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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시종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7-16

조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4대 의회 출범후 사회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첫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첫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역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는 조정역활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과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국별 업무보고의 건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먼저 사회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부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먼저 4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첫 사회도시위원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분장사무,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오늘 인사발령으로 시 건설방재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지금 인사장 교부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4대 부산진구의원으로 당선되어 등원하신 것을 재삼 축하드리며,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의 의의는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므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2001년도 사회산업국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27억7,200만원 중 505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5,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3,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9억1,300만원 중 20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56억600만원 중 339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5,6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억7,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장애인 의료비, 생계급여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8,400만원 중 1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직원시간외 수당 및 무허가 간판 철거 임차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58억6,200만원 중 157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일용 인부임, 남은 음식물 시설 보강, 청소시설 각종 기계류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억1,900만원 중 7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숲가꾸기 인부임,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98억 6,400만원 중 198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의료보호 대불금 세입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0억4,900만원 중 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7억9,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융자금 신청자의 감소로 인한 미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원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2001년도 도시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002년5월1일자로 직제 개편되어,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된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324억7,600만원으로 237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79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4억1,200만원으로 나머지 집행잔액 3억8,6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6억6,800만원에서 16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23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2,200만원으로 7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247페이지 주차질서도우미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예산이 105억3,700만원으로 63억9,4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40억6,2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8,0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명시 이월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 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공사 집행 잔액 7,500만원과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3억3,6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2억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71억6,600만원에서 129억2,5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35억7,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1,200만원은 사고 이월 조치 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 하였으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당해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20억4,400만원으로 20억2,6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 1,800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157페이지 자체사업의 집행 잔액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는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시에 18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19페이지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심사때 참여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없이 결산서만 보시게 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2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섭 사회담당입니다. 하주홍 복지담당입니다. 이업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강향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입니다. 장종길 복지관장은 지금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최성심 주무를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재액은 356억602만7,000원으로 339억7,563만3,000원을 집행하고, 11억5,613만5,000원은 명시이월, 13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4억7,295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예산 48억8,565만4,000원으로 45억3,537만9,000원을 집행하고, 3억1,208만5,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8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장애인수당, 장애인의료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보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현액은 208억5,278만6,000원으로 206억1,163만원은 집행하고, 2억4,115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자활근로사업비, 교육급여, 생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현액은 58억9,304만2,000원으로 50억6,833만3,000원을 집행하고, 7억4,705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765만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경로근로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예산 현액은 3억8,544만9,000원으로 3억4,215만3,000원은 집행하고, 4,32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생계비, 피복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현액은 1억4,545만3,000원으로 1억3,382만2,000원은 집행하고, 1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033만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공익근무요원 포상비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 현액은 29억3,103만9,000원으로 28억7,109만4,000원은 집행하고, 5,99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매실 보육원 아동 생계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집행 잔액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예산 현액은 5억1,260만4,000원으로 4억1,322만2,000원은 집행하고, 9,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38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취업정보센타 유인물 제작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8억6,463만2,000원으로 198억5,441만4,000원은 집행하고, 1,021만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의료보호 대불금 세입 반환금 및 발송용 봉투인쇄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예산현액은 10억4,875만5,000원으로 2억5,611만원은 집행하고, 7억9,264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대출 절차상 보조금 미선정 등으로 인한 융자금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융자금과 예비비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관내 노인수가 3만13명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 보니까 668만7,000원인데 집행이 453만3,420원입니다. 불용액이 30%가 넘는데, 노인이 3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건강진단을 다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 알고 싶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은 3만명이지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로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진료목표가 1차에 444명입니다. 444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90명밖에 안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노인들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기초생활자로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전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구 양정2동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1,960만1,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3,0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액의 63%만 집행하고 나머지 37%인 1,13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애당초 예산 자체가 과다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 작업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95만원인데 개보수비로 1,965만1,55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에 보수계획 보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도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서 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남기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수를 할 것이 많았는데 실지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고.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기술자로 해서 확인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고, 실지로는 그래서 조사한 것입니다.
당히

상당히최수성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최수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시종 위원입니다.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청구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 보수 과정에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해서 돈을 제대로 안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러지게 답이 되어야지, 그래 답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전부 개보수할 부분이 많고 대상을 실지로 설계를 하지 않고 예상 금액을 냅니다. 내니까 한 3,000만원 쯤 든다고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지로 현장에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줄은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이지, 예상하는 것 하고,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그냥 동장이나 누가 보고한 대로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실지로 기술자나, 과장님이 보시거나, 담당직원이 봐도,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예상할 수 있는데 조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지로 저희들이 가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술자들이 보고 이 부분은 안해도 되겠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변명이겠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예산을 한 건물당 몇천만원씩 돈이 남으면 다른 건물에 보수할 것을 못하지 않소? 아니, 위원장! 그렇지 않소?
태하

김태하위원장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어떤 일거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실지로 가볍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루에 2만원을 줍니다. 매월 2만원을 주어서 20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실지로 힘은 많이 없으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수혜적 혜택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조시종위원

예산액이 얼마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44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김정만위원

며칠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우리 나라도 이제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노인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한 공동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은 그저 형식적으로 무료급식소에서나, 자원봉사하는 것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다양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노인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비전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로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도 추가를 하고 있는데, 노인일거리 마련이라든지, 무의탁 생계비라든지, 거의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에 353만9,700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진구 경로당이 221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것이 19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경로당에 가보면 한 경로당에 20명이 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353만9,700원인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길래 353만9,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이 돈이 거의 다입니다. 360만원 정도인데, 정종이 한병에 6,900원인데 513병을 해서 인원이 많은데는 두세병씩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만 좋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실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예산편성할 때 앞에 176페이지 보시면 사회산업국장님 추진비가 300만원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221개소에 350만원정도 예산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과는 거의가 80%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에서 내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예산범위에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구비는 없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정종을 두 병씩 보낸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지로 경로당에서는 정종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것을, 그런데 실지로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1만3,000원 가지고 하려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각 동에서, 실지로 저도 동장 해 보았습니다만 동에서 동장이 보태어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구비를 더 넣어도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비를 앞으로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194만원 예산에 지출이 144만3,000원인데 이것은 책정할 때 대충 현수막제작이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어떻게 해서 돈이 49만7,000원이 남아요. 한 5% 정도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2% 정도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촉탁비나, 한마음 현수막제작 이런 것은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노인여가선용강좌 강사수당이 노인경로당에서 강사를 모셔서 하면 어떤 데서는 안한다는데도 있어서 강사수당이 49만원 정도 지급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 방면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전포3동 경로당 신축비로 2,949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천일이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을 하면서 돈이 남았으면서, 거기 성북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가보셨으니까 더 잘아시겠네요? 거기 뒤에 보면 가스통이라든가, 기름통이 아주 위험한 화기가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철망이라든지, 샤시로 막아 주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뛰어 놀고, 학생들이 오고, 드나들고 있는데, 철망 없이 어떻게 위험하게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실지로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발견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보수를 하기 전에 신청할 때 그 때에 하셔야지, 지금 와서 건축업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쓸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실지로 그 예산을 집행을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불용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돈 5,000만원 가지고 4,000만원 공사했다고 1,000만원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경로당 보수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조시종위원

간단합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매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개인 토지는 거의 안사고, 국유지를 많이 사는데, 사면 감정평가사가 2개의 회사가 감정해서, 그 금액의 평균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조시종위원

개보수나 신축을 할 때 지금 경쟁입찰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이하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거의가조시종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0억4,875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5,611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억9,264만5,000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말씀드린대로 대출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 예산책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실지로 융자대상자가 44가구로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지로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25명만 융자가 되었는데 이 융자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융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가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거의 서류는 우리에게 많이 접수는 됩니다만 융자를 못하는 형편이고, 다음에 이 금액은 저희들 특별회계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많으면 쓸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실정에 안맞는 것 아니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받을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수 없습니다.
정에

실정에조시종위원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해야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지로 돈을 떼이면 은행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 제도를 없애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25가구가 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융자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 동에도 보면 융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몰라요.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통장이 그 역할을 해 준다든지, 지금 반상회도 없거든요. 통상회도 없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연락을 구의원들이 해야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반상회회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인 관계로 보증인 자격 조건이 부산시 거주자로서 2명인데 물적 보증이 500만원 이하 대출시에는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하 대출시 재산세가 5만원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융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이 여신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재산세 5만원 이상이 나오는 사람이 500만원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체 제도를 바꾸어야지,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구에서 어느 정도 전세자금이 나간다든지 하면 집주인이 보증설 수 있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하고, 융자금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예를최겸일위원

들면, 그런데 융자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쓰는데 이것이 재산세가 안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 천만원, 오백만원 빌리는 것이죠. 5만원 이상이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뭐하려고 빌리겠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부산은행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겸일

최겸일위원

일반은행이 이런 예산 안세워도 일반적인 사람이 은행을 가면 해 줄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나.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이율이, 이자가 5%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이자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은 돈으로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면

하면최겸일위원

뭐해요. 어려운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5가구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정부로서는 헐은 이자를 주니까 영세민들 사업할 사람들 빌려쓰라는 말인데 조건이 어려우니까 못빌리지.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하나 마나지, 3%하면 더 인기있을 것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것을

이것을조시종위원

모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으로 고칠 수는 없을까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율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율

이율최겸일위원

말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융자조건에 보증인이 2명 되어야 하고, 전부 은행에서, 우리는 은행으로 알선을 해줍니다.
우리

우리최겸일위원

새마을금고에서도 2명하다가 안되니까 1명만 하면 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은행하고 이렇게 하면 융자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절충을 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요즘 두 사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관계법이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겸일위원

결론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빌려가는 것이 아니요?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못사는 사람, 영세민을 돕자고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조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하고 부산은행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25가구 보다도 전체 불용액이 1억9,200인데 그것을 전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항만 아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정만 위생1담당입니다. 안정환 위생2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199페이지 2001년도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8,44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8,299만7,240원이며 불용액이 146만1,76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 6,217만2,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80만6,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만5,11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257만5,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5,254만4,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540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비 예산 2,777만원은 직원출장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및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여비로 2,77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460만원은 환경위생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로 456만1,6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만8,340원이며 재료비 예산 307만5,000원은 폐수배출업소시료 채취용기 구입 등으로 303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6,000원이며 일반보상금 예산 1,570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과 환경 보전실천사업 지원, 환경퀴즈제 당첨자 시상품구입,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1,543만8,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만7,770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05만원은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로 104만9,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0원이며 자산취득비 예산 190만원은 업무용 카메라구입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으로 18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541만5,000원은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482만2,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9만2,400원이며 심야 퇴폐업소 단속직원여비 예산 192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9만원은 위생단체간담회 경비로, 재료비 예산 81만6,000원은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일용인부임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727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시상품인 손목시계 구입대금으로 725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1,000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보상금을 6만원 지출했는데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서 몇 건에 6만원이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액이 15만원, 환경오염신고 2건에 대하여 보상금 6만원 집행하고, 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은 건당 3만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03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은 650만원이나 지출되었는데 불량식품 보다는 지금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신고 보상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는 3만원이고,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은 몇 건에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 고발할 수 있는 신고일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03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이 650만원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금 지급 몇건에 얼마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사용으로 부정불량식품및퇴폐변태행위의 신고자 보상금 예산으로 총 147건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자판기 미신고자에게 총 65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판기 신고가 많은 이유는 자판기 신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우리 파파라치처럼 차 신호위반 같은 것 카메라 찍어서 신고보상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신고자가 전국에 한 십이삼명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것을 알면 뭐하려고 하고 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을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구입비해서 14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동차는 주로 버스있고, 자가용이 있는데 어떤 차를 주로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경유차를 주로 단속했습니다.
차를

경유차를최문돌위원

했는데,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버스는 몇 대를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이 도와주시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버스는 버스차고지에서 하는데 작년에 1만3,390건을 적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금액이 적은데 시기는 매월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최위원님조시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안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 10월중에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앞전에는 장비가 없었나요? 190대, 200대, 언제 할 여가가 있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공기과잉단속장비인데 작년 8, 9월에 법이 바뀌어서 이 항목이 추가 되었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앞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수동으로 하는 것이 한 대, 자동으로 하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말만

말만조시종위원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단속하는 실적을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실적 현황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저희조시종위원

위원들간에 논의되었던 이야기인데, 버스는 단속을 안한다고 그래요. 말만 그러지, 가서 측정만 해보고 말고, 이런다는데, 화물차는 어쩌다가 한번씩 한다는데 형식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장비구입하고 돈만 들고 하면 하나 마나 아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1만3,393대를 점검해서 360대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행정조치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조치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개선명령을 안들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나갑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한

고발한조시종위원

경험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인데 공동시설 약수터 안내표지판 제작을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표지판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색을 새로 합니까? 다리가 부러진 것을 고칩니까? 돈이 100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작년에 약수터가 두 군데 새로 지정이 되었는데 새로 지정된 데 대한 안내간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정비라고조시종위원

되어 있는데, 안내간판 새로 했다고 한 것이 아닌데, 정비했으면.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설치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설치했으면 사진도 찍어놓았을 것이 아니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찍어놓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볼 수 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두 군데 했는데, 간판이 얼마나 크고, 어떻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면 안내판 재질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 듭니다.
규로

신규로조시종위원

설치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잘 못한 모양인데 두 곳에, 어느 곳에, 어떤 재질로 했길래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었느냐, 본위원이 정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근거물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아까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버스를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 대가 단속되었으며, 과태료를 어느 정도 했는지 묻고 싶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단속결과 390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근거는 차후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스만

버스만최문돌위원

390대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입니다.
도가

작년도가최문돌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님

최위원님조시종위원

분기별로 해 봐 달라고 하세요.
문돌

최문돌위원

자료제출시 분기별로 적발대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에서 무균채수통 구입비가 48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실적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관내 약수터는 29개소입니다. 여기에 물을 떠서 검사한 실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확한 실적도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에 답변이 안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오신지가 오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안에 충분히 이 정도는 숙지할 기간이 되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문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부산진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실적은 지금 자료가 가능합니까? 안그러면 나중에 심사 끝나기 전에 내 주시겠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심사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겸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간판철거 임차료해서 101만2,000원, 그 다음에 무허가 간판철거 인부임 여기 81만6,000원하고 같은 맥락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최겸일위원

간판철거는 몇 군데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열아홉 군데입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인데요.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 지금 현재 열아홉 군데 이외에 지금 본예산에서 59만2,400원 남았네요, 지금 진구 내에 영업허가 취소가 된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현황은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알기로는 지금 영업허가 취소된 것이 열아홉 군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무허가 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운영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철거시키든지, 이게 541만5,000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59만2,4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허가 취소된 업체가 지금 열아홉 군데 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예산을 잘 못 쓰고 있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간판철거할 때 고가 사다리차를 사용했는데, 그때 속된 말로 좀 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깎았지만, 지금 영업허가 취소가 열아홉 군데 더 안 됩니까?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한 현황은 안 나오는데, 현재 스물두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스물두세최겸일위원

개? 그러면 뭐 다 해버리지요. 돈도 남아 있는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영업 안 하고 있고, 무허가라도 간판철거할 대상이 아니고, 간판도 없는 상태에서 장사 하기 때문에 철거할 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에

좌우간에최겸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데는 즉시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철거 안 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무허가 발생 즉시 간판철거. 최겸일 위원 열아홉 군데 보다 더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구입 112만원인데 이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측정장비에 표준여과지라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쓴 소모품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차 한 대에 측정해 보는데, 소모품이 하나씩 들어갑니까? 소모품 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화학적 용어로 일산화탄소라든가, 수산화탄소 측정용 표준 가스구입비가 4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 측정하는데 휠터라고 있습니다. 휠터구입비가 45만원입니다. 매연표준지라고 구입하는데가 11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연료구입 지출액이 24만원.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차 한 대 소모품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장갑이니 뭐 그런 것 가지고 대충 이야기하더니, 본위원이 다시 물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의원들한테 대답을 할 때 파고들어가지 않고, 상세히 묻지 않으면 그런 대답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뒤에 또 호각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무슨

무슨조시종위원

그런 말을 합니까? 장갑 한 켤레 돈 얼마 하는데, 그게 백 몇만원 들어갑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몽땅 포함하면.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내용 이야기를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상세히 물으니까 뭐가 들어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 같지, 참말 같이 들리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소? 의회 위원들이 물을 때는 상세히 묻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소모품이 들어가고 가스배출을 자동차 배출하는데 공해가 심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사서 잘 단속해 달라고 부탁할려고 하는데, 적당히 대답할려고 하다가 상세히 물으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죄송하다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본위원은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를 통과시키지 않고, 무기연기할 겁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겠어요? 의회를 알기를 그렇게 안다는 그런 과장급의 공무원이 대답을 그래하신다고 하면, 의회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식의 답변이 되게되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 하시고, 잘 하시고도 일을 잘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예산이 1억8,000만원이라 하면 많은 부서에 비하면 10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줄줄 외워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당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결산심사든, 예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