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내수면 어업 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십천 은어는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귀중한 명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에는 전혀 서식이 안되고 있는 그 이유를 조사해 봤습니까? 상류에는 서식이 안되지요?

그 이유는 수 년 전에 우리 오십천에 보가 자연 그대로 있을 때는 옥계까지 은어가 올라 갔는데 농업의 발달로 오십천에 여러 수십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막음으로써 은어가 옥계까지 상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수 오염탓인지 아니면 어도가 잘못되어서 올라가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지방의 명물인 은어가 상류에 올라가 서식이 안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달산 옥산지역에도 어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어도가 잘못됐으면 개량을 하고 하천수 오염이 됐으면 지역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오염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보존되어 온 이 지역 명물을 계속 보존 서식토록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옥계까지 은어가 상륙을 못한다 하셨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도가 지금 영덕군 관내에 5년동안 남산에 마근보, 금호 중보, 남산보, 천전보, 마금보, 구평보, 원관보, 송천보 그 다음 금년에 1개소를 더 하고 있는 마근보에 총 9개소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만 충분하면 달산 옥계까지 은어가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따라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치어를 방류한 은어가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물따라 올라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월말에 실시하는 은어축제에 소요되는 은어는 우리 지역에서 조달이 됩니까?

예. 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은어를 우리 지역에서 조달합니까? 외지에서 사서 옵니까?

아닙니다. 체험장에 하루 사용하는 은어는 다른 양식된 은어를 사오고 낚시대회를 하는 것은 순수한 오십천 은어를 잡아 올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촌관계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계획을 보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든든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는 과장으로서 오십천에만 중심을 하지 말고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20년전에 군에서 들어 봤는데 북부에 지금 현재 상수도 수원지가 사천에 있습니다. 인량수원지에서 100m 위에 보면 인량 1리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도 옛날에는 미곡까지 은어가 올라 갔는데 이것은 수십년 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현장에 가봤는데 송천에 두 군데가 송천보가 문자를 쓰면 어도가 좁아서 황어조차 못 올라갑니다.

폭이 좁아서요?

예. 그걸 앞으로 현지 답사해서 예산을 좀 바다에도 써야 되지만 자연경관이 송천천입니다. 물도 많고 해서 은어가 올라오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해 관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해면에 재직할 때 영해에는 180척의 배가 있는데 사진 3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동네쪽으로 활같이 곡선이 죽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치면 배가 어장항에 다 정박을 못 하고 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와 주민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파도가 치면 배가 모두 길에 올라오면 통행이 불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현지 답사해서 대진 3리 또는 영해 전체 축산과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서 장날에 상당히 불편이 됩니다. 현지답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진3리요?

예.

예. 좋은 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어항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3종류가 있습니다. 사진3리 어항은 소규모어항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예산지원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서 투자가 되는데 소규모 어항 그 자체는 목적이 태풍이 올라와서 파도가 치면 육지로 인양을 하는 어항이 바로 소규모어항입니다. 그 다음 도지정어항이나,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가 관리하는 어항은 1종어항이라 해서 강구나 축산이나 큰 어항은 대피를 안하고 어항안에서 대피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전에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육지보다 바다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진3리는 기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복규입니다. 지금 현재 창포어항을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90% 완공됐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조금 남는답니다. 그래서 창포동민들이 조금만 더 하면 마저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다른데 쓰지 말고 거기다가 재투자를 해 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도 문제가 나왔는데 남산의 어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며칠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도가 재래식처럼 멋지게 만들어 잘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 천전보 여기가 보면 돌망태기에 돌을 넣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역시 남산보처럼 그렇게 해 주면 어도가 좋아지지 않나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박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종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난 연말 본예산에 은어를 부화해서 방류하도록 5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서에 안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쯤 부화가 돼서 치어를 방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 찾아봐도 없는데,

은어특화사업이라해서 은어를 란을 받아서 생산하는게 아니고 오십천의 은어를 잡아서 훈제해서 상품화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건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넣어서 경과가 어떻다 이야기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없으면 했는지, 안했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예산은 세워졌는데 안 그래요? 초선 의원도 있고 한데 그걸 확실히 가르쳐 줘야 은어를 어떻게 달산면 이의원 말대로 고기를 방류해서 방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완전히 잡아서

훈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얼마나 보조를 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줘야만 동료 의원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보고서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조가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8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지, 돈이 5천만원 적습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훈제를 하도록 했는데 오늘 같은 날 보고서에 빠지면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믿겠습니까? 초선 의원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보고를 마치고 그것은 보고를 상세하게,

본회의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 와서 자세히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든가 무슨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절대로 빠지지 말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짜리 보조를 해주는데 보고서에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도 아시지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군 보조를 5천만원 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사업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제라 했는데 원래 내수면 조합법인을 15인이내 만들어서 양식을 초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어요?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입니까? 아! 개인부담까지 해서 5천만원이죠? 현재 내수면 조합법인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보고서 이외에도 자료를 내는데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창수면은 아닙니다만, 영덕에서 축산정류소로 가면서 교량 전에 미포장도로가 안 있습니까? 축산정류소로 들어가는데에...,

예.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여름철에 가보면 차가 나오면 도로가 좁아서 들어오는 차와 교차가 안됩니다. 그것은 수십년전 건의사항인데 영덕군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면 상대방 버스가 나가서 기다렸다 들어오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것을 양쪽에 넓혀서 교량까지 올 때까지 차가 저 밑에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합니다. 여름철 되면 특히나 더 하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들이면 돼요. 교량은 못 넓히더라도 2차선은 돼야 안되겠느냐는 질의이고, 그 다음에 3년전인가 영덕신문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류소 옆에 영덕 덕곡천 있죠? 영해로 들어가면서 차가 한 대 서면 길 모서리가 좁아서 다 지나가야 영해쪽으로 차가 갑니다. 신호는 안 받고 가는데 버스 한 대 서버리면 딴 차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번 현지답사해서 버스를 한 번 타 보십시오. 딴 건 안하더라도 이건 영덕군에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질의합니다. 그 전에 신문에 한 번 났습니다. 군재정이 안되니까 이걸 건설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이 3년전인가 2년전인가 창수면에 와서 인천지구에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몇 번인가 건의해서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난 뒤에 저는 사업은 다 면장한테 미루었는데 사실로 인천지구에서 인천1리, 2리 경지정리를 다른 곳도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제방과 동시에 해 주시고요. 너무 많습니다만,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창수중학교 뒤에 100m/m 비가 오면 면사무소에 살림을 다 옮깁니다. 부대 그 뒤에 제방은 딴 데는 다 제방을 개보수 하는데 이런 것은 제방을 돌로 쌓아서 가산에서 가산1동으로 받아버리면 부대로 해서 면사무소에 사라호 태풍 때 싹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건의가 됐던 것을 금년도에는 모르지만 3년내로는 제방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비만 오면 군부대로 해서 면사무소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창수면의 얘기를 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이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계 국골입니다. 삼계2리에 '84년도에 영양～ 온정간 도로를 했는데 군도가 승격이 됐다 하는데 지금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20분만 하면 삼계 오촌 사람이 온정을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면에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애로를 겪고 닦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설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이 창수면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정에서 가보면 그 집뒤로 해서 이것은 '84년도면 18년째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지품서 온정가는 길이 20～30분만 하면 가는데 돌아서 갑니다. 창수면의 대숙원사업입니다. 경기부양도 되고 오지도 해소화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수십번 건의해도 안되는데 오지사업 딴 데 다 해버리고 끝에 하는데 지품서 온정까지 간다면 이것 좀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님 한번 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축산정류소 구교량 2차선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교량은 가장 중요한게 구조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도였는데 국도교량이 50m위에 생기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4차로 도로가 그 위에 100m 더 올라가면 국도 4차로 도로 교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량을 키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렇게 쉽게 2차선 확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검토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도였고 차량이 그렇게 붐비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왕복통행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곡천에 말씀하신 청룡교 우회전이 안된다 하시는데 이 교량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교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덕4차로가 덕곡리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방도로로 이관될 계획인데 그 때 이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개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구 경지정리는 저희들도 경지정리 계획에 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중학교 뒷 군부대 있는 쪽으로 해서 비가 오면 침수된다는 내용도 현재 저희가 제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가 거의 다 없어져야만이 제방이 들어옵니다. 계획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2리 국골 도로 개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에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우리 지방도 920호로 있다가 작년 8월 25일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다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가 있으면 도비가 투자되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전액 국비로 사업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 작년도에 바뀌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지품 도계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개설구간이 30.3km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입니다. 현재 창수 삼계2리에서 우리군 울진 경계까지 거리가 6.5km입니다. 사업비는 약 130억정도 소요됩니다. 단기간에 확보하기 힘들고 저희들도 관광루트라든가 내륙에 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고심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품으로 해서 대리로 해서 원구1리로 빠져서 신기로 올라가서 온정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으로 오기보다 배골 속칭 묘곡1리로 해서 신기 배나리 그 너머로 창수지서 파출소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 잘했습니다.

노선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농어촌 가로등에 전체 보유수가 2,838개인데 제가 며칠전에 봤는데 일몰되기 전에 가로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4계절 가로등이 켜지는게 조절이 되어 있습니까? 몇 시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에 센서를 작동해서 일몰이 되면 점등이 되고 날이 밝으면 소등이 되도록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결함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 밑에 보면 수동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가서 점등이 되어 있어도 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 출장가면서도 한 번씩 손을 보고 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이 가로등 문제가 이야기 나와서 오늘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오늘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6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002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에 남정 회리하고 복곡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이 복곡지구가 빠져 있네요.

예.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계획에 남정하고 복곡하고 남정 회리 3개지구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우리군에 26ha가 배정됐습니다. 전체 회리 지구만 해도 62ha인데 26ha가 우리군에 물량이 배정되는 바람에 우리는 회리 지구 같으면 62ha를 작년도에 추진할려다가 사업비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6ha를 주면 이걸 반짤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남정지구 62ha는 우리가 작년도에 반납했으니까 금년도는 62ha를 다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62ha를 확정해서 설계를 해서 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가 내시해서 사업계획을 잡는데 농림수산부 예산같으면 본 내시해 주고도 변경 내시를 하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뒤틀려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도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것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 내용을 복곡지구에도 빨리 알려줘야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려줘야...,

밭기반 정비사업도 보면 여기도 도계지구가 빠져있네요. 본예산에는 있는 것 같던데...?

예. 작년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저희들 3개지구를 계획했는데 당초 33ha를 보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 22.5ha가 배정돼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2개 지구하는데 창수에 점두들은 17ha입니다. 물량 배정상으로 22.5ha 밖에 안왔기 때문에 11ha를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6ha는 내년도에 밭기반정비는 도로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에 물량을 더 달라하니까 농림부에서 예산 받을 때에 너무 삭감돼서 도저히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된다. 도저히 더 줄 수 없다, 그래서 물량이 전반적으로,

과장님, 또 하나 현재 보고내용은 없는데 오천 멧두들 지구에 간이영농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었고 2002년도 예산안에도 간이영농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독 지품지구만 이런 큰 사업들이 다 빠지...?

지품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간이영농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보고할 적에는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선정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안돼서 내려오면 사업지구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는데 전 사업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2년동안 끌어가면서 본 예산에 올라오고 그렇다면 몽리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예. 이야기는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되지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실제 보고하는 숫자거든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게 되면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빠진 지구가 1-2년 계속 올라왔는데 빠졌다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많은 교량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달산 대지리 새마을교는 197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농지를 9ha 조성해서 영세가구 8가구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지 10ha 있어서 지금 약 한 20ha 농가가 하천 건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영세가구가 입주해서 '78년부터 지금까지 24년동안 물을 건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4년동안에 어려움이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그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 면에 있을 때도 수차 건의도 하고 주민들도 군을 방문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강산이 몇 번 변해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국도,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건 교량입니다.

예. 이 중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걸쳐 있는 교량중에서 시설 기준미달 교량이 75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집중투자로 지금 현재 30개 정도 개체가 됐고 아직도 남은 것이 45개 정도 있습니다.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량이 괜찮다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과거에 설치한 새마을교량은 빨리 개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래 달산면에 출장갔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너들 지금 세월교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폭이 약 100m 정도 되는데 한 90m정도는 콘크리트로 돼서 세월교로 되어 있는데 약 30m 정도가 토사로 되어서 늘 비만 오면 실려나가 버려서 장비를 들여서 복구하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 출장을 가봤더니 30m정도 세월교하는데 약 6천만원 정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년도 계획에 그런 불편은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상가운데 토사가 산이라 합니까? 적체가 돼서 하상이 복판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음으로 인해서 양 쪽으로 홍수시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제방이나 농토가 유실되는 우려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곳을 먼저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조치를 해서 하상을 물을 돌리든지 하면 재해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병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품면 이원용 의원한테 미안한데요. 영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속곡지구가 '92년도 5월달에 기사지구로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이웃을 도우는 의미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덕군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163억이 영덕군에 지원돼서 호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누구누구 3명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불가하다 하는데 사실 군민이 전체 다 걱정할 문제가 되는데요. 3명이 반대를 해서 좋은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다 해서 다 겹중사중돼서 올해 짐작하면 국고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행정적으로라도 가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른들도 계시고 하니 이 분들 잘 설득하면 되지 싶습니다. 저도 지품면에 있을 때 그 분을 아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영덕군민이 5만인구에서 3명이 반대한다 해서 못한다면 이해와 설득으로 이런 사업이 환원이 안 돼야 영덕군이 부강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손발을 넣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립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지품면에 이원용 의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집안을 동원시키든지 해서 건설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도 지난 109회 임시회 때 보고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15쪽에 지역현안사업에 9줄에 보면 오산교 설치는 그 때 업무보고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예. 없었는데요. 지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재량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역시 15쪽에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9종으로 해서 관광지 주차장조성 1식이 5천만원 됐습니다.

예. 있었는데 유인하면서 누락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수가 맞지 않아서,

예. 그리고 22쪽에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3지구에 취락지 개발계획수립 20지구에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6억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시는 5억3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내용은 금액이 6억인데 5억3천만원이라면 아마 입찰잔액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사정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두 곳인데 진료요원 한 사람이 양 진료소를 다니면서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소에도 인원이 적고 우리 면에는 진료 받는 인원도 적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병ㆍ의원이 있는 곳 보다 오지 지역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창수를 잘 아시지만 면적은 영덕군에서 제일 크고 영해는 종합병원도 있고 여러 개인병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9개 읍면중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면은 남정, 지품, 병곡, 창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아이들은 이가 않좋아서 영해, 축산 사람까지 창수에 많이 옵니다. 창수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노후합니다. 창수면사무소 '84년도엔가 '85년도 11월 29일날 지었는데 그 때는 공사 얼마 안하고 지었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창수는 땅 넓고 사람 많이 오는데 촌이라고 생각지 말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전체 건의인데 협소해서 바깥에 천막칠 수도 없고 비를 맞습니다. 협소하고 또한 확장해서 3억9천만원 국비를 빨리 받아서 창수면에 의료기관도 없는데 분소가 신리하고 오촌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에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 관내 전체 현황을 참고해서 정부지원사업계획에 맞추어서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해 주십시오. 늦추지 말고 빨리 당겨서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역시 제3대 의회 109회 임시회시 소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저소득계층 무료시설사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누락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명이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대상인원은 전부 영해, 영덕, 강구 민간 치과의원에 전부 할당해서 지금 사업이 50%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 할당해서 그것은 정부 업무지침이 민간 의료기관에 할당해서 주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다고요?

보건소에서 가급적 하지 말고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그 사업비를 의료 일반 시술기관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서를 본 의원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13쪽에 환자 진료 실적에 근무의사 현황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품 같은데 의사현황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있네요. 지품면은 사실 젊은 층이 얼마 없잖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과 의사라해서 일반환자 진료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의사 아닌 일반 의사보다는 진료기술이나 진료 능력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축산이나 영해같은 일반 의사보다 4년이나 더 그 전문분야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나 강구, 남정 이런데 환자 이용하는 주민 이용도에 따라서 또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서 본인 의사와 많이 참고해서 배치합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일단 소장님이 그렇다하니까 믿겠습니다.

오히려 산부인과 전문의 같으면 일반환자도 보고 그 분야도 보고 양쪽에 다 겸합니다.

최영식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항에 보건지소 의사 선생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며, 그 의사선생님을 관리하는 관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1차관리 책임은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축산보건지소는 우리 면민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갔을 때도 불친절하기 그지 없고 보통 불평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올해 배치된 사람이 아니고 작년에 일부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의사를 안동으로 인사이동 때 교체시켰습니다.

언제요?

올 4월달에요.

4월달이 아니고 얼마전 일입니다. 얼마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얼마전 까지도 제가 보고들은 바는 없고 출퇴근 문제도 바로 지소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쪽에 영덕발전 5개년 계획사업으로 가공용 황도복숭아 전면 개체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도복숭아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까지만 해도 심었습니다. 3년후인 지금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서 복숭아를 파니, 못 파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지도기관이나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 농민이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도식재 면적은 173ha나 되는데 개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번 황도를 폐원할 때 보조를 준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을 해주고 개체하는지 안 그러면 농가자체로 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 황도 폐원할 때는 정부가 주로 해서 적절한 보상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 그 수준의 어떤 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품종을 빠른 시일내 개체하는데 있어서는 첫 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2천주에서 3천주 정도 공급하던 것을 이런 수준으로는 도저히 못 하고 적어도 만 본 정도는 묘목을 생산해 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대충 계산되어 보니까 7만본 정도의 묘목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본을 생산한다 해도 3년하면 3만본 밖에 생산 못합니다. 나머지는 외지에 종묘사에 직접 사야 됩니다. 구입하는데 어떠한 여력이 된다면 군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농가도 자력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것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묘를 생산하고 대체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형을 바꿔야 됩니다. 수형을 바꾸는데는 올해 사업 10개소에 하고 있는 이 Y자형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 복숭아 과수원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 당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과수에 당도를 높이는데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관수시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묘목을 생산하는데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에도 반영해서 묘목 값을 지원되도록 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31명이 많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면별로 되어 있을 때 상당히 건의도 하고 쉬웠는데 이제 2개면 내지 3개면을 맡아서 현지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실로 주민들은 지도소보면 업무를 등한시 한다 하거든요. 전체 여론은 아닙니다만, 요사이 1모작 같으면 예를들어서 비료를 치는데 지금 칠 시기가 됐다, 안됐다 만약 올해 냉해피해가 많이 돼서 비료를 쳐야 된다, 안쳐야 된다, 농민이 지도소에 가서 묻는 사람도 있지만 농약방에 묻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네에 방송을 하고 방송을 다 못 듣기 때문에 유선TV를 통해서 이런 것을 1모작 같으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기가 됐다, 무슨 비료를 쳐야 된다, 고추에는 무슨 약을 쳐야 된다 하는 유선이 가는 곳마다 방송되도록 해달라는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에 조류피해가 되는데 2ha를 하는데 정부에서 40%, 개인융자하고 자부담하고 60%인데 2ha 하는데 마을 하는데 방조망 설치에 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기술이 다양한데 제가 농민이고 군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서울쪽에서 연구를 해서 약같은 것을 놔두면 냄새가 나서 까치가 못 오도록 하는 것을 과학기술처 같은 데에 건의를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20-30%까치가 다 먹어버려요. 총을 쏜들 지금은 총이 다 없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위성도 만들어 내는데 이것 못 만듭니까? 냄새가 나서 까치가 못 오도록 하는 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두 번째는 두릅이 0.7ha하지 말고 자연산 아닙니까? 개간지를 많이 확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 됩니다. 농촌에 지금 농사 수지가 안 맞습니다. 불쌍합니다. 내년부터 매상도 잘 안 받아 준다 합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하고 군청하고 해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두릅이라도 산 개간지에 해서 농촌에 돈 좀 쥐어야 돼요. 지금 논 한마지기 지어봐야 수지 안 맞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농사 있어도 안 짓습니다. 지금 뭐할게 없어요. 보리도 매상 안 받아주고 농촌에 못 삽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두릅도 군비를 투입해서 확대 재배해서 특이하게 산업과하고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섯종균배양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구면 소월리에 군에서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군 차원아닙니까? 관리는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지도차원에서 개인일이지만 영덕군의 일이 아닙니까? 제가 들어 보는데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답니다. 하라고 시켜만 놨고 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종균도 판로가 잘 안된다 합디다. 속칭 이름도 안 부르겠습니다. 열성적으로 연어부화장을 맡아서 하는데 그 분이 내성적이어서 일일이 얘기는 못하고 부지가 1년에 4백만원 땅 임대료가 나간답니다. 이것도 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산업과와 잘 해 주도록 질의를 하면서 마칩니다.

질의 가운데 답변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만, 직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아까 29명으로 보고드렸는데 축산직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군에는 축산계가 담당이 기술센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본청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4명이 기술센터에 와서 영덕군 전체 축산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25명이 됩니다만, 지금 이 인원은 우리 도내 영양군 다음으로 적은 인원입니다. 청송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 지도인력이 농촌지도사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특히 북부4개면에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4개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서 직원을 한 명 받아서 어제 날짜로 북부상담소에 한 사람 더 배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4개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방조망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새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건물을 치면 바람을 막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나 서리가 올 때 그것도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가 덜 됐습니다만, 좀 그물 간격을 코를 잘게 하고 해서 영덕에 태풍 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런 것 까지 겸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이 두릅은 묘목 1포기가 2,5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싼데 일단 가져오면 번식을 시켜서 확대하도록 하고 종균배양소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과하고 힘을 합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난 10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오늘 보고서에 과수 다목적 피복시범사업비 300만원과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시범 사업비 200만원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그 때는 어떻게 누락됐습니까?

아! 연초에 누락됐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쪽에 화훼단지 확대조성에 꽃 재배현황에도 국화를 0.5ha라고 했는데 오늘 1.2ha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면적을 더 했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자력으로 더 했습니다.

기대효과도 벼농사의 10배라 했는데 그 때는 7배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고가 일관성없이 들쭉날쭉합니까? 그리고 13쪽에 큰느타리 병 재배시범 지난 업무보고시는 누락됐습니다.

이건 1차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5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09회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량 10개소에 사업비 1억5천에 오늘 보고에는 사업비가 6,200만원으로 추경 때,

국비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연초 보고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변경되고 추가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료의원 이원용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나 밭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은 우리 어디에 경지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변경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당성있게 변경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원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원래 계획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미연에 민원을 막을 수 있고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유대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