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4대 합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항상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조례안 제안보고 앞서 먼저 최경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여러분들의 당선과 내무위원으로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해서 군 간부공무원들과 위원여러분과 같이 합천군의 발전과 여러 가지 업무적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또 풀어나가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부칙 개정안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명을 2명은 12월말부로 끝나고 나머지 한 사람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명은 현재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집행기관에서 했는지 몰라도 어디어디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며 상시직원으로 정원 환원되는 사람은 어느 직에 보직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앞에 안건이지만 가축방역 여기하고는 별개인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정원이 3명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되면 끝나는 인원은, 감되는 인원은 1명입니다. 2명이 아니고. 그 1명은 어디냐 하면 우리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급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내년되면 한시정원으로서, 이 한시정원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명은 총수에는 한시정원을 둘 필요가 없는데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상시정원으로 2명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급으로, 5급에서 1명하고 6급 이 1명, 2명이 다 9급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에 6급이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 옛날 같으면 계장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5급은 주민자치과장 자리가 금년 12월 31일까지 금년 한시기구로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집니다. 지금 한 사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자치과의 기타 직원들은 한시정원도 아니고 상시정원도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과의 계라든지 하나씩 차출해 가지고 임시기구로, 한시기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해당 감축된 과라든지 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5급 1명이 무보직 대기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6급 1명이 과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명은 감축이 되어서 다시 651명에서 650명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172명이라는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의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자치행정부에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인구수, 면수 사업소 수, 이런 것을 해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 우리 표준정원제로 한다면 우리 합천군은 약 680명이 있어야 합니다. 651명이.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대책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따라서 저희들은 그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중에서 수의직 1명 정원되는 것은 한시정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축방역의 심각성이라든지 수의직하면 진단하고 예방하는 이러한 기술적 인력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이죠?

예.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안건은 정부에서 시달된 안건대로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 내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이런 안건을 낸 건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규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행자부령이 있습니다. 이 령에 의해서 통일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원조례는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시정원관계를 부칙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함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있습니다. 관계 지침이 있습니다.

박전문위원, 검토의견에 "2003년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환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과장의 직급이 5급입니다. 실업대책팀은 6급, 정보화추진인력도 6급이고 급수가 상위급에 되어 있습니다. 상시정원이 되면 9급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직급이 지금 현재 한시정원일 때는 상위직급인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직원의 승진문제라든지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3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진급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없어짐으로 해서 5급직 하나 공석으로 자리 하나 없이 붕떠 있다는 겁니다. 6급도 마찬가지고 실업대책팀하고 붕떠 가지고 자리없이 있는거라. 앞으로 진급할 사람은 자리가 생기면 공석으로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의 진급이라든지 상시정원으로 환원함으로 해서 그 두 분의 보직관계, 그 공석으로 남아있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자리가 빌 때 타당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될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주민자치과장은 상시정원으로 환원될 경우 보직문제가 생기는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 조례상으로는 아무런 흠결이라든지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나중에 기구조례가 있거든요. 기구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부분은 논의하고 지금 현재 조례는 정원 총수관계만 논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계장 정윤오입니다. 세입관리계장 이인도입니다. 회계계장 이현호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최환입니다. 저는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최경호내무위원장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3항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나서 각 항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이 사안은 사실상 기존 관사가 활용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관사의 관계는 2000년 11월에 올해가 2002년이니까, 2000년 11월에 전직 군수님께서 1호 관사의 활용도를 재고해 보라,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과 동시에 저희들이 1호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01년 4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1호 관사를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 253평의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를 만약에 앞으로 행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지금 매각하면 그때 살려고 하면 여러 배를 줘도 사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매각하는 안은 맞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승인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이 유보가 되어 있다가 지난 3월경에 강석정군수님께서 다시 1호 관사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주아파트에서 합천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경로당이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당장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보상협의과정에서 전직군수님께서 사제(私第)로 옮길 계획이니까 1호 관사를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오다가 지난번 6·13지방선거에서 전직군수님께서 이것은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사실상 관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직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위반할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저것 같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원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는 현재의 1호 관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초계에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실상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가까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접하고 그때 그때 결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1호 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일하려고 하는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입장이다,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현재 1호 관사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는 10개 시가 있고 군은 10개 군이 있습니다. 10개 시 중에서 현재 1호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는 마산시와 거제시입니다. 그 외 시에서는 현재 자기들 사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호 관사는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은 시에서는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하든지 부시장이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또 10개 군에서는 지금 합천군을 비롯해서 8개 군은 현재 1호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 군인 남해군과 함안군은 이미 1999년도에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게 된 동기는 군청 테두리안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사를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동군같은 경우는 1호 관사를 부군수가 사용하고 부군수가 사용하는 2호 관사는 공수의들하고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실정이고 우리 합천군같이 지역이 넓고 이와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1호 관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관사를 합천경로당으로 쓰도록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만약 합천경로당 내줬을 경우에 다음에 군이 쓰고자 할때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경로당이라기보다는 좀더 폭이 넓게 합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실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고권 주장에 대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고권주장은 저희들이 군 재산으로 계속 소유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단체가, 노인회가 활용을 할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받을 것이고 다음에 확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군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시라도 비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서류상, 계약상에는 항시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조건없이 내준다고 하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나중에 안 내주겠다 하면 강제로 억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분명히 노인시설로 활용하도록 할때, 처음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할머니경로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할머니경로당 자체는 저쪽에 철거되면서 약 7,700만원 보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경로당 대표자로 하여금 7천6백얼마인데 약 7,7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면 빨리 만약 할머니경로당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워주도록 그 문구도 넣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공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라도 저희들이 예고해서 비워줄 수 있도록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서류에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민복지회관을 한데 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 경우에 노인들이 이 회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활용문제는 앞으로 군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호 관사를 노인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전군수님이 노인들하고 약속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임군수께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호 관사를 다시 구해야 한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예.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1호 관사를 노인시설로 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사안은 그 당시에 군수님이 마음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과 상의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관사활용문제라든지 군수님이 단독으로 노인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군수님이 임의로 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고영진위원님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약속을 하기 전에 1호 관사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까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천뿐 아닌 전국에 보면 시장, 군수, 도지사님들의 관사가 출범과 동시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언론을 조선일보 7월 12일자 "시장님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하고 어제 경남일보에 도지사관사를 공청회를 열고 하는데 며칠 전에 거창군수님도 현 관사를 처분하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직무를 보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새 군수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집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야 군수님을 좋은 집에서 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전체 군민들이 이런 언론을 봤을 때 다른 상위 단체에서 없애가고 인근 군에서도 없어지는 마당에 합천은 관사를 사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토의하는 주안점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바탕에서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그렇게 직언하기는 어렵겠지만 희생정신을 가져 가지고 한 1년이라도 초계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정 불편하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는 기회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드려줬으면 싶고 만일 이걸 샀을 경우에 꼭 1억4,000만원 하는 비싼 걸 사야 되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제가 기 말씀드린 것은 메모했다가 일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1억4,000만원짜리 이 관사를 구입했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비용도 계산했는지 또 월 관리비도 계산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할머니경로당 철거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철거된 경로당은 군 재산이였는지 아니면 읍재산이였는지, 다시 할머니경로당으로 임시 사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리라고 했지만 고위원님이 먼저 여쭤 봤기 때문에 군 재산으로 남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는 사실상 관사가 없애는 쪽으로 한 관사를 없애면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보존 하는 데도 많은데 1〜2군데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과대보도가 되고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 없애도 될 곳은 없애도 될 될 것이라고 봐지고 또 시단위에는 관사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없애가는 쪽의 흐름인 것 같고 군단위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구심점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창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역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 줘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다른 군부에서 예를 들어서 관사를 없앤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 개인 소신입니다만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거리가 멀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합천읍소재지에 관사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것은 숙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관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공관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하는 곳이지만 공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집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 수시로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밖에서 못만날 사람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장·차관이 오셨다, 지사님이 오셨다 할 경우에도 여기서는 만날 수가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합천같이 지역이 광활하고 넓은 지역에서는 관사가 꼭 필요하다 사실상 관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넓은 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규모를 30평을 하느냐, 40평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왕 구입할 바에야 공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1년 정도의 여분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박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정을 구하고 남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구하면 물론 여러 가지 군민들도부터 호응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동안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거리가 먼데 있으므로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그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먼데서 출퇴근하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합천군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간과할 수는 없다! 하루저녁에도 꼭 필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한 건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또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 관사 한 개를 가지고 초계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거리를 감안하고 남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비품이라든지 관리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 관사보다는 사실상 아파트를 관리함으로써 관리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리비 자체는 저희들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아파트의 관리비가 얼마쯤 드는지, 비품이 또 어떻게 설치되어야 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봐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경로당 자체가 군소유였느냐 읍소유였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군과 읍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회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군과 읍면의 소유는 전혀 아니였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존 썼던 경로당은 할머니회 재산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보상금 7천얼마 받은 재산은 할머니회 재산이지 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관사를 할머니들 경로당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수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리비가 들어갈 때는 그 돈이 들어갑니까, 군 예산이 들어갑니까?

수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할머니경로당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할머니경로당으로 쓴다 할 때 수리는 크게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건물이 낡았습니다. 건물이 낡았는데 수리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행이라든지 출입하는데 불편한 담장정도는 철거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수리는 안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으로 군세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안이 없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대해서는 합천읍 소관으로 되어있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내무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할머니경로당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총무계장 재직시에 할머니회 자체적으로, 할머니들이 푼푼이 모아가지고 초가집 슬레트집을 하나 내었다가 또다시 기와이고 해서 자기들이 마련한 자기들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이 오다보니까 지금은 회원수가 50분, 매일 한 30분 이상 나와서 즐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영창교에서 둑밑으로 죽 도시계획도로가 나다보니까 할머니경로당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군의 형편으로 하면 할머니 보상받은 7,600만원, 7,7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면 그 장소에 군비를 들이든가 어떻게 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드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 그럴 형편도 못되고 우선에 전임군수께서 내가 사제로 나갈테니까 "쓰십시오." 사항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1호 관사가 전국적으로 시군에 없어지는 추세는 사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으로 볼 때는 필히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꼭 합천읍이나 인근에서 당선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회나 가야나 덕곡 이런 데 분이 군수에 만일 당선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 출퇴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힘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계정도만 해도 아침에 왔다갔다 출근시키는데 40㎞, 퇴근시키는데 40㎞ 사실상 정확한 계산은 안대어봤습니다만 그 기름값하고 1년 관사 구입하는 돈 이자하고 안 같겠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관사가 저희 읍에 있어야 되고 군수는 거의 합천군의 사회단체, 중요기관들이 합천읍에 모여있다 보니까 군수는 항상 읍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게 안 바람직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찬동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안이 통과된다 치더라도 지금 2회 추경에 가서 10월에 추경예산을 얻어가지고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 통과되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봄이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래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군수님 역시 처음 군수되시고 저희들 역시 처음 의원이 되어가지고 군정을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하니까 지금 협의조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면서 속기를 중단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진식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차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합천군의회 최경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량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대할 수도 있고 현행대로 한 읍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읍면기능전환을 해서 쇠퇴기능을 시군으로 올리고 읍면을 주민 여가시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잡은 것이 정책적으로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많이 퇴보되었습니다. 오다가 지금 현재로서 어차피 각 시군의 시범지구는 1개소 그대로 운영을 하되,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추가로 1개소 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고. 왜 1개소만 하는데 무엇한다고 조례를 새로 개정할 것이냐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천읍은 어차피 시범지구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면 반드시 다른 읍면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꾸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는 속기록에도 계속 이행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행정지시나 모든 흐름이 시범지구로서 일단 끝나고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1개소 더 하든지 안하든지 재고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단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중앙에다가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 2002년도 12월 31일로 폐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센터 업무는 어느 과로 이관됩니까?

그 사항은 아직까지 모르겠구요. 지금 나중에 업무가 다시 분담을 하면 행정자치과로 갈는지 어느 과로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하나의 계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단순업무로서 관리가 되겠죠. 일단 처음부터 8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축소되어 하나의 부분업무로서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앞에서 말한대로 합천읍이 시범지구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시설은 안해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저희들이 1억원을, 국비는 벌써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이번 추경에 오면 사업을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합천같은 경우는 다용도회의실로 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17조에 위원과 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4년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역할에 대해서, 고문의 역할이 조금 상세하게 안나와서 설명을,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서 4년 동안 해야할 역할이 조례상에 미비한 것 같아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고문으로서 역시 이름 그대로 고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발언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새로운 개정안은 특별히 우리 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산하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구 글 하나 자체도 전국 시군 다 똑같죠?

예.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내려왔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든지 뺄 수는 없는 사항일 거고 다만 앞으로 여기에 맞는 운영방법도 앞에 합천읍이면 합천읍 사용하는 그 지역에서 할 뿐이지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된 읍면에서는 하등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거기만 해당이 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건을 처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번 조례개정하기 전에, 군의원에 출마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해서 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합천읍에만 표본으로 딱 하나 설치되었기 때문에 합천읍에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도 전 읍면으로 확산될 가망은 없는거고 이 조례안도 명칭을 일원화하는 거하고 자치센터 기능강화 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화시키는 부분, 위원 정수 하한선 폐지하고 고문 신설한 부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단체에서 1/3이상 위원 온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여성위원을 가능한 1/3이상 확보하자는그런 안하고 각각 조례에 필요한 어구 수정한 정도입니다. 각각 자치단체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 사항을 명시해 놓은 거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 읍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모레 7월 1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