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에 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7월8일 의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각 담당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심재봉 기획담당입니다. 조승래 예산담당은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복녀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재숙 감사담당입니다. 강수조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현 총무과장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원래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지난 7월6일부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형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일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정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홍윤기 검사담당입니다. 구상봉 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력법의 개정으로 구청에서 수용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서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만 발생치않으면 현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2002년7월31일에서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의 부칙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초과 인원 공무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구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초과인원이 없습니다.

2002년7월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3년2월28일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전국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1998년부터 4년간 추진해서 약 5만6,630명 정도가 7월31일자로 감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7월31일 이후로 저희들 구는 다행스럽게도 맞습니다만,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바로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6개월동안 연장을 해서 직권면직을 면하고자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되지요?

예.

2002년7월31일 현재 878명입니까?

896명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원이 실장님 답변이 우리는 해당되지는 않지요?

예.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실과에 있는 고용직, 기능직 감축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이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병무계장 6급 한사람, 7급 두사람, 8급 네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봉사과에 두사람이 남고, 문화공보과에 한사람, 환경위생과에 두사람, 부전1동에 한사람, 그리고 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7월1일자에 보직은 없이.

업무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근무처에 근무하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따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부전1동으로 한명을 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전1동은 상업지역으로서 민원처리가 타동에 비해서 한 열배 정도 많은 곳입니다. 1년에 증지수입이 약 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래 보는데, 아무튼 현재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그런 인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민방위담당은 있던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했던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인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해서 민방위담당에서 공익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계가 하나 생기지요?

지가조사계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되면 결론적으로 민방위 업무에도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원봉사과에 인원을 두사람을 주기 때문에 과장이 자기들이 적절히 조정하도록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정수가 11명이지요?

계별 정원은 없습니다. 과별 정원은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번에 할 때, 인원 배정은 벌써 다 끝났지요?

지금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에 호적분야, 다음 민방위, 지가조사,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과장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업무협조가 되었습니까?

예, 두사람 해놨습니다.

불편사항은 앞으로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제4대 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실 예산 현액은 235억2,974만원으로 76.8%인 180억6,420만7,490원을 지출하고 23.2%인 54억6,553만2,5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52억6,021만1,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불용액은 0.87%인 2억532만1,5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관리 불용액 911만2,80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80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1페이지, 예산운영 불용액 1억6,302만5,050원은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와, 82페이지의 역시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3페이지, 법무관리 불용액 266만9,760원은 주로 소송관련 일반운영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85페이지, 전산관리 불용액 3,040만3,400원은 86페이지의 전산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87페이지의 주부인터넷 교육 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89페이지 국제교류, 90페이지 감사관리 91페이지 제지출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같은 91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52억6,021만1,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1,538억8,200만원에서 2,054억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85억7,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300억5,400만원으로, 이 중 93.7%인 281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7,2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동을 포함하여 총무과는 예산액 278억9,100만원에서 집행액이 261억2,2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11억7,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4,700만원입니다. 구세과는 예산액 2억8,600만원에서 2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시세과의 결산현황으로는 3억800만원의 예산액 중 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이 6억3,300만원에서 5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9억3,400만원에서 9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7억5,001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7,061만3,110원으로 예산액의 97.1%를 집행하였으며, 7,939만7,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로 구성된 인건비 예산 10억6,844만9,000원 중 10억5,646만1,510원을 집행하고 1,198만7,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직원 인사이동과 직원 1명의 감축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9,493만7,000원 중 8,948만6,750원을 집행하고, 545만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여비 3,775만원 중 3,744만원을 집행하고 3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총액 9,709만원 중 9,681만5,620원을 집행하고, 27만4,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총 3억809만9,000원 중 3억406만4,820원을 집행하고 403만4,1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방역관련 장비 및 약품구입과 보건소 일용인부임으로 구성된 재료비는 총 2억616만원 중 1억9,487만1,800원을 집행하고 1,128만8,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하절기 방역인부를, 국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 시행하므로써 발생한 미집행액으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구성된 일반보상금은 456만원 중 254만5,000원을 집행하고, 201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요원을 대체 투입하므로써 보상금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각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특이질환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의료 및 구료비는 3억4,121만1,000원 중 3억1,088만7,640원을 집행하고 3,032만3,3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2001년6월부터 보건증 등 각종 검사시 간염이 제외되므로써, 관련 검사시약 미구입에 따른 1,100만원의 집행 잔액과 일본뇌염의 추가접종 기간이 2년에서 6년으로 변경되고, B형간염의 추가접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접종민원의 감소로 1,004만원의 백신구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방사선실 X선 관구 구입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시가가 하락되어 5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9,175만5,000원 중 5억7,803만9,9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71만5,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2억2,968만5,000원 중 2억2,132만2,870원을 집행하고 836만6,23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정신보건센터의 개소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등록회원 중식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의료비의 환자수가 당초 목표보다 미달되어 460만원의 보조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자체사업비 3억6,207만원 중 3억5,671만7,100원을 집행하고 535만2,9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금년도에 국·시비 지원으로 우리 보건소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자산취득비 중 전산처방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화장비 구입비 51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양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8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의원과의 간담회 경비, 이것은 의원들하고 간담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140만원을 지출했는데, 횟수가? 횟수는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불용처리가 34.8% 되어가지고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음 우리 예산 편성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1,77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약 49%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은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446만원이 부담이 되고, 시비가 1,223만원이 부담이 되었는데,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2001년9월부터 주부들한테 인터넷을 교육시키자, 저희들 공문을 받고,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받은 인원이 945명밖에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600만원 돈이 내려왔는데,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1인당 본인 부담율 1만원을 제하고 2만원을 예산 지급했습니다. 예산 지급한 것이 이 돈 밖에 지출 못하고 남은 돈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원만 주부들이 신청이 많았으면 지출이 다 되었을 것인데, 공문을 여러 차례 내고 했습니다만, 신청이 적고, 없어서.

물어봅시다. 지금 인터넷에 대해서 주부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홍보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주부들이 인터넷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면도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구에서는 무료로 전산실에서 주부들한테 노인들한테 인터넷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부담이 1만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별도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하고 1만원 본인 부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누가 어디어디 갔다와서 쓴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9월27일하고 10월24일날, 주차문화해외선진지 견학하고 다음에 경관 우수지역 시찰하고 두군데,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부서에서 갔다 온 것입니까?

주차문화는 교통행정과에서 갔다 오고, 경관우수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것을 기입을 해주면 보기가 더 좋겠습니다. 기입이 안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나왔는데 91페이지, 5억2,600이라는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 않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던데, 왜 쓰지 않는 예비비를 많이 잡아서 안 쓰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를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네번을 지출했습니다만, 폭설로 인해서 재설 작업용 모래를 구입한다든지, 집중호우로 초읍동에 복구한다든지, 범천2동에 축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출하지도 않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느냐, 예산 편성상 1%를 확보를 해야되고,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가 발생되면 지출하고 그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5월달!

예.

이것은 저희들 5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이 돈은 9월달에 나갔거든요. 9월달에 예산 전용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사항은 미리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외여행 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확정해서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과장을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언제 지출된다는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산을 확정 짓고 난 이후에 9월달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단계 같으면 저희들 구에서 9월달에 보내겠다고 계획이 되면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상부기관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견학 가셨던 나라가 어디인지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갔다온 부서와 기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추경 때, 예산 편성도 안 되는데, 시에서 갑자기 내려왔다면, 주차문화 해외선진지견학이 아니고, 여행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라를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과장들을 선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여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갈 경우에는 전용을 해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말입니다. 90페이지, 예산현액하고 지출내역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썼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동감사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계획의 일정을 잡아 놓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다시피 업무보고에도 동 정기 감사가 있고, 다음에 부분 감사가 들어 있는 것 같이, 일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 나갈때,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하게 됩니다.

편성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일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7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액이 549만원이 나왔고, 결산내역설명을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전체 549만4,440원이 불용액인데, 앞에 보면 관보 구입 대금, 법령집 추록 대금, 거기에서도 일부가 돈이 남았고, 다음에 인쇄물은 전부다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남아 있고.

실장님, 결산내역설명은 그렇는데, 어느 부분에서 549만원이 예산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쓰다가 불용액이 남았는지? 알고싶어서.

알겠습니다. 관보구입대금은 178만1,190원이 남았고, 법령추록대금은 209만3,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만원 돈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가 75만1,500원이 남았고, 뒤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 20만원, 했는데, 1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책자 집행하고 남은 것이 74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합치면, 594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께서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540여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9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리고 82페이지, 일반운영비, 670여만원, 86페이지에 1,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0.1%도 안되게 불용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더구나 예산 부서에 있는 부서로써 과다하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인건비가 7,6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인건비성이 예산을 더 좀 더 조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구 전체,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본청 직원들 전체적인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을 합쳐서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629명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공무원 현원을 그 당시에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그 이후로 저희들 부구청장하고 과장 1명이 그 당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을 일부 8,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 인원관계, 전체 연말까지 나가는 것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3,700하고, 뒤에 3,900하고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인원을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연말에 돈이 지출될 단계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추경에는 저희들이 편성한게 아니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지금 현재 올해도 이 부분이 지출될런지 안될런지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이 11월 기준해서 국가 대기업하고 임금격차가 5%가 벌어지면, 돈을 저희들이 30%를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이 격차가 안 생기면 봉급조종수당을 지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할런지, 안 할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보면, 1,000만원 이상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돈이 불용이 되었다고 해서 이 돈이 떠내려가는 돈은 아니고, 이 불용액은 다음도 예산에 다시 편성재원이 됩니다. 되는데, 백대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불용액이 적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앞으로 편성 단계에서, 집행 단계에서나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2001년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2,700만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봉급조정수당을 12월에 기본급에 30%를 지급토록 결정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이 예비비 지출 총 6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조정수당이 2억7,688만9,000원하고, 범천2동 축대 붕괴지 보수공사비가 1,940만원, 그 다음에 초읍동에 구거복구비가 1억5,000만원, 제설작업용 모래 등 구입비로 530만원 이렇게 네건해서 지출했습니다.

어째 여섯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사항에는 여섯건이 되어 있네요. 2,700만원.

위원님!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그 책자에 우리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 건수가 여섯건이 아니고, 네건입니다.

왜 여기는 여섯건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편집인, 발행인 수당하고, 청원경찰을 따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구, 동직원 봉급조정수당이 전체에 2억7,600만원을, 그 두개를 다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네건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아마 두가지를 그 수당 중에서 새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예, 보고할 때, 분명히 여섯건을 해 놓으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본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 분명하게 기입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이 7,0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보면 이것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나간 임의단체보조금 나간 내역서를 알 수 있어요?

예. 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예.

이 7,000만원은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7,000만원을 올해도 편성했습니다만, 이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용사촌분회하고, 부산진구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재향군인회구지부,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민주평통구협의회, 부산진행정동우회,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기준은 다 단체별로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각 실·과에 업무가 협조가 안 되는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 지도감독을 좀 해가지고, 원활하게 되도록 특히, 세외수입에 각 과별로 사회복지하고, 이래서 보고가 늦어서 통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하여튼 기획실에 예산집행도 잘 되어 있겠지만,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예산의 효율성, 어느 부서에는 조금 많이 주고, 어느 부서에는 좀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데 보니까, 계상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추경에 다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포상금에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동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해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 후에 우수공무원을 몇 개 동에서 몇 명을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감사를 저희들 이 부분은 3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고 그 동에서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선발되고, 우수한 직원이 없으면 선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네 사람이 선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서상품권 3만5,000원 상당을 저희들이 지급해서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사오명 정도 선발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에도 보면, 동에 7개 동을 감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직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저희들 네 사람이 선발된 것을 보면, 전체 동에 다 해당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우수 직원만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많은 직원들을 발굴해서 내년도 2003년도에는 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저희들이 1%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1%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저희들 예산 부서 계장이나 실무진 전체가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1%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 돈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계속 놔둬야 됩니다. 매년 편성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