분야에서 조례를 개정 7개 분야로 한 분야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도 승패도, 시상금도 한 분야몫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간 91p 기타보상금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한 개 분야에 150만원씩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더 주는 것이 되겠구요. 소공연장 기본설계 공모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고장, 예향의 고장을 저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세울까 어디에 세울까하는 기본설계를 공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로만, 충주시에서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같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3억은 시비를 확보했더니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국비도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도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초 사업예산에 있던 보조금을 경상예산에도 있던 것을 사업예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제32회 우륵문화제 과목경정도 좀전에는 사뭇 시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처음 전국 18대 지방문화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2,000만원을 별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목경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앙성온천축제가 있습니다. 앙성온천축제는 예산에는 시비로 2,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재량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도비재원 대체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부가요교실 지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1월부터 여성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한 번씩 한 500명의 여성 주부님들이 모셔서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p 일반운영비에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 운영에 18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교당 7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올해 다시 보조내시가 오면서 600만원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도서관건립에 따른 기본설계공모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1,100만원을 공모해서 상금을 주고 다 해놓고 8,900만원 남은 것을 시설비로 바꾸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있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비가 내시되는 것 대로 조정되는 것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과목경정은 이번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3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3억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기히 홍보 내지 기반시설비 이런 것에 사용을 했고 나머지 7,9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 경정해서 새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제32회 우륵무화제 행사 지원 과목도 그런식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건립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도비 8억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5억으로 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당초 8억 내시 받으면서 5억으로 교부 결정을 바꾸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도 받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욕심을 내서 3건을 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가면에 있는 오석초등학교에 가야금반을 신설했습니다. '99년부터 가야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0명을 늘려서 단원이 2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명에서 25명이 늘었기 때문에 가야금 10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해주면, 충주가 우륵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국 제일의 가야금을 칠 수 있는 학교로 육성시키겠다는 학교 교감선생님의 야무진 계획도 있었고 또 의욕도 있어서 한번 계상을 했고요, 탄금초등학교 사물놀이 악기구입은 2001년 5월부터 대림초등학교에 사물놀이반이 있는데 8명이 당초 반원이었다가 지금 3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500만원은 전 2기 문화동 의원이셨던 김광일 의원님께서 의원재량사업비로 요구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구입은 지난해 2회 추경 때도, 올해 당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은 하시면서도 혹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제 총괄보고에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사업중에 하나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문화예술인 비를 건립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충주를 빛낸 예술인을 위한 도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7분을 설치했더니 잘 했다는 평가도 있었는가 하면, 예술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질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비목 작사가인 주덕 한명희 선생, 목계장터 시를 쓴 노은면 신경림 시인, 박재륜 선생, 감자꽃 시인인 권태응 선생 이렇게 4분 충주분과 동량면 화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문운희 화백, 동량면 하천리에 거주하고 있는 윤영호 솟대 조각가, 소태면 이가연 선생묘 이렇게 7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원문화권에 또 중원만 충주만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진가를 한번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충주를 빛낸 예술인 비를 건립해 보는 것을, 어느 분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진 않고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듣고 또 이 분야의 각계 의견을 들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향토작가 예술작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예를 들어 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서예전시를 한다든가 미술전시를 한다든가 할 때 향토작품을 구입해서 작가들로 하여금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소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p 일반운영비 문화재 대관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충주가 중원문화권의 발상지요, 중심지라고 하면서 중앙탑, 고구려비 등 55점의 각급 지정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만 누가 문화재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이겁니다" 하고 조그만한 관광책자 내지 문화재 보호 책자만 냈는데 가히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라고 하면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재의 실상을 한 권의 큰 대형책자로 도록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외부에 과시도 하고 학계나 관심있는 분들한테 보이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평리 미륵석불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하고 같이 함께 세워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니면 원평리에 보물이 한 점 있는데 잔디를 식재했더니 여기에 말풀 또는 망초대 등 가히 문화재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여서 해마다 제초작업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잔디를 타살할까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택견원론 영상물 및 책자발간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택견에 관한 택견의 세계화라든가 택견보급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택견부라든가 택견체조 또 기타 여러 가지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택견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또는 책자를 제작 발간코자 합니다. 97p가 되겠습니다. 97p∼99p는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청이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에는 도비, 시비도 포함됐고, 도비사업에는 국비만 빼놓고 도비, 시비로만 계상 됐음을 그대로 내시됐던 것을 실었습니다. 10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직동에 있는 석종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 년째 건의를 해서 국비 5,000만원을 보조받고 도비, 시비를 함께 계상했습니다. 숭선사지발굴조사 과목경정은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에서 빠질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명현동상 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륵당과 택견전수관 있는 곳에 현재는 임경업 장군, 우륵 선생, 김생 선생 3분 설치가 완료됐고 신립 장군과 강수 선생은 지금 현재 영정 작업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됐고 그래서 명현5위를 모시는 김에 계몽항쟁에 빛나는 김윤후 장군도 함께 그것도 영정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상을 건립할까하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창녕헌이 있는 중앙공원에 가보면 창녕헌 문쌀은 물론이고 제금당 뒤편에는 산고수청각 뒷면을 젊은이들이 마구 발길질을 해서 벽채를 다 헐어 버렸습니다. 그런가하면 동원에서 유물전시관쪽으로 가는 조그만한 대문이 있는데 육중한 송판짝을 마구 훼손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요구하기 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저희 시비를 확보해 놨다가 제때제때 보수를 할까하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충민공 충열사 사설도로 개설입니다. 충열사 광장을 가보면 재실로 연결돼 있는 노원이 있는데 마구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서 아주 다니는 곳에 사람이 정식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질러가는 길을 개설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00만원 정도면 예쁘게 해 놓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p 미륵리 토산품시장 출입문을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69회 임시회 때 김대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공감해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고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간이 화장실 설치입니다. 2000년도에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월악산국립관광공단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월악산 송계계곡을 찾아왔다가 미륵리사지를 들르면 화장실이라곤 저 위 세계사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00만원만 주시면 간이화장실을 예쁘게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 226p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서울터미널 충주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서울을 많이 왕래해 보셨겠습니다만 그곳에 진천이라든가 충북, 각 도시에서 내로라하는 관광사진들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께 거기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곳 설치를 한 군데 할까 합니다. 설치하면 전기사용료 플러스 설치비용, 임대료로 해서 한 11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수안보대형목욕장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형목욕장은 다 건립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목욕장 개관을 위한 관을 설치중에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저수탱크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모품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2001년도 대형목욕장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해 놨더니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는 소모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 예산 집행상.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용처분해서 넣어놓고 다시 이것을 세워서 쓸 이런 생각입니다. LED전광판이라든가 앙성화장실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돼서 부족되는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세계무술창립총회를 준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 드렸듯이 이번 9. 27. ∼10. 3. 개최되는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때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의 메카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무술연맹을 창립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각 급 학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들 집단으로 지난 7월 9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사진전 행사 지원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와 관련된 모든 관광사진전을 해서 전국에 사진 작가 동호회원, 애호가들이 충주를 찾아와서 충주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도록으로 발간하면 충주를 알리는 관광홍보 책자로 크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호수축제 지원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어제 총괄보고 때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 드리길 충주MBC에서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공동개최를 하자고 한다,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행정면에서 같이 공동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다만 MBC에서 개최하면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중계료 만큼은 계상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돈입니다. 이 돈을 어제 저희 기획행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호수축제, 축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생각을 했었는데 행사의 내용 모두가 수상스키라든가 제트스키 이런 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도비를 계상하고 도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시비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확보된 1억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도비와 함께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진흥과로 돌리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관광지 입체조감도를 제작하겠습니다. 한 100만원 들어서 4개소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 69회 때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 교육을 받고 두 분만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 10명이 추가로 더 하셔서 현재 12명이 청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마땅히, 예를 들어서 탄금대 그러면 탄금대에 얽힌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입체조감도를 간단하고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면 탄금대, 중앙탑, 미륵리사지, 수안보 이렇게 4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전부 국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3명이었었는데 월드컵, 충주세계무술축제 때문에 두 명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었던 것을 2명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명이었던 것을 1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49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한 10명선으로 생각을 하고 세웠었는데 부족액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p입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총괄보고 때 저희 기획행정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각별한 꾸중, 관심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 받을 때 총 소요액을 15억원으로 받았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확보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청한 것이 13억 9,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6,000만원 주니까 도비도 아예 거기에 맞춰서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1,000만원하고 지난해 도의원 재량사업비 세 분해서 2억씩 6억원하고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실건데 무술축제 명목으로는 못주고 재원대체로 해서 주는 5억원 이렇게해서 11억 1,000만원하고 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것이 올건지 안 올건지 확답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게 오면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함께 넣어서 13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가꾸기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2,6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세우면서 수안보물탕공원에 화장실 또 관광안내판 표시판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1억 5,700만원으로 줄면서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바꿨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5억을 지원받아 현재 조산공원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와 연관해서 지금 주차장이 있는 로얄 터미널 있는 쪽에서 저쪽 와이키키 올라가는 쪽, 파크 올라가는 쪽 탑동마을까지 산수파크관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침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시비 보태면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수안보에서 아니면 충주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우리가 고속버스 휴게실에 가면 사진 액자로 해 놓은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실제 모형처럼 해놓은 것처럼 모조 음식을 설치하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수안보에 2개 업소, 시내에 2개 업소 해서 4개 업소하고 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래 반주기 3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자부담 4,000만원이 있어서 도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공중화장실 부지교환차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탕공원에 위에 화장실을 지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 나쁘다고 지하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짓다보니까 그 땅이 수안보 상록호텔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하고 사각형으로 짓다보니까 한 7㎡ 상록호텔 땅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방미터당 33만원씩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또 거기서는 우리땅 들어오는 것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줄 세 번째줄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부기경정 증하고 조정지댐 연꽃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조정지댐 고구려비 앞 가금면사무소 있는 쪽에 연꽃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참 좋을 것이다 라는 여러 사람들의 건의와 특히 시각쪽에 많은 분들이 분석했더니 수심이 깊고 거기 전부가 유료낚시터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연꽃 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깎고 그 돈을 중앙탑 주변에 설치하는 체험관광지 돈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조산공원 일대에 5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광장부지가 한 7,900㎡가 되는데 사유지가 한 2,7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0㎡를 구입하는데 한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모면 석문천 토산품 전시장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에 가보시면 대림장 있는 쪽에서 하천변을 따라 토산품 전시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관이나 남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싸우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큰 영구적인 것은 못짓겠고 저희가 간이화장실 내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2,000만원 계상해서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적가꾸기 과목경정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앙성 온천광장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한 3번정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부결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다 맨 마지막 68회 때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 광장면적이 한 8,547㎡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국세청 것 2,700㎡는 빼놓고 5,645㎡ 약 한 1,700평치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려면 한 5억원이 들어가는데 먼저번 보고드릴 때도 5억원이었는데 우선 이번에 3억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안보대형목욕장 비품 구입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요, 이 중에서 2001 문화재정비사업 9,600만원 반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비 일대에 주변 임야를 구입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만 일부가 종중산인데 도저히 구입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끝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납할 때 2000년도 문화재정비사업 플러스 2001년도 문화재 함께 합쳐서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10번 정산할 때 9,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6p는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앞에 보고드린 국비와 도비, 시비가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함께 반납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이 엄청 많이 증액 된 것 같아요.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워낙 본 위원이 많이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1p보면 미륵사지 설치용 간이화장실 구입건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할 그런 일 아닙니까? 거기 입장료를 받아서 간이화장실 하나, 많이드는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시비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9p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앙성 온천광장조성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2억 9,9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때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세 번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는 5억으로….

25억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5억입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을 5억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억 9,900만원은….

3억입니다. 3억에 부대비까지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3억을, 3억이면 앞으로 추가로 또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확보하지 않고,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또 아까 한꺼번에확보해 놨다가 저기… 될 것 같아서 우선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억이 들어가요?

잔디타설을 한다든가 광장조성을 한다든가 주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땅을 먼저 사놓고 거기에 맞도록 차근차근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쪽에서 저희가 요청중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요. 그런 등등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 승인 받을 때, 공시유재산 매입승인 받을 때 25억이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총 사업비가.

25억으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미륵사지 간이화장실 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륵리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현재는 화장실이 없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는 모두 월악산 국립공원에 포함 돼 있습니다. 다만 미륵리사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희가 제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월악산관리공단측에서 낡은 화장실을 뜯으면서 옛날에 새로 해주느니 뭐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미륵리사지 경지내 그 안에, 아마 가시다보면 거북바위 있는 쪽, 하천정비 하는 쪽으로 많이 가셔서 꼭 세계사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선 월악산국립공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도 우선 당장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간이화장실 쪽으로 한 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걸 왜 시비로 해요?

미륵리사지 경지안, 그 안쪽으로.

안쪽으로라도 거기만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미륵리사지가 되든 월악산이 되든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데 미륵리사지 들어간다고 하면 입장료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시비를 투자해서 간이화장실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입장하면 입장료를 받는다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 미륵리 세계사하고 그 꼭대기에 있는 미륵대원사 절에 가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 신도증이 없으면 다, 절에 간다 그래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도증이 있어야 입장료를 안 받는데, 신도증이 없으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100%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월악산 국립공원측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우선 간이화장실을 한 두칸만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맨 밑에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삭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2건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는 지난 마지막 추경 때 아니 당초 예산에 김광일 위원님 의원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밑에 탄금초등학교 가야금은 몇 번 걱정도 듣고 말씀나눴던 건데 다시 계상한 것이고요, 그 앞에 2건은 신규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꼭 해줘야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새로 신규로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맨 밑에 올린 것은 한번 더 당위성을 설명 올릴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사,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번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조기 시작하다보면 길을 터놓으면 자꾸 달랄까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충주와 얽힌 국악을 보급시키겠다는 그 의지와 요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것 많지도 않은 돈 한번 지원해 주시면 아주 저희가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번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한간 초등학교 것은 김광일 위원님 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재량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취타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 조그만한 것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몇 천만원, 몇 억짜리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데 검토좀 해주십시오.

고명종 위원입니다. 94쪽에 향토작가 작품은 구입해서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예, 우리 시청사가 덩어리만 커서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청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을 충주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1층부터 2층, 3층까지 계속 복도에 게시를 하고 있고 3층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복도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문화재 대관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대충 대관이 이런 형태인데 예술산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 충주와 관련된 각급 대학, 각급 중·고등학교, 문화나 향토사를 공부하는 대학 전국의 도서관 이쪽에 배포할까 합니다.

1,000부면 충분한가요?

예,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그 정도면 내실있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에 세계무술연맹창립총회 준비 내용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00년부터 세계무술축제를, 그 전에도 물론 '98, '99년도 무술축제를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 세계무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25개 나라 올해 현재 신청된 것이 27개 나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충주하면 무술의 고장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술테마파크라든가 또 충주하면 무술을 연상한다면, 엊그저께 FIFA월드컵이 열려서 전 세계가 열광했다면 무술에 관련된 무술연맹을 충주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런 취지문을 대학의 협조를 받아 작성해서 지난 2000년, 2001년도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했던 각국 무술단체와 그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등에 취지문을 발송해서 충주가 세계적인 무술의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칭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하고자 한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표시해 주십사 했더니 지금 현재 한 27개 나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동네 계하는 것 마냥 할 수는 없어서 이것을 좀 더 국제적인 규모의 이런 단체로 승화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라든가 학교, 특히 용인대학, 건국대학 체육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이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또 안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까해서 그것을 위한 준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순 없나요? 교수들한테 의뢰하는 데만 3,000만원 세워놨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고 있는 것은 용역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 자문만 받아서 직접 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이 더 내실있고 신속하게 아니면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의견을 갖고 하기 위함인데, 용역을 준다고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 주셔도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용인대학 체육학과에 전문교수들이라든가 건국대학교 교수팀들이 자원한다든가 아니면 실비만 받고 도와주신다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이 정도만 집행하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된다면 천상 전문가 교수들한테 용역을 줄까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비로만 3,000만원이 나간다면 또다시 준비하려면 또 예산이 세워지겠네요.

그것은 거기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함께 하면서 3,000만원이다,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건국대학교 이백훈 교수라든가 몇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자기네 용인대학교에서 세계 용무도협회를 세웠다든가 진천군하고 충청대학에서 세계태권도, 지금 국기원하는 태권도 그것 말고 태권도협회를 창립할 때 이 때를 감안해서 지금 참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내지 제반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안 서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227p 세계무술연맹 창립총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무술축제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왕복 항공료, 숙식비 전부 제공하고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세계무술연맹창립총회를 해서 외국인을 초청하면 또 다 왕복항공료하고 숙식비 부담을 우리가 하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비로 오도록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현재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체제비하고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자문위원회에, 7월 19일 날 우선 34명에게 위촉을 드릴 계획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 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세계무술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27개국이 왔느니, 몇 개국이 왔느니, 몇 명이 왔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세계무술축제를 하니까 참여한다고 자비로 해서 온다고 하면 우리한테 뜻이 있지만 또 우리 충주시의 소득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왕복체제비로 항공료 다 물어주고 한다면 전세계인이 다 와도 올 수 있거든요. 공짜로 관람시켜주고 구경시키주고 참여하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초청한다면 100% 가지 안 가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충주시의 효과라고 크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계무술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떤 특별한 계획을 짜서 본인들이 그 나라가 필요로해서 우리나라에 참가를 자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유도해야지 계속 우리가 체제비, 항공료를 물어준다고하면 이것은 충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딱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아까 외국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은 2000, 2001 이제 올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계무술축제, 지금 세 번을 하고서도 제가 스페인하고 터어키하고 영국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이게 인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5살이 되든가 6, 7살이 됐을 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해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전통무술도 세계에서 알아줄 것이다, 있다는 존재를 알 것이다 라고 인증이 가고 이렇게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때가서는 돈을 지금까지 주던 것을 반을 준다고 또 더 많은 나라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50개국밖에 안 되는데 100나라에서 온다고 했을 때 선별해서 우리도 받을 수도 있고, 현재는 다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올해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게 있고 이러한 축제다 이러한 도시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배우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벌여놓으면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훌륭한 가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선은 이런 상품화 무술축제라는 상품이라는 장을 펼쳐놓고 여기에 우선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추세로 발전한다면 더 오고 싶은 나라에 우리가 선별로, 너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받아오라든가, 한국이 나가있는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오라든가 이렇게 까다롭고 선별적으로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 최고가는 무술을 불러오게 되고 또 그렇다면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는 안 된다든가 한 가지 예만 들면, 국내에 무술단체가 작년에 14개 단체, 17단체를 참가시켰더니 현재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하고 싶은 국내 무술단체가 참가하고 싶다고 의사타진한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동검도 같은 경우는 17군데에서 병호협회도, 또 합기도 협회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똑같은 합기도만 열팀 와서 하면 사람들이 식상할 것 아니냐 그래서 2개팀 정도만, 해동검도도 2개팀 정도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 번째이니까 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5, 6번째 가면 기필코 여기 온다는 사람한테 돈 안 물어주고 오히려 선별해 가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입회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노력하는 길이 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요, 제주도에 반딧불이 행사를 한다든지 나비축제를 한다든지 또 얼마전에 꽃 박람회 있잖아요, 거기는 발 디뎌 놓을 틈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제주도도 반딧불이 축제 가보니까 세계인이 많이 왔어요. 우리같이 왕복 체제비 항공료 다 안 물어줬는데도 많은 외국인이 왔어요. 이렇게 체제비 물어줘가면서 하는 행사보다 더 많이 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뭔가 더 발전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체제비, 항공료 안 주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야지 자꾸만 시비만 들여서 안일하게 편안한 마음으로만 축제를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이해 하면서 저도 누구만큼 짠돌이입니다. 그 점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91p 기타 보상금에서 소공연장 기본설계 공모하는 게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으로 하는거죠?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공연장이 없어서 우선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곳을 지금까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 하면서 아니면 동이 통합하면서 남은 동사무소를 2층으로 올려서 소공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인지 아니면 성내동에 있는 문화회관 뒤에 있는 유물전시관을 가금면에 있는 향토자료전시관 내지 남한강 수석 전시관을 올려서 하는 그 빈자리를 소공연장으로 하는 방법, 또 성내동사무소 했던 곳을 지금 제일 잘 지은 곳인데 근로복지공단으로 쓰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했더니 다 실현 타당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문화회관을, 문화회관이 '85년도에 준공된 것이고 의자가 923석인데 '85년도에 준공된 것 쳐놓고 아직도 전국에서 45번째 안의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1,000명이 들어가는 객석에 어느 연극을 잘한다고 해도 100명 50명 오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아주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해 내내 문화관광부에 여러번 쫒아가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과장들 20명 중에 제일 꾸지람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주변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설계를 공모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테지만 교육청이 들어있는 부지를 떨어내면 거기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지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회집, 옛날 한성갈비했던 쪽 이런 쪽을 떨어내놓고 하는 방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물전시관을 가금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2층 공간이 생깁니다. 거기에 양쪽 벽면쪽만 조금 손질하면 손색없는 소공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등등을 이렇게 비전문가인 행정가 입장에서가 아닌 설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모를 해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실속있는, 그래서 지금 새로 제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확인하고 배워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을 지어도 한 건물내에 대공연장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한 공연장이 있고 거기에 전시실이 있고 거기에 회의실이 있고 정보수집실이 있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거기 들어가고 이러한 6가지 기능을 겹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회관 주변을, 문화회관 시설을 어떻게 하면 소공연장으로 한번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본 설계를 공모할 이런 구상입니다.

다음에는 바로 아랫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우륵문화제, 거기 총 예산 규모가 금년에는 얼마나 돼죠?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우리 시비 지원하는게요?

예.

그 다음 주부가요교실에서 1,000만원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노사모 한 400명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상반기에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1,000만원을 갖고 6월까지는 했고요, 이거가지고 12월까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p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우리 충주시에서 먼저번 25회 때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10억이 돼있습니다. 10억 중에서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보고를 드리길 문화관광부에 충주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타진이 됐는데 우선 먼저 하고 싶으면 시비를 세워라, 그래서 3억을 계상했더니 현재 국비가 1억 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억 그래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도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1억 7,000만원이 있어서 저희들은 통칭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억 7,00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이 먼저 설계 공모를 해서 안이 확정됐다고 보도가 난 것은 봤는데 시설공사비 전부 총 규모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 건가요?

8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원대책은 어떻게 돼있어요?

80억 중에서, 원래 우리가 국비 20%해서 16억을 국비 지원 받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도비 내지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3억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가 8억, 그래서 이 8억 중에서 그 비율대로 낮춰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p 학술용역비 4건이 서있는데 이게 부대사업이 있어서 용역하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정비사업을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국비를 지원 받은 7건에 10억 6,000만원, 이 10억 6,000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5억 9,000만원, 도비가 2억 3,500만원, 시비가 2억 3,500만원 해서 7건에 10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도비보조 6건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15억 6,000만원어치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선사지 발굴조사라든가 장미산성 발굴조사 라든가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13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장 98p 보면 충주산성 보수에 1억이 있는데 석축 붕괴된 것 그것 보수하는 겁니까?

예, 남산성 꼭대기 가보면 우선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뒤편, 재오개에서 올라오는 쪽 뒤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되면 뒤편은 모두 저 북문지까지 완전하게 정비가 되고 이번에 1억 되는 것은 발굴, 이게 또 그냥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주면 한 5,000만원어치는 고칠 수 있는 발굴조사를 하고 그 발굴조사를 토대로 고치고 그래서 한 1억 가져도 사실은 30m도 못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p 에 보면 시설비에 김윤후 장군 동상 건립하는 게 있는데 동상건립 규모는 확정돼서 나와있나요?

지금 동상 1기를 건립하는데 대충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임경업 장군하고 우륵 선생, 김생 선생 세 분 것은 세웠고 신립 장군하고 강수 선생 것은 예산 확보해 놓은 상태로 영정을 그려서 문화관광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후 장군 것도 영정이 없어서 함께 영정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왕 다섯 선생님들 세우는 김에 김윤후 장군부터 세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립 장소는….

건립장소는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 그 일원에 조화있게,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 아니면 전문가분들 자문을 받아서 지금도 충주를 찾아오는 초·중고학생들이 거기 가면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뒤에 그 분에 대한 약력을 써놓은 것을 숙제로 많이 내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p에 소공연장 기본설계 공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소규모 공연장을 다시 만들려고 생각할 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 문화회관을 하나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에 유명 가수라든가 특별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1,000석밖에 안 돼죠?

923석입니다.

1,000석으로 보고, 1,000석을 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우리 충주시 22만 시민이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무슨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해도 문화회관이 좁아서 행사할 곳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은 현재 문화회관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 크게 봐서 문화회관을 대형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는지.

아주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부에 2003년도 국비예산을 따기 위한 시책중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말을 사용했더니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필요한 곳이 기초단체 모든 것을 해도 240개인데 지금 현재 106개만 문화회관 내지 시·군민회관, 시민회관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 문화회관은 45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충주는 하나 있는 데도 또 달라고 하느냐 해서 저희는 호암지 공원 일원에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 우륵당, 택견 전수관이 있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일원을 우륵당, 택견전수관, 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까지 합치면 가히 호암문화예술 타운이라고까지 붙여도 좋다, 그래서 거기에 금상첨화격으로 문화예술회관 하나 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규모를 갖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 전시, 회의, 정보, 단체가 들어가는 입주 이런 기능을 갖춘 대단위 회관을 처음에 짓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말고 그런 분야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까지를 제출해 다오, 그래야만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는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난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것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팝오케스트라 든가 뭔가 규모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 충주에도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공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아무리 큰 회관이 있더라도 100석이나 2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있고, 지금도 롯데마그넷에서 우리 시문화 공간 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이름은 크게 나진 않았지만 화가며 서예가, 종이공예 이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듯이 시에서 만든 공연장 소공연장이 있으면 연극 분야라든가 각종 창작분야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뭐를 하기에 앞서서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문화회관 주변에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선 이것을 설계 공모해서 돈이 얼마 안 든다면 바로 한번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제스추어입니다. 이 점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유물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게 충주에 박물관이 어디냐 라고 누가 물으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가금면 향토자료전시관을 가리키고 있다보니까 그리로만 가고 여기는 박물관에서 관리하는데 청원경찰 2명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시설도 낙후됐고 을씨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실 것은 유물전시관을 처음 열 때 '85년도에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문화재계 쪽에 근무하시는 아니면 관련이 계신, 조예가 깊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박물관을 제대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것으로 지어서 나가면 좋지만 가금 향토전시관 같은 데 그냥 갖다 한꺼번에 섞는다고 나가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맞고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축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4억 9,700만원이던 것을 금회 추경에 10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규모는 3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p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형승용차 6261구입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4년째 10년을 타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전용하고 있는 차로 노후화가 돼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문서세단기를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8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동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3,960만원은 저희가 한전에서 전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 불시에 한전에서 정전이 된다면 수 많은 전원장치나 컴퓨터에 자료가 소실되고 기타 많은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럴 것에 대비해서 720개의 축전지를 4개의 단자함에 비축해서 만약의 정전에 대비해서 한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720개중 540개는 지난 연말에 교체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180개를 금해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 150만원, 지하기계실 배수펌프정비 500만원, 기계실 응축수 헷다설치 및 배관정비 500만원, 조경수 이식 및 보수에 1,200만원,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련 경계측량 과목은 38만 4,000원을 감하겠습니다. 도비 배정액이 적어짐에 따라서 시비를 감 시켰습니다. 86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만 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하루에 1,280만원 인상됨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시에 있어서 앙성 소방파출소 증축 1억 4,200만원 중에서 도비 9,600만원, 시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앙성 소방파출소 증축은 지금까지는 앙성면만 관할하는 소방파출 대기소였던 것이 소태, 엄정, 앙성까지 관할하면서 파출소로 단번에 승격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감리비 600만원 중에서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앙성 소방파출소 증축 부대비가 136만원 중에서 시비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유건물 충주호관광선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량면 화암리에 있는 충주호관광선입니다. 당초에 충주호관광선측에서 건물을 건축해서 충주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충주시가 충주호관광선에 연 1,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건물입니다. 화장실이 노후화 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도색과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한 2,000만원입니다. 청사 차고지 신축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 뒤편에 지금 나대지로 흙을 움켜놓은 데가 한 2,29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지매입비 한 7억 9,000여 만원을 들여서 모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변도로 개설비 등 한 2억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짓는 것에 차량반도 그리로 옮기고, 미화요원 대기실도 없고 도로기동반 하수기동반 대기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데 이 사람들도 기왕에 차고지 건물면적을 넓여서 같이 그리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물 면적을 113평 정도 이번에 늘리기 위한 예산으로 3억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 효성교회옆 부지매입비 4억원은 작년도에 효성교회를 시에서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몇 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성내동 30번지외 5필지에 한 116평 정도, 필지별로는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야만 뒤에 도로와 통로로도 연결이 되고 앞으로 가장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금번 4억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청사 차고신축 감리비 1,6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6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산척, 엄정소방대기소 신축 85만 7,000원은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85p에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비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2,700만원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대 의원이 구성되면서 보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이 내부도 수선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 석이 이쪽이고 또 의장님실이나 상임위원실 기타 사무실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원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기타 가금면사무소가 상당히 낡아서 거기 일부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실 수리비하고 가금면사무소 하고 포함된 금액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16평정도니까 한 400여 만원정도입니다.

예, 바로 인접이 돼서 효성교회 뒤에 있는 땅을 사지 않으면 뒤 통로와 뒤 도로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땅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제 다시한번 정밀답사를 해봤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8,800만원에 금해 1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인용 공기 청향제 구입, 이것은 에어컨처럼 큰 것이 아니고 벽걸이용 소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향수만 구입하고 케이스는 무상 대여해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원실하고 1층 화장실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신규 및 기타 재발급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 지침에는 시 인구에 3.15%를 계산하라고 돼있는데 이 경우 6,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당초에 분실 재발급을 8,300명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선 반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위변조 방지기능보완 발급비는 시 인구에 총 7.66%를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m당 500원씩 특수고분자 코팅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민원창구공무원 피복비를 당초에 84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익요원, 공공근로, 여직원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복장이 자유복이 되고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보상금은 병무행정이 7월 5일 병무청으로 이관 되면서 저희 시에 공익요원이 총 7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73명은 시비로 부담하고 2명은 국비로 인건비를 줘왔는데 그 2사람이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2사람에 소요되는 인건비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 업소에 대한 음식재료대 지원비를 8개소에 3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바이오엑스포장에서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30만원씩은 지원을 해줘야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창작미용 작품전시회 재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작미용 발표회는 무술축제 때 무대시연을 합니다만 무대시연 2시간 정도 끝내고 볼거리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체육관 사무실에 4일 내지 5일 동안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및 민원행정정보화사업 장비 구입입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이 금년 9월 15일에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화상입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온라인 발급할 계획인데 읍면동에 한 대씩 컴퓨터를 계상했습니다. 아, 컴퓨터가 아니라 50만원짜리 스캐너만 계상을 하고 컴퓨터는 2대, 프린트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등본발급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호적등본이 지난 6월 24일 우리시는 전산으로 해서 온라인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121번째로 개통이 됐는데 금년도 12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기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는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본청 1대, 읍면동 1대씩 26대를 계상했는데 그 재원은 시비 3,400만원과 75p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도 보전 업무 우수시로 상사업비 받은 500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프린트기 26대도 호적전산화용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1대까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선풍기는 소형으로 민원상담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환경개선에따른 집기및장비는 1,400만원정도 됩니다만 작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보건사회분야 우수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400만원, 전액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p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인데 이 사항은 7월 5일 병무행정이 이관되면서 그 전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만 3,000원, 국내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38만 3,000원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실과별로 따로따로 구입하십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전산계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같이 호적이나 민원이나 이렇게 단독사업으로 할 때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앞에 컴퓨터 구입비는 160만원씩으로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150만원씩 컴퓨터 구입비를 넣었기에 과별로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나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능에도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구입이 아니고 조달구입이 되기 때문에 기종별로 단가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76p 허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외 16건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사현장관리 우수현장 시상 상패 제작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공사현장을 깨끗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감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가정복지과 예산 17억 9,500만원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충북장애인신문 구독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지체청각언어 장애인과 신장장애인들이 6,182명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 장애인복지시책으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여보상 증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유족들한테 식대하고 교통비 대금으로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시설종사자 유공자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나눔의 집외 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조금으로 대한상이군경회충주시지회 회원 급식 지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회원은 275명인데 나름대로 국가에서 유공자들한테 주는 보상금도 있지만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보훈회관에 거의 매일 10여명 이상이 와서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자 36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보조금 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케어복지사 양성 교육 보조금 부기경정해서 2,000만원을 감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로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 추계 체육대회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230명이 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에서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65명이 계상됐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주는 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그룹 홈 운영 1개소에 597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245명에 대한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30명이 계상됐고 이 사람들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증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생활 시설이라하면 나눔의 집이라든가 숭덕재활원, 성심농아원, 성심맹아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4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서 34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 지원 승합차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구입비인데 거기에서는 장애인가정 돌보기 라든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노인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개소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개소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차량 구입비 지원 1,500만원이 계상 됐고 숭덕재활원에 보호작업장 신축비로 4억이 계상됐습니다.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 지원 승합차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숭덕재활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업으로는 정화조 배수공사라든가 심야전기 전반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심농아재활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당 바닥과 창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과목경정에서 2,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감 시킨 예산을 장애인복지관 신축 감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눔의집 광장포장 지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나눔의 집에는 만 6세 이상 재활교육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100명이 수용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숭덕재활원 구조물 안전진단 지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만 6세 이상 재활교육 가능한 중증장애인들 105명이 수용돼 있고 설립일은 '81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차량 휠체어 운반용 리프트 구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초생활보장 복지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 지원 과목에서 1억 2,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감시킨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지원하는데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저희들 관내에는 3,331가구에 6,5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자가주택 가지신 분들 1,000세대 정도로 1인당 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운영기관 예산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화장장관리 인부임 59만 9,000원과 127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근속가산금으로 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화장장에는 기능직과 일용인부임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71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로 화장장 관대차 구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년도에 건립된 화장장인데 관대차 내부가 오래돼서 낡다 보니까 3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대차와 단열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4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농사기반 시설로 물탱크 구입 18개 예정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화장장신축 책임감리비 손해보험공제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당초 예산에서 3,700만원 감 시켜서 감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증 7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감리비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문화 남부경로당 신축 보조금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참고로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는 광산골∼한우골간 도로포장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었던 것을 감 시켜서 실질적인 필요한 몫으로 나열이 된 것입니다. 소형관정개발 4개소 5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목행동 용탄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니 안학성 경로당 컨테이너 설치 과목경정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동량부터 끝까지는 각 위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량면 관암 경로당 시설 보수로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교현2동 예성경로당 매입비로 7,000만원과 문화 대림경로당 신축비 300만원, 문화 경로당 집기구입 보조금으로 당초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감 시켰습니다. 문화 경로당 신축보조금 2,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용산 경로당 시설보수 1동 2,000만원, 금가 모산 경로당 콘테이너 설치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작년도에 정부합동평가상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집기및 장비구입비로 1,42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명 계상돼서 150만원 계상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를 해서 그날 참석인원이 한 700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점심 중식대 130만원 부족분을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에서 감을 시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찬회를 매년 1회 실시하는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에는 어린이집이 101개소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1,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4명이 계상됐었는데 6명만 지출 됐고 8명 분이 감 된 것입니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에는 18세 이상이 될 경우 퇴소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 자립정착금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68p가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 780만원 계상됐습니다. 부모가 있거나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런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1인당 월 6만 5,000원씩 학용품이라든가 주부식비 연료비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모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가정은 18세 미만 자녀만 데리고 사는 엄마세대인데 충주시에는 341세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8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에는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에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여기 활동인원은 400명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업은 재가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3위를 해서 1,000만원 시상금을 타왔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정책 및 보육시설 업무추진비 여비로 특별교부세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참석보상금 340만원과 여성공무원 교육사업 보조금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공무원 휴게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경로연금 지원 17건에 대해 2억 3,00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이것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지원 22건에 대해서 4,000만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17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8p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이번 예산에 2,700만원이 계상돼서 7억 1,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80만원과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9p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0만원,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과는 이번 예산에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9억 정도 돼있습니다. 기금적립금에서 현재 저희들이 1년에 2,500만원까지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재단 제적비 120만원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자 교육 260만원, 노인대학 선진지견학 보조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에서 기금적립금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은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68쪽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보조에서 보험가입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이번 신규사업인데요, 활동인원 400명이 등록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가입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 얼마얼마 라는 것이 명시되어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조례나 이런 것이 내려온건가요?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상으로는 없고 도에서 이렇게 예산 내역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50%하면 저희들 부담비율이 시비도 자동으로 50%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8p 사회복지부분에요, 지난번 당초 사회복지협회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보조 부기경정 감인데 케어복지사가 뭡니까? 자원봉사자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황병주 위원님이신데요, 이 사업 금액은 도비로 케어복지사가 간병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에요?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케어복지사 양성교육으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예산 활용방법이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운영비로 몫을 바꾼 것입니다.

운영보조를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병사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계상이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직 사업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금액이 5억 아닙니까?

8억이요, 8억인데 저희들 조성이 다 됐거든요. 조성이 돼서 기금적립을 정기예금으로 해놨는데 조례에 보면 이자발생액에서 10%만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발생액으로 2,000만원하고 작년에 2,500만원, 올해도 2,500만원이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분들이 노인회에서도 사업운영하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셔서 이번에 5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겁니다.

목표액이 8억인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5억으로 적립돼 있다 그랬죠?

예.

그럼 나머지 이자부분이 적립 된 겁니까?

예, 저희들 원금은 8억이 조성됐었었고요. '92년도부터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5%도 안 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그 이자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감한 내용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감한 내용 본 내용하고 감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재원이 순수하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그 사업계획을 받다보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실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관계는 다른 시도에 부족할 시, 부족할 시에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또 조정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내년도에 반환할 예산을 미리 이번 1회 추경에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수화통역센터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 내용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기사를 포함해서 차량 2대, 직원들 한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센터로 전화가 오면 민원대행이라든가 하다못해 장보기까지 출·퇴근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분들 고통을 해소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대행도 많이 되고 또 약식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출·퇴근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금년도 사업이 납골당, 화장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판넬에 붙은 설계도하고 현황 나온 것을 언제 설명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 장애인….

납골당하고 화장장 목행리에 하는 것, 그리고 대가미 체육공원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그래서 판넬에 붙은….

예, 조감도.

조감도하고 사업기간, 예산, 용도 이런 것을 개괄적인 것만 와서…, 위원님들 맨날 화장장 옮긴다 옮긴다 하니 구경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며 설명회나 해주세요.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5억 7,236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p까지가 되겠습니다. 140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제일 양이 많은 종량제봉투는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9,300만원은 섰었고 금해 4,700만원 섰고 다음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에 대한 것은 장려수당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 1,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141p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일기장 작성 우수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환경일기장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수거해서 우수자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용역비로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정삶터 녹생충주21 실천협의회에 지원되는 이 내용은 홈페이지하고 환경, 그림, 전시회 비용으로 실천협의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 자연환경명소 조성사업 2개소하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조형물 설치사업, 남산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6,700만원이 감 됐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사업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5,000만원 감 됐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차고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가 700만원, 약수터 야생식물 구입 및 식재 과목경정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사업 9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담쟁이넝쿨 식재하고 벽화그리기 1,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7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70만원 계상 됐습니다. 145p 매립장 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86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42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차량·선박비 868만원, 매립장 슬러지운반차량 신규구입분에 대한 차량유지비 368만원 계상 됐습니다. 재료비는 COD자동측정기 보정액 증액분하고 매립장 침출수 검사정 자재구입 53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현재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시설 정기검사수수료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와 매립장 슬러지 운반 차량에 대한 감액 40만원 시켰고, 수중모터 지하수 시료채취용 수중모터를 구입하는 것 46만원 계상 시켜씁니다. 다음은 274p 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국비집행 잔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78p 환경미화과 소관 제지출금도 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p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수질관리사업 사용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500만원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57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동량 하수처리장 시설 9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증액 4억 4,300만원을 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4,4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p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물기금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6억 5,700만원 감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 사업 1,43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금액 3,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D/B화 추진 비용 1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증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증가된 것입니다. 8억 8,600만원 계상됐고 오염하천정화사업 4,6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변구역 D/B화조사용 도면복사 과목경정 감을 해서 국내여비조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 4개단체에 대해서 3,5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337∼339p까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과목별로 재분류를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이 과목경정이 돼서 2억 8,632만 9,000원을 감했고 녹조방지사업을 과목경정해서 237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청정산업지원 과목경정 해서 650만원 계상이 됐고 선사유적환경박물단지 조성 이것도 과목경정이 돼서 39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정사과 연구센터 건립 259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에도 6,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나 민간자본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변구역지원사업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증감한 내용입니다. 339p 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후곡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후곡마을회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끌고 오던 것인데 시설비로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했을 때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 명시이월 사업으로 서있는 것을 미집행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45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인데 2000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784만원과 시도비 1,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p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세입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잔액 9,07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142p에 보면요, 자연환경명소 조성 사업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봉황휴양림에 생태공원 기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조정지호에 철새조망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환경명소 100선 조형물 설치사업 6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도에서 선정한 충청북도 자연환경명소 100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에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6군데설치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비내읍 외 5개소입니다. 비내읍하고 조정지호에 한 군데하고 안보 느티나무숲하고 호암지, 식계, 만수계곡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수안보 주변에. 마당바위…, 그런데 그 주변에 산이 도유림이고 사유지도 조금 있습니다만 생태공원에 특히 천둥오리, 거기 사육장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렇게 많은 생태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기회있으실 때 한번 챙겨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33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을 지원하시는데 4개 단체를 설명해 주세요.

민간단체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전부 참여를 해달라는 안내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가 4군데인데 해병전우회, YWCA, 수난구조대,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이렇게 4군데에서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신청해서 도에 올려서 확정이 됐습니다.

감시활동 내용은 어떤 게 되는거죠?

거의 자연환경감시활동에 들어가는데 미나리 심기 이런 것도 있고 계도활동도 있고 실제 수질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수복 같은 것을 입고 수중내 퇴적물을 걷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141p 사회단체보조금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 지원인데 지금 실천협의회가 다 구성이 됐나요?

금년 2월에 실천협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왕성하게 실천협의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상황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실천협의회에서 계도도하고 또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뭔지 좀 알게끔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도 환경미화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이라는 용어가 시민들한테 아직 낯설은 단계고 그래서 일단 소형 플래카드를 약 100개를 제작해서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약수터나 등산로 주변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또 작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이라는 용어가 좀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충북방송에 한 번 나가셔서 거기서 대담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제재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인식 안 됐을 때 제재를 하면 상당히 마찰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 하는 일이 앞으로 녹색충주21이 큰 기본이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홍보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주세요.

예.

김무식 위원입니다. 142p 남산생태공원조성에 기정 1억 5,000만원 있고 이번에 도비 1회 추경에 1,700만원이 계상 돼서 1억 6,700만원인데요, 지금 남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진행이 현재까지 어떻게 돼있고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좀 대략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남산생태공원을 용역을 줘서 예정지로 했던 데가 석종사 밑으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남산공원 지역에 포함 돼 있습니다. 남산공원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할 수가 없었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장장 위치 그 부분하고 우리 재오개 지표수 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공폭포가 생기는 직동 그 부분 2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화장장 쪽에는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소유자들간에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 풀어지려면 몇 년이 걸려도 해결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히 직동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인공폭포 온수지 부근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약 한 10억 정도, 사업비 2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생태공원 그때 남산생태공원 설명회 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참 문제점이 많거든요. 오히려 자연생태가 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고명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3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단체별 지원 내역과 그리고 각 단체별로 감시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내용 좀 자료로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해서 돈은 나가있습니다만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 미집행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갖춰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은 어떤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자연환경이 그래도 많이 보존이 돼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추천을 해서 받은건데 지금 예산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데는 산척면 석천리 석문마을입니다.

예, 특별한 기준이 없고 옛날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오지부락 같은 데, 거의 옛날 자연환경 상태가 보존이 잘 돼있는 그런 지역을 아마 선정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녹화 사업 담쟁이 넝쿨은 저희들이 연수동하고 칠금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금동하고 연수동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담쟁이 넝쿨을 심을 그럴 계획이고 벽화 그리기는 지금 유원아파트 여상 뒤에 보면 옹벽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두기는 좀 삭막하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사업을 그쪽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4억 1,700만원에서 금번에 1,000만원 정도 요구해서 4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된 내용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두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 수당 3개월치를 증액했습니다. 총 분야는 10개분야인데 당초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에서 연간 8개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5개월밖에 안 서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 4개월씩 교육을 운영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3개월을 더 계상했습니다. 분야는 서예, 스포츠댄스, 홈패션, 출장요리, 생활영어, 가정헤어, 악기인 기타. 171p에 꽃꽂이, 양재, 한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기초인력양성교육과 여성가장실업자 소점포운영교육 프로그램은 금년도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p 직급보조와 가계지원비는 직급 상향조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 1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상담실운영 기자재는 정부합동종합평가시상금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만원 1식인데 그 내용은 프린트기, 티테이블,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진행용 CD 1개, 청소기, 조리대 하나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위생환경사업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7억 5,81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 6,385만 3,000원에 비해 9,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구충제 12만원, 파리·모기해충제 10만원, 비상약품 20만원, 42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과목에서 일반운영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340p가 되겠습니다. 앙성처리장 분뇨운반 처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작년도에 위생환경사업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보강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앙성처리장에 보관된 분뇨입니다. 전기사용료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약품구입비가 4,2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고 원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과목경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에서 소화조상부 정비공사비로 1,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으나 공사규모를 축소하면서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341p가 되겠습니다. 탈수기동 창호공사로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건물유지비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저류조 준설공사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제일 마지막 저류조인데 수질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전 중계조 때문에 여기에 모래같은 게 침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개조는 준설이 됐는데 1개조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에 준설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공사 풋기조라는 시설을 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정문∼협잡물 처리실 진입로로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뇨가 투입되면 협작물이 발생되는데 모래, 씨앗이 분리되는 것을 일부는 소각되고 모래, 씨앗 같은 것은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베어밸트를 이용해서 압놀박스로 직접 들어가게끔 이런 시설을 해보려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세탁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존 세탁기가 있습니다. 기존 세탁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하는 것은 직원들이 겨울철이나 비가 오고 흐린날에는 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건조가 되는 그런 세탁기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복합 가스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탁도계는 긴급한 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340p 재료비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1회 추경에 4,2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2,241만원인데 4,275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이것 100% 증액인데요.

약품, 무기응집제라는 것은 부상불리기에서 슬러지를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품인데요, 당초 예산에 보면 단가가 4,5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조달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가가 4,5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조달품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가 한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00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6,300만원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물품으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구입으로 하니까 7,000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달품목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이 양을 당초예산에 4,300만원 반영했으나 예산편의상 2,0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계상이 안 된 것인데 추후에도 조달품목으로 안 됐기 때문에 단가 7,000원으로 계상해 보니까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안 된 원인이, 조달청에서….

지금 응집제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능이 제일 좋은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체할 약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저희 체육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종합운동장 재공인 수수료 600만원, 공인 자문료 1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충주종합운동장이 한·중·일 주니어 육상경기를 대비하여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1종 육상경기로 공인을 받았었습니다. 공인기간은 5년으로 2002년 8월 25일이 공인만료기간으로 재공인을 받기 위한 육상연맹의 재공인수수료 및 공인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세로 69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승용식 예취기 수선에 100만원, 정수기 2대 유지관리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차량·선박비 소형화물 차량 유지에 195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42만 2,000원 감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됐습니다. 다음 114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현원기준 직급보조비 48만원 증 됐습니다. 재료비에 전기용품 구입외 8건 62만원 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 85만 9,000원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재공인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운동장 트랙 육상경기장, 라인마킹 도색에 2,500만원, 운동장 스탠드 철재류 도색 및 스포츠 케비 정비에 2,000만원, 스포츠 케비는 잔디구장과 트랙 경기에 알류미늄선입니다. 트레이닝실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등 설치에 3,000만원, 탄금잔디구장 케미칼코트 정비에 7,000만원입니다. 체육관 전기실 큐피클 방호, 전기실 수선반 접근금지 장치입니다. 선로변경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감전사고 방지 및 기기보호를 위한 접전보완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체육관 경기장내 1층 대형 에어콘 4대 정비에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체육관 2층 관람석 내 온풍기 6대 정비에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체육관 정비 안전진단에 따른 지상 주차장 보수, 보강에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으로 법적 보수사항입니다. 체육관 옥상 물탱크 보수에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재공인에 따른 체육기구 구입에 1,57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운동장 재공인에 따른 구입 체육용기구로써 결승주 32만 5,000원 결승지점 표시입니다. 주회표시기 수동식인데 196만 1,000원입니다. 육상경기시 트랙에 남은 횟수를 표시하는 기입니다. 다음은 라프용 표식기 8만 8,000원 육상경기 트랙 횟수 표시입니다. 다음은 경보경고 실격원판 21만 8,000원 경보 경기시 경보용 실격원판입니다. 경고원판 6만 6,000원입니다. 경보경기시 경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지주 64만 9,000원입니다. 높이뛰기에 사용하는 지주입니다. 장대높이뛰기 상자 129만 8,000원, 장대높이뛰기할 때 사용하는 상자입니다. 헤머 32만 6,000원입니다. 투척용 팩 131만원입니다. 헤머, 원반 투척 던지기 거리 표시입니다. 우천시 선수대피소 308만 7,000원입니다. 비 올 때 선수대피소입니다. 라바콘 638만원입니다. 마라톤 사용대는 고무 고깔리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품은 육상용기 기구 규정개정에 따른 필요한 육상경기용 용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육상연맹으로부터 5년마다 재공인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운동장이라고 해서 재공인을 받지 않으면 종합운동장으로써의 어떤 공인된 경기를 전혀 할 수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국제경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게 그러면 각 시도에 있는 거의 종합운동장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5년마다 받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금대 테니스장이 12면이죠?

예.

12면이 있는데 거기 조명을, 밤에 테니스를 치는데 전기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간 전기료.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탁관리를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에 줬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내고 해요?

예.

예, 알았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4,736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5,619만 3,000원으로 제1회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인건비에 기본급이 1,782만 1,000원 증가되고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증가된 요인은 저희들 사무실에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로 인한 1명분에 대해서 더 세웠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외 4건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47만 7,000원 예산절감하였고, 태극기 교체 1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대공연장 무대에 태극기가 많이 훼손돼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10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33만 6,000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가계지원비도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9만 8,000원 감 됐고 시설비에 무대장치교체외 4건 예산절감차원에서 399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10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출입구 샤시방범창 교체 1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방범창이 많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 세웠고, 대강당 2층 창문 수선 150만원 세웠습니다. 대강당 2층에 창문이 통문으로 돼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어 그것을 이동식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의자, 좌석번호판 제작인데 300만원 세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의자 뒤 등받이에 번호판을 다 붙였는데 그것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많이 일부러 장난삼아 뜯어내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페인트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0만원 세웠고, 냉동기 보수 1,100만원 세웠습니다. 문화회관이 '85년도 개관된 이래 일부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냉동기 일부 보수할 사항이 발생돼서 1,1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변전실 및 전기 보수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 감 시켰고, 컴퓨터 경정 증 이것은 1인 1PC 시대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컴퓨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해서 한 대 올린 것이고, 액정프로젝트외 3건 151만 5,000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냉동기는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냉동기는 대공연장에 겨울에는 온풍기를 돌려서 덥게 하고 여름에는 냉동실을 하여 시원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냉방시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냉동기라고 해서 뭘 얼리는 것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박물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절감에 따른 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위험수당과 연구업무수당은 기본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발굴조사비 중 참석수당, 이 참석수당은 대학교 전문교수들 6명으로 저희들이 발굴조사단을 편성한 것입니다. 509만 4,000원 편성 됐습니다. 발굴조사 과정 또는 발굴조사에서 나온 유물들을 정리할 사진용품 구입비로 칼라필름대, 슬라이드, 칼라인화대, 슬라이드 현상대 해서 전부 12만원, 24만원, 38만 4,000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굴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학분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굴삭기나 카고크레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50만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굴이 다 마무리 되면 최종 발굴보고를 하기 이전에 조사원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 대표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최종 마무리가 되면 보고서 1,000부를 간행하도록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응해묘에서 출토한 유물수리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훈증소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응해 장군묘는 일부 기사화가 돼서 아시겠지만 장호원 분들이 370여년전에 자기 묘소를 이장하면서 출토된 수의 약 20여점을 저희들한테 기증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대학교에 갖다 매매할 경우 약 4억 내지 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기증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10월에 문화대행사 기간중에 저희들이 특별전을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간행을 전국 과련기관에 발송하기 위해서 우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 3명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발굴조사에 따른 발굴장비 20점하고 실제용품 5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120만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 보통인부와 특별인부, 실측정리인부 이렇게 해서 약 7명을 50일 동안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483만 1,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기관류보일러 부속설비가 있는데 2002년도 2월 22일 일제 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연수기, 급수펌프 약주장치 등이 전부 노후됐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사용불가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200만원, 60만원, 7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온수보일러와 온풍기는 8년째 경과가 된 것인데 전혀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약 70만원씩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승용식 예초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라든가 각종 사용장비가 많은데 이 기회에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 한 15평 정도 설치해서 보관을 용의하게 잘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륵당 있는 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대학교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줬을 때는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저희 박물관도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지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지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업무소관은 사회진흥과인데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 인증을 받은 소위 박물관에 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그럼 건립부지 이런 것은 다 확정 돼 있지 않아요?

예, 전부 돼있고 진행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발굴 그것만 박물관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립부지에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예상컨대 나올지도 모르는 문화재가 혹시 있거나 그럴 때 그것을 발굴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일단 그 지역이 과거에도 했던 지역으로써 그게 필요하다, 지표조사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어떤 문화재가 나왔을 때 과학적인 분석을 중앙과학관이나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런 데에서만 분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상여금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전산수당은 저희들 디지털 자료실이 개방됨에 따라 전산직 1명이 증원됐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청원경찰의 봉급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0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회원증 제작 120만원, 디지털콘텐츠 정리용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디지털자료실이 개관됨에 따라서 30㎾ 승압공사를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도서관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15만원. 연료비는 당초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73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전산직 1명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50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증원 1명에 대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수행비도 마찬가지로 증원된 1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121p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로 1명 증원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문화학교 지정됨에 따라 문화학교 운영비로써 국비 3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596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596만원에서 3,19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22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팩스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화돼서 고장이 나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