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합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므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성기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하루 포함하여 5일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및청취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2년도 군정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군정 업무보고 및 청취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 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개 선 과

차렷! 경례. ("소개 좀 해주십시오"라는 위원 있음)

이진성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사항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북부권쓰레기매립장 관계 이것은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이 야로에 가게 된 것은 북부권 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지역 대표자 회의를 1999년도 1월에 실시를 했고 북부권매립장 입지선정관련 협의를 1999년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려 많은 곡절 끝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령군수라든지 성주·고령 국회의원도 여기에 와서 고령 청계지구에, 야로 청계지구에 하는데 고령군에서 군수라든지 국회의원도 와서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현재 야로면 묵촌리에 폐기물매립장 위치가 확정된 것이 2000년도 4월에 야로면장으로부터 이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저항도 많이 부딪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부지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5필지가 지금 수령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진입로는 진입로 설계를, 측량을 할려는데 일부 주민들이 측량을 못하도록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측량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처리장 관계는 감사원에서도 여기에 위치에 대한, 저번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위치에 대한 감사,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 지역에는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러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 내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사무관이 현지를 와서 보고 이렇게 갔는데 담당사무관이 저희들 행정기관에 답이 온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라든지 절차를 미이행해서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여하튼 주민들을 충분한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무형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것을 어떤 관권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유무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과장님 하나에서 열까지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녹조방지대책 추진" 7-6페이지! 합천군과 거창군의 합동단속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과 거창군과 단속 결과 몇 건이 지적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나온 것은 없고 우리가 거창군과 유기적으로 같이 거창군과 우리, 거창군은 아무래도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어떤 오염물질이 거창에서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걸 거창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협조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과 단속을 한 달에 몇 번합니까, 분기에 몇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얼마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름이라든지 봄철 관광객들이 거기에 낚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 올 때 이때 녹조가 좀 일어날 때 그때를 해가지고 수시로 거창군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지적 가야천 녹조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야천 녹조방지는 저게 그렇습니다. 실제 가야천에 녹조가 일어나는 게 지금 나무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무 거름성분과 또 저쪽에 마장동에 지금 주민들이 좀 살고 있고 거기에서 화훼라든지 이런 거름을 많이 넣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이런 영향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그 두 가지가 녹조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녹조가 발생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의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1,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돈을 녹조 방지하는데 어떤 거물모양으로 쳐가지고 해 볼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것은 웃음거리가 되고 또 비가 와버린다든지 하면 그게 떠내려갈 수도 있고 때문에, 저희가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은 1,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과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녹조 없앤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시설을 했을 때 효과도 없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쓰레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말썽도 많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저도 제가 지난 2001년도 8월 1일부로 환경개선과장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누구한테 책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좀 생각을 깊이 못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우리 김영만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령군수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고령·성주 국회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사실은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로면에서 면장이 야로 묵촌에 쓰레기장을 여기에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서면으로써 공문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이 자리에 추진을 무리가 있더라도 이 자리에 추진을 안하고 물러섰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행정에 미치는 여파가 많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업무보고 시에 4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완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해도 그게 좀 잘 추진이 안되고, 요인은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면 사업 지연 시에 북부지역에 민원 발생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무슨 민원 말입니까?

그 사업 연장되는 바람에 북부권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대한 쓰레기장을 만들면, 쓰레기장을 만들면 그 민원은 해소되니까 쓰레기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계획" 현재 예산 확보에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예를들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당초 업무보고 시에 200억, 총 사업비가 200억이고 양여금이 160억이고, 지방비가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150억이고 양여금이 120억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여기에서 30억 이 돈이 도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입니까?

양여금 120억, 지방비 30억원인데 이것은 전부 30억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도비는 전혀?

예. 도비는 없습니다.

위치 선정에 따라 하류지역에 주민들 여론 동태는 파악해봤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그 옆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같이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연계처리를 하면 어떤 예산 관계라든지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절감이 되어지니까 지금 하류지역에 크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나열은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제없다 이 겁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수 말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합천읍 외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가야, 삼가, 초계 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 있습니까?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삼가와 초계 쪽에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상하수도계에서 저것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환경기초시설을 많은 숫자를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초계나 삼가는 아주 큰 도시가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좀 설치하는 것을 한번 좀 미뤄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미뤄보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삼가나 초계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예.

7-1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하수도 기본계획은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 예산 수급방안 등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사업비 확보도 따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7-12페이지 2002년도 2차 수질검사 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 수질검사한 것이 241개소인데 부적합한 데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검사를 해 가지고 2차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내용이 보면 대장균과 일반 세균이 좀 초과되었다는 그것인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을 채취할 때 주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2차 수질검사를 하면 합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7-13페이지 가야지역 지방상수도사업 주민여론수렴 및 공청회가 필요했을 텐데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좀 가져봤습니까?

설명회를 안해 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현재 수원이, 물이 1일 2,000톤인데 이것이 나올지 안나올지 그 용역을 지금 도화종합기술에서 과연 우리가 50억을 들여 가지고 가야, 야로에 상수도를 할 계획인데 이 물이 2,000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 용역을 줘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 물이 2,000톤이 나온다! 그것이 지하수로서 2,000톤이 된다 아니면 죽전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더라도 그 농사에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타 검증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이 사업인 만큼 공청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7-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대행"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의회에서 이것은 좀더 문제 제기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민간대행은 아직까지 이르다! 권역별로 통합을 하면, 실제 환경미화원들을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하면 청소를 하는 데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적중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초계로 와서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자기가 적중에서 초계로 출근을 해야 되고 여타 이런 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읍면 청소를 하고 청사 청소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경로잔치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 있는 데는 책상이라든지 의자같은 것도 운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거들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감수를 한다면 이것은 권역별로 그걸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삼가에 몇 사람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청소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저항에 좀 부닥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17페이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낙동강 물 수계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으로, 어디든지 구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청 같은 데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프랭카드를 달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물값을 전혀 안 낸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법 재고를 위한 비상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 20㎞ 이내에 수변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변구역에 들어가는 사천이나 산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버리면 완전히 어떤 공장이라든지 여타 축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지금 서두르고 있고, 나도 만약 그 사람들 입장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입장이고 우리 합천군은 현재 수변구역에 들어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실과장들한테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난해에 자료를 실과장들한테 주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고 여타 다른 축산관련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농협, 다른 어떤 이런 것과 관계되는 기관에다가 이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될 때 우리가 사전에 합천군에서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받을려고 하기도 해서 지금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축산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우리 행정기관에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 가지고 자료 나오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02년도 업무 중 미확보예산이 있습니까?

2002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도비 그것이 지금 미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도 수질개선과에서도 준공되는 대로 이 돈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도비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 과에서 지금 당장 확보를 해야 될 것은 없고, 아까 가야 간이 농촌농업생활용수 관계 이게 농림부에서 한 개소 당 1억7,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1억4,000만원씩밖에 안 내려주기 때문에 돈이 한 1개소 당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것도 1억4,000만원 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경남도와 절충해 가지고 농촌농업용수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확보도 하고 연속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해주기 바라고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 해당 환경개선과에서 군수공약사업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야 상수도 관계 저것이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보고 드렸다시피 저것은 우선 물 용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용역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많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강성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너무 상세하게 해줘 가지고 별 저로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서 좀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던 동료 직원들입니다. 과장님 이하! 군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같이 걱정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피차 애를 쓰도록 해봅시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휴폐업업체가 제가 알기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까 부도업체를 명확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폐업업체가 대충 얼마쯤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개별 업체가 저희 관내에 1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공단지에 38개 업체, 일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9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관리대상인 농공단지에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업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휴업신고라든지 폐업신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파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 수시로 하는데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농공단지 안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체가 다소 있네요?

지금 율곡농공단지에는 두 개 업체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휴업이 되어 있습니다. 야로 농공단지에는 두 개 업체가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측근이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여건이고 이러면 고향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압니다만 이 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하니까, 물론 농공단지 같은 데에는 특혜를 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제약 때문에 참 공장 하나 허가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촌에 오고 싶어도 안 올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인력난도 있고. 그래서 수년 전부터 폐교 같은 것을 하나 붙들어놓으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용도변경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훑어보러 다니고 했는데 그 문제도 인력이나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그게 그렇게 쉽게 내 마음과 같이는 안되더라고요. 저번에 청덕중학교를 어째 운이 있어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해서 그렇습니다만, 뒤에 이것을 입찰 봐놓고 보니까 세금문제가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몇 천만원 날리고 포기하고 만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군수가 합천군 인구증가대책으로, 작년에 내가 신문을 얼른 봤습니다만, 7만에서 8만으로 올린다고 1만명을 더 증가시키겠다고, 그리고 모의원이 질의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7만에서 8만으로 인구를 증가할 것이냐라고 군수한테 질문을 했더니만 그 신문보도대로 이야기하자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을, 군청 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 공무원을 여기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그 답변이 그게 전부인가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얼마를 증가시킨다는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왜? 공무원 몇 몇 전입시킨다고, 그게 뭐 몇 천명도 아니고 몇 백명 그것 주민등록상 인구가 는다고 그게 뭐 7만에서 8만으로 늘일 수는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훤하잖아요! 또 전부 촌에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연령층이, 속된 말로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사망하는 사람을 못하게, 군수가 말리며 과장이 말리며 누가 말릴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합천인구가 적어도 1/3 내지 배가 준다라고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인구증가대책을 내놓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런 인구증가대책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장유치문제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그래야 합천에 무엇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소득증대도 되고 그럴 것이라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유치에는 모든 제약을, 물론 법적으로 제약이 되는 것을 공무원이나 군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안되는 쪽으로 공무원이 갖다 붙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예품 전시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의문점을 제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천군에 생산되는 공예품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거의 수작업을 하는 공예품입니다. 완초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예품도 물론 특별한 제품이 나온다면 많이 팔릴 겁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공예품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광지 보면 거의 중국산 물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은, 혹시 위원님 궁금하거나 하면 본회의석상에서 담당부서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순 부분! 어느 한 부분의 공무원을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신문보도를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랬지 않나 추측이 되고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공무원을 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에 하시면 되겠고. 공예품 전시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구상은 우리 도자기공장이 가야, 야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 공장이 영세업체가 43개 정도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바램은 전부 다 영세하게 각 가정에서 손으로 만들고 하니까 자기업소의 물품이 설사 좋다고 치더라도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어디 업소가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아쉬움을 자기들 나름대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바램은 해인사 진입로 지내에 도자기 전시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각 업소에서 만든 물품을 전시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고 연락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용, 용도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생활도자기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구상에서 발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을 할 때 단순한 공예품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공산품 이런 것도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다용도로, 쉽게 말해서 공예품전시 및 특산물 판매장 이런 식으로 가칭 명칭을 해 가지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구증가문제는 여기 이과장님한테 그걸 꼬집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인구를 증가할려면 어떤 뚜렷한 어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럴려면 첫째 공장유치라든지 학교를 여기에 전문대학을 설립을 한다든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지 그런 안도 없이 인구만 증가시킨다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무형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주사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철호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조창규 황강개발팀장입니다. 김임종 도시담당주사입니다. 채정술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송국영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리공사를 하실 때 보면 아주 많은 투자가 되어지고 유실방지대책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병 가는 구간에 다리가 3개 있습니다. 동네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종합운동장을 지나가지고 다리가 하나 있고, 저 위에 대호횟집 위에 올라가면 하나가 나오고, 또 대호횟집 밑에 보림콘크리트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많이 파다 보니까 다리가 밑에 받쳐줘야 될 다리 지주가 들어가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밑에 봇막이식이나 반달형이나 이런 공법을 해가지고 보를 하게 되면 거액을 들여가지고도 다리를 안놔도 안되겠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우리 대병 대지같은데 올라가보면 그게 다리를 놓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앞서 드린 내용과 같이 유사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공법이 현실성과는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로포장 관계에서도 조그만한 성의를 볼 수 있는데 카터기로 잘라 가지고 같은 레벨을 맞춰서 얼마든지 반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업자 편의상 위에서 두툼한 그런 굴곡을 만드는 그런 성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우리 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예감시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장단들은 아시다시피 말단 행정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이나 각 농협에서 일정한 급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병같은 경우는 18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의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외감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감시관을 두는 데도 단 지 명예직인가, 어느 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협의로 군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장시간 군정업무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과장님 설명하고 질의하고 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이나 추진하던 사업이 많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과장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들은 근원적인 발전을 하도록 과장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군수공약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생명의 숲, 이를테면 도시계획사업 등 계속사업들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으로서는 임대아파트 유치, 황강변 레저시설 개발 등 두 건이 공약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