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홍순남 의원 발언
순남
홍순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4. 2001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1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1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1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1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1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1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1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14:02)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신언창 위원 으로부터 상기 일괄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신언창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신언창위원
결산 특별 위원 회 감사 신언창 위원 입니다.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2년 5월 6일 제8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유동현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서우, 조영원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 2002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이 2002년 7월 10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한 후, 7월 15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 결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액은 2000년 대비 14%가 증가한 1,893억7,848만1,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503억3,310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390억4,538만1,000원입니다. 세입 액은 2000년 대비 31.1%가 증가한 2,391억4,194만7,19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820억6,948만8,950원이고, 특별회계 는 570억7,245만8,240원입니다. 세출 액은 2000년 대비 36.2%가 증가한 1,759억1,460만3,74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1,465억5,709만9,190원이고, 특별회계 는 293억5,750만4,550원입니다. 잉여금 은 2000년 대비 18.7%기 증가한 632억2,734만3,45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는 355억1,238만9,760원이며, 특별회계 는 277억1,495만3,6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1,503억3,31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1,843억8,518만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1,820억6,948만8,000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4,72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30만원이 증된 것이며, 주민세 와 자동차세 등에서 납세 의무 자의 무재산과 과년도 수입의 고질적인 체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1,503억3,310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02억7,618만4,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1,806억928만4,000원이며, 지출액 은 1,465억5,709만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중 2001년도 예비비 예산 액은 19억3,501만5,000원으로, 폭풍설해 이재민 구호 외 17건에 5억9,897만3,000원을 지급 결정 하여, 5억8,619만6,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1999년이후 2001년까지 1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 센터 설치사업 외 163건인 220억7,904만5,000원으로서, 명시이월 은 30건에 79억7,259만3,000원이며, 사고이월 은 134건에 141억645만2,000원으로서,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과 단일연도 예산 제도의 성질을 감안하여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은 119억7,313만9,000원으로서 불용액 발생사유의 대부분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도 발견되는 바, 예산 편성시는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예산 만 편성토록 하고, 여건 변화로 인한 불용액 은 반드시 정리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의 전용은 총 9건에 5억4,999만원으로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573억3,751만6,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99.5%에 해당한 570억7,245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87%의 징수율에 비해 징수실적이 현저히 상향되어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됩니다. 특별회계 의 세출 예산 액은 390억4,53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83억235만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573억4,773만7,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현액 의 51.2%에 해당하는 293억5,7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2억83만5,000원이고, 수납액 은 4억4,580만6,000원, 지출액 은 1억2,16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5억2,502만1,000원입니다. 이중 인재육성기금은 수입금보다 1,147만2,000원을 더 지출 하였는바, 금후 과다 지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1,667만1,000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6,944만1,000원이 발생하고, 15억6,203만4,00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5억2,407만9,000원이 되겠으며,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은 376억6,402만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37억3,710만5,000원이 발생하고, 66억5,856만9,00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47억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18억6,669만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219억4,706만3,000원이 증가하고, 191억1,096만5,000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47억279만3,000원이며, 물품 의 경우 2001년도말 물품 현황은 98종, 26억4,378만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4,70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72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 2000년도에 비해 세입 예산 액에 있어서 14%가 증되고, 실제 수납액 에 있어서는 31.1%가 증되는 한편, 실제 수납액 이 세입 예산 액보다 497억6,300만원 증가됨으로써 전라남도 주관 2001년도 지방세 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 의 경우 지방세 징수결정 액 152억7,222만2,000원에 대한 6.7%인 10억3,080만1,00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특별회계 의 경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과년도 징수결정 액중 고작 14%의 수납실적을 보였으며, 상하수도요금은 과년도 징수결정 액중 46.1%의 수납실적에 그치는 등 고질적 체납 등이 확인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세출 에 있어서도 다수의 불용액 이 발생되었으며, 주택사업 채무상환 관리에 있어서는 주택자금 회수 등 특단의 조치없이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의 핵심은 자립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 재정 의 확충을 향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에 대한 연찬기회의 확대와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반복지적, 누락, 착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입니다. 예산 은 한 회계연도 동안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 , 즉 지출 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계획서라 할 수 있는 바, 결산 결과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306억8,968만원중 대부분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기인한 바, 이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정리추경 과정에서 불용액 이 발생한 배경 및 사유가 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육성기금의 적정 운용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금 7,527만7,000원보다 1,147만3,000원을 초과 지출 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치여부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라 함은 공기업 이나 기타 특정사업을 경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한 세입 세출 로서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특별한 사업 예산 은 없고 경상적 경비 만 지출 되고 있으며, 예비비 가 예산 총액의 90%인 2억211만9,000원이 편성되어 특별회계 의 의의를 상실하였으므로 본 특별회계 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결산 결과 및 시정요구사항 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 요구사항과 같이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강구를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고,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경우 1999년이후 2001년까지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을 만큼 적정한 사용을 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과 같이 승인 하며,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의 경우 상기 시정 요구사항과 같이 부적정한 기금 집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1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신언창 위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