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군정보고의건 가.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군민의 날 행사, 군정전반에 대한 홍보, 연꽃대축제, 관광지조성, 초의선사현창사업, 문화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는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소 도지정문화재 16개소 국가지정사적지 1개소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72개소입니다. 종교단체는 172개 단체가 있고 군립국악원은 1990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관리인원 3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가야금을 비롯해서 7종에 78점이고 수강인원은 연 483명입니다. 운영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군보 등 편집위원은 6명이며 출입기자 현황은 협의회 회원 11명 비회원 2명입니다. 기타 10명입니다. 다음장 음반 및 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소가 110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비디오감상실, 음반 및 비디오물대여 판매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영화관람 극장이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4개소가 있으며 관광여행업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무안문화원은 1970년대에 설립해서 원장은 서오근씨입니다. 상근인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2명이며 조직인원은 220명에 임원은 22명입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날 도리포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7일날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군정종합 홍보용 화보집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제24회 남도국악제 참여를 해서 우리군에서 단체로 종합 우승을 한 바 있으며 개인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무안찬가 제작을 1,000개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마을 엠프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제6회 연꽃대축제입니다. 기간은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개최하며 주관은 목포문화방송 무안사암연합회 무안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전야제, 개막식, 무대공연행사, 관광객 체험 및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축제프로그램검토 및 주관사와 협의를 했으며 광역홍보물을 제작 발송했고 전기설비공사 및 야외무대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야외무대는 8월 1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축제홍보 포스터 및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축제전 각종 시설물을 점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군정홍보용 TV-CF 제작 방영입니다.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부 선정 연꽃대축제와 게르마늄 황토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등에 홍보하여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는 물론 무안 관광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방송시간은 2종 15초, 20초짜리로 제작하겠습니다. 방송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 축제전까지 방송이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대도시 권역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되겠습니다. 방송사는 MBC, KBS2, KBC, SBS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제작 방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작에 따른 제작방향 제작사 협의 및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CF를 제작하여 7월 20일까지 마무리 짓고 TV방영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초의선사현창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향면 왕산리 산 94-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33필지에 3만331㎡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입로 확포장공사, 기반조성공사와 초의선사생가, 다성사, 추원비 건립공사, 기념전시관 및 관리실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관 건립 외곽담장공사 정문 및 협문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관 내부공사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경공사를 발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친절한 손님맞이 관광무안 안내체계 개선입니다. 관광안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국내관광객들이 관광무안을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종합안내소 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기존시설에 관광안내소 인력을 배치하고 신규시설 2개소, 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와 일로회산백련지매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2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광지별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 계약을 발주했으며 관광안내소에 안내 인원을 배치하고 안내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신규종합 관광안내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입니다.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계기를 맞아 관광무안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으로 관광홍보대사 위촉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군정종합화보집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관광무안홍보 리후렛 제작과 초의선사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아리랑TV 활용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나상열 가옥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원갑사 보수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도산사 정비는 설계를 마쳐 문화재청에 심의 의뢰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유적 복원 보존은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했고 몽탄 도요촌 가마터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상열 가옥보수와 원갑사 도산사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현안사업입니다. 16쪽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일로읍 복용리 189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9만7,400㎡ 약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세대단축온실, 상징탑, 유스호스텔, 상가, 관찰테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6억원입니다마는 이 356억원 가운데는 세대단축온실이나 토지매입 상징탑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고시를 했고 관광지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제3차 전남 관광개발계획에서 회산백련지가 신규 관광지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지 지정 신청을 8월중에 하겠으며 관광지 개발을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는 군을 홍보하고 군 행사 주무부서로 연꽃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대축제에 이미 소요된 자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356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업무보고서에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회산연꽃방죽에 군비가 투입된 것이 어림잡아 100억원의 군비가 투여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군정의 세수에는 단 10원도 보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관광지로 해서 연계지가 없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주변에 쉼터가 있고 연계되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회산연꽃방죽 그것 하나에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인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저희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산백련지 관광지 계획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나 특별교부세나 국비가 투자되겠지만 나머지 아까 보고 드린 유스호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민자를 유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19일경에 회산백련지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문한 기회에 기본계획을 추진했던 조감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안읍 이찬범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축구장시설에 대해서 무안군민들이 염원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시설계획이나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축구장은 하나의 축구맨들에게 우선 사탕발림이 아니냐 공설운동장이 이웃 함평에도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무안군만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위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수영장 온천탕 유아풀장 탈의실 샤워실 헬스클럽이 있는데 목포만 보더라도 실내체육관이 2,600평 됩니다. 여기는 650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조그마한 강당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이지 하나의 온천탕이나 샤워장 헬스클럽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 나주같은 데도 수영장이 없고 목포도 수영장을 개설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안군에 자립도가 14%도 안된 열악한 군 단위에서 실내수영장이나 온천탕 이런 것을 보면 타당성조사나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실내체육관 위주로 해 가지고 건물이나 모든 사업계획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수영장이나 온천탕 헬스클럽 이런 데는 개인업을 침해하는 역할도 되고 우리 무안군에서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나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간이축구장시설을 성남리 대곡교장 있는 부근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 보조축구장으로 기능의 역할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선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하려면 1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만평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간이보조운동장을 축구인들을 위해서 성남리 대곡교장에다 2억4,400만원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는 단계로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내체육에 대해서 650평으로 해 가지고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체육복합형 국민체육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인근 강진에서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다녀왔는데 수영장은 1일 350명에서 400명이 월권 4만원으로 해서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650평에 대해서는 가로 30미터 세로 50미터로 9인조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2면이 설치되어 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군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광주나 무주에도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수영장 부분하고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찬범 의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에 간이축구장 관계가 2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막대한 돈인데 이것 가지고 영원히 공설운동장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군민들이 한자리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초당대 아니면 백제고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하는데 어쩔때는 행사 하다가도 밀려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한다는 계획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축구맨들이 하도 하니까 이것 가지고 임시 발림으로 간이축구장으로 눈가림식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이왕 하려면은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서 특별자금이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중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체육관 하나라도 하려면은 야무지게 하든지 여기보면 체육관도 아니고 실내수영장도 아니고 이렇게 지을바에는 안 짓는 것이 낫다. 수영장, 헬스클럽 관리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또 이용도가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고 체육관 하나라도 2,000평으로 짓든지 목포 반이라도 지어가지고 하나라도 야무지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축구장을 시설해 가지고 임시 방편적으로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간이축구장은 축구인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가지고 앞전 의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모든 승인절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경기장시설규모로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무안공설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1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곡쪽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하다, 그 부적합한 내용은 지금 실내체육관쪽하고 같이 공설운동장이 연계되어야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견해에서 반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 운동장 건립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다시 재원을 요청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간이축구장만 만들고 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면 운남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면 복지회관이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가 지은지 7년 정도 되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성수기가 되면 사용을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나 사우나 보일러가 전부 터지고 천정이 균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남면민 5,000명 내지 망운면 일부, 도서지방 일부 영세민들이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 교통이 오지고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 복지회관 목욕탕이 면민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주무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운남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한번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산림과소관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이중에 분뇨처리장에 5명이 나가 있고 삼향, 청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에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과하고 관련된 푸른무안21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상임의장으로 전 정해전 의원님, 공동의장에는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047명이고 연간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농공단지는 3개가 있습니다마는 삼향 청계만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삼향은 현재 미가동입니다. 청계만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1,465개소입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장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매연측정기하고 휘발유 측정기가 각각 한 대씩입니다. 읍면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각 읍면에 현재는 1개소씩 있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장 현황은 무안읍 평용리에 있습니다마는 1일 40톤을 처리합니다. 여기에 분뇨를 운반하는 업소는 무안미화사 새마을미화사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철도변과 해안선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산림면적입니다. 총 1만3,754ha입니다마는 국유림이 3.9% 군유림이 2.8% 사유림이 93.3%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예방장비에서 무전기 82대 등짐펌프 38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차량현황입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산림병해충방제차량, 산림업무 전용 현재는 3대고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최근 산불진화차량 1대하고 침출수 운반차량 1대가 들어오면 전체 5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1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차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마치겠습니다. 8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농촌마을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환경친화마을을 매년 2개 마을씩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군민 환경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20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공장 및 축산폐수 폐기물처리시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79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를 부과 고발조치 하였으며 폐자원 1,107톤을 수거하여 4,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울창한 푸른 숲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였으며 특히 해안침식지 복구를 위하여 홀통유원지 주변 1km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3개소의 가로화단 및 3개소의 읍면쌈지공원과 350km의 꽃길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가로수와 소공원의 돌발 병해충을 방제하였으며 산림내 불법행위 8건을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조성입니다. 자연생태 보전이 잘 되어 있거나 주민 협동심이 높은 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군비 보조와 마을 자부담을 투입 환경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청계 상청천 해제 장동마을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2개마을 무안상동, 몽탄 차뫼 2001년도에는 일로 회산, 현경 원평산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무안 상동마을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환경분야사업은 최우선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깨끗한 무안을 만들고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개 읍면에 1읍면 1청결운동 선도에 군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바 있으며 본 단체가 대청소에 앞장서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과 범군민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장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처리입니다. 영농의 기계화로 농기계 보급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대책 미흡으로 무단 소각하거나 방치하여 대기 및 토양오염 주요인이 되고 있어 농기계 폐윤활유 보관통을 363개 전 마을에 설치하였고 폐윤활유 수거처리업체와 위탁처리 계약하고 반기별로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폐윤활유 보관통 관리책임자인 마을 이장들에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 3월과 9월달입니다. 94년부터 연면적 160㎡ 48평 이상 건물과 경유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납부자의 인식부족으로 7,039건에 2억4,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7,039건중 4,239건은 기 압류되었으므로 나머지 금년도 1기분 자동차 2,800건을 압류 조치하고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1년 삼향농공단지 93년 청계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입주업체로부터 연2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 및 입주업체의 자금난으로 73건에 2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와 간담회 체납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계속 체납하고 있어 앞으로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성업공사 공매조치 등을 통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환경오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시설 1,465개소에 대해 상설점검반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한 체계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민간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고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와 교육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지역 특성상 축산폐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 15%를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동차 등록대수 1만6,269대의 15% 인 2,440대중 744대를 점검 38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2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자동차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매립장 현황을 살펴보면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포화상태로 사용 가능 기간은 적게는 내년 3월, 많게는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군단위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2년이 소요되는데 쓰레기대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마지막 당면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열악한 매립장 시설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안읍 매립장이 지난 4월 25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용 정지되어 타 읍면에 분산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읍면에서도 민원을 이유로 반입을 거부하고 있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읍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잔여용량이 작은 읍면 매립장부터 매립시켜 폐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어차피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준공되면 읍면매립장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읍면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지원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관련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하여 예산절감과 민원 예방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필연코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는 행정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읍면 매립장 관련 각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적극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경제적 소득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지금까지 1,107톤을 수거하여 4,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수집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및 폐비닐 보관 창고 10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쓰레기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관리철저입니다. 우리군에 단독정화조는 6,543개소이며 모든 정화조는 1년 이내에 내부 청소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청소란 분뇨 퍼내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청소에 따른 비용부담과 규정을 몰라 내부청소 미이행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 미이행자 4,405명에 대해서는 1,2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청소실적이 부진하여 3차는 청소이행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예고통지를 하여 내부청소를 최대한 유도하고 그래도 미이행시 관계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환경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분뇨처리시설 운영강화입니다. 무안읍 평용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 40톤으로 5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분뇨 발생량을 전망하여 볼 때 무안국제공항과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과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 등으로 분뇨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현재 1일 40톤 탈수 능력을 60톤 규모의 탈수기 증설사업이 진행중이며 향후에는 증설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소공원 14개소 가로화단 26개소가 있으며 금년에 가로화단 3개소와 쌈지공원 3개소 조성과 환경이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주변 등 5개소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내고장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1만1,000여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350km 주요 도로변에 봄과 여름꽃 21만본을 계절별로 조성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로변 100여개소에 옛 시골정취를 느끼도록 조롱박 터널을 조성 볼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군화인 국화 전시회를 10월 하순경에 갖을 예정이며 기존사업장인 소공원 가로화단 꽃길 조성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41ha의 산지에 12만8,500본을 식재하였고 나무가꾸기 육림사업 400ha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시기에 따라서 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푸르고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조림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산불없는 내고장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불이 빈번한 봄철은 군읍면에 산불대책상황실을 약 4개월 운영하고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89ha를 일제 소각하였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군내 취약지에 산불조심 깃발설치와 읍면 택시기사 집배원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으며 363개 전 마을에 산불조심 방송테이프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불진화 장비를 현대화시켜 나가겠으며 관내를 종합감시할 수있는 감시초소 6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캠페인 마을 가두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계도로 가을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조기 발견하여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찰과 적기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소공원, 가로수 유원지 등 4회에 걸쳐 15ha를 방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돌발병해충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은 91년부터 98년까지 총 29km를 개설했습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은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4km는 해제 봉대산이며 임도보수사업 2km는 청계 청천마을 뒷산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도개량사업 및 보수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즉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경위를 살펴 보면 2000년 12월 15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을 토대로 삼향면 맥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20명은 군의원 2명, 교수 4명, 읍면이장단장 9명, 기자 1명, 과장급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조성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있는데 센터가 들어서면 지가 하락과 환경오염 피해를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집회 군청항의방문 200여건이 넘는 민원접수 등으로 계속 반발하므로써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해야 될 환경관리종합센터설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다가오는 7월 18일 해당지역 주민 대표와 만나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및 인식전환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 권장 등 폭넓은 대화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하되 재공모 이전에 군수님을 비롯 의장님 의원님 읍면장 읍면이장대표 부녀회장 읍면번영회장 읍면관계공무원이 함께 선진지 견학을 통해 환경관리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군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거쳐 재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공모 기간중 마을단위에서 선진시설 견학 후 응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읍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착수일로부터 2년이내 또 직접지원 현금도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20억원 착수일로부터 5년이내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징수 수수료 징수총액 중 10% 기금을 매년 지급하는데 쓰레기봉투 대금의 10%면 매년 3,000만원 정도가 마을에 돌아가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권 양도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선별해서 매각하면 연간 4,000여만원의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 굴삭기 기사 미화요원 재활용품선별원 환경감시원 등 인원채용시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권 부여하겠습니다. 무료 복지시설 즉 건강관리실이나 찜질방 목욕탕을 건설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소각 폐열을 활용해서 가정난방 및 원예시설에 온수를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사용 종료시에는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해서 가능한 지원하는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공모를 해서 응모하는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군유지 등에서 적지를 물색 조속한 시일내에 최종 입지를 결정하여 차질없이 우리군의 쓰레기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설치 목적은 최첨단시설로 위생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우리군 전체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모든 군민이 함께 살자는 지혜가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을 때 조속히 설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범 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과 우리군의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1년 4월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과 2002년 1월 지방양여금 확정에 따라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양여금 6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일 11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대상 이하 2,000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반입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8월말 이후 기본 실시설계와 도 설치승인을 거쳐 내년 8월경 공사를 착공 2004년 12월경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대청소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1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행사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읍단위 보다는 농촌의 들판에 상당히 오염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수거문제나 장려금도 주어지고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월 한번의 그런 계획을 가져 가지고 면 단위별로 아주 잘했던 모범적인 마을을 사례를 들어서 상과 부상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로 매립지가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크나큰 반성을 해봅니다. 책임자들도 그렇고, 청계가 1차 예정지로 되어 가지고 다시 삼향면으로 되었는데 처음부터 안일하지 않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완벽하게 했더라면 어렵게 된 쓰레기문제가 잘 해결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내 지역 쓰레기지만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 머리띠 두르고 군청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지역에 좋은 보상제도를 많이 도입해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완벽하게 쓰레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도청이 들어 서고 목포가 가깝고 쓰레기장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 면단위가 아니고 광역쓰레기장으로 추진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청이 계획대로 들어 선다면 그 많은 인구에 그 많은 량 또 목포가 통합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문제도 심각하답니다. 이런 점에서는 통합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쓰레기문제에 같이 그쪽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이 필요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마늘 양파 수확기 고추 수확기때는 집중적으로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마을에게 포상도 하지만 앞으로 확대해서 잘한 마을은 우수부녀단체라든지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15억원을 국고에서 받아가지고 관계자들이 적지라고 생각한 곳을 가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의원님들하고 현지도 확인해 보고 그쪽 지역으로 거론만 되면 반대하고 나중에는 안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술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3개사를 추천해 가지고 한군데 금호엔지니어링을 용역사로 해 가지고 9개 후보지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 했었습니다. 또 4개 지역에서는 현지에 가서 설명도 했고 안양 소각시설이라든지 도내 폐기물시설도 견학을 했고 최종 12월 15일날 결정을 했어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치밀하게 해서 다시는 어느 지역이 정해진다라면 초지일관 그 지역이 적지라면 밀고 갈 수 있도록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쓰레기장 문제는 목포나 남악신도시, 현재 남악신도시는 마스터플랜에 저희군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목포도 2004년까지 매립하고, 인근 시군 관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 김형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 선정건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설되었던 것이 본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주민 설명회까지 다 거치고 했는데 그 지역민도 아니고 인근 주민들 그리고 향우들에 의해서 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된바 있고 아울러 본 후보지를 선정할 때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조사를 할 때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어서 그 지역민들이 졸속행정으로 믿지 않고, 그 지역민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좀더 접근할 수 있고 대안을 숫자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지역민들의 반발을 더 샀지 않았나,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추후 제가 충분히 조사해서 묻겠지만 그런 점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와야만 다시 그 지역민들이 선정되었을 때 전보다도 반발을 하지 않고 인식을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급한 사항이니까 몰아부치는 형식으로 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진 의원께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김형진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읍 평용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그전에 보면 기술부족으로 그랬는지 용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분출되어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무안읍의 인구 증가율에 비해 가지고 추가로 용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또 다시 하지 않게 인구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용량 능력 관계를 대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가끔 넘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탱크의 높이도 올렸고 사용자들이 휘발유나 석유를 화장실에 벌레 죽인다고 넣어버리면 그런 것들로 해서 미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확장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찬범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말씀하기를 종합센터가 적정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군유지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만 한 적격지는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정화조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골정도까지 들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단위 소재지 업소나 가정집에 정화조가 원만히 운영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센터관련해서 군유지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따라야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라서 또 미리 공개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가요?

예, 그리고 정화조 관계는 우리 관내에 7,000여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읍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솔직한 얘기로 저희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전수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그 환경에 대한 관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정화조를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분뇨를 펐는가 안펐는가 데이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한데는 추적해서 경고라든지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남 의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소관

산업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2만4,900가구중에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로 1만1,972가구입니다. 인구도 46%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가수라 하면 300평 이상 연간 조소득 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현원표는 한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우리군 총 면적 4만3,625ha중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입니다. 그래서 1만8,746ha인데 그중에 전이 답보다 약간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은 총 면적의 38%로써 1만6,789ha입니다. 다음장 주요작물재배 현황입니다. 다른 작물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마늘은 2,455ha로써 도내 21.7%를 점유하고 있고 양파는 2,730ha로써 45.3ha 전라남도 총생산의 약 반 정도를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로 보면 마늘은 7% 양파는 15.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산지 유통센터는 몽탄농협 서남부채소 운남의 풀빛 일로의 매봉해서 약 4개소가 있고 농산물 산지가공업체는 6개소입니다. 여기에는 해제 양파음료제조공장 현대 영농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5개소입니다. 농협에서 2개소 일로 해제 개인은 3개소 대양 주영 선우정밀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농협 개인해서 총 59동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현황입니다. 한우는 도내 9.3%를 점유하고 있으며 1만8,455두로 도내 약 4위 규모 정도됩니다. 돼지는 18.7%로써 15만4,000두 도내 2위정도, 닭은 24%로써 도내 3위 정도되고 축산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규모로 보면 나주가 1순위가 되겠고 우리군 하고 함평 고흥 등이 2,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보시면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쌀 증산 시책에서 고품질 정책으로 금년도부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쌀 정책전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면적을 줄이는 것이 쌀 농사의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가장 문제점인 밭벼 무려 작년에 3,100ha가 심어졌는데 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부터 다각적으로 대책을 추진한 결과 179ha정도로 우리가 1차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 이 보고서 작성 이후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246ha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면적을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2001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군에서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서 밭벼를 심도록 장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쌀 증산 시책이 전환되면서 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고 논콩 계약실적도 118ha 계획 면적에서 90ha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양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서 금년에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조생양파 포전 폐기를 실시했습니다. 총 1,24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168.8ha를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 면적의 27% 정도를 폐기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5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농안기금에서 12억원 도비에서 1억1,000원, 군비에서 1억4,100만원 농협에서 약 7,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10a 300평당 약 90만원 정도 그러니까 마지기당 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서 양파 가격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현재 양파가격은 kg당 약 495원 상품인 경우에 농산물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년 동기는 약 41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안정대책으로서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8,262두를 가입시켰고 다산 장려금 548두 한우 거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입니다. 연초부터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으면서도 우리군에서 1,650만두를 긴급 지원해 가지고 어느 군보다도 빨리 약제를 700kg을 사가지고 공급하므로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신도청이 이전됩니다. 결국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군을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것인가 세미나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농한기 11월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장소는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농민 기관단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이 행사를 가질까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양파 마을의 재배 그리고 경쟁력확보 더불어 작목전환 그리고 공항 신도시 관련 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우리군 농업전반에 관해서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후계 농업인은 26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은 12명 취농창업은 14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규후계농업인은 40세 미만이고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농업계 학교를 졸업한 소위 산업기능용 군 복무를 겸한 그와 같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35세 미만으로 선정하고 있고 현재 총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986명이고 그중 여자가 10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농어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22개 전 시군에서 90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우리군은 1억4,200만원이 매년 도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우리는 또 농민으로부터 그 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9명으로서 19억원 정도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지금 농업은 무농약 저농약 이런 친환경농업이 바람직하지만 도열병이나 벼멸구등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이를 최소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항은 WTO 협정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WTO에서 가격 지지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소득 보전은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작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씩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대폭 100%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그 지급을 위한 순조로운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지력을 살리고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시 말해서 미래농업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참고로 현재 친환경 규모가 약 30 농가에 50ha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채소농협에다 토착미생물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도비를 약간 지원받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쌀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해서 47ha 오리농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미생물비료 공급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대농민 인식제고로 시범적으로 금년에 5,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에 1차 했고 하반기에 다시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토양개량제 사업은 오래전부터 해 온 석회 규산질 공급사업인데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1주기 연차별로 공급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는데 100% 이 사업은 무상 공급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화훼나 신선채소 등을 단기 보관하는 목적으로 소위 이동식 저장고입니다. 규모는 3평에서 5평정도 콘테이너식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8동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28동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중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단지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군 작목반중에서 수출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삼향면 유교리에 토마토 수출단지입니다. 여기에는 50동의 비닐하우스에 7.5ha규모로 하고 있는데 15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작년에는 대 일본 수출을 5,5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선별집하장이나 예냉실 저온저장고 등 이와 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및 여석 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9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 능력은 91만5,000가마 현재는 여석이 16만7,000가마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하곡수매를 했을 경우는 부족 여석이 5만7,000가마 정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사료나 주정용 매출이 있을 때 또는 대북쌀 지원이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여석을 확보해 나가고 우리군은 군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보관 안전관리를 위해서 1창고 1담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RPC 운영주가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예년의 해제와 같은 그런 양곡사고가 안 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상 표준화나 기계화 사업을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6개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사업량은 주로 빠레트나 선별기 등을 구입하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서남부 채소농협에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깐마을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입니다. 현재 종합처리장은 일로, 해제농협하고 주영 대양 선우정맥이 있습니다마는 주영농산에서 위생시설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와 융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등으로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민원 해결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로 시장개척입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인원을 2명 증원 받아가지고 우리군 농산물을 외지에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목적으로 시장개척단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판로개척하고 직판행사 추진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군포시에 가서 행사를 했고 다른 데 가서도 일부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일반민간인하고 같이 마케팅 전략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좀더 실적을 거양 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재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시장 노후 시설 보수입니다. 91년도에 지금 불무단지 옆에다 농산물시장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고 전기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무안농산물유통공사 한만선 대표와 협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부담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담키로 한 금액을 군에 납부를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금년도 약정수매가 3.2% 감소를 했는데 우리군은 다행스럽게도 작년보다 1만1,250가마가 증가해서 약정체결이 되어있고 아쉽게도 수매가는 작년같이 이미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특등이라는 등급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 등급에 대해서는 2,000원씩 가마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안쌀의 얼굴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로하고 해제에다 포장재 제작비로 해서 1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해 가지고 현재 사업 완료해서 포장재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화훼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농림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따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운남 하묘리에 과거 일제시대때 일명 꽃회사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2만평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총 26억6,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다소 농가 부담이 많다고 하는 참여농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비닐온실로 설치해 나가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2만5,000평이 추가로 검토중에 있으며 그과 관련된 유통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농림부에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함과 동시에 금년 3월 21일자로 무안꽃회사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자로 14명 대상자를 확정했고 이미 2만5,000평의 부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사전에 구체적인 것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마는 기본 설계비나 기반조성비가 참여농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보전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줄기찬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형편상 당장 도와주지는 못하고 이 사항은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며칠 있으면 구체적인 비닐하우스 설계가 납품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사가 시작되고 금년 10월 이후에는 작목이 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 양파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에서 저희군에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주아재배 종구갱신사업인데 사업량은 60ha 정도로 해서 이미 527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비가 감소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무안마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적정재배지 면적 줄이기운동을 해서 결국 2001년 대비해서 마늘은 12.3%를 감소시켰고 양파는 3.6%가 줄어든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과 시설개선을 했을 때 지원하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2.4ha을 잡아서 10농가를 이미 선정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농 소형하우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0.5ha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 소득 지원사업으로 총 1ha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18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삼 및 약용작물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에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마늘 양파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작목전환을 시도하자 해서 인삼과 약용작물을 늘릴 수 있는 소요예산을 소요비의 40%를 군에서 지원하고 60%는 자담하는 것으로 1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삼은 6농가 약용작물은 16농가 총 22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항도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품목 전환입니다. 기존의 느타리버섯을 새송이 버섯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조 40% 자담 60%로 결정해서 현재 15농가를 이미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올해 6,552두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억8,70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데 5월말 현재 8,262두를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우 다산 장려금은 142농가에 548두 이 사항은 3,4산인 경우는 20만원, 5산 이상이면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한우 및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육우거세를 통해서 품질 고급화를 기하고 암소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우인 경우는 거세했을 경우 두당 20만원, 육우는 두당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이미 한우는 1,370두, 육우는 400두를 선정해서 종합 진도가 4,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 2,988두를 책정하고 축발보조금에서 50%, 도,군비 5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두당 1만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에서 나온 분뇨를 환경차원에서 비료화 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30%, 융자 70%를 해 줍니다. 현재 18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저장액비화 시설이나 퇴비사 시설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표준 벌통지원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양봉현대화입니다. 그와 같은 표준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량을 900군으로 잡고 작년에는 400군 했습니다마는 군 당 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농가에 이미 900군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원활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현재 돼지는 15만4,000두로써 도내 2위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장려차원에서 수출규격돈을 생산해 가지고 A또는 B등급을 받아서 수출하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3만6,600두로 책정해 가지고 A등급은 1,750원, B등급은 1,0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돼지콜레라, 구제역 발생 때문에 대 일본수출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이후에 수출이 재개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때 수출이 재개된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에어쿨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처럼 체중이 줄고 질병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에다 대형 선풍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에어쿨사업입니다. 올해는 37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미 대상농가 23농가를 선정해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 초음파 진단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사양단계에서 육량이나 육질을 사전에 진단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촉진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료 급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출하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2대를 확보했습니다. 한 대는 도 사업지원분이고 한 대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당 2,000만원입니다마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사업분은 축협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선정했고 나머지 한 대는 관내 축산단체나 법인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심층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축산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항은 젖소 운동장 비가림시설로써 금년도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 우기에 축사에서 분뇨가 농경지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있으므로 축사에 비가림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젖소에다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11농가 1, 375평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 각 면에서 재래닭 사육은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하도록 해서 총 9개소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군비는 약 40% 지원합니다. 결국 1개소당 80만원 정도를 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서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이 조사료는 배합사료에 반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민들이 이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썼는데 지금은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81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사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볏짚암모니아를 처리한다든지 기타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대를 지원해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것도 좋지만 대농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활동으로써 예방주사를 놓고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원활히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몽탄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록우에 대한 수정료 보조가 연말까지 이상없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료 말씀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김기주 의원님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이인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전작 주곡작물인 마늘 주아재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이미 해제되어 가지고 외교통상부하고 중국하고 타결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은 마늘 주산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자유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타산성이 있겠습니까?

주아재배는 품질의 향상 투자비의 감소 우리가 소위 세이프가드 해제와 관련없이 우리군에서는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술센터하고 저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마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이프가드 해제 사항은 저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사 내용에 의하면 2000년 7월달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미 비밀리에 협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마늘 세이프가드가 금년말로 실제 종료가 되거든요. 우리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터진것입니다. 농림부나 농협쪽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이프가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산단지 농협조합장들이 당직자나 정부 책임자들을 면담하러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려고 무안에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터져 가지고 철회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아재배를 하게 되면 노동력 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산을 수입해 왔을 때 수입 단가 코스터하고 여기 생산비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공동방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도작 공동방제협의회가 군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별 농협관계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작 도열병 공동방제약 구매품이 사보라라는 품명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사보라라는 약제가 단가는 다른 약제보다 배 이상 비싸고 약 효과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약제란 말입니다. 그게 거의 공동방제약으로 되어 있고 마늘 양파 이쪽 지역에서 연작으로 나오는 피해인 마늘 양파 흑색균핵썩음병에 대한 제가 약 품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양훈증제로 처리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토양 간주용으로 나오는 터부코나 종류보다는 가격이 몇 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도 번거롭고 비닐피복도 해야 되고 경운도 해야 되고 가스도 제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보조용 약제로 공급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동방제약을 하실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의사 교환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선정했던 약제가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무안의 양파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상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안축협하고 그외 2, 3개 단지에서 520두를 사육해 오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일로 김선중씨가 300여두를 다른 농가하고 협약해서 기르고 있고 대전 세이 백화점에 납품함과 동시에 전국 6개소 정도에 납품 매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것보다는 지금 규모가 축소되어있다.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관들 회의도 해 보고 여러 차례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이 현재 산지 소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농가에서 특별하게 양파사료를 제조하지 않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왕에 브랜드화된 양파 한우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합니다. 사료제조 비용이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다 이것은 소득 차원에서 당신들이 참여해 주면 어떠냐 검토하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브랜드화 했던 양파한우니까 보다 발전적으로 군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상표등록을 한 양파한우를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지원해서 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많이 할 것이고 폐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좋은 원료를 활용해서 생산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남 의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상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시장 노후시설 보수를 떠나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무안농산물유통공사 대표 한만선씨와 94년 1월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무상사용 허가 약정 이랬는데 여기는 농산물시장으로써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만 누가 살든지 어떤 방도로 생활하든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무상으로 살고 있어요?

당시에 이 사업이 91년도에 허가되어 가지고 건축했는데 민자가 4억이 들어 갔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총 8억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함과 동시에 투자액 만큼 유통공사가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내부적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한 액수만큼 몇 년간은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찾아낸 사용기간이 2006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입점된 사람들은 군에서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개인의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로 쓰도록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총괄적으로 무상 사용 허가해 준 유통공사 대표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번 체결된 계약 이것은 계약행위거든요. 2006년까지 종료되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군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각적으로 미리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것 보수 공사도 내년에도 해줘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진즉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전위험이라든지 벽체 누수현상 이런 것은 유통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했거든요. 30% 자부담만 확실한 의지표명을 해 준다면 이것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군이 직접하게 돼요. 자부담이 우리군에 불입되면 하고 자기들이 30%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에 한만선 대표자한테 무상으로 관리체제를 이관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하고 계약을 했죠, 법인대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찬범 의원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정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망운에 화훼조성단지 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망운에 거주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실거주자들입니다.

흔히들 외지에서 와 가지고 그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만 해 버리고 부실관리, 기우에서 김상균 의원께서도 관리를 염려해서 물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논 부분에는 쌀 환경재배 부분에 약하지만 그런 부분의 지원도 있지만 밭에 대해서는 유기농재배에 지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네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농가가 몇 농가되고 주 작물은 어떻게 되고 지금 농업이 다 그렇지만 소수 집단이라도 환경유기농 재배에 관심을 두고 우리군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보다도 조사 검토를 해 보시라 해서 지난 번에 마늘 양파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데 밧사미드를 대체할 수 있는 후리큐어약을 많이 지원했는데 비닐을 씌우면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농가하고 군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만나보니까 밧사미드했던 마늘재배가 아주 우수한 상품이 나왔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조사해서 다시 밧사미드 지원을 50% 보조지만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훼단지를 세분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농가들이 알아보니까 단합도 안되고 자신감 있는 전망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잘못하면 전시행정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다시 농가들이 빚을 지지 않고 여기에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관심을 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약관계는 깊이있게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관계는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직영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참여한 농가가 14농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면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욕이 넘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법인체가 설립되고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한 걱정을 했는데 이미 부지는 큰 문제없이 확보를 했고 법인설립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한바와 같이 전량 수출작목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억원은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예정이라기 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 당장 지원은 못해주고 검토는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만 조달이 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밭작물유기농에 대해서 ......

밭작물 유기농은 약 30농가거든요. 50ha 정도 그래서 실질적인 유기농은 3.4ha고 전환기 유기농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가인데 작목별로 보면 벼가 6.4ha, 채소가 20.6ha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는 현경에 있는 김용주 고구마 작목반이 포함되어 있고, 과수가 7.6ha, 기타 13ha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에 계속 예산투자도 더 해 나가고 농가 홍보를 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중상위 정도 우리군의 규모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부분도 주제발표 담당 교수나 박사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우리군은 어떤 작목이 좋고 어떤 방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