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영종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민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군민을 위한 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 예절교육을 주 2회씩 해서 48회 실시를 하였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안내원 1명을 고정 배치했고, 민원상담 창구 및 운영을 하여 각종 민원발급절차 및 상담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동민원실을 분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운영으로 각종 민원 법정처리 기간 2∼3일씩 단축 처리 해 주었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서 휴대폰 충전기와 우산 대여, 혈압 자동측정기등을 배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봉사 생활과 예절교육을 계속해서 주 2회씩 실시를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할 것이며 이동민원실 운영도 분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정비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해서 우리군의 인감전산화 사업대상은 29,30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는 13,750건으로서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된 인영이 희미하게 날인된 것이나 인감 지문이 겹치거나 인영의 가장자리가 깨진 것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감대장 기반정비에 대해서 15,550건을 계속해서 기반정비를 하고 인감전산화 전용장비도 컴퓨터와 스캐너등을 구입해서 비품을 읍면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감전산화 프로그램개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9월중에 보급받아서 인감 화상입력을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003년도 3월중에나 시행 예정입니다마는 인감 전산화 사업에 차질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를 실제거주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를 하는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47일동안 일제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주로 추진기관은 읍면에서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행정지원과 감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자 정리와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 오류등 정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등록 자료정리를 1,573건에 2,208명을 정리하였고, 주민등록전산장비도 주 2회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월부터 10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상반기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 11월 1일부터 신설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복합민원 접수처리는 7개분야 28종으로서 810건을 처리하였고 복합민원 실무 심의회 운영도 76회를 실시했습니다. 복합민원 후계인제도 6급 담당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19회 운영을 했고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도 100부를 해서 우리군과 읍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복합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군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90등중 48등을 신설하였고, 노후가로등 보수는 570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도 4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전자제품 합동수리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가로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보수,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또는 불우계층 생활시설물 점검 정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엔진오일 무료교환입니다. 대형농기계 보유 농가가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대형농기계가 내구연한이 감소되거나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일손이 바쁜 대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해 온 무료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12월중에 3개월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실시하고 대상은 트랙터 1,500대와 콤바인 730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상반기때 부터 사실은 이 업무를 무료 교환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6·13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법이나 법령에 기본 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전형 보완등 시범 운영입니다.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부흥을 하고 예산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150와트로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 가로등을 55와트 삼파장 등으로 교체하는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강진읍 목리교와 농업기반공사 노선 등으로 해서 71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71등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을 경우 등당 37,000원씩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등을 연간 했을때 2백 18만1천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삼파장 램프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이것이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될때에는 연차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3,270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조사대상은 168, 805필지로서 사유지가 16만여필지로서 국공유지가 8천여 필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고 지가산정, 지가검증은 4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 및 고시를 6월 29일자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10월 31일 2차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유도와 부동산 문란행위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대상은 강진에 10개소와 마량 병영에 각 1개소씩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연중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고발창구도 우리 부동산 관리계에 전화로 연결해서 설치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군과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도 월1회씩해서 6회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분기 1회씩 해서 2회 실시를 하고 일반교육도 참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정상거래 풍토 조성 및 투기억제를 하는데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 도면 전산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기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사업량은 지적도와 임야도 합해서 5,122장으로서 2000넌도에 1,238장, 2001년도 1,224장에 대해서 계획된 물량을 다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807장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855장을 함으로써 현재 48% 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07장에 대한 나머지 952장과 또는 지적도면 D/B구축자료대조확인을 1,807장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853장으로 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철저히 해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328필지를 민원 측량성과검사를 했고 연속지 도로나 제방, 하천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속지도 850필지를 하였습니다. 경지정리 기준점 측량검사도 240점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민원 수시 접수분하고 연속지등 또는 경지정리 확정측량 경지정리 지구도 계속해서 측량성과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토지표시등기촉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 등기촉탁과 등기부 토지표시사항 대조 불일치 사항에 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876건에 대한 필지를 저희들이 토지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등기대상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에 따른 군민의 등기수수료 감면은 8천2백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876건을 해주었을 경우 1건당 저희들이 등록세나 교육세 기타경비 등이 44,000원씩 주민들이 실제 와서 하면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실제 이런 사항들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8천254만4천원이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7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나와도 저희들이 나온대로 전부다 등기촉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시간적이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토지합병정리입니다. 공공용지 및 공용지의 토지를 합병 정리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용지 토지합병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 2001년도는 강진읍과 군동, 칠량 3개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 마량, 도암, 신전면 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5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5필지를 그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나머지 성전면과 작천면, 병영, 옴천면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15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합병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전출신 이삼현 의원입니다. 민원은 강진군의 얼굴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신 관계공직자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63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중에서 가로등은 우리농민의 일상생활중에서 가장 필요로 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가로등 90등, 1,100등에 대하여 시설과 보수를 실시하였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과 하반기 가로등 신설과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에 절전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금년도 가로등 신설 90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0등 계획은 예산은 아직 90등과 노후가로등 보수 1,100등을 했습니다마는 90등에 대한 가로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보수는 1천7백34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은 48등을 했고 노후가로등 보수는 570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물량에서 계속 신설해야 될 그런 위치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검토해서 신설하고 또는 노후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그 예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절전형 삼파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나트륨등보다 등당 5천1백원정도 월 전기사용료가 요금이 됩니다마는 삼파장등은 2,580원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액은 2,560원정도 등당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효과가 있다고 할 경우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러나 다만 삼파장 등이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히 단점이 많습니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습기나 충격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금년에 71등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1,914가구 3,361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등에 22억 3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도 연인원 6,950명을 투입하여 도로변 꽃길조성등을 실시하여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 지정된 자활행정기관인 성화대학에 기술사업등 4개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보훈단체 및 저소득가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 및 저소득가구비 활동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액보조 및 현충일 추념행사등 6개 사업에 1억 6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조성과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끈맺기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등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한마음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등 2,065세대에 3,651명에 대한 의료보호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분기당 진료일수 90일이상 과다이용자 315명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 난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지도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심장병환자 무료 검진을 실시 군민보건 향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랑의 수화교실운영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청각장애인들과 이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및 유관기관 민원 창구 임직원등 35명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봉사활동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불우하게 생활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등 145명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가사 도우미 말벗 해 드리기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목욕차 운영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그늘지고 불우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40여분의 장수노인 생신 축하 위문을 260여 개소의 경로당 운영 비 지원등 6개 사업에 11억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등 각종 공적부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산업사회에서 핵가족화로 변천됨에 따라 전국 평균의 배가 넘는 18%대에 이르고 있는바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는 군정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군 및 읍면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진읍 교촌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인용 온열치료기 12대를 설치하였고, 각 읍면 노인복지시설등 12개소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5,513명의 노인분들에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군 노인복지회관 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부대시설등에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과 가족들의 노인수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 주간보호 사업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 의료·물리치료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들의 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12개소에 6억 9천4백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부모없이 자라나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2억 8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결연사업 추진등을 통하여 이들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현장학습 지원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므로써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저소득층 13세대를 선정하여 3천6백만원을 지원 난방 및 취사시설등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6세대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좀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소년소녀가장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복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컴퓨터는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능력이 미흡한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군 전산교육장을 활용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하여 사설 학원비등이 부담되어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소년소녀 가정 어린이들이 정보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가족납골 시설 시범 설치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고자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분묘가 관내에 매장이 되어 있는 소유자 15명을 선정하여 일부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중 가장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개선해야 할 묘지정책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를 정착시까지는 계속 확대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이동목욕차 운영입니다. 15인승 승합이동목욕차를 이용하여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노약자등 43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이상 주기적인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복지향상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는 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 시기와 수요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식품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소 125개소와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허위 과대 광고로 위한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연 판매장 단속을 20회 실시하였고, 특별관리대상 식품등 56건을 수거 성분 적합여부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퇴폐·변태영업 근절입니다. 불법 영업근절을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 45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자체지도 단속과 경찰합동등 시군 교류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건의 미비사항이 적발되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유해음식물로 인한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식중독 예방 상황실 설치 운영하면서 집단급식소등 8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휴지함 제작배부 및 영농교육과 병행한 주민교육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한 결과 '99년부터 4년동안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에도 단 한건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으뜸자랑업소등 식당문화 향상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 지정된 33개소의 으뜸자랑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월드위생음식점 표시 마크를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한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 업소에게는 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제공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우수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계발을 위하여 30명을 대상으로 미용사자격증반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개 읍면 44명을 대상으로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 확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미공예, 생활요리, 생활체조등 여가활동등을 통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남녀공동문패달기 시범사업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단체 활동화입니다. 여성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 센터를 운영 이동목욕 및 위문봉사를 실시함에 있어 245회 841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마을단위 여성부업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능 경연대회 참가 및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영남 및 남양주시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여성의 참여 기여 확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여 여성단체활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모·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69세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자녀학비등 1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연을 통해 7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족간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하고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공 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된 복지구현 일환으로 실행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중 최고의 헌법 34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81쪽에 읍면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설치가 12대 2천3백만원인데 물리치료실설치 운영실태를 묻고 싶고요,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며 물리치료기 사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이용 참여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현재 여기에 설치된 물리치료기는 강진읍 교촌리에 위치한 군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치료하신 분들은 평균 하루에 50명내지 60명정도…

하루에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적게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그날 매주화요일 등청하신 날은 12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120명이요?

많이 올때는 그러는데 이용하신 분들은 60명 70명 평균 5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물리치료기는 회사에서 교육을 사전에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행정업무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0쪽하고 81쪽에 경로식당운영 12개소는 같은것이지요? 경로식당은 12개소하고 81쪽 무료급식 제공 12개소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곳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하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는데 현재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후원회나 자체 노인들이나 봉사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와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로식당을 우리군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을 받은 개소는 7개소밖에 아닙니다. 나머지 급식소는 항상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 도내에서 우리 군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군비부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관계는 경로식당 운영지침에 근거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군정 시책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를 위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스컴을 통하여 신문 1,455회와 TV방송 47회, 그리고 라디오방송 8회,유선방송 11회를 홍보하였고, 기타홍보는 고정프로 통신원을 통한 홍보를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효과 거양과 특히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제7회 강진청자문화제에 대해서는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최우수축제에 걸맞은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간행물 제작시에는 군민이 알아야 할 알뜰한 정보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자골 강진소식지의 내실화입니다. 청자골 강진소식지는 군정종합 홍보지로서 큰 역할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블로이드판 8면 규격으로 매월 1회 5,000부를 발행하여 지금까지 35,000부를 행정유관기관과 이·반장, 군민 다중 이용장소, 출향인사, 전국 시군구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제작하여 군정의 대양한 소식을 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제7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먼저 행사개요로는 이번 강진청자문화제는 전국의 축제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2002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선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받아서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진군민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 5천만원으로서 기획, 전시, 공연, 체험, 부대행사등 5개부분 64개 단위행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행사내용입니다. 7월 26일 18시에는 정수사에 있는 고려사에서 청자축제 기원제를 갖고 7월 27일에는 식전행사로 민무협에서 하는 풍물놀이,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청자도공비 헌화분양, 17시에는 청자촌상설무대 잔디밭에서 5천여명의 국내외 귀빈과 관광객 그리고 군민들이 모시고 화려한 개막식을 갖게되며 이어서 화목가마 불지피기, 출향인사 초청예향의 밤, 목포 MBC가 주관하는 주부 가요열창인 개막축하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준비된 행사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설행사입니다. 상설행사는 중요한 프로그램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사로는 문화관광부장관 상과 상금 5백만원이 수여되는 제2회 청자공모전 작품전시와 도예작가 워크샵이 있고 전시행사로는 남도 도예작가 초대전, 광주전남공예전, 전국 최우수 축제 시군 특산품 교류판매전 이것은 금산 인산과 안동 하회탈이 되겠습니다. 중국 용천 청자보검경품전이 있으며 체험행사로는 내가 좋아하는 청자문양 넣기외에 7개의 청자관련체험장이 마련되어 있고 수박, 참외밭과 원두막, 청자꽃동산, 메밀밭 포트장등 자연학습장과 대구 계치 다리밑 하천에 물고기 체험장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화목가마용 장작패기, 청자모형대형낙서판, 소달구지 백화점, 고려시대현감과 사진찍기 열린미술마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청자문화제가 청자문화제 행사기본계획을 지난 2월 20일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5월 30일 확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실행계획과 추진사항 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는 강진읍 학명리에 청자매병 동산을 조성하고 청자촌에 조롱박 그늘막 5개소를 설치하여 조롱박과 수세미 60여본을 식재 하였으며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장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박, 참외, 메밀, 조, 콩, 목화 파종과 원두막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가로변 꽃길조성과 하천 풀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4개소에 19,3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1일 7천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관광객의 숙박편의를 위해서 23가구민박시설도 마련하였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포스터 리플렛 46,000부를 한국어와 영어, 일어,중국어판으로 제작 홍보하였고, 국외 홍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관광공사 해외지사에 홍보물 발송하고 특히 이번 행사기간동안에 2백여명의 외국인을 모객하여 개막식 날과 그다음날까지 외국인들이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빛내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홍보로는 전국 시군축제단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에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각종 언론과 간행물 그리고 광고 우편엽서 60,000만매를 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청자문화제 홍보용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서울 명동에서 관광축제전시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광주·전남 백화점과 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등에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고 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청과 전남 도청 백운 로타리 풀치터널앞등 9개소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청자촌가는 길목에 12개소의 테마있는 군집 허수아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제2회 청자공모전은 학생부와 일반부 66점이 1차 접수되어 1차와 2차 심사를 거쳤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 37점의 입상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자문화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해 가지고 친절 안내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행사진행 공연물 계약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추진상 점검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음용수 시설,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겠으며, 모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막바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까지는 행사용 조명, 음향시설과 전기시설, 행사용 부스 86동을 설치하고 7월 26일까지 모든 행사가 준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자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면 사당리 고려청자 도요지 옆 73,600평방미터의 부지에 79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 200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도예문화원을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360평의 규모 건물을 건립하고 중앙 광장과 상징탑, 가마주제공원, 민속놀이마당, 주차장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광지 조성 계획고시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을 지난 5월 6일 발주하여 오늘 9월 5일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은 총 78필지중에 68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소유자를 설득 매입 완료하고 늦어도 오는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관광지내에 있는 요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발굴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물전시관 뒷편, 8,245평방미터 부지에 44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교육관 및 수련원을 3층 931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계획으로는 지상 1층에 교육시설과 2층과 3층에는 25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31실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청소년과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군직영, 또는 민간단체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적정하다는 승인을 받았으므로 곧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본 사업도 오는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예술활동지원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진문화원 사업활동비에 3개 사업에 대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제24회 남도 국악제 출연하여 농악부문과 토속민요부문, 고수신인부문에 대하여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고수판소리 강습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강진문화원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4천여만원의 사업활동비 지원과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을 위해서 선돌감기에 5개의 민속놀이에 각각 1백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주간으로 실시하는 영랑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와 금릉8경 시비건립비 3천5백만원과 강진국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생풍물 경연대회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에 참가할 민속놀이를 조만간결정하여 참가비 7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영랑문학관 조성입니다. 영랑문학관은 영랑생가 앞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기와 2층을 군에서 매입한 건물로서 1층에는 향토작가 및 김현구 시, 2층에는 김영랑시등 4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며 전시작품대 및 표구대로 2천4백4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영랑문학관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을 2001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영랑문학관 조성계획 및 확정을 위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시 작품에 대해서는 향토작가 및 국내 유명작가에게 지난 6월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까지 전시작품 제작 및 수집을 마치고 문학관 내부 건물 정비는 7∼8월중에 마무리하여 오는 10월에는 영랑문학관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문화재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존을 위하여 상반기에 옥련사와 고성사에 각각 6평 규모의 화장실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무위사 극락전에 12건의 문화재 36억 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위사 명부전 보수와 도난방지시설 월남사지 3층 석탑 및 월남사지진각국사비 주변토지매입, 금곡사보호석축, 전라병영성 성각복원 및 학교부지매입, 병영면 비자나무 주변 토지매입, 마량까막섬 상록수림 보호석축, 무위사벽화 전시관건립, 정수사약사전단청과 석축보수, 백련사대웅전석축보수, 작천에 있는 사문안석조상 단청과 수암서원 고직사 개축, 그리고 영랑생가 담장보수 건에 대해서는 2002년 본 예산에 확정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예산에 재원별로 예산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3건에 2억 7천만원 투자하여 백련사 대웅전 석축보수와 옥련사 대웅전 단청, 그리고 정수사 대웅전 석축보수를 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2건에 2억을 투자하여 백련사 연지복원사업과 고성사 석축보수를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과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전라병영성은 성곽길이가 1,060미터, 높이가 4.87미터이며, 총면적은 28,174평으로서 지난 97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단계별 10개년 계획을 49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성곽복원사업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270미터에 58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에는 50미터에 3억원, 2003년 이후에는 740미터에 73억 8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총 112필지 91,103평방미터중에서 2001년까지 104필지, 59,438평방미터를 16억 6천8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병영초등학교 부지 8필지 31,665평방미터를 17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지금 성곽내에 있는 병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놓은 상태이나 병영 초등학교를 이설하게 되는 신축부지를 도시계획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여 현재 도에 학교시설 지구 도 승인 요구중에 있으며 병영 초등학교 이설 신축공사비가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학교부지 매입보상비 17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58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무위사벽화 전시관 건립운영입니다. 현 벽화 보존관이 노후 협소하여 2001년 7월 30일 보물로 지정된 31점을 벽화를 체계있게 전시보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3년부터 2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 기와조 지하 1층 지상 1층 555.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18억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건립하고 2003년에는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부 전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2회와 청소년 공부방을 병영 청소년복지관과 칠량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성년의 날에는 유림회관에서 성년식을 거행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7년까지 목표액 25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12억 4천8백만원이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는 군비와 이자를 합한 2억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우선 강진고에 2천5백만원, 성요셉여고에 1천5백만원, 총 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개인장학금은 36명에게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 하겠으며,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2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천3백여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활체육동호인대회 개최와 지난 4월 제41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15개종목 217명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2회 강진군수배 전국 청자골 갯바위낚시대회를 마량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74개팀이 참가하여 낚시대회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군수기 테니스대회는 21개팀 168명이 참가하였고, 생활체육 시책사업으로는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체능교실과 강진중학교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제1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이 오는 10월 구례군에서 개최되는데 우리군에서는 12개종목에 166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는 성화대외 6개교에 5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궁도대회와 게이트볼, 서남부 6개군 친선배구대회도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는 오는 9월에 24명이 참가하게 되며 생활체육 시책 사업인 장수체육대학과 가족생활 캠프도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전국 우수중학교 축구부 동계 전지 훈련유치입니다. 우리군은 온화한 기후와 맛깔나는 음식 때문에 축구 동계 전지훈련적지로 전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 우수중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유치하여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한달여동안 서울 장안중학교외 20개팀 804명이 강진종합운동에 4개소에서 전지훈련을 한 바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전국 우수 중·고 축구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가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원 전담 창구개설과 참가선수단과 기관단체장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자골 강진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강진 스포츠센터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 강진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프로 씨름선수 100여명의 참가한 씨름대회에 16,480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군비와 입장료 수입 그리고 광고 협상금 1억 9천5백만원의 대외경비를 확보해서 1억 6천2백만원을 행사비로 지출하고 3천3백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해서 체육기금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씨름대회시 KBS가 전국에 생중계를 함으로써 강진의 맛과 미를 전국에 알릴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대군민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어 한국 민속씨름대회와 KBS로부터 강진장사 씨름대회는 어느 지역장사씨름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 성화봉송행사입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성화 봉송이 우리도에 9월 23일부터 9월24일까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성화봉송구간이 영암독천과 강진 경계에서부터 성전면을 경유하여 강진읍 건우아파트와 군청앞, 강진등기소, 군동면을 경유 장흥경계인 사인정까지 23.5km로 확정되어 봉송주자 25명을 기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송주자 관리와 교육 그리고 봉송로에 대한 잡초제거, 꽃길조성, 간판 및 건물정비등 쾌적하고 깨끗한 봉송로 관리와 성화봉송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스포츠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진스포츠센터 준공과 동시에 스포츠센터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난 3월 2일 스포츠센터 인수팀 7명으로 구성하고 시설예비 점검과 수영장 예비 개장등을 실시하여 지난 5월 12일 수영장을 정식 개장하여 7월 8일 현재 12,222명 일반 1일 평균21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수입은 2천 7백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영강습교실운영과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 청소년 안전사고를 위한 풀장 안전 마루판을 설치하여 더 많은 수용인구가 날로 증가되도록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쪽 국궁장 정비입니다. 북산공원 등산객 안전사고예방 및 궁도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강진읍 동성리 동문성밖에 8,9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정각과 시중당 국궁시설 공사외 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2001년 9월 19일에 준공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대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금년 본예산에 부대공사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사업으로는 본면 보강공사와 진입로 휀스, 정각 차양시설에 4천5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국궁장 정비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병영 출신 김규태의원입니다. 이번 청자문화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111쪽 전라병영성 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영성 복원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멜유적지에 대한 유적 관련비는 4단계 사업으로 되어 관련유적복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인 히딩크 감독으로 인해서 모든 언론에서 하멜유적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언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성곽복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하멜유적지를 조기 투자해 가지고 완공시킬 수 없는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히딩크 감독의 기념관도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적지 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계별복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때문에 지금 성곽복원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 여건에 있고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해오고 해서 하멜기념관내지 네덜란드촌 곁들여서 히딩크 기념관 이런것들이 기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오는 20일 날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도영심씨하고 그다음 네덜란드대사하고 지사님께서 우리 병영성 현장을 한번 답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이 되고 한다면 우리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몇년 앞당겨서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보다는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멜이라고하는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을 것이 아니냐 사실 막상 오면은 하멜유적지에 대한 것이 하나도 볼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에서 빨리 유적지 복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전면 출신 이삼현의원입니다. 113쪽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인재육성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한줄 압니다.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고등학교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4개인데 그런데 소외 받은고가 성전고등학교와 병영상고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원을 안해 줄 것인지 해줄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백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평상시 거론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 인재육성기금 조성된 금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50억, 완도 같은 경우는 100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강진군은 겨우 25억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고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명문학교에 지원할 기금이 충분하다면 성전, 병영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기금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고를 전체가 다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다 명문고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가지 육성 지원하는데 기금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강진고하고 성요셉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장학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더많은 인재육성기금이 확보되어야 면에 있는 고등학교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차 저희군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김태정의원 입니다. 제7회 청자문화제 행사준비에 고생하신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관에게 감사드립니다. 106쪽 정다산 유적지정화사업중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서 숙박시설이 31실에 250명이 동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현재 인근 해남군 처럼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유스호텔 건립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다음에 어려운 군재정에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면 어떠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스호텔 관계는 그동안에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도에 시군에 건립했습니다마는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 면에 아주 적자 운영이 되고 또 이용객 숫자가 평상시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어떤 방학때나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 정책을 수정해서 지금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가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대군민 환경 교육 및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자율참여를 확대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관리인 법적교육을 6회에 걸쳐 47명이 이수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지원육성과 세계물의 날, 환경의 날, 기념행사등 2회개최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지역 고정감시원 활동전개와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관리인 법적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민간환경단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밀렵 및 밀거래 지도단속을 월 1회이상 실시하며, 도시 입면녹화 사업으로 2개소 400미터에 담쟁이,인동 등 800본을 식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사용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인 점포, 사무실등을 부과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는 시설물 403건과 자동차 5,468대에 총 1억 4천4백원을 부과하여 4,738건에 1억 2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이 85.1%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된 1,133건 2천1백만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 및 현지 출장 징수토록하고 2002년 2기분도 부과대상을 8월까지 일제조사하여 9월중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상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시설 현황으로는 강진읍 송덕리 보호시설 1동과 강진읍 협동 동물병원을 부상동물 치료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부상동물을 신고창구 운영하며 부상동물 소쩍새, 족제비, 너구리, 외가리등 4마리를 치료해서 자연에 방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해서 자연상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 시설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축산폐수시설등 공해배출업소 총 점검대상 833개소중 463개소 56%를 지도 점검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2백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6월말 현재 약 10,400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무료점검을 14회에 걸쳐 목표 대수의 112%인 1,126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240대는 자율개선 정비토록 하였으며 지도단속은 46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8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1백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지도 단속을 월 2회이상 강화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전화번호 128환경신문고를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환경오염행위 13건을 신고접수받아 현지 확인하여 위반행위 1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건을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 8건은 현지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 환경단체에 연계하여 환경감시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신문고 운영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고 접수된 사항은 현지 확인조치하겠으며, 환경단체와 연계 환경감시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위치는 병영면 삼인리 소재 병영천으로 사업규모는 하상정비에 1.5km와 우·오수분리관 2.4km, 친환경 오수처리 시설 1개소 소요사업비는 12억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침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오염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 4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금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4월 9일에는 전라남도 친 자연형 하천정화심의위원회의 사업타당성 현지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9월 공사발주 차질없이 공사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토양환경측정망 지정운영입니다. 환경변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있는 지점을 우선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 자료 관리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조기에 대처하고자 주요 하천 9개소와 지하수 측정망 9개소, 토양 측정망 9개소 3개분야 23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하천은 1급내지 3등급의 판정과 지하수는 용도별로 적합판정을 받아 특이한 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정 망을 관리 수질검사 실시하여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조성 면적 35,000평방미터로 소요 사업비는 72억원이며 현재 예산확보액은 30억원으로 금후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붕있는 매립장 설치 최첨단 소각시설을 도입하여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후보지를 공모하여 확정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후보지 재공모를 추진하여 3개 지역이 신청됐습니다. 금년 3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입지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개소를 확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시설 설치를 도 승인을 받아 차질없이 공사발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진읍 서성리 강진천 주변 일원으로 정비면적은 11,00평방미터며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토지 9필지 3,16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차 공사를 지난 1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침출수 집수조 2개소, 침출수 배수시설 274m와 상부 차수막시설을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지난 5월 13일부터 연직차수시설 154공과 상부복토를 추진하여 현재 총 공정은 80%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계약회사인 주 서진건설이 다수의 채권압류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6월 10일부터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6월 21일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공사를 조속히 촉구 하였으나 공사기한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기간내에 지금 현재 미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 시공등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읍면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시설보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구면 매립장 조성으로 대구면 계율리 47-12번지에 조성면적 1,0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억원과 마량면 소각로 시설 보완으로 사업비 1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구면 생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부지선정을 지난 1월에 마쳤으며 부지의 보존임지 전용 협의를 지난 3월에 요청하였습니다. 마량면 소각로 시설보완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개요로는 대구면 생활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8월에 실시하여 전라남도에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신고를 득한후 금년 9월에 공사발주하여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확대추진입니다. 사료화 시설 일환으로는 성전면 월하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2톤 시설로 현재 1일 음식물 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노후화로 잦은 기계고장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또 돼지 사료화가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기피하고 수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며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없는 토·일요일은 시설 미가동으로 매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처리업소 운영비 지원을 월 1백만원과 공공근로요원을 1일 2명을 지원하였으며, 닭, 오리 사육농가를 추가로 도암면 지석리에 1개소 선정해서 1,500여평에 시설비 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사료화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개요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위탁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환경 대 청결운동추진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기초질서 실천 일환으로 환경대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대청소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환경정비에 공공근로요원 26명을 투입해서 지난 1월부터 3월 3개월간 전읍면 주요도로, 시가지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행사시 대청결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일제 대청소의 날로 지속추진하고 청자문화제 대비 일제 대청소와 행사등 조기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속에 각종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매립량 감소와 환경오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구입봉투 20만매를 제작 공급하고 불법 투기 예방 및 재활용 비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공병 및 농촌 폐비닐을 지난 4월 1개월간 집중 수거하였습니다. 고철, 폐지, 폐스티로폴등은 재활용품은 매주 2회 읍면 순회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결과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45만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집중 단속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등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오수 및 분뇨정화조관리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140개소 분뇨정화조가 10,92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2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적합한 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 미이행한 3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상 4,06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오수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 발송등 지속적인 홍보로 청소 이행도록 촉구하고 분뇨 관련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1일 체험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부터 처리까지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홍보하기 위하여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중 2일간 청소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강진읍 직원 20명이 강진읍 쓰레기 수거 1차 체험한 결과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수거량과 지역에 비해 미화요원이 부족하고 또 청소차량이 노후되고, 쓰레기분리배출 재활용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0월에 18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며, 가정에서부터 온 군민이 분리배출을 실천토록 지속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방상수도 맑은 물 안정적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사업 추진과 수질관리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상수도 시설비를 개보수사업 3건을 완료하고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여 먹은 물 수질기준에 적합판정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 교체 2.5킬로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계량기 30개소를 1천만원으로 위치이전등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수질검사 실시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구간과 확충으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사항으로는 급수시설 정기점검 2회 실시와 소독약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간이 급수시설의 정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원수 118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결과 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이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실시와 소독약품을 매월 정기배부하고 관로보수 300미터와 취·배수지 5개소, 정비 및 소독약품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원수 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1개 전읍면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 1천7백만원을 예산으로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지난해 10월 계약하여 금년 5월 업무관계자 참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급수구역급수량, 간이상수도 계량계획 재정계획 등 조정후 6월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개요로는 10월중에 전라남도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지방 상수도등 일반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11개 전읍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거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위한 사업기본 계획서를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20일 용역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받아 진행중인 용역사업 해당조회를 6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개요로는 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설명 및 의견 수렴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수도 시설을 계획적으로 체계적 정비로 군민편익에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강진읍 목리 탐진강변 부지면적 23,800평방미터이고 신설용량은 1일 8천톤 규모로 총 사업비 238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완공 목표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공정율이 92%로서 공정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장, 구조물, 기계, 전기, 대장, 통신등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장설비 공장 교육을 관계공무원 3명을 3주간 실시하여 감리단 시공사로부터 하수처리장인수준비를 하고 종합 시운전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시하여 11월 14일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읍 하수 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진읍 하수도정비 구역 4.54평방킬로미터로 용역비 1억 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처리구역내에 기존 하수관거의 부설형태 및 조건을 검토하여 하수관거 유지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도출로 해서 개선대책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비를 수립코자 추진사항으로는 강진읍 하수관거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기존시설의 실태조사등으로 현재 공정율이 6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결과중간 보고회를 금년 7월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해서 금년 9월까지 하수도 정비 5개년 계획수립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체계적 구축과 투자효과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진읍 마량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내에 하수관거 4.03km를 사업비 9억 2천 6백만원으로 하수 관거를 정비하여 하수정화 효율을 증진코자 추진사항으로는 하수도 설치 구간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수관거 사업대상자 확정 및 용역과업 시설을 금년 6월에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시설용역을 7월까지 실시하고 8월중으로 공사발주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비 정액제 실시입니다.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 공사비를 산정 고시하여 급수공사의 절차를 간소화 급수공사의 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액제 시행을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급수공사 표준설계 지침서를 작성해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표준공사비를 산출하여 고시하였고 표준공사비 적용해서 급수공사 실시를 한 결과 44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및 시공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부 노임단가 변경시에 변경고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공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중에서 음식물쓰레기,오폐수문제만 업무보고 하시는데 먼지 공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없구만요, 그래서 우리 강진군에 먼지 공해로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피해가 많다고 보고, 공장이 있는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혹시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광산있는 지역이나 비산먼지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117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126쪽에 보면은 추진사항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중간 비산먼지 117개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먼지 공해가 우리 강진군에서 제일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지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산 먼지 사업장 지역이 많은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모르시고요?

그 지역은 사업장이 많은 지역인데 건설사업장이 있고, 광산이나 그런 사업장도 있고 특히 골재를 실어 나르는 신기리 망호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를 자꾸 민원이 있고, 그래서 도암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은 일부공해를 일으키고요, 허가지역을 한 지역에 광권, 규사 이런 부분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도암 출신이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먼지공해에 대해서는 일체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도암은 규석 광산에서 채취하는 먼지공해가 인체에 장시간 마시게 되면 이것이 생명하고 관련되는데 이게 진폐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117건이나 있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시멘트, 석회 관련 제조가공업이 8개소 비금속물 채취하는 가공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업, 또 사료업 제조업이 15개소, 건설사업장이 73개소, 또 시멘트 토사등 운송업 1개소, 운송장비 제조업이 5개소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산은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가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117개소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중에 77개 업소를 상반기에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고 2개소하고 조치이행 명령을 1개소 했습니다. 1개소는 도암 신기 망호 골재운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산먼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개별사업장으로는 환경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17개소라는 것이 강진군 공해배출시설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산공해업소가 강진군에 3개소에 있는데 도암면에 모래 채취요?

위반업소가요…

위반업소가 코아채취…

위반업소 조치내역입니다.

도암에 그 업소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니 117개소에 그 옆에 보면 점검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도암은 모래채취 거기만 위반업소로 되어 있어요? 도암에 공해가 더 많은 비산 공해를 많이 일으킨 업소는 위반업소로 지정이 안되고 그랬구만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