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의회운영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분량이 적으므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서 7,056만7,00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즉 우리 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생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러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용 목적이 의원님 공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기념품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5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약 700만원 났습니다.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 나게 된 사항은 보통 보면 연말에 결산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 추경때 앞으로를 예측해서 또는 과거에 사용한 실적을 보고, 금액을 일부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하고, 필요없는 것은 감액을 해서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아십니다만, 의회 정례회가 12월 말 되어야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자료를 내는 것은 그전에.
하게
간단하게손현식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불용액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이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작년 연말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절감을 하셔서 잔액이 남았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을
사용을손현식위원
할 것이라고 봤는데 남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절감을 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간담회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사용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간담회 두번 할 것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무언가 다소 소홀하다. 이렇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원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앞으로 세심히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보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손현식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다음은 조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손현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금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액을 사용할 때 의장단에 의논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대충 얼마 남았는데 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필요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님의
의장님의조시종위원
결재를 득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것이 많고요. 필요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전 의회운영위원이 알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지.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별로 보고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해야
그래해야조시종위원
돈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을 알아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예, 최겸일 위원입니다. 지금 71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그런 내역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직원 사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각종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직원 회식을 한다든지, 또 직원유대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최겸일위원
인건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잘못보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 왜 예산에서 23%인 36만9,370원이 남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산 절감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무엇을 절감해야 되요? 예산 세워서 90% 이상 100% 다 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요? 많이 세워서 23.3%라면 뭐 절감이라는 말이요? 다시 설명해 보라고, 23.3%가 금액은 얼마 안되는가 모르지만 그 금액의 23%가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100% 쓰겠다는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대한 작게 남고, 또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예산을 세우면 거기서 하다가 뭐 2%라든지, 3%가 남으면 이해를 하는데 23.3%가 남았다면 예산을 잘 못 세운거라. 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모든 업무 하는 것을 안했다는 이야기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에는 편성지침 근거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예산 23.3%를 남겨도 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말씀이 아니고 편성할 때에는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직원들최겸일위원
서로서로간에 지금 현재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관계도 소홀하고 뭐 기타 등등 보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하고 있는 것이 옛날 보다는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보면, 74페이지에 배상금 있죠? 이것은 성격이 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아까 설명을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시에는 민간인을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잡아 놓았는데 증인출석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증인출석이 없었다기 보다 보통 보면 증인출석을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몇건씩 시킵니까? 배상금이 작년도에는 몇건이 발생했고, 3년 쭉 달아서 발생건수가 몇건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위원회별로 위원님이 필요시에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3년 사이에 배상금 건수가 몇건이 발생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그 작년에는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겸일
최겸일위원
그 앞에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앞에 1건이 50만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전년도 예산 기준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2001년도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갔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2001년도는 없었고요? 2000년도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최겸일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 지출 과목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항에는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을 보면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러면 2000년도에 배상금이 1건 발생한 것이 5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50만원 이라는 것은.
겸일
최겸일위원
2000년도에 배상금을 얼마나.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끝까지 이야기 듣고 자료보고 설명하세요. 자료 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고.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내용에 돈 50만원이 예비비 성격을 띄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비비란 말씀을 제가 안했고요, 위에 세항에 예비비 등 해 놨는데, 이것은 지출과목에 세항에 이런 과목이 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항이 예비비 등이고, 그 다음에 목이 기타고, 세목이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목은 배상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의회사무국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목이 별도로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비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시종위원
? 구청에는 각 국별이나 과별로 대충 예비비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과목이 없지요? 목이.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제가 알기로는 구청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는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조시종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좀 별개, 별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저희들 예산은 편성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런 기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 전체적인 예산에 만약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조시종위원
없는데, 뭘 예비비가 있어? 목도 없는데.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되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구 전체 예산에, 본위원이 앞에 물었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다른 과하고 다르지 않느냐?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에 대한 답변이 예산편성 지침 내지는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서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게
그런게조시종위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은 전혀 예비비를,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가서 부탁해서 타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안 되지요. 그걸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회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집행부서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할 적에는 집행부서에다 요구해서 아마 사용하도록 규정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용을
사용을조시종위원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좀 별개하다. 그러니까 좀 별도로 1억이나 2억 정도로 그런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런데 조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은 구청장이나 시장이 만드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 예산 같으면 금년 8월이나 9월쯤 되면, 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년도
과년도조시종위원
2001년도 예비비가 57억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예비비가 그래 많은데, 우리 사무국에 예비비는 10원도 안 쓴거에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지
있지조시종위원
, 왜 다른 과는 있는데 우리는 필요없다 하는 얘기가 예산편성을 풍부히 해 놔서 그것 가지고 잘 썼다 그 이야기입니까? 부족한데도 있어야지, 예산이.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우리가 사용했고요, 예비비로 사용할 그런 필요성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작년에 사용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하나의 의원된 사람으로서 욕심된 발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런게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50억이 넘는 예산을 구에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 의회는 예비비를 10원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서 타써야되니까 괜히 골치아프게 의원들 좀 처우개선을 해 주고 싶어도 골치아프게 거기가서 타쓰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시종
조시종위원
예.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사용 안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게 맞고, 그게 본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하는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조시종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게 좋습니다. 꼭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필요로 하면 써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게 맞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안 한겁니다. 꼭 우리가 필요로 한 것 같으면 써야지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어요.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위원님!
자료
자료최겸일위원
답변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겸일
최겸일위원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최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1건에 2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건에 6명인데, 16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5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2001년도에는 금액을 50만원이나 편성해 놨어요? 건수가 생기지도 안 하는 것을.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위원님! 이건 글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이라
예상이라최겸일위원
하는 것하고, 나중에 그것 다 모자라면 추경에 쓰면 되잖아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편성이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다
과다최겸일위원
편성되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되는건데.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앞으로는 그 사항을 봐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퍼센트가 100% 그대로 남은거요. 그런 것을 좀 시정시키려고 우리가 질의하는건데, 국장님 모양으로 답변을 이건 편성이 잘 못되었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되지요.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정홍보판 제작해서 195만8,000원인데 그건 어디 홍보판을 이야기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2층에 올라오면 복도에 해 놓은 그겁니다.
해도
올해도손현식위원
전년도처럼 똑같이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안의 내용만 바꾸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구청 청사 앞에 보면 우리 집행부 홍보판이 있고, 우리 의회 홍보판이 있는데 그 두가지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판은 무언가 조금 가난하게 보인다고 할까? 아니면 무언가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부산진구의회, 비단 의회 뿐만 아니고, 전체 구의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구의원들이 가서 뭘 하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라도 무언가 주민들로 하여금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므로써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위상이 정립되고 할텐데, 어떻게 보면 의원현황을 조그만 사진들, 책상에 깔아놓은 그런 사진들이 아직까지 붙어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할까, 아니면 무시한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앞으로 신경쓴다는 것이 1년,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위상이 오르면 우리의원들도 같이 오르고, 의원들이 오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시 같이 위상이 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의 생각이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몇 몇 분들은 다소 좀 무책임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자체를 앞으로 착실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홍보판은 지금 현재 3대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곧 정비를 해서 홍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달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은 사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43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집행부가 얼만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쓰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1년 예산이 약 일천오륙백억원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도있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회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의회 10년사 제작해서 560여만원 있는데, 이 앞에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10년사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것 3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는 이것 볼 때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속기록에 다 있고, 다 모든 책자에 다 있어요. 그리고 10년사가 예를 들어서 3대에서 한 것 같으면 3대부터 먼저 나와야 되요. 그리고 난 뒤에 1대, 2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의 책을 만들고, 하나의 예산을 적은 예산을 사용할 때라도 뭔가 심도있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챙겨서 원활하게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구청의 홍보물이라든가, 구청에 각 동에 나가서 동 유지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구청 홍보물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홍보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좀 전에 손현식 위원의 말씀과 같이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을 뿐더러 의원에 대한, 꼭 예우를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예우 차원이든지, 어떤 꼭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품위나 품격이 의회의 위상이, 주민에게 제대로 안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동네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만날 선거 때 절이나 하고 하니, 그런건가 이래 여기고, 의원이 하는 일에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또 의원이 무엇을 했다하는 표시도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홍보가.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일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 용의는 계시는지?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팜플렛을 작성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 편제라든지, 주요 처리사항 같은 것을 그때 그때 수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청 정문에 들어오면 홍보판이 있습니다. 홍보판에 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홍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하는게 있고, 또 임시회를 했을 경우에 부산진구신문에 임시회 주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년에 한 두번씩 구정을 전부 보고하고, 구청장이 각 동에 순회방문을 하면서 그런 책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의회가 아무 관여 안 합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집행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갑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런게 없다는 말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의정활동이나 의장이 주민에게 활동한 사항을 알리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구청장처럼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건,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신문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합시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제가 참 답답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집행부에서는 연간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0분의1만 써도 제대로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10분의1,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법적 근거 보다도 저희들이.
거가
근거가최겸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업무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예.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면, 지금 구의원들은 필요없고, 국회의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주민이 99%일 겁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의회라는 것이, 의원들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항에 말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앞으로는 집행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 사항,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게재를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게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국장님 지금 현재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저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를 물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사는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현황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절 안나오잖아요. 홍보를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일일이 뽑아서 이런 일을 했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집행파트에서 구청장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 본인 자기 돈 가지고 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앞으로 달라져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감시기능이 있는 의회는 하나도 홍보가 안되고 국민들, 세금가지고 한 것은 본인들이 했다고 홍보가 되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좀 국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도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더 거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파트인 구청장이나, 기타 등등의 과장님이 홍보하는 식으로 우리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에
선진국에조시종위원
영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가면 의회나 집행부나 중심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 아니거든.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그 이야기에 사무국장 답변을 해 봐 주소.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 인사권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당하게 있다 갔다가 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 오면 의회에 물론 눈치 봐서 다음에 불리한 어떤 인사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이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시면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어떤데 보면 검토가 바로 되었는지, 아닌지, 집행파트에 너무 의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힘을 발휘해서 의회상을 세워 주는데 앞장설 용의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하도록최겸일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도록
하도록최겸일위원
하는 이것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눈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면서 일을 안한 것으로 비쳤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의회에 와서 집행부 청장 눈치보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제가 와서 몇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위해서 있는 동안은 노력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는 뭐냐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쓰는 것, 홍보 관계, 우리가 부산진구신문을 몇명이 봅니까? 그 다음에 진구 홈페이지 하는데, 진짜 서민들이 장사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누가 보고 앉아 있습니까? 동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이 많이 되어야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지 홈페이지 그 보는 사람이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홈페이지, 진구신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지방의회에 구의원들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야죠. 저 사람들이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1대, 2대, 3대까지는 어떻게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4대부터는 좀 더 달라지는 우리 의원상이 되어야 하겠다. 열심히 일을 해 놓고 몰라주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무국장님에게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더욱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겸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도 넣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겸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는 국장님 각 구별로 해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홍보비성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진구 의원의 위상이 아니고 43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방바치단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 주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의정활동박순관위원
공통업무추진비 73페이지에 불용액이 756만7,78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의정간담회, 의원연수등록비, 의회장 관련경비, 선진의회 산업시찰해서 쭉 있는데 마지막에 부속실 운영에 기타라고 해 놓았습니다. 827만 얼마 쓴 것이, 이 기타라는 것이 불용액이 756만7,780원이 남았는데 기타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827만원 하는 이것, 불용액이 756만7,780원이 남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운영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속실에 의원님 응접하는 차값이라든지, 또 기타 부속실에 필요한 소모품 그런 사항입니다 .
라고
기타라고박순관위원
하면 조금 안나타나는 경비인데 불용액이 756만원이 남아있는데 기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금액이 많이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값이 팔백여만원이.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기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외에 기타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런 위원님 질의 말씀인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할 때 다과를 산다든지, 다음에 기념품을 사서 드린다든지, 다음에 지방의회 부활 10주년 세미나를 할 때 분담금을 낸다든지, 또 전에 컨벤션센터, 작년에 계신 의원님은 아십니다만 작년에 컨벤션센터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나무값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 3주년 행사할 때 플랜카드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것 같으면 기억을 할 수 있었는데 기타라고 해 놓으니.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작은 소제목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순관위원
팔백얼마 같으면 품목을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72페이지 도서구입비 해 놓았는데 이 도서는 어떤 도서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본회의장 옆에 보면 의원님 회의실 겸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해 놓은 도서인데 매년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운영 지침이라든지 의회운영 책자가 새로 나온다든지, 그런 책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책값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여기에 도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되는 바 활성화를 위해 한권의 책이라도 추가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사료를 해 놓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서는 법령집 같은 것은 매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서는 구입을 안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고, 또 앞에 우리 최겸일 위원님이나 조시종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께서 의원위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질적인 위상을 좀 높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또 여기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금액은 상당수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경비가 3,500만원이라면 어느 나라를 순방하고, 견학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이 29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28명이면 불과 한 100여만원정도 여행경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여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 순방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선진국, 좀 차원이 높은 그런 나라를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되는 그런 나라를 견학하고 올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수행 경비는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일반 의원은 130만원으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여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선호
손선호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실 때 보충질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주시고, 다음 사항을 받아 주시면 다시 돌아오는 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안하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가, 또 이 질의로 넘어오는 일이 생기니까, 저도 중복되었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아마 어떤 사항이든간에 전체 예산편성할 때 항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불용액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아까 절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를 준비했던 부분이 이행을 안했든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연수를 처음 받아 보았습니다만 그런 연수는 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손선호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 공통경비를 편성하는 기준은 의원 1인당 4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7,520만원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절감한 부분도 있고, 불용액도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절감된 상세한 내역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7,500만원이라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잡습니다만, 그 계획 안에는 사용내역에 보면 주로 의원님 간담회성 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회의를 하고나면, 오찬 간담회 또는 만찬 간담회, 저희들 통상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계획상 잡아 놨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시종 위원입니다. 이미 2002년도 예산은 다 확정되어서 지금 집행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언제쯤 편성합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9월쯤 되면 합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부산진구의회 예산을 홍보비 명목으로 대폭 증액할 용의가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대폭 증액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걸 증액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예산이라는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업무가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구체적인 계획 보다도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본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있어서, 예산을 홍보비조로 사무국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증액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뜻에 따라 그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 그 중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보물 책자도 있고, 요즘은 바로 TV에 나올 수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홍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전문위원과 더불어 만들어서 부산진구의회가 적어도 이런 정도 의원들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증액을 요구해서 꼭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의장님과 실무자와 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약 한 2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