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제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위생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담당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보훈업무 및 이웃돕기 업무를, 노인복지담당은 노인과 장애인복지 및 장사관련 업무를, 여성복지담당은 여성과 아동복지 업무를, 위생담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48억1,500만원으로 군예산 대비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611명, 장애인 2,400명, 노인 9,411명, 불우가정 208명입니다. 다음은 2쪽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 장애인시설인 청산원, 노인시설인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 아동시설인영실애육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6개와 놀이방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소관 단체로는 대한노인회 옥천군지부 등 26개 단체에 16,189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위생관리 업소는 식품접객업 등 6개 분야에 1,613개소를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2,545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에 20억3,8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에 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7,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3가구에 2,400만원 등 총 21억8,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계급여 등 5개 분야 9종의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급 지원하여 저소득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에는 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종사자 94명이 수용자 716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운영비 8억5,600만원, 시설보호비 3억7,900만원과 종사자 수당 4,500만원 등 총 1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수용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보호비, 대우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군 인구 대비 4%인 2,400명으로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등 총 10종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보조수당 7,8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등 총 7종의 사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800여명의 군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보조수당 등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관내 65세 노인 인구는 군 인구 대비 15.9%인 9,411명으로 남자가 3,818명, 여자가 5,593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경로연금 5억6,000만원, 교통수당 4억3,8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500만원 등 총 9종의 사업에 12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4, 5월 경로연금 대상자를 확대 조사하여 300여명을 추가 책정하고 월별로 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종합 복지를 위하여국비보조 사업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 및 6번지 구보건소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20㎡규모로 사업비 18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보건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용역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국도비 보조금 7억9,200만원을 보조 결정 받았으며, 설계용역을 체결,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고 구건물을 철거하겠으며, 부족사업비 6억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고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납골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설납골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군서면 월전리 현공설묘지에 인접하여 지상2층 건물에 7,68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9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장묘사업소 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조례 제정, 그리고 예산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고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 온 매장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6개소에 411명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부자가정 등 총 94가구에 235명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2억1,7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700만원, 결함가정 자녀 보호비 1,000만원, 모·부자가정 지원비 400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배양과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지도자 육성 및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220명을 대상으로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주간행사 1회 300여명을 대상으로 도우미 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변화하고 대응하는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1,569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95개소로 총 1,764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 실시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검사 월 4회, 퇴폐 등 불법영업 단속 월 2회 등 총 48회를실시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5개소에 7,800만원을 융자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운 여건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활용반을 개설하여 상반기 중에 12회 15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교육 신청을 받아 160명을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관계인데 지금 현재 옥천군의 기존시설이 여기 유인물에 있다시피 4개소, 시설보호비가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10%, 종사자 수당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액수가 군비 지원액이 보니까 1억3,4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2쪽 유인물에 보면 꽃동네에서 옥천노인요양원이 구성모병원 자리에 지금 시설이 돼 있어서 현재 33명이 수용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3대 의회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실제 꽃동네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온다면 시내 중심가와 학교 주변 정서함양 문제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오웅진 신부를 방문해 가지고 옥천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꽃동네 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경우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6,000여만원 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옥천군 재정에 매년 2억원 이상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군수 허가를 득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군수 허가를 받고 지금 시설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구보건소 위치에다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위치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 1동을 짓는데 321평정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도 군비가 어떻게 10억2,500만원 중에 군비를 76%가지고 한다고 했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도 321평이면 똑 같은 평수로 짓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군비가 어떻게 국비로 될 수가 없는 것인지, 전부 열악한 군비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군 자체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5월24일날 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하반기에도 복지관 사업비 부족액 6억을 또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채를 해서 할 계획인지? 이것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납골당 안치 수가 금회 시공하는 것이 300기로 돼 있네요. 사업비는 9억1,200만원이고, 여기에도 보면은 자꾸 군비 가지고만 따지니까 그런데 우리 부담률이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납골당 시설공사 예산요청이 1회추경에 2억4,300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사람도 와 가지고 여기에 안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1기당 안치할 경우 현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봐가지고는 304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3330명의 여성들이 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12개 단체 여성회원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다른데는 많은데 여기에는 1인당 지원되는 것이 개인별로 따져 보니까 8,200원 정도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좀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더 지원해 줄, 증액해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인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 허가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법인으로는 꽃동네 도지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 옥천군수는 시설 설치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밀검토를 해서 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꽃동네가 옴으로써 옥천군에 부담할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33명이 그러니까 법인허가는 받아있고 시설신고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33명. 그래도 지금 현재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주민정서하고 3년 동안 미신고 시설로 운영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짚어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어떠한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웅진 신부하고 몇 번 대화를 했어요. 해 가지고 꽃동네에서 하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노인들을 여기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주민들이라든지 옥천군 행정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옥천군 지역을 최우선하고 인근지역 노인들이 옥천군에 주민으로 옮기면서 하는 그런 노인들만 해서 총 인가인원은 현재 98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100명으로 돼 있네요, 100명.

예, 100명. 98명까지 되면 현재 시설로는 300명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옥천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인근 보은하고 영동, 그 다음에 꽃동네에서 남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현재 있는 사람을 희망하는 사람 우선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은 법인허가를 내 준다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신고사항은 시설이 다 있는데 신고사항을 계속 3년씩이나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정밀검토해서 신고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법인 설립인가가 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옥천이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먼저도 오웅진 신부하고 이쪽으로 안 오는 쪽으로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어떻게 신고만 해 가지고 여기다가 받느냐, 그런 얘기지요.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시설소가 자꾸 들어오므로 해서 옥천에 이익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현재도 1억3,000정도 4개 시설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또 6,000 내지 9,000 들어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군수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 준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내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것이에요. 의장님이 계시지만 3대의회 때도 오웅진 신부 만나가지고 분명히 그 얘기는 답변을 들었다고 민종규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해 준 것입니까?

예.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당하게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7페이지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국비보조가 적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국비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사업비 규모를 86만3천원을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것에 1.5배정도 더 들어가요. 평으로 따지면 270만원씩 보건복지부에서는 평당 건물 단가를 잡고 있는데 옥천보건소를 신축할 때 4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당.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의 필요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 투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 왔는데 국비는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2억4,700만원하고 2억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규모별로 하기 때문에 1,000㎡가 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1,060㎡, 1,060㎡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비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고, 밑에 장애인복지관은 도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30%이고 나머지 35%, 35%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35%, 35% 해서 부담을 한 것이고, 위의 노인복지회관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는 있는데 도비 지원이 없어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옥천군만 유일하게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억이란 돈이 또 부족한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철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당 270만원 가지고는 건축을 해야 일반 사무실은 될 수가 있어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쓰거나 병·의원 이런데 쓰는 복지시설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바라보고 또 안전진단을 해서 효과성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은 국비는 규모를 더 키우면 군비 부담은 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국비 지원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적은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도비를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는 같은 1,060㎡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하고. 그러면 여기 국비가 24%, 군비가 7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서는 대신 여기는 도비가 없는 대신 그러면 국비라도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밑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6%, 군비는 34%,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것이 왜 국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장 해 주세요.

8쪽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보시면 알지만 국비가 당초에는 6억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6억을 계산했는데 토목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났어요. 9억1,200만원이 됐는데 지금 건축공사비 말고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6억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국비를 4억6,900만원을 배정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그리고 이건 또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하는 시범 납골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납골당 조례를 전에는 묘지이용에관한조례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공설납골당설치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옥천에 주거지를 두다가 돌아가신 분이 납골을 할 수 있고, 또 옥천에 기왕에 묘지 속에 있는 옥천군내 묘지, 그러니까 살은 사람 주소지만 죽은 사람은 묘위치가 옥천에 있는 사람이 이장을 해 가지고 납골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겠금, 그래서 옥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 그 다음에 옥천에 묘지가 위치한 납골, 이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골 사용료는 10만원이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15년동안 관리비가 75,000원, 그래서 17만5천원입니다. 납골은 또 묘지하고 틀리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만5천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여성단체가 많은 일을 하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할 때 바자회라든지, 또는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작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업적 성격이 있을 때마다 각각 보조를 해주지, 어떤 정액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정액보조단체야 지정돼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로 돼있는 것 아녀요.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른데 보다 적다 그런 얘기지요.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쪽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는데 계획은 120명인데 실적은 150명을 했어요. 또 바로 밑에 보면 독거노인 화장실을 개선하는데는 100% 다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 보다 실적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신다는 것 아녀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좋아하신다는 것 아녀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는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히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노인 화장실 개선하는데는 우리가 보면 독거노인이 1,421명인데 12명 정도 화장실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이 실적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좀 더 잘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선 찬사의 말씀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계획이 1억6,100만원 중 실적이 5,000만원으로 31%의 실적을 올렸고, 또한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0만원 지원중 계획이 2억원, 2,400만원 실적으로 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 등록진단비가 계획이 220명중 실적이 235명의 인원으로 15명이나 계획 보다 더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초 계획량을 편성할 때 인원을 어떤 근거로 계획량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상반기 추진실적이 100%를 넘겼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6쪽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금중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난방비로 1년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후 난방비를 상향조정하여 적정수준으로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연간 계획이 1억6,100만원인데 상반기에는 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31%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상반기는 3월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그 밑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쓰는 사람들이 전에는 보증을 못 서서 융자를 못해줬어요. 싼 이자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면 보증은 필요없고,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산세를 낸 실적이라든지, 농협하고 거래한 실적, 이런 것을 보고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매월마다 공문을 읍면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융자를 하라고 해도 융자를 안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는 별도로 해서 농협 융자를 많이 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등록진단비 문제인데, 등록진단비 220명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220명됐는데 235명 진찰할 때 돈은 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그중에서 난방비가 30만원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를 연말에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를 다 할 수가 있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우리 군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에 똑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 적은 것은 이미 금액이 적다고 보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대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 세워서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정부 재정형편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먼저 제가 하고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보내기에 3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1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자체에서 경로당을 하나 건립 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실태파악을 해서 1개의 마을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각각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237개소에는 이건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각 마을마다 행정리동별로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없는 리동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행정리동은 자연마을 단위로 1㎞도 안 떨어졌는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나눠서 쓰는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는 다 주면 좋겠지만 경로당별로 전부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고, 1㎞이내도 만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제조사 해 가지고 경로당을 등록 기준을 정해서 등록을 일제히 했습니다. 한 것이 237개소인데 그것을 잠깐 말씀 드리면 경로당은 1㎞이상 떨어지지 않고는 행정단위별로 하나의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가 떨어져 있어서 10가구 미만이라면 실제 경로당을 7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노인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좀 떨어져 있어도 이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237개소는 등록된 경로당인데 유 의원님 말씀대로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있으면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동네는 경로당이 3개도 있을수도 있고, 어느 행정리동은 경로당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지침에 행정리동별로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남녀를 함께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1㎞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는 10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경로당을 자연마을 단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에 유독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에 대한 지금 금회 시공 300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납골당만 설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겠지만 옥천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화장장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아까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볼 때 여성에 대한 사회단체의 비율이 30%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 여성에 대한 비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인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이 보조금은 우리가 설치 신고를 5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5월경에 설치 신고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안됐고, 그것은 국비가 보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옥천군만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보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래서 노인시설 노인요양원 꽃동네는 자체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체로 한다는 것은 꽃동네에서 이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올 보조금 국비를 신청하면 올 5월달까지 신청해야 내년도에 책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늦습니다.

지금 이 꽃동네가 설립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우리가 설치 신고 해 준 것이 5월달에 해줬습니다.

금년요?

예. 5월에 내줬기 때문에, 법인허가야 오래됐지만. 다음에 공설납골당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화장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 관계는 우리가 공설납골당도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국도비를 얻어가지고. 지금 청주도 공설납골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월전리에 공원묘지가 있어가지고 공원묘지를 정비를 하면서 화단형식으로 해서 공원묘지 정도로 남이 봐도 공원묘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설묘지 환경을 정리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공설납골당도 같이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시범사업으로 된 것이고 화장장은 한다면 아무 때든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충청북도 내에서 신청해도, 하라고 도단위에 하나씩 만들라고 해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건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있으면 경영수익이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주민정서가 화장장이 우리 동네에 있어도 괜찮다는 이런 정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대전하고 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화장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발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발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기피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옥천군에서 그 민원이 발생하는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고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화장장하고 관계를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유치하고 경영수익 따지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김천은 가면 30분내로 화장을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 화장장이 조금 밀려서 그런데 지금 김천 화장장은 가면 30분 내로 화장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화장문화가 지금 옥천군에 생각해 보면 화장한다면 몇 분이나 합니까. 지금 납골을 하기 때문에 납골을 선호하는데 납골도 화장해서 납골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선친들 묘를 이장하면서 납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납골의 문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경영수익을 생각해야지, 지금 경영수익을 한다고 하면 김천만 가도 되는데, 물론 싸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회 납골당 시공이 300기라는 것은 이게 지금 300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7,680기를 넣을 수 있는 건물을 납골당 건물 바깥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또 그 안에 유골을 보관하는 함만 300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0기 정도되면 옥천군 공설납골당으로 들어올 사람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기 전에는 최하 3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하는 납골 석관 조그만 곽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00기는 그래서 갖다가 놔두고 계속 그냥 납골을 하지도 않았는데 빈 납골시설을 전부 만들어 놔야 효과가 없어서 그 중에 기 수는 7,860기 기 수를 해 놓고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를 해 놓고 그 안에 있는 납골할 수 있는 석관 조그맣게 가로 세로 센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전에 공설시립납골당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물론 300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내에 300기가 다 차는 그 정도로 많이 밀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당 설치하는 300기라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3년,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안에 그 납골이 다 안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여성복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하고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요지를 깜박해 가지고,

10페이지에 사회단체에서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비율 즉, 행자부에서 내려 준 여성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조치를 위해서 현재 목표치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치를 30%로 해서 여성을 30%의 여성을 두라는데 현재 옥천군에 27%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도래가 되면 지금 계속 확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임원은 전부 30%가 넘었지만 우리 군내 전체 것이니까 그것은 27%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참여율이 27%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성단체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3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납골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주무과장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납골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국토이용 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지만 보통 우리 자체 마을에서 상을 한 상을 당하면 그 국토이용을 헤치는 그것은 대단히 국토를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대단히 불행한 것은 우리가 산림법이 그렇게 엄중하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이용 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우리 주무과장님께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에서 납골문화를 하나 유치하는데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이 문화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업자들이 우리지역에서 납골당을 설치를 하려는 개인사업자가 그런 주문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의 규모와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여기에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대비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할 것인지, 이것 가지고 만약에 우리지역에 부족분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개인업자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해 오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주무과장님께서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문화가 정착이 돼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납골을 서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납골이 100%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옥천군의 경우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장하는 것하고 8%정도 납골하는 것 같습니다. 8%정도.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군에 납골에 대한 정책은 공설납골당을 시범적으로 해서 7,680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 되면 가난하고 묘지 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오실 것 아니냐, 그래서 주소지를 옥천에 둔 사람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옥천에 있는 기왕에 묘지를 이장을 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할 때 이장을 합니다. 이장하는 사람이 별도 자기 산이 없는 사람은 옥천납골당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범납골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노인편에 들어 있는데 시범납골묘 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2002년도에 읍면마다 한 건씩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보조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납골묘는 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3개소하고, 종중납골묘는 600만원씩 12개소해서 시범납골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까 업자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납골하는 사람이 기술이 완벽하게 돼서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야 가격도 더 내려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납골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납골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된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갑자기 정착이 돼서 화장을 해서 납골을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시범납골묘 면마다 하나 정도씩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공설납골묘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납골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하는 업자에 대한 지도는 저희 군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납골을 권장을 한다 해도 개인이 계약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개인 업자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옥천군에 신청이나 의뢰를 해 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재단법인, 개인이 납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납골의 종류에는 개인 사설납골묘가 있고 공설납골묘가 있는데 사설납골묘 중에는 개인납골 시설이 있고 종중납골시설이 있고, 종교납골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재단법인설치 납골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수질보전대책지역 내에서는 현재 수변구역이 아닌 청산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재단법인 납골시설을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낸 사람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이 옥천군에 재단법인납골시설을 하면 인근주민들하고 또 마찰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옥천지역, 텔레비전에도 여러번 났잖아요. 납골시설을 만들어 놓고 납골을 200만원 주고 증 하나를 샀는데 지금까지 납골을 못하는 사람,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설납골시설, 그 다음에 시범납골시설, 종교납골시설, 종중납골시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은 현재 허가 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2쪽하고 7쪽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금효길 의원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을 5월달에 허가를 해 줬다고 하는데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옥천관내의 거주자가 입소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한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위치가 옥천시내 중심부에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과연 우리 옥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도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어떤 소신에 의해서 꽃동네 노인요양원을 허가를 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도 우리 옥천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또 장애인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근에 보은이나 영동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없는데 기이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다시 또 이런 요양시설을 옥천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뭔가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허가과정과 또 사실 이것이 잘 허가를 해줬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은 법에 의해서 시설신고를 해줬고, 어떠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참고로 옥천군내 미신고 시설 6개소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는 10명 미만의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미신고 시설도 신고를 조건부 신고를 해주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옥천군에 6개 시설의 미신고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미신고 시설을 신고를 받겠다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고, 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 꽃동네 노인요양원을 신고를 저희들이 안 해줬다고 해도 7월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옥천군에 경제성 분석을 했을 때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해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군비를 부담을 시키는 그 자체는 완전히 한다면 옥천군 사람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 만큼만 부담하겠다, 이런 것은 말씀이 되시지만 국가 정책이 미신고 시설을 다 없애가지고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미신고 시설까지도 신고를 받으라는 정책인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법에 맞는다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고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미신고 시설 전부 반대하면, 그 사람들을 놔둘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때 미신고 시설 일제신고 기간은 아니지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오웅진 신부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닙니다. 옥천군 주민들만 받으라는 어떠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해주되 옥천군 사람을 우선하고 단 한 가지 꼭 지켜줘야 될 것이 꽃동네에서 남는 사람 내일 죽을 사람 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데, 법에 다 맞는데 신고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신고 시설을 전체 받으라고 국가에서 정책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입소조건이 우리 군내거주자 내지 주민등록이 있는 자에 한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규정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웅진 신부하고 개인적인 대화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7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10억이란 예산으로 다시 건립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꽃동네 노인요양원이 사실 옥천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에 보은이나 영동에 이런 것이 없어요. 옥천만 유독 자꾸 들어오는데 뭔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려요?

예.

지금 현재 꽃동네 노인요양원하고 보건소 건물에 지을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복지센터로 해서 옥천군에 치매노인이 오면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식이라든지 보호자가 보건소나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갖다 놓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병이 난다든지, 치매노인이라 보호가 안되면 위에 꽃동네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연결을 해서 주간보호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소와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위에 꽃동네 노인요양원하고 같이 동시에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옥천군에서 납골당 신청을 받았는데 기 수하고 현재 몇 명이나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주소, 성명을 알려 줬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납골당에 들어갈 사람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고, 아까 시범납골묘를 묻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개인이 종중으로 해서 한 것이 있고, 개인이 신청한 것이 있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건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가족납골묘가 3, 종중납골묘가 8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재 선정 결과 가족납골묘 3, 종중납골묘 2, 그래서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말고 도비 추가 확보분을 우리 옥천군은 납골 사업을 잘 추진한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1,200만원을 청주시가 반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 반납을 얻어와 가지고 이번에 3, 4위자까지 해서 가족납골묘 400만원씩, 종중납골묘 600만원씩 아까 5건 한 것하고 나머지 둘을 더해서 7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직제는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4개담당 27명으로 재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및 국세위탁 부과 업무 등을, 경리담당은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업무 등을,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업무 등을,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관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으로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군세심의위원회, 군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금현황으로 정기예금 90억, 환매채 375억 등 465억원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옥천군금고는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와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세입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재무과 소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청사 토지매입비 95년도에 3,300만원을 기채, 2006년까지 상환하고 있으며, 옥천읍청사 신축시설비로 95년, 96년에 20억을 기채하여 2004년까지 상환기간으로 정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도세 80억7,300만원, 군세 111억9,900만원, 총 192억7,200만원을 목표로 하여 6월말 현재 87억2,900만원을 징수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부과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DB구축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관리를 기하고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취·등록세 과표를 조정 공시지가 대비 100%로 적용하며,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단계를 4단계 34%에서 3단계 34%로 조정하였고, 도축세 과표조정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안내책자 및 팜플렛 발간, 차세대 지방세교실 운영, 지방세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지방세 홍보물을 시내버스에 부착 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편의시책 등을 계속 발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오류 및 누락된 숨은세원을 포착 발굴하여 성실 납부하는 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함과 함께 의도적·상습적인 탈루·은닉 법인을 색출 강력한 제재로 공평과세 실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40개 법인중 74개를 조사, 1억2,000만원을 추징 40%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확립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의 징수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년도 95.7%, 과년도 8.7%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관허사업 제한요구 1건, 신용불량 등록 7건, 부동산 등 재산압류 406건, 봉급 등 채권압류 19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28건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행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자금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자수입 의 극대화, 세외수입 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를 기한 결과 총 60억7,600만원 목표에 339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6억6,700만원 목표에 16억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900만원 목표에 323억3,9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312억9,2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세부내용은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 추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재원확보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의 전자입찰 시행 34건, 수의계약의 전산입찰 62건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220종 20,60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설공사 하자점검 524건,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 2,2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시설공사의 하자점검 등 원활한 군정수행 지원과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용도 특성에 따른 활용으로 세수증대를 기하고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739필지,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 14필지, 공공청사 부대시설공사 5건 1억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66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13,045필지, 공유재산 전산입력 등을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등 완벽한 재산관리와 쾌적한 공공청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홍보체제 시행입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옥천 시내버스에 홍보물을 부착 운행하는 사항으로 정기분 지방세 5개 세목에 대하여 시내버스 25대에 부착 운행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입체적 홍보로 시각적 효과를 거행하여 납기내 미납으로 인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편의와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인데, 14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1억2,000만원 이렇게 추징을 한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남은 법인에 대해서도 계속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수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전년도, 과년도, 과년도 미수액이 8억8,300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내용이 뭐가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을 대충 아는대로 어느 세목에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돼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이게 사실상 징수불능한 것은 오래 과년도 수입으로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유재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045필지입니다.

13,045필지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명티리 산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티리 산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프연습장하고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는데,

아, 여기에 빠져있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된 사항이 있지요. 공유재산 교환 추진 건, 군유지 1필지하고 도유재산 28필지, 바꾸는 것, 이것 차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운동장부지로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 도유재산하고 아주 교환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먼저 잠깐 드릴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 것은 도에서 일부분,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도의원 당선되신 분들이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과학대학교 우리 재산 전체, 도유재산 전체, 이렇게 교환하는 것으로 다시 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금현황을 보면 정기예금 90억, 환매채 375억, 총 금액 465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몇 %나 되는지 모르지만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자수입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 실무진에서는 수시로 고이율의 금융상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금을 예치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미수액이 12억7,400만원으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을 하는 것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옥천군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재정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으신 2페이지 이자율 관계 정기예금하고 환매채, 개월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1개월 했을 때는 우대금리로 따진 것입니다. 1개월에 0.3%, 1년이면 0.4%,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 90억 하고 있는 것은 좀 급할 때 해지해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환매채는 조금 이율이 좀 비쌉니다.이것은 약정기간이 30일에서 59일까지는 3.50%, 우리가 최장 271일에서 1년간 할 때는 0.4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채가 조금 이자율이 비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한 달 이상, 두 달간 예치를 여유자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이자수입이 8억2,2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표를 보시면 알지만 5억8,000이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미납사유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미납세금은 과년도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년도 것이 8억8,300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주로 아까 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주로 기업도산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 기업도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30%정도, 취득세, 주민세 이것이 20%, 20% 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최소화 특별대책을 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최고로 줄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현년도분은 98.5%까지 올리겠다고 특별대책을 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고, 과년도분도 30%까지 징수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 특별징수 대책이 읍면에 시달돼서 저희들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걷느라고 고생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5쪽을 보면 미납세금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2억1,700만원이 있고, 또 과년도에 대한 것이 5억3,9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현재 자동차세는 전반기 금년도 세금인 것인지, 또한 과년도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 넘어 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쪽에 보시면 도세와 군세, 그리고 과년도라고 한 도세하고 군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은 현연도 것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에는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30%정도 섞여 있습니다. 과년도분의 체납액이 되겠지요. 그러나 금년도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88.2%인데 저희들이 98.5%까지 9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9월달쯤되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의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과장 외 5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인원 및 담당사무는 민원담당은 현원 4명으로 일반민원 행정이 주업무이며,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은 현원 5명으로 창구민원 업무처리가 주업무이며, 토지 및 건물소유권과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은 현원 4명으로 지적측량 업무가 주업무이며, 토지이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현원 6명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주업무이며, 부동산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현원 3명으로 건축 인·허가가 주업무이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건축물과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심의하는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와 건축조례의 제·개정,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정,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옥천군건축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연간 총 예산은 21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600만원, 특별회계가 4억6,100만원이며, 상반기에 3억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잔액 18억4,000만원은 사업 추진시기가 하반기인 관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현황입니다. 체납내용은 개발부담금과 주택융자금으로써 개발부담금 8억4,400만원 중 체납액이 1억6,000만원, 주택융자금 3억7,600만원 중 5,000만원이 현재 체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부관리 현황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 관리하는 공부로써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17만492장과 지적임야도 4,449장이며, 건축물대장은 25,347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현황입니다.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출장소는 우리 옥천군 관내의 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현원 12명이며, 사무실은 옥천읍 금구리 114-1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하반기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감동을 주는 선진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에 의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온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정민원 5건을 생활민원 및 행정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작년에 비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인 사전심사청구 109건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불편신고 579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39건,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7개분야에 4,054건,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단축운영은 71종에 639건의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참봉사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나 상반기 조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내부인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생활법률 및 행정상담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호적사무 및 인감 전산사업을 마무리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및 정보자료 제공입니다. 정보자료 및 민원발급의 지적전산 시스템이 종전에는 도청에서 관리 운영하였으나 군으로 이관되어 자체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방지와 소유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무인자동발급기를 지난 1월3일부터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1일부터 시행하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7건을 처리함으로써 도청까지 왕래하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각종 등본 발급은 무인자동발급기와 읍면까지 등본 발급을 확대 운영하여 70,248건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19개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등록번호 부여와 미등기토지에 대한 주소등록 16건을 처리하여 토지등기와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기소에서 통지되는 소유권정리 6,230건과 건축물 기재신청에 의한 건축물대장 정리 1,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는 잊어버린 조상땅 찾아주는 지적정보 자료 제공만 하였으나 공직자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무인자동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도 현재 10종에서 32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만족을 위한 현장처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적도면 전산화를 조기 추진하여 지적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측량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행정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단위 장날 등을 선정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5회 실시하여 23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지적측량 검사 2,269필지와 토지이동 3,470필지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도 15필지를 처리하여 당사자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법무사를 통하여 등재하던 토지표시변경 898필지를 등기촉탁해 줌으로써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4,500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과 2년마다 행정리동에 교체 배부하는 지적약도 388장을 제작해서 관내 215개 리동에 배부하겠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미완료된 1,100장에 대한 자료 구축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기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1일자 기준은 전체 필지 수를 조사해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1일자 기준은 토지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조사하는 관계로 상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서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6월29일자로 121,638필지를 했고, 현재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토지거래 허가 37필지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084필지를 처리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월1일자 기준 결정 공시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7월1일자 기준 1,4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10월30일 결정 공시하고 기이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농촌주택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맑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48동으로 1동당 2,000만원의 주택융자금으로 추진하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 41동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1동당 45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마을기반 정비 및 간이하수도 시설 사업은 청성면 장수리 만명지구와 군북면 환평리의 환평지구이며, 사업비는 2개지구에 7억300만원으로 만명지구가 3억7,900만원, 환평지구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 48동중 17동, 빈집정비 사업은 41동중 22동을 완료함으로서 주거환경 정비와 생활편익 시설이 확충되었으며, 마을기반정비 및 간이하수처리 시설 사업은 3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이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오수처리 시설로 대청댐 수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추진된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자동구두닦기 기계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관계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투리시간에 일상생활 일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반기에 지난 1월25일날 자동구두닦기 1대를 민원실 입구에 설치하여 1회 사용료는 200원이며, 6월말 현재 1,379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있으면 한번씩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지난해 11월에 우리 군이 2002년도 군 특수시책 발표에서 최우수 업무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수가 불필요하게 많이 늘어나면 행정능력이 저하되고, 국가 정보체계 구축 시 인력과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켜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 등 산업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공공용지 및 공공건물의 세분화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병정리를 추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대한 업무량을 조사하여야 하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업무량 1,070필지와 조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일정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업무추진 시에는 지난 상반기에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하였거나 노출된 문제들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족하였던 사안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민원봉사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과 호적업무는 장본인 아니면 발급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장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과 또 장본인이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을 분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본인 아닌 사람이 발급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7쪽에 있는 사항인데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관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연간 전필지를 대상으로 6월30일에 결정 공시하고, 열람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지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토지의 합병, 농지의 전용,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등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지가변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즉시 공시지가 변경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년 1회 조사를 했습니다. 1월1일자.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동분이나 형질변경에 지가가 변동되는 토지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작년에는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 이렇게 3회로 됐었는데 금년도에 법령이 개정돼서 1월1일자 정기분하고 토지분 7월1일자 두 번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결정 공시 이후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1월1일자 조사대상 뿐이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1억6,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고, 융자금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은 ㎡당 얼마씩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 토지인지,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체납이 돼 있는 것이 왜 이렇게 1억6,000씩이나 체납이 돼 있나요?

이 체납액은 IMF파동으로 인해서 공장이라든가 이게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체납액이 몇 년씩 경과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적 조회를 해 보면 도산이 된 사람들이 5명,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명, 무재산이 8명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완납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률을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겠금,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규정을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는 징수 불능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8쪽에 보면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48동이 있는데 동당 융자를 2,000만원씩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빈집정비 사업이 41동, 동당 45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보면 48동 중에 17동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하반기에 31동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하반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대상자 확정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23일날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처리 추진기간이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동절기 11월달 이전에 완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리고 현재 농촌빈집정비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 조사된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전체 조사된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자료가 없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가 하면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관계로 외지로 나가있다든가, 아니면 건물 소유자들이 지목변경이라든지, 철거를 하면 재산적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목은 대지로 돼 있을 것 아녀요. 기이 건물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마을기반정비 사업 및 간이하수처리사업,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옥천군에 처음 시작한 것이 군북면 환곡지구를 작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장계리 장계지구를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인가요?

예. 계속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토지대장 부본하고, 지적도 부본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수시로 이동이 됩니다. 토지대장은 소유권이전이라든가, 또 분할이 된다거나, 또 지적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계속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마을단위 지적약도 제작배부로 돼 있습니다. 215개리에 388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적도를 전부 확대해서 1개마을에 1장 내지 2장으로 한 눈에 보게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지적도를 배부를 해 주면 이것이 이장님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계인수가 안 돼 가지고 전이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후임자한테 인계를 안해 주는데 이런 문제도 좀 앞으로 인계인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할 방안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부본은 종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토지이동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월 1회 변동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코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적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읍면에는 지적공부 부본을 존치하지 않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지적공부 부본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약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215개 마을에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도가 지금 현재 1,2000분지로 돼 있는 것을 2,400분지로 축소해서 1개리동에 작은데는 1장, 큰데는 2장씩 코팅까지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토지이동분이 발생된 것을 금년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코팅까지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기이 배부할 당시에 이장님들한테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방되게 관리하겠금 돼 있고, 또 이장들이 변경됐을 때는 인수인계까지 되겠금 기이 조치는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안된 모양인데 이번에 다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님들 인수인계 관계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꼭 인계인수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2002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과장 외 4개 담당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별 사무분장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담당은 특별대책지역 관리, 수질·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와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행정담당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폐기물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담당은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추진과 지하수 및 먹는 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총 면적은 449.82㎢로써 군 전체 면적의 83.75%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중 제1권역은 안남면과 오덕리를 제외한 안내면, 그리고 증약, 자모, 이백리를 제외한 군북면 등 3개면에 지정되어 있으며, 제2권역은 옥천읍, 동이면, 능월, 도장리를 제외한 청성면, 이원, 군서면, 그리고 군북면의 증약, 자모, 이백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과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 고당리는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주요행위 제한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제1권역에서는 건축면적 400㎡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과 800㎡이상의 일반건축물의 입지가 불가하며, 제1, 2권역 공통으로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과 골프장, 양식장 어업 등의 입지가 금지됩니다. 다음은 제3쪽 수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15일부터 대청호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본류 양안 1㎞가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수변구역 내 주요행위 제한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폐수배출시설과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입지가 제한되며, 축사시설 입지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변구역 등 추가 규제로 인하여 금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혜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지원하는 지원대책이 별도로 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쪽 환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이 125개소, 폐수 배출시설 147개소 등 환경기초시설로는 1일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와 동이·안남·안내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원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9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본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국 제일의 으뜸 환경관리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 종합대책 규정을 엄격히 적용,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운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체계화를 기하여 완벽한 오염시설 관리로 전국 제일의 으뜸 환경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효율적인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축 연면적 160㎡이상 중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시설물로써 연료의 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년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쪽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여 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상반기에 205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658대의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80개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른환경 지키미에 대한 교육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대표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12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을 홍보하여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법정교육 실시와 홍보를 강화하여 폐기물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117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자연보호캠페인을 적극 유도하였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철 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첫 째 주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락지 14개소에 대하여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결의 날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최소화를 위하여 소각시설의 운영과 반입 쓰레기에 대한 재분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4,194톤이며, 침출수의 환경사업소 이송 처리량은 3,230톤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침출수 및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한 수질검사와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농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옥천읍 교동리 및 군북면 국원리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과 하천복개 등을 상반기에 실시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지역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에 오수가 발생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34개소에 대하여 7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여, 3개소를 제외한 31개소에 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중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공사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설치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깨끗한 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 대행업체에 대하여 적기 수집 운반 지도와 재활용품 분리작업 철저, 종사원 관리요령 준수, 대행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행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간이상수도 개량 보수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개량 보수로 보다 맑고 깨긋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옥천읍 수북리 화계마을 외 31개소를 대상으로 4억5,700만원을 상반기 중 투입하여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이원면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일 900톤의 처리규모로 99년부터 59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4,5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6.4㎞의 차집관로와 유입펌프장의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 50%로 하반기에는 처리시설과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2003년 3월까지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원 하수처리 구역 내 오수와 우수의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 함으로써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40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착공하였으며,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진리 1㎞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현 공정 10%로 2003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진, 신흥리의 하수관거 10㎞를 정비하여 금년도에 60%의 공정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옥천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도시설의 유지 보수를 통하여 하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유입수질의 향상을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의 하수도 준설과 0.2㎞의 시설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의 시설보수를 시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지도입니다. 환경사업소 및 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관리와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상반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관리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계약 이행조건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개선 공사를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험장비 등을 구입하여 처리장의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이면 적하리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현 공정 8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완료 후 관측장비를 통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수질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옥천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옥천경찰서에서 사거리까지 동아서적까지 하수관하고, 신기2구서부터 별제과까지의 하수구, 또 버스주차장에서 이쪽 대원상가까지 여기 하수구 악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조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하수구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검토해서 하수가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검토해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맨날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것이 몇 년 흘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어떤 방향이라도 주민에게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아주 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옥천군은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총 면적의 63%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수변구역 지정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부과 2억3,900만원, 징수가 1억6,300만원으로 미수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납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이 90년도에 돼 가지고 그 동안 10여년 이상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읍면별로지원한,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특별하게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본 사업은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및주민지원에관한법이 금년도 1월14일 공포돼 가지고 7월15일부터 발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물을 이용하는 대전 충남지역 주민으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을 예치하고 내년도에도 물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을 책정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규모를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월15일 이후에 물을 이용하는 대전 이하 충남지역 주민으로부터 톤당 110원씩 약 100억원과 내년도 징수할 450억 정도가 징수할 예정으로 있어 저희 군에 수혜를 보는 금액은 약 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2억3,900이고 징수가 1억6,30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70%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미납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소계획을 설정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정에 따른 우리 옥천군 지역 내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청호로 말미암아 우리 군내에 1권역, 2권역 지정이 돼서 각종 우리 주민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을 수혜자들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서는 그만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대전시만 해도 대전시 동구 추동이나 세천동 지역에 가면 상당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 보일러도 100% 보조를 해 주고, 또 농기계도 지원을 해 준다는데 우리 옥천지역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전시 주민들하고 옥천 피해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금년 하반기부터 물 부담금이 120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본 의원 생각에는 부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수혜자들이 더 피해주민들에게 상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은 톤당 120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그것이 부족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에 대해서 대전 세천동하고 저희 지역하고, 저희 지역에 지원이 미약하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사업비가적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 사업은 그 동안 대전에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심야전기라든지, 농기계 구입비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선정과 지원은 결정이 되겠지만 물이용 부담금에서 심야전기라든지,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동안 10여년 이상 규제만 해 왔지 지원은 하나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물 이용 부담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0원씩 톤당 지원되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 지역에 금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에는 110원씩 받고, 내년도에는 120원을 받게 되면 저희 지역에 수혜 받게 되는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80억원이라는 돈이 오게 되면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 내 기존시설 해 가지고 2005년 7월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를 생산하고 있고, 정화조가 묻혀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정화조가 묻힐 것이 얼마나 되는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BOD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 20PPM입니다. 정화조의 배출량. 그런데 10PPM으로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10PPM으로 2005년도에 강화를 시킨다면 지금부터 그 정화조를 묻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2005년부터 그것을 강화한다면 PPM을 낮춰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가정에 5인용을 기준했을 때 거기 시설 후단에 들어가는 폭기조나 심전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60만원 내지 70만원이 소요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위탁으로 넘기면서 지금 검은봉투나 포대나 이런데다 담아 놔도 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상반기나 작년에 나가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이것이 옥천군에 재원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위탁을 주니까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도 실고 간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지금 현재 쓰레기를 소각하는 직원이 공무원인가, 아니면 위탁시설에 소각을 다 넘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쪽을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위탁관리비 변경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변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7월15일 배출시설 기준이 강화돼서 수변구역 지역내 강화됐는데 현재 20PPM으로 배출되는 것을 10PPM으로 낮춰서 5인용 기준으로 시공할 시 6, 70만원이 들었습니다. 대책이 없는지, 이런 말씀이시고 첫 번째. 지금 현재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기준에 의하면 현재는 배출기준이 20PPM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맞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PPM이하가 되는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배출기준이 20PPM이하로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0만원 내지 70만원을 더 투자해서 다운이 되도록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기준은 20PPM이하의 방류수 처리기준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적법하게 처리한 오수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15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준을 두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물이용 부담금이라든지, 대청호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PPM에 대한 정화조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물만 잘 쓰면 10PPM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되는 시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현재 있는 시설은 20PPM이하로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10PPM이하로 다운되는 시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생산을 하면 10PPM으로 다운시켜서 생산을 하면 되지요.

아, 운영을 잘할 때입니다. 생산이 아니고, 정화조 운영을 잘 했을 때.

정화조 운영을 개인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시설을 한 업체에서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고, 개인이 운영에 오니를 죽이지 않고 잘 운영이 되면 배출수 수질기준이 양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호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양호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준에는 20PPM으로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60만원 내지 70만원 지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면 2005년 전에 묻는 정화조는 20PPM이 나와도 어떤 법규에 걸리는 규정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촉이 안됩니다.

아니, 2005년도에 가서 말입니다.

2005년 7월15일 이후에는 20PPM으로 방류하면 안되지요. 10PPM이하로 방류하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합법적으로 법을 지켜서 처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5년까지는 정화조를 20PPM으로 생산한 정화조를 묻고서 10PPM으로 낮춘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현재 있는 기준은 20PPM이하로만 묻으면 법에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7월15일 이후에는 수변구역 지정이 된 지역 안에서는 10PPM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7월15일 이후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10PPM으로 맞추는데 대해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05년 7월15일 이전에 생산하는 정화조는 20PPM을 기준으로 생산이 됐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20PPM으로 생산을 해 놓고 2005년 7월15일 이후에 가서는 10PPM으로 강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 얘기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시키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시설을 별도로 보강시설을 해야 되지요. 현 20PPM으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강시설을 하는 것이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그것을 현재에 맞춰서 그렇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20PPM 기준으로 처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정부의 지원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를 행정기관에서 수거할 때는 검은봉투에 담은 것은 수거하지 않았는데 위탁 관리함으로써 검은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위탁하는 업체에서 가져간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검은 봉투에 담는 것은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쓰레기를 안 치워준다 해 가지고 일부 그 봉투는 치워달라고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가져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직원이 위탁관리 직원이냐, 우리 행정공무원이냐 인데 저희 소각장 직원은 행정공무원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5명은 소각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소각 시키는데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어느 기준치가 나오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소각장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6개월이라든가, 5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소각을 하는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돌려 가면서 소각을 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소각시설에 적합한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도 염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변경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는 규정에 의해서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물가상승이라든지, 봉급인상이 저희들이 위탁을 시킬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인상해 주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 보수라든지, 필수경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인상률을 포함해서 위탁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사업장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120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고, 또 적발 건 수가 나와 있고, 법정교육 실시가 22개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93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 이것이 지도 단속 점검 받는 사업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을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신고라든지, 허가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93개소도 딱지정된 업소를 점검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도 점검을 받아야 될데가 각 읍면별로 점검 받아야 될 대상업체가 확인이 돼 있죠?

그 동안에 신고라든지 허가업체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현재있는 업체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어서 법정교육 같은 것도 시킨 것이고요. 이것은 적발입니까?

아니, 그것은 그 사업장 중에서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각 읍면별로 전부 지도 점검을 받는 파악을 할 수 있죠?

글쎄요, 읍면별로라기 보다는 물론 읍면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별로 대지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지도 점검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을 본 의원도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사항은 알 수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본 면도 이원에 못지않은 대청호 상류지역으로써 이원과 같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시급한 그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늘 느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가고 있는 것인지,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은 이원이 2003년 3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청산은 특별대책 1, 2권역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대청호특별대책 1, 2권역 외 지역입니다. 청산하수처리장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책지역 안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속하게 빨리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민간대행 관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대행업소가 관성환경으로 돼 있죠?

예. 관성환경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3년 계약인데 6월1일까지가 2년이 지났고, 내년 5월말까지면 3년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관성환경에다 수의계약을 한 것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계약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것이고,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라니까 지켜 봐야 되겠는데, 계약서를 저한테 복사를 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관성환경하고 저희 군하고 계약서를, 뭐 그것은 원하신다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여기에 대행사업비 조정이라고 했는데 15억7,800으로 나왔네요.

금년도에 변경 계약된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13억5,000, 8,000정도.

아니, 처음에는 10억5,000이라고 했고,

12억이었지요. 처음 계약서가 12억 얼마 썼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변경 계약을 해서 15억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변경계약은 누구하고 한 것이에요? 대행업소가 그것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 규정에 물가 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 하고 보수규정이 미화요원하고 운전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타 경비, 거기에 대한 정부 인상률을 적용해서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변동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약조건 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유인만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게 판매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우리가 군비로 막대하게 15억7,800씩이나 또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안 한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구역별로 봐 가지고 몇 월 며칟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날은 어느 지역에 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전처럼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도 안 하고, 일반봉투로 내 놔도 가져 가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실제 이것이 제도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점이 대행을 시키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관성환경에 계약한 것이 어떻게 행정동호회 회장으로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행정동호회 이사로 있지만 어떻게 행정동호회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것하고 여기 정관하고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행정동호회 회장으로 돼 있으면 행정동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영씨가 지금 행정동호회 회장으로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면서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계약은 유한회사 관성환경 대표가 김상기입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행정동호회하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주위에 전과 같이 주민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을 안 한 것을 참 그 동안에 여름이고 더럽고 보기 싫어서 많이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분리수거한 규격봉투에 담은 그런 것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처리가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버려져 있는 것을 수거를 해라, 이렇게 계도를 했던 것이지, 쓰레기봉투를 덜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도를 안 하고 그쪽으로 위탁이 됐다고 해서 더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환경수질과장 얘기는 계약 당시 한 것이 관성환경 대표가 지금 김상기씨로 돼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얘기된 것은 관성환경이 거기에 계약조건을 제가 보면 알지만 행정동호회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 몇 분이 가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자꾸 제가 서류를 꼭 참고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계약서하고 정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나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신 정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기이 설치 해 주신 오수처리시설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도부터 온다고 했나요?

예.

내년도부터 이것이 오면은 옥천군은 사실은 대청호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각 마을마다 오수처리시설을 수혜 받는데서 하고 운영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공검사 할 때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수시로 금강환경관리소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기준 초과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고, 오수처리시설에서는 거의 금강환경관리소에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이 왔을 시 각 마을마다 오수처리시설을 해 줘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원, 그 다음에 청산은 마을 시가지 하수처리시설 큰 것 그것만 시설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저희들이 169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요식업소도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요. 모두들. 그런데 지금 처리시설 하는 것을 다른 업체에다가 맡겼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맡겨가지고 월 돈을 얼마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동이 안되는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되요. 그럼 이중 삼중으로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옥천 사람들은. 수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물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물이용 부담금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비 10원도 들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시설을 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물 얼마나 깨끗한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녀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한 업체에서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이유없이 할 것 아녀요. 우리 옥천군에다가 오염을 시킨다, 안 시킨다, 하지말고. 그 분들이 하게 아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운영하겠금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단위 처리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에. 전기 코드선을 뺀다든지, 또 강한 세제를 쓴다든지 이러면 오니가 죽어가지고 그 수질기준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일부 업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운영 관리를 그 업체에서 잘 하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제현황과 담당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등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4개 담당인 건설관리, 지역개발, 토목, 재난방재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원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원 1명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요원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19명, 기능직 5명,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을 감시하는 청원경찰 13명, 군도 등을 정비하는 수로원 5명 등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현황으로 옥천군의 토지면적은 총 537.165㎢이며, 도시지역이 54.356, 준도시지역이 1.522, 농림지역이 238.121, 준농림지역이 125.64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7.519㎢로써 그 중에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면적에 약 1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은 옥천, 청산, 이원, 3개 읍면으로써 옥천읍이 15,325, 청산이 4,279, 이원이 5,049㎡로써 용도지역 변경지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관내에는 군서, 군북면 2개 면에 2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개 마을 526가구에 1,586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887㎞의 도로 중 302㎞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34%이며, 지방도 포장률은 30%,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률은 26%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현황입니다. 총 245개소에 523.3㎞의 하천이 있으며 그중에 국가하천인 금강이 75.8, 지방1급하천인 보청천이 27, 지방2급하천이 11개소에 91.5㎞, 소하천이 232개소에 329㎞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52억8,9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1건의 도로중 도시계획 사업을 계속 또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암리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간선도시계획도로는 상반기까지 71%가 추진이 됐으며, 궁전예식장 앞 가화1교 확장 공사는 장마철과 겹쳐서 아직 착공치 못하고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8월에 시작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신건재 앞 관성교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가화2도시계획도로는 소도읍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앞 금구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그 밖에 가화1도시계획도로와 장천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이 완료되어 현장 정리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 앞 동부우회도로 급커브지역 확장사업과 장야 사거리 교차로 확장사업, 이원 신흥도시계획도로 등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에 반영한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매화 박스 구간인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민 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측량설계와 용지보상 또는 조명등 설치 등 하반기에 계획공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10,046M에 6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읍 문정마을회관에서 싸리문열고 식당 사이인 죽향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 중으로써 현재 지장물 철거중에 있으며, 옥천읍 상계리 사마소 옆 상계도시계획도로와 신기2도시계획도로, 성암1도시계획도로, 금구3도시계획도로, 삼양도시계획도로, 마암리 과선교 옆 마암도시계획도로, 양수리 수정아파트 옆 양수2도시계획도로, 이원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원도시계획도로 역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원빌라 진입로인 성암2도시계획도로는 포장이 완료돼서 현재 현장 정리중에 있으며, 경찰서 옆 금구2도시계획도로는 지장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금구 제방도로 재포장, 삼양2 제방도로 재포장, 시외버스정류소 앞 삼양도로 확장과 청산 시가지내 도로포장사업, 시가지 차선도색 및 시가지 도로 보수사업인 재포장 사업들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번 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문정도시계획도로와 신기도시계획도로, 금구천 박스 설치와 옥천읍 시가지 기존도로 재포장사업, 청산 교평 하수구 정비 사업 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사 측량 설계 후 용지보상 또는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는 등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3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9건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시설사업으로 옥천읍 수북리 화계 농로포장 외 15개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옥천읍 옥각리 각신 배수로정비 외 8개사업, 후생사업으로 관내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외 3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대청댐주변지역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였고, 금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회추경에 반영 후 8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내 오지마을인 청성면과 안내면 지역에 7건에 1,848M에 대하여 9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성면이 5개 사업으로 하수도정비 2건, 진입로 포장 1건, 취입보 설치와 소하천 정비 등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 중인 안내 서대교량 가설, 정방에서 현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획된 공정에 의거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 지역에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군서 상지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기이 준공하였으며, 군북 증약에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집행되어야 하므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서 년 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상징 마스코트인 고드미와 바르미 조형물을 설치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관내 도계지역 2개소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공승락서 징구 및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역시 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부3군을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육성하고자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에 가화현대아파트 주변지역에 경부선철도 이설 후 하천직강과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총 보상대상 부지 92필지에 67,032㎡중 71필지에 44,816㎡를 지급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 66필지에 40,049㎡를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8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조사 측량 설계 용역중에 있는 본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미지급된 토지보상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소에 1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군서 사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 은행리 외 3개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과 군북 증약 외 2개소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군북 자모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노선을 협의 중에 있으며, 노선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총 38건에 27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80%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옥천 서대1 도로포장 외 26건에 대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외 옥천읍 응천 도로포장과 삼양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미완료된 1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민불편 해소와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총 213개소에 31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137건에 17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번 1회추경에 반영할 사업 76건에 14억2,7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월요일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군 읍면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합동 조사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역시 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서, 군북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10호이상 취락이 형성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편입 예정부지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 2001년 12월31일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 되었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9,8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미집행 시설의 존치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는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충북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도의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대로 옥천군에서 결정된 도시계획 변경 내용과 함께 2억1,000만원으로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의거 관내 군도에 대한 도로망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15개 노선에 대하여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투자해서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북부우회도로 공사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60%정도 사업이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일간 도로와 남곡∼수북간 도로, 도농∼석탄간 도로 역시 토목 및 구조물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대안∼도농간 도로는 포장공사 준비 및 상부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명티∼청산 도로는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고 현재 부대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대성∼능월도로는 지난해 채무부담 사업으로 작년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묵∼개심간 도로는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증약∼항곡간 도로는 포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증약 통로박스 공사는 철도청과 우리 군이 사업비의 50%를 각각 분담하여 철도청이 현재 시공하고 있으며,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전∼대정간 도로는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군도 선형개량 공사와 군도 포장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및 개량사업은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계획을 수립 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12개 노선에 대해서 58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와 각지선도로, 안남면 종지선, 서모선도로, 청산면 대덕선도로, 이원면에 지탄선도로, 군서면에 오상선도로, 청산에 인정교 및 동이면 석화교 가설, 동이 우산진입로 포장, 군서 평곡진입로포장, 군북에 부활원에서 이지당을 연결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산리진입로 포장과 부활원에서 이지당간 도로포장 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며, 대가선 외 8개소는 공정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중에 있고, 지탄선도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경에 공사 집행잔액으로 환경성검토 및 측량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1월에 조기 발주는 물론 용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금구천 정비사업으로써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미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서대리에서 원각리까지 1.5㎞, 또 옥천대교에서부터 삼양초등학교까지 900m등의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원각에서 가풍간 950m, 또 응천에서 서대구간 820m를 정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11개소에 43억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구일소하천, 동이면 명태곡 및 소도소하천, 청성면에 계하 및 도곡소하천, 이원면에 갠고랑소하천, 군서면에 서당골소하천, 군북에 이백소하천 등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청산면 대성소하천 수해복구와 군북 증약소하천 수해복구사업,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산면 덕지재 정비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일소하천 외 6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소도소하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서당골 및 이백소하천 정비와 증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극 추진을 해서 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관리, 이용, 치수 및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항과 향후 소하천 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관내 소하천 206개소에 323㎞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8,800만원으로 2000년도에 2억3,000만원, 2001년도에 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완료하여 이달중 환경성검토 및 충북도에 승인신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매년 지원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옥천군 일원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천읍 금구리 과속방지턱 설치 외 11건으로써 상반기에 옥천읍 금구리 과속방지턱 외 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읍 마암리 입구 과속방지턱 외 3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건설공사 시공을 맡은 업체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의 제반도로에 대해서 개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보수 정비하도록 하는 시책으로써 하반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직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m가, 건설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여기서 계획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철도이설공사를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이설이 되면은 지금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옥천대교도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옥천대교 공사 현장에서부터 삼거교라고 삼거리 가기 전에 검문소 가기 전 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직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m입니다.

아, 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 합류지점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중간 다리 있는데 까지만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거기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기이 사업이 시행돼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집산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 현재 보면 국도 4호선이 거기에 인접돼 가지고 같이 유통이 거기에서 이루어 질 것 아녀요. 차도 많이 들어오고. 과연 이것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이설이 되면은 그냥 물론 지상으로 가는 것입니다마는, 지상에서 높여서 철도가 이설이 됩니다. 물론 교량을 가설해서 육교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철도청 형편에 의해서 그냥 성토를 해서 그 터널을 뚫고 나가서 삼거리 하천 군서 가는 도로를 합해서 하천은 교량으로 횡단을 하고, 옥천 시내쪽은 일반 토공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설을 하면은 가화리 쪽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삼거리에서부터 연결해서 개설을 하면은 가화리 현대아파트하고 통일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도로도 연결을 하고 또 도로를 현대아파트를 가기 전에 농산물집산단지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산물집산단지도 이용을 하고 가화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는 위에로 가고, 도로는 밑에로 가기 때문에 서로 교차가 입체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계획 금액이 160억인데 기이 시행한 것이 30억, 그리고 앞으로 금후 계획에 1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쪽에서 조달이 됩니까?

저희들이 30억은 지난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얻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30억이고, 이번에 금년도에 10억은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계획을 우리가 도하고 중앙에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지 순수한 군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 죽 나온 것을 보면은 금구도시계획도로 우체국 앞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체국 앞에,

인도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도가 너무넓고, 차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신호등 대기를 하게 되면은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더 내기 위해서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우체국 쪽으로요, 그 다음에 우체국 건너 돌머리식당이라고 돌출된 집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서 그 쪽으로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정지상태에 있을 경우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대전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착안은 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 여기가 신호등이 걸리면 차량이 우회전 해서 대전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잘 했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시내 죽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데가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암리육교 과선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회도로, 옥천IC에서부터 나가는 우회도로하고 국도4호선하고 교차되는 지점, 거기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여기하고 똑 같은 방법으로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도쪽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 주고, 우회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 번에 일단 국도유지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군비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산빌라 있는 쪽에도 한번 생각을 안 해봤나요? 카센터 있는데. 거기도 보은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가 일단 신호등이 걸리면 그 방면도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거든요. 내가 볼 적에는 전주만 이설하고, 우체국 앞에는 잘 착안을 하셨는데 그 쪽에도 그런 방법으로 확장을 해 주면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내 몇 곳을 보면 지금 가화리 지하도박스 있잖아요, 지하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차량이 회전하려면 우리가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거기가. 그것을 일부 잘라내고서 거기를 돌려 주는 방법하고, 가화리박스를 지나가지고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현지를 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산빌라는 지난 3년 전에,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보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이미 했습니다. 해서 확장이 돼서 많이 개선은 됐는데 가산빌라 있는 쪽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지하도 박스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화교량 가화1교를 발주를 했는데 우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기철이 지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화리 교량공사 할 때 가화지하도 박스의 가드레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 공사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묵∼개심간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축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커브가 상당히 지는 곳이 있습니다. 첫 동네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래서 그 커브를 좀 원활하게 잡을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본 의원도 그 곳을 자주 지나다니지만 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겨울만 되면 음지가 돼서 상당히 어는 곳입니다. 빙판이 상당히 지는데, 그 커브를 원활하게 잡아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수묵∼개심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시점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첫 동네에서 전방 50M지점에.

제가 현지를 자세하게 안 봤기 때문에 어떻다는 답변을 지금 당장 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한번 다녀 갔다 와서 별도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자구티를 가보셨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매화1번지에 전부 주택을 짓고 음식점을 지어가지고 하수구가 없어요. 자구티에서 매화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항상 비만 오면 그 물이 도로로 흐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튀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자구티에서 매화1번지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그 물이 현재 도로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 밑에 보면 신정호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서 그 첫 집에 개를 많이 먹이면서 도로에다가 거푸집 같은 것을 쌓아 놓고 도로 쪽으로 콩도 심고 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개인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셔서 도로의 노면을 보았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화리에 지하도를 빠져 나가서 우회전 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면 요즘 가화리 정자 옆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하수구 복개공사를 철도까지 15M 정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화리 골짜기 악취나는 물이 다 그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어도 노인들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도 501호선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충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화지하도 옆에 가화리 정자나무 옆 하수구는 저도 현지를 가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환경수질과의 물관리담당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회의 끝나면 그 사항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9건의 사업량이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을 지금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29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군북 증약리에 공동작업장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고 미착공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군북 증약리의 사업을 군서 상지리로 이전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인데 관내에 전체 군도현황과 현재까지 확포장현황, 또 앞으로 군도에 대해서 어떻게 확장할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6페이지에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29건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군북 증약리에 공동작업장 미착공 사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작업장으로 하면 이것이 나중에는 마을 소유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 공사를 하면 우리 군 소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과목만 바꿔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부지도 확보가 안돼 가지고 부지도 이 예산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도계 조형물 설치는 증약리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옥천군에서는 증약에 도계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고드미와 바르미 조형물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그것을 큰 것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전에 유제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도에서도,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너무 적다, 대전서부터 옥천으로 차량을 타고 오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크게 해 달라 해서 현재 증약에 설치된 것은 군서 상지리로 이전을 하고, 상지리에 금산하고 경계, 거기다 이전을 하고 여기는 좀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사항은 군도현황에 대해서는 확포장하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입니다. 우리 옥천군 관내에 그린벨트지역 해제 추진방향 계획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100대 과제중 36번째 항목에 들어 있는 전면해제 계획이 있었던 바, 임기가 현재 완료되는 이 시점까지 그린벨트 해제 계획과 어떠한 방향이 뚜렷치 않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락지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그 부분하고, 또 취락지구 외 우리 옥천군이나 국가사업으로 하는 지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지역하고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지구,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역은 현재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0.625㎢, 약 2.1%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해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바로 시작을 하면 용역 계획에 맞춰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의 승인만 나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작업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충청북도의 승인만 받으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건교부에서도 가능한한 연말까지 끝내라 하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바짝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하고 국책사업하고 지역현안사업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다가 공공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방 기업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또 물류 유통단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57㎢, 이것도 약 5.3%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이 0.157㎢,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속철도나 역세권 개발, 국민 임대주택 등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집단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문제인데 연말까지는 아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사항은 어차피 옥천군의회, 또는 옥천군 합의하에 추진이 돼야 할 일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북도 그린벨트전면해제추진위원장으로 있는 그 해당자들 모임을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병철씨를 비롯해서 대전지구, 청원지구, 그래서 제가 참석한 결과 우리 모임이 있을 때 6·13 선거가 가까워지니 서로 바쁘고 이래서 일단 6·13선거가 끝난 뒤에는 재차 모임을 가져 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건설교통부에서 키를 잡고 있으니 해당지역의 국회의원과 추진위원장 협의하에 건설교통부까지 찾아가서 의논을 하기로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 불응할 때는 우리가 전면 대결을 하는 이런 입장까지도 충남북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 쪽이나 군 측에서도 전면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