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해식품이나 학교의 음용수 수질검사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학교 내에서 정확하고 적합한 검사방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영양사가 시각적으로만 신선도를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한 식품이나 수질에 대해서만 연구하지 말고 교육청, 시민단체, 각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순회 검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정확하고 적합한 검사는 광주광역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저희 보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급식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도마나 위생기구 같은 것, 음용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기보다는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음용수하고 도마, 행주, 고무장갑, 이런 것은 검사를 많이 했고 말씀하셨던 식재료의…….

죄송합니다. 의뢰한 사항만 합니까?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하기에는 조건이…….

식재료 중 유해 성분이나 미생물들이 정해져 가지고 반입됩니까?

식재료 관계는 특별히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라는 것은 없고요. 학교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학교당국에서는 눈으로 판단합니까? 분석이나 과학적인 방법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까? 현재 영양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의뢰를 합니까?

그런데 식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모든 식재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집에서 먹을 때도…….

그게 아니라 2세들이 먹는 단체급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부지불식간, 그 말아시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데 학교가 많고 저희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검사구분, 검사항목에 소음진동 부분에 항공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음이나 진동의 지역별 결과가 나왔냐고요. 검사를 하셨다니까, 검사를 했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저희가 소음진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장소음이나 생활소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소음, 이동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동소음이나 배추장사가 리어커 끌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소음기를 사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은 현장을 발견하면 모르는데 연락이 오면 이동소음은 저희가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죄송합니다만, 검사구분에 소음진동에 항공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은 규격 기준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공항하고 부산, 김해공항은 항공소음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근본적인 소음㏈이 광산구의회에서 의뢰한 것이 3년전에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렸는데 여기도 곧 환경소음측정망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3년전에 해서…….

지금은 없다 그말이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넣었죠?

항목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상무지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 방음창하고 냉ㆍ온방시설이 되어 있고…….

알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19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지속적인 축산물 검사실시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육 중 유해 물질이나 무생물의 혼입은 운반 과정, 진열 과정, 조리 전 과정 중에도 취급자의 잘못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축산물 위생검사가 도축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할 때, 유통과정, 특히 운반, 진열, 조리전 과정에서 획득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가축위생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검사하는 것은 도축 검사와 시내 유통되는 과정,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오염도가 얼마인지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반과정에 대한 것은 법상 어떤 것이 없어서 저희 자체 연구사업은 했습니다만, 가장 오염도가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식육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위생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행정기관에 자료도 보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2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관계되는데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는 부분하고 카바메이트계 농약 잔류실태조사, 앞의 것은 주로 유기질 농약에서 추출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뒤에 있는 카바메이트계 농약 잔류실태조사, 이 내용이 분해가 빠르고 잘돼서 인체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2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유기염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21페이지의 유통농산물 카바메이트계는 카바메이트계의 잔류농약검사입니다. 옛날에는 유기염소계, 유기인계의 농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들에서 농약을 뿌리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갑자기 졸도하거나 그런 것은 인계나 염소계가 피부를 차단해서 숨구멍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최근 농약성분은 야생동물에 위험이 없고 물 속에서 빨리 분해되고 장기적으로 흙 속에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카바메이트계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답을 천천히 해주시고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아시는 대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농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부의 숨구멍을 막아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셨는데 그것이 숨구멍을 막는 것은 놔두고 농약이 잔류되어 있으므로 해서 입속으로 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피부의 숨구멍을 막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엽경채소류 출하하기 바로 전날 농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좋고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거에요. 변하지도 않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가 있고 시민이 그런 채소류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항인데 대처 방안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약은 분해 속도를 말했는데 농산물 출하하기 1주일 전에 농약을 한다면 1주일 내에 전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잔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하는 것은 대체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로 씻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을 때 는 1분 정도만 씻으면 거의 잔류농약이 제거되고 먹을 때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잘 씻어 먹으면 농약을 했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다 그 말씀이구만요.

제 말은 농약을 농산물에 1주일 전에 사용을 하면 1주일 사이에 다 분해가 되고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거리가 먼 답변이고 1주일 전이라고 하게 되면 참 편하고 좋죠. 내일 출하하는데 오늘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사실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것이지 1주일 전에 해서 다 분해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잘 씻으면 좋다 하는데, 그런데 어제 했던 농약이 채소에 그대로 묻어있는 상황인데 잘 씻는다 해서 원하는 대로 희석되어 버리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정확한 것을 아시기 바라신다면 보건환경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날 농산물의 외관이나 색을 좋아 보이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용 항생물질인데 농산물에 사용하는 농약 개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도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농약이 약 263종의 농약을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개발돼서 유통되는 농약이 약 600종이 넘거든요. 농용항생제같은 경우는 아직 식약청에서 잔류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도 없고 시험 방법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시험방법부터 새로 정립을 해야 되고 시험방법이 정립이 되면 실태조사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용항생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짐작이 가기는 한데 그래도 국가가 형성된지 얼마가 됐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인데 그런 문제가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1955년도나 60년대에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농약개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먹고 우리들도 먹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상추를 점심 시간에 싸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기피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추를 출하하기 위해서 농약을 해서 그날 저녁에 뜯고 있는 것을 보셨으면 못 먹을 거에요. 고추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오늘 농약을 하고 내일 새벽에 출하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남구 대촌동에 가면 하우스가 많거든요. 석양에 가서 유심히 보시면 알고, 새벽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대로 바로 내일 출하할 것을 오늘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직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저것을 하라 부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처리해가는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심합니다. 그것 보고는 먹기 힘듭니다. 원장님 말씀은 1분간만 잘 씻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상추를 씻으면서 여러 잎을 들고 씻는데 1분간 어떻게 씻어지겠습니까? 만약 1분간 씻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행한 일인데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여러 잎을, 그것도 10개, 20개씩 들어서 그 속에서 넣어서 흔들죠.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한잎 한잎 들고 1분간 처리한다는 것은 학술상으로는 맞을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흐르는 물에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길래 질의했는데 검사만 가끔 하고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비 하나, 재료 하나 찾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만 보여지고 있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실 이 일을 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어지네요. 이런 상추 같은 것을 깊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물음을 던지고 어떻게 처리의 하나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는 한정없이 먹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도 마찬가지인데 농약 사용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관심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소음규제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15페이지에서 나오는 소음진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류재신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짚어 주셨습니다. 24페이지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방음벽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음벽 시설을 놓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인가요, 아니면 소음진동이 적어지게 하는 내용이라든가 인체나 생체리듬에 지장을 주지 않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조사 내용이.

저희가 조사 연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상은 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파수 및 차량 속도 등을 병행 측정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한 것은 방음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방음벽 설치를 했지만 효과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가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큰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설계기준에 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지역은 이 정도의 방음벽,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원장 선생님이 전부 답변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관련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시내에, 양해를 해주실 것이 소음규제지역은 어느 도로, 어느 지역의 소음이 시끄럽다, 시민이 불편하다 할 때 시장ㆍ도지사님이 규제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자료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주위의 시민들한테 시끄럽다고 진정이 자주 들어온다 했을 때는 차량을 제한을 한다든가, 60km 달릴 곳을 30km로 달려라, 또 방음턱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제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내는 5개소가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원초등학교 앞의 도로, 체육고등학교 도로 등 다섯 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음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9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 이후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 제기가 제일 많이 된 아파트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보자.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기준은 업자가 방음벽을 설치할 때 차량 대수를 감안하긴 하는데 차량이나 도로폭이라든가 그것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풍암지구 아파트라든가 첨단아파트라든가, 최근이 되었든 기간이 조금 지났든간에 주민 진정이 제일 많은 곳을 선택하고, 선택했을 때 기준이 문제가 있다, 오버가 된다 하면 주파수 분석은 근본적인 문제가 방음턱이나 차 통행량을 줄인다든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근본적인 주목적은 차량 종류에 따라서 규제를 해보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잠깐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내용이 되는데요. 제가 듣고자 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소음 규제, 소음 진동에 대한 상황을 약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사 분석만 해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료가 데이터화 돼서 다른 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방음벽을 만들고 차량도 규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분석된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있다면 그 결과 처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 해 가는 과정이 여기는 규제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일이 아니죠. 여기에서 규제지역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아니면 큰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방음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이 아니죠?

예.

조사를 해 내는 것만이 여러분들 일인데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표준이 있을 겁니다. 폭이 몇m 도로에, 또는 시내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외곽지역에, 그리고 그 도로로부터 얼마만큼 인근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고속도로변이 되었건, 큰 도로변이 되었건, 방음벽도 설치하고 큰 차에 대한 시속개념도 정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쪽에서 잘 처리되고 있는건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을 가지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방음벽은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 설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체에서 방음벽을 세우든 시에서 세워 주든 공사측에서 세워주든 세워줍니다. 이 연구사업을 하는 기본동기는 방음벽 효능관계는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도로가 1차선 도로이고 5대가 다닐 때는 방음벽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서 방음벽을 세웠는데 지금은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할 때는 2차선, 3차선으로 늘어나고 차종이 늘어나니까 차종도 체크하고 속도도 체크를 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방음벽 효용가치가 기존에 세웠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것하고요. 스피드건을 통해서 차량주행속도라든가 차 노폭의 도로에 연도별이라든가 시멘트 도로라든가 하는 동기도 기본적인 문제는 할 수 있는 규제조건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 종류에 따라서도 속도 제한을 해보자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제한을 시키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료를 준비해주는 거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면 규제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곳에서 해야 돼죠.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올리게 됩니다.

그 표준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준비하고자 이 연구사업을 하게 된 시발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들은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에서 일한 지가 얼마인데 이제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들을 때는 답답해요. 전문가 아니에요. 환경분야에서는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광주시청에 몇백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못 따라와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점심시간도 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쉬는 시간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소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환경소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24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소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먼저 궁금한 것은 환경소음이나 도로교통소음의 대상이 책자에 나온 대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23페이지 하단에 향후 계획에 보면 환경소음실태 종합 분석 및 평가했는데 분석평가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합의하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낮에 4회, 밤에 2회,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조사요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나가는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측정기만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는지 이 관계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환경소음조사연구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지역, 주거지역, 종합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병원지역,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정장소기준이 있습니까?

소음측정망 6개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교지역, 주거지역, 종합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병원지역…….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예를들어 보면 여기 보면 풍암지구, 금호지구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선정을 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쪽을 해달라 요구했을 때 시행을 하는가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택한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큰 단지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큰 단지라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보통 800세대 이상. 그리고 측정시간 낮시간 4회, 밤시간 2회는 낮시간은 06시～22시까지를 낮시간으로 하고 밤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이것을 측정할 때는 분기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과치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종합 분석 평가 후.

저희가 하는 조사 연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 또는 아파트지역에 방음벽이라든지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처음에 설치될 때는 1차도로였는데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2차도로, 3차도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50대 정도 다녔는데 몇 년 지나면 200대 정도 다닌다. 이것에 대한 조사 연구입니다.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조사 연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구하고 나서 책으로 덮어 놓느냐, 아니면 이 연구에 대해서 정말 시정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시정요구를 하거나 조치사항을 의뢰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연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발표되면 새롭게 방음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광주인터체인지에서 두암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문흥지구 아파트 지을 때는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나서는 그 방음벽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동광주 있는 데 문흥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함이스포렉스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복 4차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흥동 성당 쪽에서 보면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주공 아파트, 함이스포렉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주아파트 쪽은 방음벽이 있는데 현대아파트랄지, 우성아파트랄지, 주공아파트, 똑같은 라인에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그쪽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면 왜 한 개 아파트쪽에는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됐느냐. 그러면 조사를 어디서 했고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이 설치를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 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와서, 원장님께 여쭤본 것을 장소가 임의적으로 선정이 됩니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가.

저희가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심진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계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서정환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양정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문용운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형민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늦게나마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기본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한지 얼마 안돼서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5개년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5개년 동안에 40건을 수립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중에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42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개년 동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5개년 실천계획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업이 42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5개년 동안에 해야 될 사업이 42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40개 사업이 추진중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자연환경보존5개년실천계획 추진에서 25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5건은 앞으로 해야 하고 현재 4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것은 금년에 25건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체 42건 중에 2건은 완료됐고 40건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것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금년에 25건을 하겠다 그 표현입니다.

전체 건수가 42건인데 금년도에 25건 하는데 2건은 이미 완료됐고 23건이 추진 중에 있다 그 말입니까? 자료가 정확히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5개년 계획서가 있죠? 자료로 한 부 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환경정책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능건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총 사업비 40억 7,000만원, 그 때 당시 융자를 30억원을 해주었고 자부담 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진공발효건조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그때 당시에 “갑”과 “을”과 광주광역시장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회인으로서의 대행 계약서를 보면 대행 행위에 있어서 MS균을 이용한 발효건조방식으로 사료화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고 계약기간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비용의 지급입니다. 당시에 1999년도에 대행계약을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이 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음식물처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1년 단위로 원가 계산 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서 5만 9천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금도 5만 9천원 받고 있죠? 1톤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용역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 용역에 근거해서 5만 9천원이라는 근거가 또 다시 나온 것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원가계산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듬해에 가격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중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래서 상무소각장주민들한테 냄새가 풍긴다, 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해라, 그래서 한번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거기에 폐수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그래서 폐수처리를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해라, 그러면 나중에 원가에 반영해주겠다, 해서 두 가지 사항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의 산정비용이라든지 악취저감비용이 산정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원가계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행계약서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 확인을 해보겠고요. 어쨌든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부분은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탁업자가 이것은 당연하게 제반 시설을 갖추고 대행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음식물 처리업자가 많은 비용을, 구 단위, 시 단위, 그 엄청난 비용을 가져가는데 악취제거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대행 계약이 맺어졌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나는 부분을 원가에 다시 산정시키고 폐수 처리 설치 현황을 원가 산정에 다시해서 산정 기준을 정하셨다면 이것은 원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는 대행 계약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단가가 5만 9천원으로 정해졌을 당시에도 처리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엄연하게 처리 공정에 있어서 건조열원의 변경 등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처리비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행 계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소각장이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서 상무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량을 음식물처리업소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처리단가는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초 원가계산 했던 내역을 보면 당시에 재료비가 6억 2,000만원 정도고요. 노무비, 경비, ― 경비가 일반적 성격의 경비가 21억원입니다 ― 일반관리비가 14%로 4억 1,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때 당시 이윤이 10%입니다. 이윤이 2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 총 합계가 삼능건설에서 총 4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어진 음식물처리사업소가 36억원이라고 매년 원가 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판매수익을 보면 “가” 항목을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톤당 5만원을 적용했을 때 톤당 처리비용은 6만원으로 나와 있고, 7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5만 8천원, 10만원을 적용했을 때는 5만 5천원으로 적용하라는 이런 원가계산용역결과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능건설에서는 70%가 무상 공급화 되어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13% 정도 밖에 사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은 13%도 아니고 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료화판매실적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주민부담으로 늘려줘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음식물사료화공장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그 만큼 비용절감 측면에서, 또 이윤증대 차원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행정의 권한에 따른 위임이라는 모든 권한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행업자가 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계약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부족해서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새로 입지선정이 돼서 용역 중에 있는 처리사업소가 150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실한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는 단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른 시ㆍ도의 경우, 하루에 50톤을 처리하고 있는 다른 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주민부담액이 하루 1천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많은 용량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1,200원 내지 1,300원, 세대별로 상당히 높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치구로 부담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서구의회에 있을 당시에는 99년도에는 99년도는 시에서 부담을 1만4천원을 해주었고 2000년도에는 시 부담이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2001년도에는 시 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1톤당 1만 4천원씩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자치구에 계속 주실 작정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공공시설은 당초 설치할 때 환경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원가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가 삼능에 민간위탁을 시키기로 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200톤 규모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1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1일 평균 발생량이 33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유촌동 삼능에서 200톤 정도를 소화하고 있고 130톤 정도는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5년도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시책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25억원 정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을 더 설치하자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58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서야 되는가 그런 점입니다. 삼능건설의 경우에는 40억 7,000만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0억원의 자원을 투자해서 처리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58억원의 타당성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로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한 것입니까?

예.

기본실시설계는 아직하지 않았고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국비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삼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처리비용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330톤에 대해서 150톤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5만 9천원씩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마다 실시하는 가격재조정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고자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역 중에 원가에 반영해야 될 모든 대상들이 사유가 발생해서 삼능 측에서 데이터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자료를, 원가계산하는 한국경제연구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와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데 처리비용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광주광역시장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자료를 삼능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회의결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기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자료를 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삼능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바로 원가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한국경제연구소에 줘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자치구와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는 시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치구간 이견이 있을 때, 그때 삼능과 자치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5만 9천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연료비랄지 다른 부담비용도 있습니다. 4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보다 추가비용이 6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한국경제연구소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체와 민간위탁을 했을 당시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증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대행업체와 우리 광주시면 광주시와 그런 행정기관과의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1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행계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때 당시 5만 9천원이 산출된 기초적인 자료가 다만 단순하게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인증하는 원가계산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단가가 5만 9천원이 나온 거에요. 그러면 그 때 99년도 당시에 광주시민이 IMF를 겪으면서 어려웠습니다. 일반관리비 14%, 이윤 10%, 경비가 2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광주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성격으로 24%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5만 9천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나왔는데 이 가격에 문제가 있고 이 사업소는 사료화 사업소이지만 사료를 전혀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퇴비화 사업소에요. 퇴비로만 만들어 내고 있지 사료를 전혀 유상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는 어쨌든 자치구청장이 “갑”으로 되어 있고 삼능건설이 “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치구에 걸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소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이 입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나중에 결정권한은 광주광역시장이 조정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그 비용에 어떤 비용이 적합한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북구라해서 5만 4천원 받을 수 없고 서구라 해서 5만 4천원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적정가격이 나와야만 광주광역시장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만 9천원이라는 단가가, 저는 매번 외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자원화할 경우에는 생매립지,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될 것이고, 소각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부가적인 가치가 크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내면 거기에 이익성을 환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행정의 행위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광주광역시 자체에서 첫째,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염분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염분을 4.84%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양의 염분농도가 10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큰 환경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염분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접근해서 세척기를, 요즘 보니까 신기술이 발달돼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염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견학도 하시고 선진지 시찰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염분을 잘 제거해서 사료화로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주민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가격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103대분을 천연가스버스로 보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완료되는 시점은 여기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언제라고 봐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 대체비용이 있을텐데 이 대체비용은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기 업소와 관련이 있다면 이 문제가 자기들 손익계산과 문제가 될텐데 이 문제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점을 우선 말씀해주십시오.

천연가스버스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50대 목표인데 현재까지 70%를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150대는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더 나아가서 현재 광주시내버스가 93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50대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유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 정도 되고 경유버스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 3,000만원에 대해서, 2,25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 85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성화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약 3천여만원에 대한 차액이 나는 것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몇%로 정도로…….

우리가 2,250만원인데 2,250만원 중에서 50%씩 시비와 국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5만원은 국비로 주고 1,125만원은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50만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85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천연가스를 쓰게 되면 그 사람들 연료대 지불내용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충전을 하게 되는데 연료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런데 현재는 경유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천연가스버스를 쓰게 된다면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가, 늘어나게 되는가?

환경관리과장 김남호입니다. 경유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는 경유는 650원 정도, 휘발유 절반 정도 값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4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비 측면에서 거리 운행관계, 그것을 따져봤을 때는 경유가 더 경제적이고 천연가스가 연비가 낮거든요. 그래서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운행 과정에서 천연가스가 조금 싸긴 한데 사용량에 비해서 가격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연비의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버스회사에서 맞지 않다고 할 때 우리가 버스료를 올려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소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와 천연가스가 115원 정도 유지가 되면 연비 밸런스가 맞는 가봐요. 그래서 그 가격차가 115원이 못나오면 그 이하로 되면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연비가지고 경제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꺼려한다든가 그런 면은 없습니다.

좀 알아봅시다. 110원, 115원정도 차액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km당 가격입니까, ℓ당 가격입니까?

ℓ당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내에 서 운행하는 일련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됐을 때 우리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고요. 무한정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정책은 아니고 2003년, 내년까지만 연료 보조관계는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도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정부 정책이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0% 선까지 올리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천연가스하고 밸런스가 맞아지기 때문에 손실이나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다소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자연환경이나 대기오염의 저감대책의 내용으로 본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으로 환원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대응되는 대책을 강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1년분 우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대기오염저감대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필요하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만 논하다 보면 그 다음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함께 구상해 보셔야 할 것이다 하는 전제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에 있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상당히 반갑고 예전에 없었던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선 용역비만 6억 2,000만원이 나가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수립 용역비만.

예.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3개소에 대해서, 또 6개소는……. 2003년 이후부터 7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7개소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비만을 해갈 때 이런 돈이 들었는데 실제 공원의 면모를 다소 갖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7개소만 놓고 그랬는데 7개소와 나머지 6개소, 그리고 합쳐진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구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원다운 면모를 갖춘다면 연차계획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배정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나와 있는가요?

그것은 공원조성하는데 총 비용은 용역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최종물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화정공원에 무엇무엇을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얼마 든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원계획을 세워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열악한 형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면모를 세워서 공원다운 여건을 갖춰보자고 구상을 한다든지 여러분 계획이 아직 안 섰다고 한다면 이 용역은 불필요한 용역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공원의 어디까지인가의중이 서야만 이 용역이 합당한 용역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맞지도 않은 용역 수백억원을 여기에 투자하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늘 들어 가도 모자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산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답은 지양되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11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용역은 현재 도시근린공원이 71개소가 있는데 58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3개소가 기본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소를 하고 내년에 7개소를 해서 적어도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이 된 연후에 본격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단계이고, 미조성 공원을 전부 조성하려면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보상하는 비용이 1조 4천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느 공원을 먼저 땅을 사고 조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부사항을 보니까 58개소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미 수립된 13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것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8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이 서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기 조성된 공원은 개발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개발을 먼저 할 곳은 땅을 더 많이 사는 곳부터, 시민이용도가 높은 데서부터 할 것으로 구상되어 있는데, 우선 동구 쪽에 우산공원이라든지 또 서구 쪽에 발산공원, 광산구 쪽에 송정공원, 중앙공원, 이런 데가 상당히 개발욕구가 많고, 토지도 일부 매입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대충 정해 놓았습니다.

조성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일체 소유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진 곳은 없다는 이야기죠?

우산공원 같은 데는 해마다 사가지고 상당한 필지를 사 있고 송정공원도 몇 년간 사왔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우산공원, 송정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만 이야기를 할 때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 얼마 정도나 사들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금방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계통에 과장님이시니까 공원관리계획 그랬다면 그것을 보지 않고도 샘플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산공원, 송정공원 하나를 놔두고 적어도 현재 몇십만평 정도 규모인데 현재 어느 정도로 대강 매입되어 있는 것 같고, 전혀 근거리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돈은 얼마 정도 들었는데 차후 얼마나 더 든다면 완전히 매입된 후로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모양새가 되겠다, 모양새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놓고 여기 있는 것이 71개소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이런 내용이 없이 이제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광주광역시가 이제라고 공원의 개념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계획은 수립했지만 아직 한 곳도 진행된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개념을 주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나마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은 샘플링하는 입장에서 하나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우산공원은 13만 3천㎡가 전체 면적인데 매입 필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만 기억을 하겠네요.

좋습니다.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요청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과 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1조 몇천억원이라고 그랬죠?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하는데 비용만 1조 몇천 억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1조 몇천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도저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적어도 방금 말한 시민들이 늘 찾고자 하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10여 군데라든지 이런 정도를 늘 마음에 두시고 1조 몇천억원이 아닌 예를 들어 2천억원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방대하게 시작하다보면 결국 우리는 하지 못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10대를 거쳐서 바꾸어져도 이 일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단 몇 개라도 필요한 부분부터 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제라도 나머지 13개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공원은 또 필요하고 새로 운 자리에 또 조성해야 할 것이고 한정없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보지 말고 한두 개라도 시작하는 개념을 갖기로 하고, 그래야 광주시라는 면모도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공원하면 광주공원, 사직공원만 볼 줄 알지 다른 데 공원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은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공원을 일시에 조성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여기 중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개발욕구가 많고 시민들의 이용욕구가 높은 공원부터 몇 개 공원이라도 추진해보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만 한다면 40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만 있다면 1개 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자기 과에서 무엇인가 사업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도 그 과에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님은 몇 년을 근무하시면서 공원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광주공원, 사직공원만 보고 있는데 이제라도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은 우리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우리 삶의 휴식공간을 좀 더 생활화로 돌려준다고 하는 이렇게 볼 때 꼭 필요해요. 아까 말한 적은 비용을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느니 마느니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계획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한 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사항에는 안 들어 있구만요. 광주광역시는 도시, 농촌, 주거밀집지역, 공단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뚝이 존재하는 공단에서 배출하는 1차 대기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정화는 공기의 자정작용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자연환경의 노력으로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연환경의 노력은 공단지역 ― 특히 공단지역입니다 ― 유휴지나 공유지에 녹색벨트, 다시 말해 산림벨트를 형성해서 예를 들면 상무소각장 주변과 같이 차폐효과가 있는 수종 ― 상록수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및 수고가 높은 수목지대를 형성하여 1차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가장 안 좋을 때, 학술적으로는 기온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때 우리 시 지역의 공단을 관찰해 보았더니 녹색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러한 공단지역에 차폐수목을 통한 산림벨트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녹지공간에 식수를 60만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공간에 10만주, 공장이나 학교 그런 데에 50만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침서로 삼는다든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선 우리 노력으로 공장이라든지 학교에 금년에도 50만주 식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 군데 보았는데요. 수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철쭉이나 이런 것을 수십만주 심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폐효과가 있고 오염 방지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시 행정으로 50만주를 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수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국 직원 중에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수종을 찾아내서 식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은 하남공단이 주로 대단위 공장이고 본촌공단이 있고 그런데, 하남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 당시에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교목성, 큰 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시행정으로 아주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동감이고요. 그런 공단지역은 주로 공해에 강하고 산소를 많이 내뿜고 이런 환경정화수 계통으로 심는데 활엽수 잎이 커야 산소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녹음수 위주로 심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매년 봄철이 되면 공장까지 나무를 심어줄 수 없으니까 심어주라고 권장을 하고 공문도 각 구청에서 보내고 이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활엽수를 중점적으로 심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기억으로는 활엽수는 겨울에는 잎이 져버립니다. 그러면 오염방지 목적으로는 특히 오염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늦가을에서 초봄입니다. Temperature inversion 이라고 기온역전이 제일 심할 때가 그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오염이 제일 많고 대기오염이 보고되는 때도 전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잎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정화수 계통으로 심는다 하는 것은 활엽수 비율을 높게 심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상록수를 전혀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록수도 히말라야시가라든지 편백, 측백, 이런 나무가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남공단 주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수림대로 만들어서 특히 거기는 공해 배출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어느 공단에 수목을 어떻게 심었다, 이것을 자료로…….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도심철도폐선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다 섰으리라고 보여지고 이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간별로 달라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구간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것은 폐선부지를 푸른길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금년 6월에 확정했습니다. 기본방침은 폐선부지 10.8km에 대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 또 자전거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10.8km에 대해서는 4개 핵 정도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획은 광주를 나타내는 빛의 구간이라든지, 제2구간은 생명의 구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의 시설은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자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하겠다, 그런 정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부터 조성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구간을 우리 시 공무원의 뜻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민의 의사도 반영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13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서 13명 정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구간 조성할 때마다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또 매 구간 조성 후에는 그 구간 조성한데 대해서 우리가 이 구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성할 점이 있다,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런 것도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중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합니다만, 우선 7월 19일 시민단체나 교수들이 모인 토론회를 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 회의실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위원들과 상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조대 앞에 535m를 조성하게 될 때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 핵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 과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찾아보자,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것, 우리 시의원도 한 몫 하도록 자리 하나를 찾아보시고, 이제 4개 구간 속에는 모두 특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아닌, 어떤 데는 청소년복지시설이 겸해져 있는 공간 속에서 녹지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빛의 거리, 어떤 데는 생명공학적인 의미가 포함된 거리, 이렇게 특색을 부여했으니까 그런 것에 알맞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9일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관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도심철도가 우리에게 준 피해도 많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 혹은 철도가 바로 인접해 있는, 당시에 시설녹지라는 이름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도시계획선이 양 옆으로 10m 정도, 8m 정도가 시설녹지 겸용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설녹지가 10여m가 쭉 제한을 받아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 폐선부지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로 해서 지정을 한 것 같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예전의 시설녹지 토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한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철도 선로 거기만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10m 폭 내지 5m 폭으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는데 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 포함시켜서 공원으로 확대 지정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시설녹지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인접도로도 내야 하고, 도로화 할 것이냐, 일반녹지로 할 것이냐, 공공용지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지,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당연하고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폐선부지가 대개 10m 정도의 선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 10m 양측 옆에는 거의가 10m 정도의 도로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붙어서 따라가면 이상이 없는데 철도폐선부지와 계획선과의 사이에 5m～6, 7m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공원 조성에 함께 포함시켜서 해줘야만 무엇인가 진행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어떤 곳은 도로가 따라가지 않고 맨 토지에 시설녹지란 이름으로 예전에 선이 그어져서 건축제한을 해왔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완충녹지로 제한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랬고 풀어진 뒤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완충녹지로 묶어놓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내용이라든지 도로 사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도로 사이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 있었던 시설녹지를 이제는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괜찮을텐데 지금까지 풀어준다, 풀어준다, 해 가지고 담당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풀어주겠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로 묶어 놓았어요. 지금 각 구청에서 관계된 도면을 떼어보면 근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과의 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지구계획을 다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여러분들과 협의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완충녹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한테 넘어온 공원만 조성하면 민원도 유발되고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도시계획 부서에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그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할 것인지 그런 것은 대답을 못하겠다…….

그것이 언제인가요?

그것은 1개월 전에…….

그러면 1개월 후에 이미 완충녹지로 붙어있다 그 말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충녹지입니다, 떼어보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는 시설녹지라 했는데 지금은 완충녹지라는 명칭으로 철로변에 10m폭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도록 하되요, 도로 사이에 있는 몇m 불용지, 이런 것은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같이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획선이 없는 맨 토지가 예전부터 집이 지어져 있었다든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면 건축제한에서 해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제한을 받게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예전에 풀어주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누누이 해제해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동명동, 양림동, 동구 쪽에 있는 지산동에 있는 사람들, 계획선이 없는 자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었는데 결국 풀어주면 그 자리가 도로라도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도로 묶어 놓는다면 큰일날 일입니다. 그런 것은 해제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항은 아닌데 상의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1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많이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전처럼 500mm관이다, 600mm관이다, 이런 관을 사용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고 쉽게 하는 의미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부담이 더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아마 우리 자손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하수관거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외국에 다니면서 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우선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알맞은 용량으로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 꺼지고 막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뜯고 또 다시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도 키우면서 터무니 없이 키워봐야 낭비에 불과하겠지만, 아니면 이 시설 자체도 완벽하게 해가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아마 우리 양 과장님 이런 계통에서 수년동안 해 오셨고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예전에 토지 하나를 몇천평을 있는 것을 분할해 가지고 집 짓게 만들면 집짓기 좋게만 만들어서 썼다가 시에서 어떻게 해서 500mm 관이나 600mm 관을 묻어주고 얼마 가서 막혀서 안 되면 파내고 다시 하고, 파내고 다시 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노후 하수도 개량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m수와 사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를 주로 하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양계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저희가 과거에는 흄관이나 P관이나 이런 강관, 여러 가지 관을 혼합해서 썼습니다만, 현재 하수도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흄관을 쓰고 있습니다. 흄관이 강도도 좋고 중량이 상당히 무겁지만 오랜동안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은 타 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흄관은 다른 관과 비교했을 때도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원형 흄관을 교체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유형 측구로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화가 되면서 시가화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보건위생상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흄관으로 교체해서 냄새를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 또 배수 불량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에 단면이 부족해 가지고. 노후 돼서 파손된 지역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흄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하수관거가 불량화 된다든지 교체하게 되는 내용들이 맨홀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지역에 매설해서 나중에 꺼지는 지역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개 맨홀이 부실해서 이런 상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맨홀이 부실하므로 인해서 결국 전체를 교체하는 경향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맨홀 형태도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 기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도 완벽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맨홀 자체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나 막힌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의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맨홀에 신경써서 이 관거를 잘 이용한다면 관 자체는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맨홀 부근에서 꼭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어긋나고 노후화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를 파내고 다시 시설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홀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대개 큰 관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곳에는 인근에 구거같은 것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구거 부지들이 대개 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대부분 많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골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또는 그것이 놀고 있는데도 이용을 잘못해서 타인들이 무단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런 것으로 과거에 구거로 흐르던 그 물을 이제는 도로가 완전히 섰고 계획화 되었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쪽에 있는, 과거에 구거로 유입하던 물을 차단하고 도로로 유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거부지를 시유지화 한다든지 구유지화 해서 환전하자 그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군데 군데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곳도 있고 흐르지 않을 물도 나누어서 흐르는 곳도 있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관거를 구상하고 하수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시설하고 나서 구유지ㆍ시유지, 구거부지로 있는 것들을 매도해 보자. 가만히 놔둘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땅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구거부지는 주로 국유지, 시유지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같은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구거부지를 포함해서 도로개설지구로 포함해서 무상양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구거부지는 사실 구거로서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주변의 상황을 판단해서 구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점용료를 받고 점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그런 수요를 조사해 본다면, 물론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구에서 확인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에 지도ㆍ감독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남구같은 데를 보면 자주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일제 조사도 해보았고 그런 것을 매도하는 쪽으로 유도도 많이 시켜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손 댈 곳이 많이 있어요. 만일 내가 관장하는 토지라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다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는 것은 비효용성입니다. 매도를 하면 분명히 환전시킬 수 있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한테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놀고 있는데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인근의 사람들은 그것을 매도를 한다 할 때 적정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진을 잘 않더라고요. 또 국유지가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봐야 구에서는 남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잘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가재산이지만 누가 가져갔든지 간에 놀고 있는 땅은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관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제던가 아마 대촌, 송암, 효덕동 일부 주민들이 여기 와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내용과 함께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이야 다 옳은 내용입니다. 언론에 제시된 것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는 냄새를 직접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 위원님도 지난 번에 시에 오셔서 저희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부시장님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저희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화토 재시험시공문제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재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참여문제, 광주시청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 나중에 가서 대촌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농산물에 해가 없도록 하는 협약을 서로 하자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 전부 한번씩 저희한테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어떤 사항은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도 판정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내용이었고, 거기에는 딱 그 사람들 요구에 들어 맞게 해줄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대개 옳은 내용들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옳은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감안하시면 거기에 알맞는 대답이 나오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법, 입법 여부를 떠나서 그 지역에 광주시민들 전체가 쓰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해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적법, 입법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한편으로는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그 분들에게 매립장 설치 타당성이랄까, 이유랄까, 그런 것과 그분들의 아픔도 저희가 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아픔도 대화라도 많이 나누면서 달래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다음주부터라도 그 지역에 다시한번 가서 주민들과 몇 명씩 파트별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계시기 전 국장님들이 이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시장에게도, 국장에게도 사람들이 안 모여진다고, 그래서 내가 모아줄테니까 오십시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 시장님은 자기 낳았던 동네에까지 쫓아가서 설명을 하려고 갔다가도 사람이 안 모아져서 못하고 왔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파하시면서 보면 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직접피해지역, 간접피해지역, 이렇게 구분하고 1km 내에 있는 사람들, 2km 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향등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1km를 막 벗어난 자리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돼서 그런 것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 간접피해지역이라는 것이 2km 이내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텐데 직접피해지역에서 간접피해지역으로 옮겨서 집단거주지를 만들고 있으면 만약 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또 주게 된다면 이미 보상비 다 받아서 이주비 받아서 옮겨다가 새로 만들어 놓은 곳이 또 간접피해지역 속에 들어 갔다면 안 맞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가 졌던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그 자리 아니면 못 가겠다, 그러니까 진 거에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자리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광주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삼익아파트, 금호아파트라는 데가 2km 200 지점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km 라는 개념 속에서 간접피해지역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피해는 없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진입과정이 바로 거기인데 이런 곳에 대한 것도 어떤 시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가도 보셔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주문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처리 비용에 있어서 99년도 3월의 경우에는 삼능건설과 대행계약을 하기 이전의 단가입니다. 그때 당시는 물론 적은 톤 수였습니다만, 광산구에 쓰레기처리시설이 기 있어서 그쪽 원가계산산출서에 의하면 그때 당시 단가에 의하면 1톤당 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능건설이 대행을 맡기 시작한 이후부터 1톤당 5만 9천원으로 주민부담과 함께 엄청난 쓰레기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는 1만 4천원씩 시 부담을 해주었고요. 2000년도부터 6천원으로 시 부담을 줄이겠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시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시 부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조정 문제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못해서 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맡겼는데 삼능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삼능에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 재조정의 타당성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자료를 검토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5만 9천원 가격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타당성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5만 9천원보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동안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5만 9천원으로 떨어진 부분이 비용이 주로 연료비랄지 관로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4억 5,300 정도됩니다만, 시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여태 자치구에서 부담한 비용을 저희가 앞으로는 부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6억원 정도 부담을 대신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이 각 자치구로 충당이 안 되고 있었던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살림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없으면서도 보조금만 내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원가계산을 통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고 원가계산에 처리비용은 당연히 인하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광주광역시 행정이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업무관계에 있어서 통제가, 오히려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삼능건설에서 원가계산 용역도 맡겨야 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광주시 행정이 먼저 삼능건설에 민간위탁의 관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 리더자가 되어야지 대행업체에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절감비용이 이윤으로 직결되는 동기 부여가 강해야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만큼 기술개발 측면이나 관리기법에서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