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6·25이후에 최대국란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수립 후 50년 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후에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하신 이후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안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안전망이 8개 읍면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안전망 운동은 정부나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며, 읍면 단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읍면단위로는 읍면협의회 중심으로 민간안전망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는 올해를 하수관거사업의 원년의 해로 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저희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의 마을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물 흐르도록 되고, 평소에 비가 안 오면 오수 밖에 안 흐르도록, 밑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비 오는 것과 하수와 오수와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나 늘어나는 바람에 하수와 오수의 분리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하수관거의 원년의 해로 환경부에서 정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고령읍도 그렇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5개년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우선 상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입되고 물이 많아지는 이유가 농업용수가 하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줄어들면 맹물처리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돈을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기리에 하수가 거의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라도 요구를 해서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을 먼저 하고, 매년 5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수관거 사업을 지원을,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비를 많이 얻어 와서 오수분리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그때 읍면에 읍면당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만 배출 허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300만원∼2,000만원까지 돈들인 것을 그 기계에서 나오는.... 지금 검사를 하면 불합격이 됩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계는 사용치 못하도록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킨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 시설도 저희들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만 가동을 하다보니까 다 못 태우고 지금 현재 시설이 일부를 보강하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할려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6,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앞으로 타는 쓰레기는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릴려고 하면 시설도 부족하지만 사람이 10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3교대로 밤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막 섞여 들어옵니다. 가연성, 재활용할 것, 모든 쓰레기를 다 분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분리하는 방향, 투입 호프라든지, 진입도로도 해야 되고, 콘베어도 설치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다 태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다산에 올해부터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부터 분리를 해서 해 보고, 그렇게 되면 타는 양이 많아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섞이지 않으면 처리하기도 좋아집니다. 저희들은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만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처럼 다시는 이 시설은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기계를 버리는 이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