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7월 18일 2일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먼저 제4대 충주시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정책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p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농림사업계획서유인에 1건 예산절감 23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5% 절감목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외 1건도 국내여비 5% 절감목표에 따라서 예산절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주요업무추진에서 100만원, 농정주요행사추진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농사추진을 위한 상급기관 방문이라든지 농업단체 관리라든지 기타 축제를 추진하는데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경비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상비로 1인당 5만원씩 100명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출생된 신생아가 금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생아 출생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예산성립전집행사항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사육기술, 사료 등의 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양농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는 신니 창림축산이 기술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협연계 농가소득개발사업지원이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확정된 사업중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20%를 지원하고 70%는 농협이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과에 책장 한 대와 냉장고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p 생산기반조성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4억 6,174만 9,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노은, 산척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세목조정에서 2,80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내용은 노은 연하 간이양수장 보수하는데 3,500만원, 앙성 본평 암반관정시설에 2,500만원, 주덕 음동 암반관정 노후관 교체신설하는데 1,000만원, 노은 연하 1.3리 관정보수 1,230만원, 엄정 왜미 양수장 보수하는데 1,300만원 내시가 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전체 1,905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입니다. 상모와 금가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다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다시 영달이 돼서 부기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905만 4,000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관내 4군데 131ha를 하는 사업으로 3,320만 4,000원을 감을 합니다. 여기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4개지역 부대비를 1,466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노은과 산척에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0만원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4,000만원 감 조정 계상했습니다. 189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운영보조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나 양수장, 암반관정에 대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데 보수되는 사업입니다. 1,6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 92공으로 도에서 예산내시가 돼서 예산성립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3,2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국가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8,310만 6,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에 51ha를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는 바람에 4,8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78ha를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됨으로써 1억 2,3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해대책용수개발사업으로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추평저수지 담수사업으로 1,600만원, 하상굴착 및 들샘개발로 1,150만원, 문성1리 용수로 연장시설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1지구입니다. 2억 9,155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원장록 배수로 정비 200m는 부기경정해서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히 읍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주덕 창전1리 농로포장으로 부기경정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류 수주 농로포장 300m, 소태 조기암 집수시설, 달천 하용두 농로포장 300m, 노은 문성 농로포장 300m, 주덕 미락 농로포장 600m, 살미 향산1리 농로포장 300m, 금가 화동 덧씌우기 500m, 안림 양막에서 마즈막재 농로포장하는데 300m, 이류 부연마을 농로포장 200m, 엄정 귀래골 농로포장 200m, 봉방 하방 농로포장 400m, 신니 내포지구 암반관정개발 1공, 가금 능암.원동 농로포장 400m, 엄정 미곡 농로포장 200m, 산척 계척 배수시설 350m, 신니 모남 장저울 농로포장 300m, 상모 온천2리 농로포장 110m를 계상하고 노은 문성지구 비탈면정비 600m는 600만원을 감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효과가 없고 사업이 지난함으로 노은 상제전 농로포장 200m로 3,000만원 계상하고 또 노은 대덕 재거설치하는데 150m 3,000만원 계상해서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산척 방대 지북 농로포장 100m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동량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및 관거보수 2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현재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데 있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92p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 관광버스 부착용 충주사과 홍보물 제작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버스 120대에 대해서 8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시티비젼 광고수수료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씩 6개월을 하는데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에 광화문사거리 코리아 호텔에 시티비젼을 설치해서 충주사과를 홍보코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충주물산전 추진 홍보물 제작하는데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특산품 직판추진여비를 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특산물축제 추진인부임 2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유통계장외 직원 2명으로는 축제시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1명 126일을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193p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충주물산전 추진 홍보종사자보상에 2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시립국악단 5만원씩 5명, 3일간 해서 75만원, 사과아줌마 5만원씩 5명해서 3일 75만원, 홍보종사원 식대로 5,000원씩 3식 2일해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물산 서울나들이행사때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과발전회 운영지원금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발전회 운영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단체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복숭아 발전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기술교육도 받아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전문분야에 대한 선진기술을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6회 충주사과축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부득이 당초예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던 이유는 시낭송이나 백일장, 이런 문화행사를 치루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공산업육성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협 쥬스공장에 보조되는 사항으로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3,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5,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니면 충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키로 계약을 했는데 경영상태가 불량하다고 농림부조사단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이것을 원협 수출형 저장고 보수하고 대형선별기 구입하는데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장이름명함갖기지원사업은 17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감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 관내에는 17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에 명함갖기사업은 1농가당 35만원씩 지원해서 15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내고향 음뜸상품판매점 설치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맞이 하면서 휴게소에 내고향으뜸상품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되면은 20평내지 25평을 해서 충주휴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성 갈치농산물집하장 앞 옹벽설치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앙성 갈치마을 농산물집하장설치 과목경정 감 2,4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은 어렵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사업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모 석문동 충주사과홍보물 제작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에서 미륵리 간 석문동에 사과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석문동에는 또 관광객이 많이 거치고 사과를 많이 사는 관계로 그런 장소에 충주사과 홍보물을 제작코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가 신대마을 농산물집하장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렵고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p입니다. 수출용 복숭아 콤프레샤 구입 보조입니다. 복숭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콤푸레샤를 보조코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10% 보조하고 자부담 50%, 시비 40%를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장직판용 몽고식천막구입지원 63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특산물을 팔기위한 몽고식천막을 구입 지원하는 사항으로 1개소에 90만원씩 10개소에 시비 70%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상추작목반 농업용 차량 구입지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최우수작목반으로 선정된 가야금상추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2,500만원짜리를 사는데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p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 차입금 이자상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5월부터 이자상환이 되는 사항으로 10억을 차입한 금액 연 3%를 계산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p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52만 5,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 200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20만 3,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산물 작황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278p가 되겠습니다. 200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잔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60만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겉옷을 벗고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산건위에서 국장님, 과장님 가족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모르는 문구도 있고 몇 마디 말씀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내용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경영컨설팅의 임무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이뤄진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부녀자들이 애기를 낳았을 때 일을 못함으로써 산모를 돕는 일로써 산모가 농사일을 못하는 대신 돈으로 산정해가지고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기술지도입니다. 농가에 사과농사라든지 축산농업이라든지 농업기술이 부족한 농가에 전문회사로부터 기술지도를 해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임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센터에서는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고 이것은 전문분야, 축산이나 농업 전문가를 지정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한국양돈센터 같은데서는 그런 축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기술지도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입니다. 비닐하우스 설해복구비가 지난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설해복구 피해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융자 수수료 등등해서 융자금도 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전부 복구는 스스로 했습니다만,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닐하우스가 저희들이 19.9ha인데 복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국비가 3억 6,000만원하고 도비 5,700만원이 왔는데 국비 1억, 도비 1억 7,000만원 해가지고 약 2억 7,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한 30%밖에 못했고요. 다음에 인삼재배시설도 국비가 1억 6,0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왔는데 이것도 1억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반환 했고요. 기타 버섯같은 것도 7동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900만원해서 2,10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쓴 것은 약 35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보면 피해복구비가 책정된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좀 말씀 해주시죠?

조사는 다 됐는데 복구하다 보니까 규격으로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래 비닐하우스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복구를 안하고 그냥 쉽게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쉽게 해서 한 응급복구가 많기 때문에 248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조부문에 %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부담과 보조금?

이것을 좀 따져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자료를 주실 때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98p 고추세척기가 있는데 지금 고추세척기를 사용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농가가 있습니까?

예, 신청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미화원 인부임 증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594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탄금공원 매표원 인부임 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5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입니다. 저희들 30개동에 소화기가 충전할때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51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화장실 비치용품구입입니다. 공기청정기, 탈취제, 분무기해서 1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식재시 안내 입간판 제작입니다. 10개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무인경비 용역수수료입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꽃묘장 일반전화 및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439만 7,000원 감했습니다. 금능 꽃묘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공공요금 올라서 증했습니다. 이것이 196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정비 및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서 172만원 증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증도 같은 맥락에서 460만원 증가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자재관리외 10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269만 6,000원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직영꽃묘생산관리인부임 증입니다. 2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미사토장관리인부임 감입니다. 339만 5,000원 감했습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증입니다.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해서 44만 9,000원 증했습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 증입니다. 이것은 단가적용분과 일수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57만 7,000원 증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결순제거 이식작업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서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1,0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탄금공원관리 및 청소인부임외 17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373만 6,000원 감했습니다. 가변차로 가로수이식 인부임입니다. 지금 터미널 있는데 가변차로가 확장됩니다. 거기 가로수 이식비로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75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내려 온겁니다. 2,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목행 근린공원조성계획용역입니다. 여기는 새한미디어 뒤 공원입니다. '86년도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원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공원조성계획을 하려고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입니다. '93년도에 1차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민간이라든지 누가 하고자 해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155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휴양림 시설비 보수 증이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평상제작입니다. 각 산막앞에 평상이 하나씩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산막 등 방부처리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하수관 매설 부기경정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 섰던 중에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위에 부기를 5,000만원 감을 하고 신축하는 5,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증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휴양림 장판 및 도배보수가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전기판넬보수입니다. 이것도 노후가 돼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이식 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경정 증이 돼서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두목 부기경정 감이 108만 6,000원이 됐고요. 금능지구 가로수 교체 감입니다. 이것은 111만 2,000원입니다. 꽃묘장 비닐하우스 배수구 설치입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암리 노원조성입니다. 신니면 주민들이 노원을 해달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남한강초등학교 옆에 삼각지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1개소 5,000만원 올렸습니다. 탄금공원 가로등 교체입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금능공원 가로등 증설입니다. 이것은 야간에 흐려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현공원내 수목식재입니다. 중앙공원내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변사람들이 유적지인데 그냥 놔두지 말고 소나무라도 심어다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암공원내 체육시설 보강 석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원내 저수지 옆에 흙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시설을 더 보강하게끔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리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을 올렸는데 감정해 보니까 5,9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해서 5,900만원 증했습니다. 교현3호 어린이공원 보수는 우레탄 시공입니다. 노인들이 베드민턴을 치는데 밑이 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6p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휴양림 시설정비 추진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수를 제거하는 체인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40만원 2대 올렸습니다. 꽃묘장과 휴양림에 팩스가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전달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팩스구입비로 180만원 올렸습니다. 트랙터 구입입니다. 저희들 꽃묘장에 경운기로는 안되겠어서 트랙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황휴양림 순간온수기 감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냉장고 구입입니다. 저희들 냉장고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년마다 4-5대씩 교체하는 겁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 급수용 물탱크 구입은 62만원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230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91만 3,000원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인부임 392만 1,000원 130일 1명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수련대회외 2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8만 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여기도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외 1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47만 5,000원 감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치료비입니다. 이것이 금년 봄에 산불감시원 한사람이 산불난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류면 매현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치료비로 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해충 방제용품구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조정 증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 방제구입 145만원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표주제작 재원대체도 감이 27만 5,000원, 조림묘목 수송임차료도 33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도 5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조림사업 감이 63만 4,000원이고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도 103만 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반해충방제 약제구입이 150만원 증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조림사업지도 인부임 감도 6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지도원 인부임 증도 3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지도인부임 15만 5,000원이 감이 되겠고,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지도인부임 증이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일반해충방제 인부 산재보험료 증입니다.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방제 인부 간식비가 108만원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증입니다. 467만 6,000원은 현재 산재보험료를 안들었었습니다. 그래서 64명이 되는데 산재보험료로 4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해충방제 인부임 증입니다. 350만원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의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노은 연하리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75마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감이 9,188만 1,000원이 되겠고, 경관조림도 6,6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p 큰나무조림 증이 120만 3,000원, 밤나무 묘목구입이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리 용기묘조림이 1,258만 5,000원, 산열매 향수길 조성이 1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950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감이 2,590만 5,000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 감이 2,648만 1,000원, 일반해충방제 증이 3,492만 6,000원, 임도시설에 감이 1억 8,1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증이 1억 8,161만 8,000원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림 보존 경정 증이 60만원, 채광채석 보완복구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로 1억 3,0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설명 안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의한 겁니다. 다음 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감도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579만 3,000원입니다. 수원함양조림도 2,753만 4,000원, 임산물저장시설 지원 증이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구입 감이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정산 등산로 안내도 교체입니다. 이것은 주정산 등산로에 안내판을 해놨는데 밤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안내도가 필요하다고 수안보 사람들도 꼭좀 해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 전나무 수분개선입니다. 이것은 상록호텔 옆에 전나무가 있는데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밑을 파고 여러 시설을 해야 됩니다. 8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은 야생조수라든지 기타 범죄, 수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외 2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01년도 각종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여기부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6,75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p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부터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별도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234p 밤나무 묘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묘목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밤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탄리에 일부 나갔고 또 일부는 저희들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탄주민들이 묘목이 맞지 않는다, 품종이. 그래가지고 가을에 더 구입해서 주기로.

그래서 묻습니다. 그것을 복탄2구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묘목이 적합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묘목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소태에서는 자체로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심잖아요? 그런거 하고 비교를 하고 보니까 그사람은 처음 밤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생산된 묘목하고 구입해서 배부해준 나무를 비교를 해서 안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묘목구입을 해서 심으면 좀 우량품목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 임도시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임도시설은 몇 개소에 사업비가 얼마며, 신설하고 있는 임도시설 추진상황에 사업비라든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도시설은 우리가 23개 구간이 있습니다. 거리는 약 88.8km가 되겠습니다. 여때껏 사업비 들어간 것은 한 39억 7,200만원정도.

예, 그건 좋은데요. 이것이 시설별로 사업비라든가 길이같은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56p 꽃묘장에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꽃묘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00평정도 됩니다.

글쎄요, 트랙터를 하나 구입하려면 농가에서도 한 5만평 이상은 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6,000평정도에 트랙터를 구입해야 되나, 의문점이 가는데요.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얻고, 트랙터로 퇴비같은 것을 뒤집기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다음에 거름이라든지 저희들 화분을 많이 내놓습니다, 시내를 보면. 화분대라든지 저희들 시내 로원이라든지 이런데 거름, 모래를 섞습니다. 그런 것을 인력을 해보니까 요즘은 인부 구하기도 어려워요. 대게 저희 인부들이 거의 노약자가 나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쓸겸, 다음에 저희들이 조그만 것으로 해보니까 잘 안되요. 그래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사용할까 계상을 했습니다.

예,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p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가축방역에 따른 급식비 증 110만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일 안성, 상중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7월 7일까지 안성 이쪽에서 발생했는데 총 18건이 발생해가지고 지금도 상황실이 유지되고 있고 비상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를 증했습니다. 또 부서운영비중에서 200만원을 증했는데 이것 역시 농가의 소독기록부라든지 수용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또 병력을 동원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해 왔는데 거기에 쓰이는 프랭카드라든지 여기에 200만원 증을 했고요. 사슴고기 홍보용 책자를 제작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특별관심사업으로 재래시장내에 사슴고기직판장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의 명소화를 만들고 우리 관내에는 약 230호의 3,600마리정도의 사슴이 길러지고 있는데 IMF이전에는 사슴 시세가 좋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소비위축이 되고 이래서 값도 하락되고 농가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약 1,800마리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용인으로 사슴직판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러면 이런 생고기가 어떻게 좋고 하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구제역 특별방역에 따른 추가경비를 110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축산환경개선제를 50개소에 구입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보다 지금 돼지를 먹이는 돈사에 가면 냄새가 덜 날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실시해서 시험사업을 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여름만 되면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시달려 왔는데 현저희 효과를 봐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돼지농가를 중심으로 50농가에 지원해 줄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슴고기시식회를 하고 지금 두 번 지도소를 통해서 요리관계자하고 사슴농가하고 또 부녀회쪽의 요리연구가를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요리를 새로 개발하려면 이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지도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라든지 그동안 연찬회를 한다든지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수정란시술비 지원 과목경정 증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는데 이게 불특정인에게 선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야지만 집행하기 편리해서 당초예산 자본적보조금을 이것으로 바꿔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예산증감은 사실 없는 겁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가 빠져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국가방역계획에 광견병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추가로 지침이 하달돼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사육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미아, 기아가 돼서 돌아 다니는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발효되고부터 작년에는 9두밖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는 6월말 현재 17두를 저희가 신고처리해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육비라든지, 이게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30일간을 저희가 치료해서 안 나타나면 시험연구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육비 또 낳아서 돌아 다니는 것을 잡자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획하고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살미면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까치잡는 사람까지 동원 시켜서 한나절씩 쫓아 다니면서 잡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재료비에 약품비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3,700만원이 감이 됐느냐 하면 돈콜레라가 방역비에 엄청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돈콜레라 청정국 방침에 따라서 방역비 중단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안하면 농가를 처벌하던 것이 이제는 하면 처벌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는데 당초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더니 예산이 감이 돼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긴급가축방역사업 1,900만원 도비는 성립전집행을 한겁니다. 204p 공동방제단 운영비보상 증이 1,1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금년에 12회만 소독을 하도록 공동방제인건비가 섰는데 금년에 다시 발생되는데 따라서 정부에서 추가로 22회를 증해서 더해라,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계상한 것은 50%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송아지안정제 지원 증입니다. 이미 홍보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우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안정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아지가격안정제에 가입을 해야만 송아지 값이 현재는 높습니다만,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정부에서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보험성격입니다. 저희가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수놈을 낳아서 거세를 할 경우는 20만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또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내지 4산까지는 두당 20만원, 또 5산이상 했을때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인공수정료도 년2회에 한해서 수정료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 보험성격의 보장제도인데 이게 널리 PR이 되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1,220두가 금년에 신규가입 계획이었는데 2,710두가 가입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지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농림사업에 의해서 금년에 계획됐던 것은 6개소 밖에 없었는데 타 시군에서 포기하는 물량을 우리 관내 사업희망자가 더 있기 때문에 9개소를 더 늘려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사업 메뉴에 의해서 지원되는 비율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란이식사업 지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을 2000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또다시 특수사업을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는데 뒷장에 있습니다만, 도비로 특수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 졌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있는 것은 7월까지만 지급하고 7월 이후에는 도비로 지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섰던 것은 다음 추경때 감을 시킬 예정인데 약 200만원정도 반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꿀벌 전자동채밀기 지원이 있습니다. 여지껏 다른 직종들은 대체적으로 시에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게 있었는데 양봉농가는 여태껏 한푼도 지원해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봉민들도 지원을 해달라,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 약 390호에서 1만 9,500통정도의 벌이 있습니다. 이 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양봉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0군이상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대게 양봉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수동식 채밀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채밀기를 사는데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205 p 재래시장내 사슴고기직판장개설 지원입니다. 사슴고기직판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과연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운영이 될까, 안될까 해가지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중에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망하더라도 시설비까지 버리면서 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조건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판제작비용을 준다든지 냉장고, 진열장, 집기, 인테리어, 시식코너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종합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70%정도를 지원해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건물임대라든지 해서 이것을 명소화로 이끌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발생 마을회관 신축지원인데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좀 그런데 2000년도 신니면에서 발생한 신석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구제역 후유증,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를 많이 접하게 되고 주민을 만나게 됐는데 신니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에서도 마을회관 없는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마을회관을 해달라, 한 20평정도 지으려고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사료작물시범단지조성인데 호밀을 심고자 하는 겁니다. 주덕, 신니에 대구획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사료작물을 재배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우리가 땅을 놀리면서도 사료작물재배를 잘 안합니다. 소나, 젖소를 먹이는 분들이 대게 녹사료를 많이 재배함으로써 진짜 겨울동안에 없는 것을 생산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키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가 수입 조사료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수입사료를 대체도 하고 없는 사료자원을 만드는 거니까 특별히 주덕, 신니쪽 젖소농가를 중심으로 한 20ha정도 집단재배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축협에 대형장비를 사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활용시키기 위함도 되고 또 겨울에 노는 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양축가들이 씀으로써 상당한 이익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시범사업으로 한 3,600만원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과목경정 증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장고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275p입니다. 국비 감인데 축산분뇨사업 정산반납금 135만원 했고요. 279p 역시 한우거세지원자금 도비반환금 집행잔액 390만원 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줬을 때 상가 자체에 관심도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관계가 특성상 지금 E-마트나 롯데마그넷을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상품 진열부터 다릅니다. 진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데 의식 자체가 사실 안돼 있습니다. 여기 무학시장이나 충주시내 공설시장, 저희 공설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저희들이 4월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들볶여서 못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을 좀 시킬려고 수도 없이 하고 상인회도 구성해가지고 사실 무학시장 이런데 가보시면 많이 달라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3개 상인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는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북파공작원 관계가 야시장을 한다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래시장 회장들이 막아 주겠다고 13명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 양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당신들 들어와서 야시장을 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만 해도 진일보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계속 시켜서 좋은 상거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을 하는게 지붕을 하는 거죠?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허종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경영난에 처해있고 지금 면단위 상가는 폐허가 되고 있는데 면단위 상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면단위나 동에 구멍가게라고 합니다. 거의가 슈퍼로 되는데 저희 충주에 슈퍼가 60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면단위나 동에 조그만 골목에 슈퍼나 이런곳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면단위 상가를 보면 저희 산척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한 2-30년전에 지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30여개에서 한 10여개가 비어 있는 상태고, 상점 주인이 바뀌면 허가가 나지않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허가를 내지 못해서 상가가 비고 폐허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로써는 산척뿐만 아니라 지금 13개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고 농촌동도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을 하는데는 집단화 되어 있는데만 되기 때문에 그런거지,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척뿐이 아니라 우리 13개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인데 경제개발 차원에서 도농통합의 의미를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래시장하면 충주시 복판에만 지원이 되고 각 읍면동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면 도농통합의 의미도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알기로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트 조사를 하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인들이 다 합의를 보고 찬성을 하는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충인상가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정식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충인상가가 임대상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인이 나가 있고 4-50%가 임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주가 있는데는 상관이 없는데 점포주가 아닌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가조합이 구성되가지고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많이 찬성은 하는데 부담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전부 100%를 해준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낼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상가를 저희들이 사실 전기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중화 하다 보면 1m 높이로 도로가에 전기판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집앞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못하고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게 4억이 되는데 아케이트 위로 파이프를 해가지고 전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가조합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중에 반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부담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래시장별 지금까지 지원액과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예, 그것은 허 위원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것도 있으면.

2001년도, 2002년도 시장별로 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드리려다 대단히 사업도 크고 복잡하네요.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220p에 기타보상금에 재래시장상인 치료보상, TV에서도 보고 과에서 직원분들이 노력고 많이 하셨고 또 이부분 때문에 애도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보상을 어떻게 1,030만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조금 이상한 얘기도 있고 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충주병원에 있었고, 장정형외과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으면 있을수록 치료비는 점점더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장하고 경제계장, 충인동장하고 추진협의회장하고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30만원을 주고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이런게 사실은 진작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뒤에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질이 안되나요?

그것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가 옛날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비비로 안되는 거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자부담으로 각출을 해서 치료비를 해준다는 것은 참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려우니까 우선.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21p 기타보상금에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시상 2,200만원이 있는데요. 뒷장 222p에 보면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1식 경정 증 했는데 이것은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고 했고 앞에는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당초에 1차적으로 상가도 모르게 받아 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앞에는 공원화 하고 뒤에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거기에 132개 점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받아 봤는데 많은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금년 하반기내에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들어오는 132개 조합원들하고의 담합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수도 없이 전화하고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을 겁니다.

지방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했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중앙시장은 안나왔습니다. 충인 공설시장 이모델링 된 것은 나갔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나간다고 하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설시장이 현대화사업에 공사비는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16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60억정도면 저희가 100억이상인가는 보편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죠? 그런데 용역도 없이 그냥.

저희들이 계획은 하는데 앞에 공원을 하고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가조합한테 분양비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160억을 투자해서 짓고 또 분양을 하는 자체가.

전체가 160억이 들어가는거지 저희들 시비가 16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원하고 밑에 지하층, 주차시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따지니까 한 160억정도 되니까 한 반정도는 공원을 하기 때문에 공원밑에 지하에 할 수 없으니까 지하도 최소면적, 예산이 그렇게 160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따져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게 그런거죠.

우리 충주시에 제일 위치가 좋은 곳이 바로 제1로타리 아니에요? 또 중앙시장이고, 사실 중앙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16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졸속으로 설계비 1억가지고 어떻게 추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졸속으로 하기 이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충주시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심중에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추진대책협의회나 이런데서도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주 최호화판으로 짓는게 아니고 앞에 공원화 해서 공원에 분수가 올라가고 앞에 잘 꾸미고 뒤에는 건물을 짓는건데 저희들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가서는 말씀을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안, 2안, 3안을 해서 전체를 시비를 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공설시장을 신축할 때부터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높이가 2m 30cm정도 됩니다, 1층 높이가. 그래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는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2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분양가를 책정해줘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하는거, 대지, 건축,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평당가격을 해서 그 양반들한테 100%를 다 주는게 아니고 10평을 가졌으면 한 20%나 10%정도 감을 시켜서 공유면적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좋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지역은 나름대로 충주의 얼굴입니다. 충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필요한, 이런데 용역비가 사실 필요한데 엉뚱한데 자꾸 용역을 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하면 무조건 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용역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22p 충의주차장내 화장실 상인회관건립이 1억 9,900만원에서 3억 9,900만원으로 2억이 증이 됐는데, 물론 도비 2억이 왔는가 본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충의주차장내 화장실 및 상인회의실을 건립하는데 60평 규모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2억씩이나 추가로 되면서 상인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회의실과 회관이 어떻게 틀리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 충의동사무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 바로 옆인데 아직 세 집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주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풍물시장 있는 충인동에는 공중변소가 하나도 없고, 뒤에 두칸짜리 재래식 수거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아래층에는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짓고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회의실하고 올라간거지, 도비지원이 안됐어도 그런 것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를 가보더니 이런데 공중화장실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풍물시장하고 상인회, 저희들이 13개 상우회가 조직되고 상우회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 상우회사무실하고 계획도 올렸습니다만, 3층을 해서 회의실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상인회관안에 이미 화장실이.

아래층은 전부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예산 별도, 회관건립에 따른 예산 별도해서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같이있는 겁니다.

글쎄, 같이 쓰되 내용상으로 그렇게 별도로 해서.

설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 화장실 및,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상인회관을 지으면 회관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따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전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재래시장 지중화사업 과목경정 감해서 224p 민간자본보조로 지중화사업으로 7,000만원을 증을 시켜서 자본보조로 바꿔줬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중화를 하려고 했더니 상인들이 도저히 안돼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올리면서 7,000만원이 더 든다고요?

예, 7,000만원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자본보조면 한전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안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 볼께요. 맨 끝에 현대타운상가 냉방기보수 지원 1식 5,000만원이 있는데 현대타운이 우리 시 건물인가요?

시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상가로.

그러면 개인건물 냉방기 보수를 우리 시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른데도, 그러니까 공동이용을 하는데 개인이 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상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냉방기가 고장이 낫다고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시에서 계속 고쳐 줄건가요?

이것은 조그만데가 아니고 원래 큰데가 됩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현대타운상가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없는 거리에요.

이쪽에 있는 것은 현대상가든가요?

그것은 한일프라자입니다.

하천옆에 있죠?

그것도 현대상가라고 하죠.

그러면 그건 아니고 큰 건물. 더군다나 큰 건물이 그만큼 재력도 있고 모든 여건이 되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냉방기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초에는 상가에서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원채 거기를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파리가 날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수동 같은데 영세민 아파트 그런데도 전부 냉방기 해주고 그래야죠. 그런데가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어떤 뜻이 있나해서 여쭤 본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올렸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입니다. 아케이트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시에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아케이트는 국비지원을 못받습니다. 시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육거리나 서귀포에 한 것은 전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거리시장은 3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만 자유시장을 정말 타당성조사같은 것을 하셨을 것으로, 그래서 국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유는 지중화사업으로 아케이트시설을 하기전에 충주공설시장 재래시장 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따지면 중앙에서 보면 한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설시장, 자유시장, 무학시장, 봉방시장, 편의상 나누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는 것은 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트시설하는데 하게 되면 지금 무학시장 주차장 시설하는 것, 충인시장 주차장시설하는거 전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충주시만 계속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인상가에서 아케이트를 해달라고 자기네들이 상가조합까지 구성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도저히 부족이 되가지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 생각같아서는 정말 시 예산이 너무 자유시장쪽으로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다른 시군과 같이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91만 1,000원은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661만 5,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배수펌프장 천장크레인 정기검사수수료, 그것은 산업안전법 제34조 3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검사수수료도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슬러지 청소비는 총 15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요금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안전화는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화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구입인데 환경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시설에 대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혐오시설에 야생화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안보지소에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본소가 2만 6,000평, 수안보지소가 1만 5,000평,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가 많은데 예취 및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1,022만원은 1일 27kg정도의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수가 들어올 때 불순물을 응고시키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억 5,91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에 방류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종합관리지침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안했는데 지금 업무지침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유량계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관사 가스배관을 액화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 현장 MLSS미터 교체인데 이것은 미생물 농도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95년도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천장크레인 보수는 노동부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은 결과 노후돼서 이것을 2,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밑에 초침 스컴스키머 교체는 수안보에 유입되는 이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 도색하고 소화조 도색, 건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PH미터는 산성, 알카리성 농도측정을 하는데 본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하수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각 면에 있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휴대용 DO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용이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봉방들에 할때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저도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칠금동쪽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획에도 보니까 2차 설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때 냄새나는 부분을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수종으로 키가 높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통한 연풍역할을 해서 냄새가 날아 가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다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둑방을 이용해서 조림을 잘 하셔서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나는 부분을, 좀더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 냄새가 충주시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만 신경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냄새나는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 나아가서 충주시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은 없으신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는 약간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최신공법으로 '95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대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냄새를 흡수해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뭄비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외벽으로 잔뜩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당히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거기서 일부 나고 저기압일 때 공기가 유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신공법으로 한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혐오시설에 대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만 5,000톤에 2차 증설공사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소 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신공법으로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는 저희들이 제방에 심는 것은 대전국토관리청소관이기 때문에 제방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에는 심시 못하고 저희 사업소내에는 몇 백그루를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기획과에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최신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혐오시설이던지 수질환경사업소에 약간의 냄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월에 가서 주민들한테 몇 번 항의를 받아가지고 가봤는데 사실은 거기 냄새 나는게 70%가 주민들 닭똥하고 거름 갔다 놓은데서 냄새 나는 것을 저희한테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냄새가 아니라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냄새나는 것을 안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청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냄새가 완전 100%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긴 연통에서 나오는게 연기인지, 수증기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가 지난번 안칠용씨가 정구지가 큰 피해를 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주위 분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건지, 아까 봉방동 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종말처리장을 답사해서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피해를 줄여주시게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안칠용씨하고 최 통장님하고 정구지에 대한 것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수테크라는데서 하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건조해가지고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시청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슬러지를 처리한다, 이것 뿐이지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 뿐이지 그것은 주식회사 수테크라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나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해가직 안칠용씨하고 최통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고, 제가 댁도 방문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말씀을 드렸고 기술센터 윤경석 과장하고 저하고 몇 번을 가서 이해시켰고 그것이 아니라는게 그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여쭤 볼께요? 342p 시설비 중간에 초침 스컴스키머 교체 1,5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한 대가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한 대가 아닙니다. 3대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났다, 이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 고장나면 대체를 하고 또 한 대가 있어야지만 바로 교체가 되는거지 고장이 나서 그때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일정기간 가동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초에 교체한 사실이 있나요?

아직은 안했습니다.

안했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한 대가 서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지금 교체할건데 바로 할거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한 대 세운 것은 수안보 것인데 바로 공사가 들어갈거고.

이것도 수안보 꺼라고 설명 하셨잖아요?

수안보 것은 3대입니다. 충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섰는데 교체 안하고 예비성격이 있는데 또 세우시니까.

3대가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고쳤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다보면 여유가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휴대용 PH미터하고 휴대용 DO미터,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잖아요? 현장 가기도 사실 어렵죠?

13개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15개소입니다, 마을하수도가. 우리 본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크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휴대용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에 나갈 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글쎄 직원분들이 상당히 바쁘신데 당초예산에 한 대 섰으면 한분이 다니면서 계속 활용하면 될텐데 왜 이번에 추가로 한 대씩 더 사느냐 이거죠?

지금 마을하수도가 15개소인데 그것을 일시에 혼자 하게되면 열흘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게 일시적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일시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주환경청하고 용역업체에서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검사를 나온다고 그러면 오늘 일시적으로 예비점검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거고요. 사실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하죠.

바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 직원들이 바쁘신데 두명씩 나갈게 아니고 한사람이 정기적으로 돌면서 하면 한 개씩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 위원님 말씀에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형편상 이게 더 있어야 되겠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만 가지면 정기적으로 돌면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2대를 증을 시켰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검사를 용역관리청에서 나온다, 이럴때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검사하면 13개 면에 다 있기 때문에 쫓아 다니다 보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겁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p입니다 일반운영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안내도 제작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 칠금동으로 이전하면서 시민들과 내방객들이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안내도를 터미널 앞에 제작할 사항입니다. 밑에 자동차민원등록신청서 유인에 대한 12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입니다. 국내여비 감액 148만원도 예산절감계획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해외 선진업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친절하고 좋은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코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p입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운전자 및 모범업체 표창에 대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친절하고 모범적인 운전자와 모범적인 업체에 대한 표창을 연말에 실시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회사 및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전부 다른 복장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만이라도 통일되게 착용해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고자 해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업체들이 열악한 경영상태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지시가 내려와가지고 2개 업체에 1억 7,9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원대체는 당초에 도비 448만원을 국비로 대체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맨밑에 민간자본보조는 258p입니다. 농촌공용버스지원 6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농어촌공용버스업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6대 1억 8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예산성립전집행을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는 충주시도시계획정비 중기계획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가 IMF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충주시의 교통시설정비나 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적 관리상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인데 타시군은 이미 몇 년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는 그동안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농어촌 유개승강장 설치 10개소 6,000만원하고 농어촌 무개승강장과 정비, 도색비 해서 6,3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컴퓨터, PC용 암호화장비, 프린터기, 팩스기는 사무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14p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315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그동안 쓰던게 전혀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용 무전기를 차량용과 휴대용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충주천에 공영주차장에 차단기가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세운 사항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프린터기는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다시 사는 겁니다. 예비비는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앙성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앙성에 시내버스가 부론까지 가는데 요즘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주버스는 앙성을 오는데 여기 버스는 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당초에 거기 시내버스가 부론에 1일 4회인가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2년도 1월부터 한 대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2월인가 노선변경이 돼서 안들어 가다가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서 1일 3회를 들어가는 것으로.

안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론에서도 강원도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런 노선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는데 시내버스가 장호원을 갔다가 영중리를 가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에 들어갈 것을 3시 45분이나 50분에 그냥 가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그 시간을 못 맞추면 택시를 타게 되어 있더라구,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오지노선지원비로 해서 4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 똑같은 충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시내버스요금이 충주지역 시내버스와 오지노선 다니는 요금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충주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저기를 못 누리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4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왜 이것이 이원화 돼야 되겠는가, 같은 시민이라면 시와 중원군이 통합될 때 이것은 일원화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원화 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 내용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재작년인가 10월 17일 요금 올릴 때 구역제 요금이라고 해서 750원, 800원, 850원, 900원까지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주시에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750, 800, 850, 9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인센티브가 무시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750원 기본요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기본요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750원을 그 외 사람들한테 부담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900원까지 들어왔던 것을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의 20일에서 한달동안 협의를, 협의가 아니고 가서 싸움을 한건데 그래가지고 겨우 2단계로 750원에서 800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도 우리와 같이 750원에서 800원으로 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전에 읍면지역에 있던 분들은 좀 손해 본다는 생각도 계시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신다면 시 외곽지 오지까지 따진다면 어떤데는 2,000원이 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면에서 읍면지역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역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다님으로써 불평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건축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p입니다. 먼저 시설비 4억 2,779만 8,000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5억 2,472만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용산2지구에 공사비 및 보상금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 3개마을 내시확정분 도비 85%, 시비 15%로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하수도정비 3개 마을에 1억 6,621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마을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당초 이류 성종 1개지구에서 추가로 2개지구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신농촌마을개발사업 앙성 지당리 상대촌에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p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5%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 면적계 단가조정으로 100만원, 민원용 팩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p 자동인증기 민원업무추진용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p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사 산정지가수수료외 3건 과목경정을 해서 1,969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보조인부임은 당초에 9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절감돼서 과목경정으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276p 제지출금입니다. 주택수해복구 2002년도 사업으로 없어서 반환하는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입니다. 279p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주택수해복구에 54만원, 지적행정우수기관 상사업비 12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사업소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해서 기정 19억 3,321만 6,000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6억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전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간이급수시설 시료채취병 구입이 13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채취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우물소독약 부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에서 증액되는 것으로써 남산초등학교 급수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49p입니다. 시설비로 간이급수시설개량 8,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신니면 견학 향촌내 소규모급수시설로 질산성질소가 검출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살미 공이 유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8,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농업정책과 농촌생활용수 공급시설로 1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 시설비를 제외한 7,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살미 토계리 도랫말 급수시설 300만원 증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비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살미 토계리 자사골 소규모급수시설은 불소가 검출돼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미 향산3리 소규모급수시설은 불소가 검출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가금 상가흥에 여기도 불소가 검출이 돼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산척 영덕리 용전간이상수도가 질산성질소가 검출돼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현1동 범동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질산성질소가 검출 됐습니다. 다음은 약품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가 잠병리 축동부락외 3개소 해서 600만원, 가금 가흥리 신대부락외 7개소 해서 1,200만원, 상모 사문리 대사 간이상수도외 3개소 해서 600만원, 엄정 탑뜰 간이상수도외 6개소 해서 1,050만원, 동량 조동리 장선간이상수도외 3개소 해서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돼서 학생들의 급수문제가 시급하다는 건의가 돼서 미덕학원에 급배수관시설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월 신대마을에 급배수관시설은 지하수를 많이 먹는데 오염돼서 식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가뭄대책비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써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공기업 회계 전출금이 3억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48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131억 7,913만 9,000원에서 이번에 증액 18억 1,6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광역상수도 기타영업수익 819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놓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으로는 불용계량기를 매각해서 된 수입이 86만 6,000원, 잡수입으로는 공사과다설계 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분 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외제정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결산결과 13억 8,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맑은물 공급사업인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부담금으로써 교정시설 관로매설비 총 사업비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1,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p 상수도특별회계 기정 131억 7,913만 9,000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18억 1,6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정수약품 탱크청소비가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응집제 찌꺼기를 위탁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ISO사후관리 심사비가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2월 15일 ISO14001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동력비로 단월취정수장 전력료 부족분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 보수는 시설공사가 마무리 돼서 잔액 3,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제2시설 여과지 여과사 교체도 공사가 마무리 돼서 565만 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여과지 트라프 교체공사도 마무리 돼서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회정수장에 건물도색비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88년도 건물이 건립된 이후에 한번도 도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험장비수선으로써 중금속검사를 하는 기계인데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수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써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에는 호봉이 20호봉이 되는데 실제로 장기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호봉차이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도 증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근무자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단속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야간에 어업행위 하는 것을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이 7만원인데 저희는 6만 2,000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 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원 업무추진여비는 2명 부족분 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당면주요시책추진 관외여비는 저희가 수시로 중앙세미나나 연수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전경비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써 반환금에 숭덕재활원 급수시설외 1건 정산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을 반환하는게 되겠습니다. 2,7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감이 93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일부 더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p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에 칠금동 봉계급배수관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월 모시레급배수관시설로 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수회리 신원마을급배수관시설로 5,000만원이 계상됐고, 앙성 용포리 급배수관 이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온천리 오산마을에 급배수관시설이 1억 4,000만원 계상됐고, 앙성 용포리급배수관시설비로 2,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 시설개량으로써는봉방동 삼화버스와 충주역에 1억 7,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남한강초등학교 부근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 살미소재지 광역상수도를 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수지 송수관, 배수관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기정 4억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1억 8,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배수지 옹벽시설공사로 여성회관 옆인데 옹벽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배수지에 뒷면에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지책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앙성배수전교체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로 시설비로 살미배수지 전기시설에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회정수장에 P.A.C투입설비를 교체하는데 4,500만원이 계상됐고 수회정수장에 여과지 바닥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배수지에 초음파수위계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안보취정수장 펌프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제2송수실 역지변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발전기 구입은 갑자기 누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염소투입기는 노후돼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로 자산취득비에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수시로 긴급출동할 때 사용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의자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10개에 60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는 1인 1PC인데 부족해서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프린터기 3대 270만원 계상됐고, 저희가 공사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부족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장 작업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기계실, 배수지 등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민원인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응접세트가 상당히 낡아서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피펫인데 이것은 시험기를 계속 한방울씩 약품을 떨어 뜨리면서 하는건데 이것을 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에 필요한 선풍기 2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수수시설 2차분으로 6억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85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 권향뢰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부족해서 들판이나 아무지역에 선정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파놓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논이나 밭이나 전체가 농약이고 퇴비고 등등 이런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100m고 150m고 파가지고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들은 100m를 겉에 있는 물이 내려가려면 몇십년이 걸쳐야 오폐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얘깁니까? 어느 특정 p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따져서 얼마 정수가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주민들이 식수에 불편을 느끼는거, 이런 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드리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그런 방향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 주셨으면.

그리고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어느 특정지역은 책정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열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뭐든 그래요.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 또 인구 분산지역은 열외, 이러다 보니까 인구 분산지역은 언제나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되는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소태지역은 거의가 상수도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하더라도 분산된 동네에도 나중에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제외가 됐다는 것은 얘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기본적인 계획에는 빠진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주광역상수도에 저희가 원래 시설규모가 25만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11만톤을 배정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확장을 계속해 가면서 농촌지역까지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로를 계속 연결해 가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것 뿐이지 전체를 다 급수를 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11만톤을 이미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1만톤을 받아 놓고도 실제로 물먹는 것은 주덕에 1,200톤, 앙성에 550톤, 수안보에 1,000톤, 금능저수지 1,000톤, 이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적을 더 확대해서 11만톤까지 다 먹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찍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노은면 연하리 상수도사업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상수도가 노은면 연하리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가구가 새로 이사를 오거나 집을 지어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면에서 상수도정비공사로 인해서 올라온 줄은 아는데 관로부설로 해서 1,000m, 15가구에 대해서, 사업비에 이번에 누락이 됐네요, 한번 말씀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아쉬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뭄지역을 비롯해서 하여튼 물의 문제가 있는 지역, 상수도를 제외한,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에 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산성질소가 발생돼서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든가, 또 그 외에 모터가 고장나서 물을 퍼올리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전에 29군데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곳이 8군데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다시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은 연하도 저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보건비가 당초예산에 57억 6,423만 7,000원에서 5,508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1,93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각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서 한센병관리 담당자, 임상병실 근무자, 방사선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10명에 대한 위험수당이 인상됐고 지급대상직종이 민원실 근무자하고 진료실 근무자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위험수당이 28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인 기타직보수가 공중보건의사 9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328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태교교실 작품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할 테이블보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예산절감으로 67만 6,000원이 감 되었고, 기본업무수행비로 지소 직원이 본소로 이동함에 따라서 84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마약류 지도단속여비가 1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월액여비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지소 직원이 본소로 이동해서 92만원이 지소에서 감 됐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08만 6,000원을 감했고, 방역소독인부 이륜차 연료비가 24만 8,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 2명이 퇴직해서 2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신설된 신니, 노은보건지소 한방실에 진료보조인부임으로 9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치과보조인부임 468만 7,000원을 감했고, 여직원 출산휴가시 대체 보조인부임으로 4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영유아 이유식 식단전시회에 참여할 영양사에 대한 보상외 7건으로 국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255만 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됐을시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헌장보상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전시대비용 정부 비축물자중에서 일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교체비로 25만원을 계상했고, 장티푸스 유료예방접종은 5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당초에 오타로 잘못 계상되는 바람에 2,2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28쪽까지인데요, 모자보건특화사업과 국민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7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의 교재 제작 감한거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홍보비가 감된 것은 유치원 비만아동 캠프사업과 저소득층 암검진수용비로 각각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전염병관리 전문가교육하고 추진여비로써 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모자보건특화사업 선진지견학에 대한 여비 300만원을 전액 감해서 일반사업추진 및 유아용 자동신장 체중계 구입 등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재료비를 보면 치아홈메우기재료비로 6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정신보건센터에 운영보조인부를 당초에 적임자가 없어서 고용하지 못하다가 8월부터 적임자를 채용함으로써 미고용기간에 대한 임금 16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금여자 암검진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보조인부임으로 96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인 모자보건특화사업에 평가용역비가 400만원 계상됐었는데 전부 감해서 다음장 장애인가족 운동회비, 일반운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민영양개선사업에 협조할 민간인 영상사와 치과홈메우기사업 회의에 참석하는 양호교사,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보상금으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유공자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진 구료비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166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가족계획시술기구 구입비외 1건에 대해서 1,373만 9,000원을 감하고,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910만 6,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국민영양개선사업과 모자보건특화사업으로써 캠프운영과 장인인가족 운동회 위탁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은 당초에 잘못 계상돼서 감하고 의료급여 암검진비로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3쪽 저소득건강보험자 암검진 및 노인의치사업은 국도비가 감이 돼서 편성했고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과 치아홈메우기사업에 필요한 출장가방 구입비 등으로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니, 노은보건지소 한방실 설치하고 잔액으로 840만원을 감하고, 매현보건진료소 재건축에 필요한 주거주변환경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무용품비 26건 580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 추가배치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공중보건의 교육여비를 212만 8,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엄정보건지소 환풍기와 소태보건지소 옥상누수보수비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 구입외 51건 예산절감으로 151만 3,000원을 감했고, 파일소독기외 3종 구입으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6p가 되겠습니다. 삼각표시에 의한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및제세에 원격영농상담시스템통신료가 당초에는 6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월 사용료가 한 19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증을 하는데 하도 부담료가 크기 때문에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센터만 유일하게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중앙의 전문가하고 우리 지역의 농민하고 상당실에서 화면을 보고 실물을 서로 화면에 비춰가지고 교육도 하고 질의도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7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인데 당초에 30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 한겁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주변 및 시범포장 전정작업인부임입니다. 사실상 저희 청사가 한 5,000여평의 부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1,000여평 되다 보니까 사실 청사전문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청사관리라든가 청사주변 전지작업, 이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4H지도교사 해외연수는 36만원을 계상한건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3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8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36만원을 계상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 한겁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연구원 해외여비 16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건데 제천지역같은 경우는 3명이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명정도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저희 향토음식연구요원은 한 70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8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학교4H 지도교사 연찬교육비가 20만원을 계상했는데 5명이 두 번정도 연찬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다음 도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보상은 가을에 1년간 활동한 것을 실적발표회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농산물가공전문반교육 강사수당 50만원하고 또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은 다음장 209p 재료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재료비에 농산물가공실 운영재료비를 국비인데 330만원을 감을 해서 농산물가공전문반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넣고 밑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실 운영보조인부임에 280만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내시를 받았을때는 저희가 재료비에 이것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이런쪽으로 예산 목을 바꿔서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208p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증 60만원은 다음장 209p 재료비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에 60만원을 감을 해서 그쪽으로 증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209p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국대학교에서 우리 농업인에게 배움의 길을 마련해 보자, 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설치했는데 1인당 소요액이 22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55만원이 되겠고, 지원은 165만원입니다. 그래서 75%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25%인데 75%중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뒷장 상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소득작목시험장 기반조성(상사업비)해서 1억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 165개 농업기술센터중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소득작목시험장 기반조성비로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현대화 상사업비가 5,7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740만원중에서 농촌지도장비 현대화사업에 5,740만원을 계상했고, 위에 소득작목시험장 기반조성에 1억을 계상 한겁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시험장 1억은 무엇을 할꺼냐 하면 포장작업이라든가 옹벽 그리고 저희 사과시험장 들어가는 진입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수로라든가 진입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농민상담소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프린터기, 휴대용 현장장비를 지도사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휴대용장비는 당도계라든가 산도측정기, 수분측정기,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염농도측정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을 휴대하고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떡포장개발시범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내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설명이 부족해서 빠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는 6군데가 도비지원이 되는데 우리지역에 오는데 의무부담하는 겁니다. 500만원중에서 50% 250만원을 저희 시비로 보태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 지역에 쌀소비 관계도 있습니다만, 제과나 제빵은 포장재가 있는데 우리떡에 대한 포장재가 없기 때문에 소비촉진 측면에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터넷화상코덱지원 130만원씩 5대를 계상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원격화상정보실이 있습니다만, 코덱이라는 것이 조그만 카메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작목반이나 이장님 댁이나 이런데에 인터넷이 깔려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직접 농촌진흥청 각 시험장에 있는 전문가하고 직접 화상을 보고 연결해서 마을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덕 풍덕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느타리버섯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둔대지역에는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센터에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사실 서류의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본청 각 과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모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저희 보급과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연수과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증되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보급지원 21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원 피복비가 증되는 건데 작업복, 노무화, 장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수리요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농민들한테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주면서 사용되는 작업복이라든가 노무화, 장갑이 기존에 총 64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부족해서 46만원을 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복 10만원, 노무화 8만원, 장갑을 수시로 쓰기 때문에 46만원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농기계 순회용 수리부품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농기계 부품을 사서 농민들이 원하는 수리를 해줬습니다만, 연간 약 2,000만원정도의 부품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매년 수리를 해주는데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213p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약 1,800포정도, 3.6톤이 공급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은 총 4만 238원인데 이중에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20kg 한포당 2만 8,710원씩 금년도에 부담하고 나머지 1만 1,528원은 정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1만 1,528원 가운데 국고에서 반을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반을 부담하는데 지방비중에서도 도비가 50%, 시.도비가 50%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452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452만 3,000원을 부담해서 총 904만 6,000원의 차액보상을 정부에서해주는 겁니다. 포당 가격은 4만 238원에 반을 지방비하고 부담하고 차액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시범사업 2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70%인데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에에쿨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쿨 시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개같이 미립자로 약을 뿌려서 에어쿨에 의해 구제역을 방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인데 70%보조가 되겠고 다음에 밑에 있는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시범입니다. 이것은 기존 일반축사에서 송아지를 낳다 보면 각종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겨울철 같으면 전기보온을 해준다든가 또 위생적인 시설을 해서 설사를 방지한다든가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다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조금 보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4p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새소득작목시범지원입니다. 저희들이 IMF가 터진 이후부터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뭐냐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곰취라든가 머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보급한 결과 짭짤하게 소득을 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찾아서 시범사업으로 지원 해볼까 해서 시비로 전체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160만원정도 사업에 6개소를 계상한건데 이것은 아스파라거스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1단보에 보통 3,200주정도 들어가는데 주당 500원씩 160만원 6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보조,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차량 탑재용 용접발전기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접기가 전기로 하는 용접기가 있고 자가발전을 하는 용접기가 있는데 이것은 자가발전을 해서 하는 용접기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고 구입을 해서 사용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리를 하면서 썼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들어갔습니다만,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대를 구입해서 쓸려고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사과나무 모수를 어디에서 구입을 해오시는지?

묘목생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이유는 말씀 드렸고요. 보통 하게되면 매년 2만주정도를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목도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량모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는 농원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모수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과연구를 시작하신지 오래 됐잖아요?

2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안되어 있나요?

어떤 우량품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육종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게 교배육종을 해서 품종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기후에 맞는 변이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이지를 선별해서 육종하고 저희 충주만의 어떤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이지같은 경우에는 보통 눈을 따다 접을 붙혀서 품종화 하는데 빠르면 한 5년정도면 품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모수를 구입할 때 굉장히 좋은 품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정말 모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주사과, 사과했는데 진짜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만들려면 품질쪽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하신만큼 사과품종을 개량하는 부분에도 전국에서 1위를 하셔서 진짜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품질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맛도 좋고 모든 면에서 1위를 하는, 그런 과수원을 조성하고 지역의 어떤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모수를 가져 오셔야 되는데 글쎄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제일 좋은 모수를 구입하게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모수개념으로 품종자체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현재 국내품종으로 한 70여종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직원중에서 이태리를 갔다온 직원이 있는데 라인보그시험장이라는데서 한 30여종도 갔다가 접을 붙혀 놨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한 50여종정도 사과가 달렸는데 내년쯤되면 한 100여종정도 전체 과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개원식날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수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위험수당입니다. 사무실에 기능직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중에 1명은 위험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한 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만 5,000원씩해서 12개월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01p 시설비 관계는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p 수안보개발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원회관에 지난 4월 8일 관광정보이용센터가 개설되었고 앞으로 대형목욕탕이 운영되면 전기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2,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옥탑 난간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 위험하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7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소형화물차외 1건 집행잔액 24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2쪽 온천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 순세계잉여금 1억 6,621만 2,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 온천수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온천수계량기구입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노후계량기 및 관경이 부적합해서 불감수량이 발생하고 적정규격 및 신, 구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 계량기가 65개소로써 상반기에 6개소를 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한 다음에는 수용자로부터 6년간 분납을 해서 받아 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용 컴퓨터 160만원과 프린트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 1억 5,841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여기 처음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소장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온천수계량기 구입을 하는데 보통 사용연한 몇 년정도.

6년입니다.

지금 실제로 6년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어요?

계속 교체를 해가기 때문에 계량기가 고장나면 그때 즉시 즉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체를 해가지고 실제로 노후계량기로 인한 누수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