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08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수리계조직 운영조레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해남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수리계조직 운영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근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청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린 해남군수리계조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군수에게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반시설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수리계는 규약을 제정하고 군수에게 실시토록 해야하며 목적, 명칭, 수리계획, 사업부과등에 관한사항,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다라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있도록 하는 사항, 군수가 수리계를 지도감독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이면 관련근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수리계 관계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통보, 전라남도 농지 52331-145호 2002년 1월 30일 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남군 수리계 조직 운영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군 수리계 조직 운영조례안으로서는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항.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항. 수리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이 관리 제1항. 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쑤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을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해지구, 제2항.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수 있다. 1. 세대의 수가 5인이상일 것, 2. 수리계의 면적이 50,000제곱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1항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규약, 4. 사무소의 소재기,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제6항. 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정비부과 회계및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게원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항 수리계 수해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입하는 토지소유자, 제2항. 수리계의 수해지역안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수입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 물권을 가진자. 제8조(총회)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항.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장입니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항. 수리게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이 재해 규모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및 부담)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소요계획등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줄 지방자치담체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제3항,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금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체납한 재원이 있을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정비부과의 조정신청, 수리계원등은 제11조의 규정의 의한 정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수릭계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과 수리예산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수리계는 연도개시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리예산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제5항. 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원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리계의 등록신청관계서류, 수리계원 명부를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해지역이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 2. 수해지역이 도시계획 또는 산업단지조성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기반시설이 통제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유는 농업기반공사 해남지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남군, 제3항. 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16조(지도감독)제1항. 수리계는 해당지역에서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야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계량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제2항.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 관리 규약에 의하여 계량기에 행해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제 관리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레에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제 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부분이 해남군에 이관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법으로 군에서 충분히 가져올 사항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률적으로 무리 없지요?

예.

당연히 해남군수가 받아야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해남군에는 농지개량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입니다만 기반공사구역하고 기반공사 구역외가 있습니다.

구역외는 무엇이고, 구역내는 무엇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토지로 해서 5,006헥타가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고,

얼마라구요?

해남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6,000헥타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비몽리구역으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냥 군수가 관리하는 일반 비 농지지역입니다. 장호성 위원 비농지는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순근 예. 그 군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과거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있었는데 그때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그전에 해남군 조례를 한번 삭제를 하자 해서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옛날 과거의 위원님들이 2기때 한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지개량구역외 토지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방치되고, 현재 정부예산에서는 매년 비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 관리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줄려고 보니까 명분도 있어야 하고 실지로 농지개량제가 조직이 되어야 만이 그 각종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농지기금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률이 43조에 의해서 하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선의의 관리가 된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법하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이 제43조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 그중에서 관리비가 들어갈수도 있겠군요.

관리비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50% 국비, 50%군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리지역을 경지정리를 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 양수장,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수지하고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보, 암거, 양수장, 대형관정, 그것이 이제 형틀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수지가 10헥타 있을 때 10헥타를 몽리하고 있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쌀 얼마씩 걷어서 비용을 내는 관리행태가 있습니다. 관리이니들이, 그것이 중간에 한번 폐지를 했습니다.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법 자체가 없어지면서 수리계를 없애라 하고 폐지를 했던 것인데, 폐지를 하다 보니깐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수리계를 둔 것이 좋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준 것은 기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전기세랄지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우리가 금년에 들어 있는 것이 국비가 2,700만원이고, 군비가 2,700만원해서 5,500만원 금년에 예산 받아놨습니다. 실제로 수리계를 운영해서 필요한 경비는 수리계에 해당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전기세를 준다거나 일반 경상적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문제는 수리계가 지금 과거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었는데 주민부담이 있었는데, 주민부담이 있으니까 수리계를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다 과거에 의원님들이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군수님이 지원한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함으로써 유지관리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2항을 봅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가 있습니다. 또 수리계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조성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리계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편리상 관리책임자를 두는데 그래서 방조제 배수갑문에 대한 관리책임자, 양수장은 양수장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대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유지하게 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이것이 강제사항인지 그렇지 강제 의무사항이냐, 자율적인 사항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수리계의 조직 범위를 보면 수해자가 5인이상이고 수해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약16,000평인데 이 사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강제의무사항인지 자율사항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조금전에 얘기한 수해자가 5인이상이고 면적이 16,000평 이상인 지역에서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넣었는데 자율적으로 안되었을 경우 현재 상태로 유지관리 책임자를 두고 수리계가 조직된 수리계에 한해서 국고보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받을려면 자동적으로 수리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아닙니다.

수리게를 조직해서 등록된 지역에만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호) 농지개량에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다 해줘야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수리계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10조에 보면 수리계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경비 부담에 보면 과거에 다시 어떻게 보면 수리계별로 수세를 징수해 나가는 이런 차원밖에 안되는데 경비 부담란에 보면 운영 경비, 송제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재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나 간에 수리계를 수해자들이 수리게를 조직하고자 하면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다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뭣 때문에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등록을 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부담을 않을 필욘느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 조레를 제정을 해 놓고 이 조레가 제정이 되면 조례 내용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느데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군민들한테 이 내용이 제11조 경비부담이 이 관계가 만약 홍보가 되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뭣 때문에 할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조례 제정이 반드시 조례를 해야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제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사항으로 과거에는 운영 조례안을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하면서 군에 수리계 운영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듣는거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조 경비부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비부담에 3항에 보면 수리계의 재량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부과금액이 납입기관에 관해서 군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을때에는 직접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가전에는 인가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돈을 받거나, 저희들이 돈을 5,000만원 정도 들인 것은 수리계에서 걷어져서 경상적인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계에 조성된 수리계로 하여금 일상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매년 읍면을 통해서 일상적인 경비 금액을 받아서 받은 금액을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리계에서 경비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수리계는 거기 경작민들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얼마씩 내자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비를 얼마씩 걷자 그렇게 결의를 하겠냐구요. 경비를 부담할 때는 그 부과 금액을 수리계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느 수리계가 돈을 얼마씩 걷어서 무엇을 수리하자고 하겠습니까, 김창환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반대하겠습니다 하고 부과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실지로 아까 김창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몇%를 시설해 줄테니까 주민부담해라 그런 차원이 있을 것인데 어느 규약이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를 만들때는 계에나 규약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지관리비를 모태서 실지로 과거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1년에 얼마씩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체적으로 걷어서 준 것이고, 지금 폐지된 것을 일부 하는데 그런 비용도 수리계에서 걷어서 주고 나중에 정산은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 군에서 수리계가 활성화해서 조례가 생긴 다음부터 작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 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따른 운영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줄란다 그래서 매년 수리계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과거에서 5,000만원 드는데 10% 500만원을 부담했다 500만원을 부담해서 수리계에서 500만원 부담할테니 이것을 군에서 사업을 할란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는 우리가 수리계 자체가 연차적으로 합니다. 시설자체가 수리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리계를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주민부담 얼마내라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한 것이 아니고 수리계 조직은 과거에 폐지를 해 놓고 보니까 선의의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시 수리계를 하나 조직해라 조직하다 보면 당연히 금전 문제가 나오는데 금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절차상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돈을 걷을 때 군수님이 수리계 하는데 저수지 고치는데 몇백만원해서 인가해 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수리계가 없을 경우 계원도 없고, 수리게도 없고 하는데 저수지를 왜 관리하느냐 몽리구역이 개념이 바꿔지기 때문에 개념을 만드는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유지관리하는 방식으로 나갔을 경우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당할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없겠지요. 지금 현재 방식대로 가더라도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불이익 당하는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 부분은 없지요?

있습니다.

이 조레 제정을 하지 않고 군수가 이용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매년 수리계 지정하는 운영경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럼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읍면에서 수리계 비용이 나옵니다. 얼마를 써다, 재미있는 것은 경비라고 해서 인건비 그런 사례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경비 내력이 나옵니다. 그럼 수리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관리하자만 해서 나온다면 경비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디 수리계에서 들어가는 경비 얼마해서 내력서 첨부해서 우리가 그 비용이 들어간 비용을 취합해서 중앙에서 그 예산을 받습니다.

수리계에 들어가는 경비가 무슨 경비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있습니다.

무슨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운영비 중에서는 약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수리게를 조직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농민들과 불화의 싸가 싹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리계장하고 또 간사하고 또 경비 징수된 것, 경비가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앞으로 분란의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마을단위 수리계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더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반시설, 수리계가 안되었을 경우 꼭 수리계 계원만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수리계 계원이 아닐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리계로 조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 지역에 지역민들인데 거기에 편입되지 수리계원은 이용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용할 적에는 그때 당시 물값, 예를 들면 1시간에 얼마씩, 하루 몇평 양수하는데 얼마, 부담하는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리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수리계가 있어가지고 수리계가 폐지된 뒤로 각 저수지마다 수리계가 없더라도 관리구역과 몽리구역은 현재 존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디 저수지라고 하면 그 저수지 구역이 얼마이고, 과거 그 지역에 관리하는 수리계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폐지 되어서 계원으로 해서 문서화 안되어 있고 문서서류로 안되어 있다 뿐이지 과거에는 문서서류가 되어서 농지세 걷듯이 매년 농사 지나면 수세로 얼마씩 정립을 했습니다. 그 정립하고 해서 폐지되어서 안씁니다. 그러나 수리계가 우리가 법상 수리계원으로 인정이 안되었지만 관습상 내려오거나 지금가지 현재 동래에 가면 어디 저수지 하면 거기는 어디가 어디까지 그 저수지 물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 사람 누구고 그 수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고할 때도 수리계에서 경비라 하는 것은 현재 조례상은 없습니다만 수리계 형태로 해서 어디 지구에 수리계 얼마해서 운영비가 얼마,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도에서 금년 1월 30일 수리계 관계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 통보 문건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고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수리계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까, 군수한테 위임하면서 새로이 된 것인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정비해서 다시 수리계를 만들어 놓은 계획인지, 도 소류지 운영 실태를 보면 수감을 놔두고 있습니다. 수감을 두고 그 수감에 대해서 추수가 끝나면 인건비를 계산해서 수감한테 월 얼마씩 주고 있고, 또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통해서 물을 품어 올리는 전기세를 환산해서 가령 내가 관정을 가지고 있어서 1,000만원어치 전기세를 들여가지고 물을 품어서 같이 사용했다 하면 그 전기세까지도 부락당이나 평당 날파를 해서 초소해서 전부 같이 정산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정부 예산이 있었다면 지원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 지원을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리계가 지금 현재 시설별로 일부폐지 되었지만 일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형태나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방금 말씀처럼 전기료나 인건비는 작년도부터 취합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금년도 분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별로 내력은 받습니다. 어디 수리계에서는 전기하는데 병이 얼마 전기료가 얼마, 그대신에 전기료를 신청할 때는 한전에서 그 저수지에 따르는 신청 금액을 첨부를 해주십시오. 그런 비용을 수리계에다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하는 절차는 현재 읍면을 통해서 수리계에 들어간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시설은 처음부터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을 과거를 수리계를 통해서 수세도 먹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보니까 선의관리가 잘 안되고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선의의 관리를 하도록 수리계를 조직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은 일부는 과거에는 군에서 돈을 안줬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에서 국비로 얼마씩 줄테니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수리계를 활성해서 선의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정산하는데 어느 소류지 몽리민들 회의하는데 봤는데 전혀 지원부분 없고, 금년에 새로이 지원대책을 금년에 만들었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없었구요?

그 전에는 전형 없었습니다. 2. 200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에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먼저 해남군수리계조직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계는 원래 시도지사가 조직 운영을 했었으나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률 제6598호에 의거 수리계에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면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건설과장님께 하셨습니다만 실은 시도에서 농지개량계라는 명분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수리계로 해서 시군에서 제정토록 시달된 것 같고, 다음에 검토결과 법조문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김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운영조례안을 실시를 하느냐 않느냐는 제3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해도 수리계를 조직하지 않고 관리책임자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자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두 번재 2001 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 자료로 기 재무과에 제출해주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주요골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5. 13 ～6. 1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건이며 검토과정중 일부 상이하거나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도 발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련번호 4번, 5번, 6번 있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일련번호 4번.벼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자 선정소홀, 5번. 농림사업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6번. 산림분야 보조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련번호 7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추진 사항은 군의 시책과 주변여건상 바람직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사업에 따른 시공업자는 건실한 전문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하셨으나 산림법 제5조 제1항에 산림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 소유자가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 조 제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규정이 있더라도 계약 및 시공의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련번호 9번. 폭풍설 피해어가 중고생 자년학자금 대상자 조사의 부실은 관련 부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별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성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상의 명시이월액(일반회계)은 40,071,703,61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6,150,281,000원이나 그런데 이번 의회에 회부된 2001회계년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액 일반회계는 39,483,491,53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5,463,058,12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588,212,080원이 줄어들었으며 계속비 이월비는 9,312,777,120원이 오히려 늘어나는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액의 운영입니다. 2000년도 사고 이월액은 3,256,802,970원이었으나 2001년도 사고 이월액은 7,148,770,950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증가했다는 것은 보다 밀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 농수산물 광고 및 홍보비가 2000년도 에는 120,000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1년도 100,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위의 내용은 예산 편성의 기본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며,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는 예산은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년도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명시이월(일반회계)39,483,491,530원중 53%인 21,212,972,470원이 제3회 정리 추경시 편성이 되어 익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나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 명시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상하고 결산서상하고 수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검토한 이후로 집행부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명시이월은 약간 줄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8,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기 집행한 것을 잘못알고 이것을 명시를 했다는데 늘어난 계속비 이월액 93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비 5억 8,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집행해 버린 부분을 명시이월로 잘못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수치차이 어떤 사업비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따져 봤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시간상으로 인력상으로 개별적으로 체크하기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이월비 93억 1,200만원 이것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93억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아닙니까?.

그 금액은 아닙니다. 별도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결산서상하고 금년도 예산서 상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본 예산서상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93억원이 어디로 돌아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액하고 별개의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시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