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과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과 해남군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94호인「우항리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를 보존하고,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로 조성하여 한반도 메카 및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서남해안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해안관광벨트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코자 본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황산면 우항리 지내 1,626,146㎡에 사업비 420억원 중 국내 176억원, 지방비 244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부터2006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발굴 및 학술조사, 화석지 보호 및 임시시설, 공룡전시관 및 자연사 학습장 ,테마공원, 보호각 건립공사, 기반시설,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재원대책입니다. 총 420억원으로 국비 176억원, 지방비 244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까지 114억원, 2002년 70억원, 2003년에는 100억원, 2004년은 80억원, 2005년에는30억원, 2006년에는 2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조성계획은 발굴 및 학술조사와 화석지 보호 및 임시 보존조치, 공룡전시관, 공룡테마공원, 토지매입, 기반시설, 보호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은 다른 사업비는 전부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서 5:5입니다. 그런데 전시관 만큼은 미술관 및 박물관법에 의해서 3:7로 국비가 약간 지원이 덜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룡전시관 국비 지원비율을 20%에서 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96년 3월 25일 해남에서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96년 4월 29일 전라남도 문화재지정으로 신청을 했고 96년 5월 31일 허경만 도지사께서 화석지에 방문을 하셨고,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요문화재 기념물로 가치가 인정되어서 가지정을 97년 2월 21일에 해놓았습니다. 97년 6월에 문화재 보호구역지적 측량을 완료했고, 9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서 국제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학술조사를 전남대학교박물관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결과 공룡발자국 514점과 익룡발자국 443점, 새발자국 1,000여점, 규화목 및 탄화목 수십점, 개형충미화석 수만점,생흔화석 수십점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17일 문화지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바 있고, 공룡화석지 보전방안 연구를 서울대 김수진 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용으로 공룡화석지 보전에 대한 방향으로 지하수침투 방지시설과 약물처리, 보호각 설치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화석지 유구 임시보호시설설치용역입니다. 명지대 김홍식 교수로 하여금 용역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 1억3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화석지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각 설치 및 관리방안이 제시된바 있으며, 자연사유적지 조성기본계획을 동명기술공단과 용역을 맺어서 공룡공원, 지질공원, 공룡전시관, 기반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보호각 실시설계를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노출화석보호 및 관람시설 등을 설계했고, 실시설계 이후로 기본계획을 문화지청으로부터 2000년 6월 1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보호각 건립 및 부대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대지종합건설로 하여금 공사비 49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보호각 건립 3개동과 주차장 데크웨이 관리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사유적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내용을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화석지 보존 연구용역은 서울대 김수진 교수로 하여금 공룡화석지 보존을 위한 지하수위 저하 연구 및 시설을 한바있습니다. 해남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변경승인을 2001년 7월 23일날 당초 사업비 300억원에서 420억원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남군 공룡화석지 특성과 특허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전시관 면적을 1,500평에서 2,300평으로 증대했으며 자연사학습장인 공룡공원 야외학습장, 공룡체험장, 잔디광장 등을 증대한바 있습니다. 공룡화석지 공유수면 매입추진 관계는 공유수면이 농업기반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42.9㏊를 매입코자 양도?양수 협약 체결을 한바 있고, 매입대상지 현황 측량, 매입 대상지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룡화석 전시관 전시설계 용역을 시공테크와 미래세움으로 용역업체를 정해가지고,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시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보호각 건립 및 부대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 사업을 승인받게 되면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를 8월까지 해서 발주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룡화석지 공유수면 매입을 9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 의회승인을 8월말까지 승인을 받으면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계획을 앞에서 언급한바 가 있기 때문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세부내용입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공룡화석 보호각이 100% 공정이 되었습니다. 발굴된 공룡화석을 보호하고 내방객의 관람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주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실, 정보검색실, 수장고, 사무실, 레스토랑, 기념품 샆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은 중생대공룡의 시대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원조성으로 자연사학습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진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2001년 7월 23일날 문화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국비 240억원, 지방비 180억원을 확실하게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문화지청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비율은 7;3으로 해 가지고, 당초 420억원중 국비가 70%인 240억원, 지방비 180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지청에서 승인해줄 때 이 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6억원과 244억원은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전시관은 미술관 및 박물관법에 의해서 3;7밖에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문화지청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나 문광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176억원과 244억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5:5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다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죠. 그래야 어느 누구든지 이 자료를 봤을 때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죠. 재원대책에 있어서요. 2001년에 114억, 2002년 70억원인데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까?

2002년 70억원중에서 국비 35억원은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도비가 8억원 밖에 17억5천만원중에서 5억5천만원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비가 확보되도록 다방면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집행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안에는 주차장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개요에 보면은 주차장이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3 주차장은 다른 곳에 만든 것입니까?

제2차 주차장은 예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표시가 안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누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간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천연기념물 제394호인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보존하고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공룡명소로 개발하여 서남해안관광벨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지내 491,132평에 국비 176억원, 지방비 244억원 총 420억원을 투입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발굴 및 학술조사, 부지매입 화석지보호 및 임시시설 공룡전시관 및 자연사학습장, 테마공원, 보호각 건립 기반시설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항리 일원에서 발견된 공룡, 익룡, 새발자국 등 고생물 화석군과 퇴적층은 세계적인 규모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고고학자에게는 고생물학, 퇴적층, 지질 등 자연유산을 연구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과 학생들에게는 볼거리와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후대에 길이 전승 되어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며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는 확실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바 공룡화석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완료즉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예를 들어서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황산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내집앞 청소하고,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자는 읍면 장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단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다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이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있어서는 무상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이,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6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성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은 3인 이내입니다. 군위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위촉권자는 읍면장이 되겠고, 위촉대상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 그리고 공개모집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성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무보수명예직이 원칙이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단위 동사무소는 거의 95%이상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농어촌 단위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0조 징수범위와 운용 등의 결정을 군수가 정하고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검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집행기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한테 사용료를 받고, 금액과 관계되는 것을 징수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한의 범위가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기 후단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습니까?

예. 한도가 있습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21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 장이 필요할 때 , 위원 1/3이상 요구로 되어 있는데요. 읍면장이 필요할 때라는 구절이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필요할 때는 위원장한 테 읍면장이 상의나 타협을 해서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해놓으면 의사가 서로 충돌될 수도 있고 운영해나가는데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얼마든지 상의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1/3이상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7조를 보시면 자치센터 시설물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읍면장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협조를 받아야죠.

위원회가 활발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읍면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읍면장이 소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죠. 읍면장한테 의지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유명무실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면사무소 기능을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전환한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무소의 업무에 일부 광역적인 행정이나 통제업무, 민방위업무, 도로, 환경 등은 본정에서 직접하고, 읍면에서는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쓰레기 처리, 호적주민등록 등의 업무만을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일부를 본청으로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읍면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축소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본다면 인원들이 20명에서 24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20명 내외입니다. 그 인원들이 약 4～5명 정도 줄여서기 하는 것이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떤 업무를 갖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태파악을 하고 직원들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얼마만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업무는 행자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업무는 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곳이 몇개 시군입니까?

조례가 통과된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럼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진군 선전면이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광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떤 행정의 환경이 바뀐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보면 그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며 운영하다 보면은 훨씬 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남군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황산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황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통과되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후 각 읍면에 직무계가 없어져 버리고 인력이 군으로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체납세액을 보면은 읍면재무계가 있었을 때의 체납액과구조조정이 된 이후로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구조조정이 된 이후가 체납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 한가지를 봤었을 때도 재무행정에 다소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기타 다른 업무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방에 다닌 것처럼 마음 편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군청에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기관으로 생각되어 지고 그런 만큼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조조정 이후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이런 기능을 보면은 평상시에 읍면에서 현재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운영위원들을 구성하고 이분들이 앉아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읍면에서 추진을 해야겠다고 했었을 때에 지금 자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반드시 예산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현재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군비가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무계를 폐지했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고질체납자들이 문제인데요 IMF 부담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진되고 해서 체납세가 늘어난 것이지 재무계가 폐지되어서 체납세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찾아다니며 독려하면 그냥 내실 분들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 황산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황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죠?

예. 전체공청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황산면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읍면장과협의를 해서 황산면을 시범지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전환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들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서는 자치센터를 만든 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잘못되면 형식에 그쳐버리고 또 해남군 행정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마산면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사무실과 민원실을 쓰고 있고, 2층에 면장실과 사랑방, 컴퓨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산면 같은 곳은 1억원을 들여서 구조변경 등 시설개보수에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실질은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면의 경우 실제살고 있는 인구의 80% 이상은 전부 60대 일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체육시설이나 헬스 등을 하시겠지만 얼마나 활용도 있게, 또 주민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할려면 조례가 되어 야 만이저희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산면을 지정해가지고 황산면 지역주민들과 대표들과 향후도 하고 토론회를 할려면 뭔가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냐고 물었을 경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렵니다 하는 것은 궁색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의원들이 다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황산면에 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는 꼭 황산면으로 하라고정해진 것도 없고, 우리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싫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죠. 주민들이 다소불만이 있고 불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 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도록 해야 할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만약 황산면민들이 죽어도 안된다고 한다면 타 면과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읍면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니깐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지나친 걱정들을 하시는 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업무를 그대로 놔두고 직원을 그대로 꼭 놔두어야 한다면 그렇게 나두고라도 여유시설에 자치센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 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 설치안이 작년 12월달에 상정되어서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조례 제정이 몇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개 시군이 조례는 통과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오신 곳에서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반응에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수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버리면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폐지되리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차례 홍보도 하고, 다녀오시고 그랬다고 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십사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조례를 결정 지어 달라,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반대로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약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라도 기술적인 타협이 있었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시고, 위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의의번호 1010호 해남군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체센터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구체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관련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군의 지원체계 근거를 제시,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근거를 마련했으며 저소득자 등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고문제도 도입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위원회 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강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공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제10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2001. 12. 24일에 상정되어 주민자치센터설치가 우리군 지역의 정서와 여건에 적합한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되었으며 제3대의회가 마감됨으로써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해남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된 입법예고 절차가 결여 되었습니다. 해남군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수렴기간을 10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의결요청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1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해남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고위 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의안번호 1001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 14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8개 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가 14억4천만원, 특별회계 4억2천5백만원, 도합 18억6천9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 조직개편으로 재무계가 폐지 된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되며 주무의 강력한 징수대책 의지가 요구됩니다. 두번째 지방세입의 결손액 과다입니다. 총 2억1천5백만원의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형편을 감한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강력히 징수하고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수의계약 적용 요율 개선 운영입니다. 해남군 수의계약 적용 요율을 조정, 업체의 활성화와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토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본 안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한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화원 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와 세출원부 지출액 차이입니다. 총 차액이 4억8천1백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세출원부 지출액 누계정리시 계산착오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지방채 상환액과 채무결산서 소멸액 차이입니다. 이 사항도 2십만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만 규명해서 결산서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여섯번째 특별회계 결산서 융자금 수납액과 채권소멸액 상이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차액 1천3백7십5만원의 예금이자수입으로써 채권소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착오정리 되었기에 정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차액 2천2십9만2천원은 채무 소멸액을 채권 소멸액으로 착오기재 오류 발생하였기에 정정 조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차액 1억1천5백7만1천원에 대하여는 당연히 융자금수납액 1억8천6백7십8만8천원에 대한 금액만 채권소멸 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업무처리 착오로 오류발생 하였으므로 정정조치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과 징수부 수납액 상이입니다. 차액이 1만5천원입니다. 검토결과 1만5천원 차액 발생은 과오납반환금 1만4천3백7십원을 수납총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정정조치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금고의 수입지급액과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별 금액 상이입니다. 검토결과 세입차액 1만5천원은 전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오납반환금 1만4천3백7십원의 정리가 착오된 사항이고 세출부분 2천원의 차액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양 회계간 정리착오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정정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