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1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대신하여 예산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로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제4대 구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성장속도가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되면서 연간 5. 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하반기에 들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내수를 대신할 수출과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규모자체의 조정보다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총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추가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2001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상반기 동안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등 필수경비의 추가수요분과 국·시비보조 등 상반기의 여러 가지 행·재정적 여건변동 사항과 주민건의 사항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보다 9.6%가 증가한 1664억 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02년 당초보다 8. 8% 증가한 1532억 5300만원으로 123억 94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보다 19.4% 증가한 132억 4000만원으로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변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532억 5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면허세 4900만원과 사업소세 2억 63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3억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당초보다 2.7%가 감소한 219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다세대주택, 빌라 등 신축건물증가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억 800만원이 증가한 부분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청천1동 구청사 매각수입 3억 2800만원, 그 밖에 구경기은행 파산채권 배당금 수입 3억 8800만원과 증지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각종민원발급 증가로 인해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분야별 수입증가는 대체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징금액 하향조정으로 인해 7000만원이 감소한 부분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격 인상 동결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수입의 경우도 처리수수료 인하로 인해 2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5억 9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900만원을 비롯하여 일부 수입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78억 9800만원이 증가한 386억 8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5.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십정동 동암역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3건에 대한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23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 당초보다 5.9% 증가한42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교육급여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8100만원과 부평5동에서 부개3동 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비 6억원, 청천1동 중3-10호선 도로개설비 2억 6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보조금 총액은 27억 5800만원이 증가한 497억 4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보조금 집행잔액,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외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118억 5900만원으로 총 증가액의 95.7%를 차지하는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고, 나머지 5억 3500만원이 경기회복 및 세원발굴에 의한 세외수입분야의 증가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당초보다 1.7% 상승한 39.5%로 나타났으며, 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율이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변동폭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역별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건설사업비 집행잔액 2억 6000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53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실비보상 4200만원,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규확충 경로당 개축공사비 6000만원, 지출절약액으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사업비 7000만원, 가로수전지공사 5000만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 경상예산, 투자사업비 등 총 기정예산 삭감에 의한 재원 10억 6500만원을 추가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부문에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2002년도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 인상분 6억 20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상분 1억 43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2002년도 단가인상분 3억 6400만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등 인상분 2억 44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 추가분 52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분 2000만원, 기타 통·반장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부족분 등 필수경비 부문에서 총 15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부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추가구입비 6200만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비 지원부족분 5000만원, 출산휴가 및 휴직 등 대체인력 인부임 54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정밀 점검료 부족분 1000만원 등 총 4억 5800만원을 각종 행정업무와 경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문으로 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의 국·시비보조금에서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2002년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내시분 6억 8100만원과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1200만원, 그리고 청천1동 중3-10호선 도로개설사업비에 국비 2억 6000만원, 갈산 근린공원조성 사업비로 시비 7억원, 희망공원조성 사업비 시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구비 12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보조사업예산은 63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각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공동주택·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추가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부족분 3억 97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관리비 1억 6500만원 그리고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부문에는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업 해소 사업비로 구조물정비비, 불량하수도정비비,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비, 가로등 설치공사비 등 부족분 9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곡1동 87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를 비롯하여, 십정동 동암역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과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침수대책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48억 89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부문에는 공원 및 녹지관리 부족분 3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타 전자문서전용운영서버 구입비 3억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도입비 5800만원, 컴퓨터구입 4800만원, 버스승강대 설치비 3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 부족분 1100만원을 포함한 7억 4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자체사업 예산은 총 62억 1000만원이 증가한 32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0% 증가한 18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가 3.9% 증가한 29억 6400만원, 경제개발비가 49.2% 증가한 62억 7500만원, 민방위비가 6.9% 증가한 27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4%가 증가한 12억 7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보다 8.8% 증가한 153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보다 19.4%가 증가한 132억 4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증가분 16억 3200만원은 2001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 1800만원과 부당이득금 징수 증가분 15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 증가분 15억 9500만원으로 세출분야에서도 의료급여진료비에 15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결산잉여금 증가분 3억 5300만원, 부평구청 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주차요금 수입이 62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4.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설비 부족분에 2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된 경비에 1억 5500만원,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 등 부족분 2300만원, 그리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족분에 1억 6000만원을 충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1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001회계년도 결산잉여금에서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원과 공공수입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13.1%가 증가한 8억 8000만원으로 세출에서는 일부 기정예산의 예산절감액과 함께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냉·난방용과 난방보일러 자동타이머 설치공사 등 경비에 500만원을 충당하였고 차액 99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을 비롯한 세외수입분야에 있어 세출분야사업이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66억 5400만원 등이 주된 순증요인으로 예년에 비해 가용재원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 한 후 편성한 예산안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9.6% 인 145억 4300만원이 증가한 1664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8%인 123억 9300만원이 증가한 1532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19.4%인 21억 4900만원이 증가한1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의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상반기 중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입 및 세출 부족분으로 활용하고 2001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추가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충당하고 변경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0.9% 4억 5200만원 증가한 488억 9600만원이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5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과년도수입이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3억 5700만원 감액되었고 음식물처리수수료가 2억 7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제과는 국고보조금이 6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기타수수료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과태료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은 39.3% 41억 600만원이 증가한 145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조정교부금 23억원과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지적과는 과태료수입 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5% 16억 7400만원 증가한 667억 6300만원이며 도시국은 35.3% 75억 500만원 증가한 287억 3000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은 10.6% 91억 8000만원 증액된 95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집행 시 부족분에 대한 일부 증액예산 편성 및 확정내시 된 국·시·도비보조금 등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과별 주요 증감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443억 7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 1600만원 감액되고 민간자본이전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보호 재료비 2억 40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3400만원 감액되고 민간이전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4000만원 감액되고 아동복지 민간이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5억 6600만원 증액된 137억 93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억 7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8억 1500만원이 증액된 41억 7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축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7300만원, 실업대책 보조사업 재료비 5억 7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100만원 증액된 41억 5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세출예산으로는 건설과는 5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4700만원으로 건설행정 민간이전 1억 6500만원,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8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원,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60만원, 자산취득비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9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4억 3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공원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1200만원 증액되었고 녹지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원 감액되었으며 광고물관리 연구개발비 500만원,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 도시정비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으로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8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으로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700만원,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고 교통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27억 29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증액 사유로서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잡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7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증액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15억 9400만원, 예비비 3700만원, 반환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96억 3100만원으로 주요 사업증액 사유로는 부평구청 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주차요금수입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 시 주요검토사항으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잔액 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아울러 금번에 증액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위원장, 잠깐만요. 세입을 보고서 해야지 세출만 하자고?

세입 세출을 총괄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냥 부서별로 해. 총괄적으로 하고 나서 각 국을 하든 보건소를 하든 해야 되지.

소관부서별로.

아니지, 총괄적으로 세입 세출 특별회계든 한 다음에.

모봉구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예산팀장이 와있으니까 세입에 대한 것부터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뭘 하든지 해야지.

아니, 예산팀장은 남아있으니까.

모봉구 세입세출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있으니까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무슨 예산안 다루는데 그렇게 다뤄? 부서별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구공보관 공영주차장에서 이미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50%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이 돼서 공영주차장 35억여원에 달한 총사업비가 예산안에 잡혀서 계획이 돼서 본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당초 50%의 배정을 받기로 했는데 30% 줄은 이유, 왜 30%밖에 못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팀장 유정숙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시장 공영주창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보조금 받지 못한 부분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시재원이 예상외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 예산이 43억원에서 3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국비요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나 어제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지하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아니, 끝나고 얘기해요.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사업성이,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86면, 경영재정과에서는 76면으로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틀렸던 부분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상당히 개선이 돼서 123면으로 차량대수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50% 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본예산이 다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50% 주겠다고 해놓고 30%만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덜 받았다든가 로비가 적었다든가, 뭐 로비해야 될 성질도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예산이 추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잘못했다든가, 이미 사전에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없었나요? 구두약속을 해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50% 지원해줄게 너희 예산 짜라 해서 했나요?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관련해서는 그 사업비가 어떤 국·시비보조금이 일정하게 일정기준 보조율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나 국가 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저희가 충족할 만큼의 시비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팀에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올 것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족하는 부분을 충당 못해준다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업무협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합시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보다 더 낫거든요. 우리가 시 예산이 몇 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4000만원을 못 받아와서 다시 우리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뭐가 우리 공무원들의 열성이 부족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이런 본예산에 짜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꼭 줘야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건의도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 그냥 종이 하나로 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주시오, 이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강력하게 우리 이 예산이 없으면 공영주차장사업을 못하니까 강력히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시의 총예산이 2조 1700억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무수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구마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지 특별한 노력을 통하지 않아서 받을 부분을 받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 보조금 2억 4800만원의 부족 때문에 아직 공영주차장 설계도 못 들어가고 지금 사업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이건 그때 당시 보고에는 2002년말이면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03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산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시행부서인 담당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2억 4800만원 때문에 지금 사업설계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2억 4800만원이 없다고 해서 설계도면도 못한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저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는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2억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작년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못 받았는데 올해 구비 2억 4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5억을 내려보내준다, 그런 쪽의 어떤 구두상의 회신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보 돼있는 예산가지고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지 현재 세워진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설계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어제 담당과장한테 2억 4800만원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나기 전법, 그래서 그냥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6개월만에 5개월만에 이 공사를 다, 설계도 어영부영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여지껏 눈에 확 보인단 말이죠. 기간을 두고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공청회도 열고 이 정도면 되겠냐는 주민의 의견청취도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2억 4800만원을 증액해준다면 거의 6개월도 안 걸려서 설계도면도 해야 하지 사업자 선정해야지 여러 가지 공사에 허점이 많단 말이죠. 이런 건 기획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일단,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2억 48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완전하게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가 확보가 되지 않다고 해서 준비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소관부서가 지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전부 지도감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당초예산이 세워져 쓰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범위까지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부서 할 때 더 논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38% 였죠?

네. 38.4%이오.

그런데 거의 1.7%.

네. 39.5%입니다.

올랐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 구청장이 왔고 여러 이유, 이런 등등해서 재정자립도를 약간 올렸지 않는가, 제 직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리라고 예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립도가 1.7% 올랐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재정자립도 1.7% 올랐다는 전체적인 윤곽도 여기 보고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1.7% 상승해서 39.5%가 되고 있는데요 바뀌고 안 바뀌고 떠나서 저희 이번에 세외세입분야중에서 특별히 대별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분야중에서 7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된 요인인데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나 등록세 징수율의 증가에 따라서 시로부터 받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업무가 증가된 증지수입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1.7%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재정자립도는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 총액에서 세외수입분야하고 지방세만 가지고 따지는데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예산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운영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1.7%가 오른 부분도 구경기은행.

네. 파산채권배당금.

파산채권배당금 받은 것도 한 요인이 됩니까?

네. 한 요인이 됩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한미은행과의 관계는 거의 정산이 됐나요?

현재 구경기은행하고는 마무리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종결은 됐습니다.

3억 8000만원 받으면 종결은 되고 또 다른 문화예술 쪽에 남은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구경기은행하고의 종결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2차적인 부분은 한미은행과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파산채권배당금수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받았단 말이죠. 3억 8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찌됐든 몇%라도 올랐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이게 없어지니까, 내후년에 이런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청사매입한 돈까지 합쳐서 올라간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팔아먹을 땅이 없다든가 재산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꼭 얽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 사업이 총 15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어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아주 소상히 잘 알고 계셔서 본 위원은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의 주된 요인은 우리 이복관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국·시비보조비가 거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입 외 수입으로 78억을 올리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78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국·시비보조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것은 2억 7000만원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폐기물처리운반과태료라든가 보건소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지적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도시정비과는 수목훼손비, 옥외광고물, 환경위생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관리법 등등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오는 재원 자체가 각 실과에서, 아까 보고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 56만 부평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주거, 기타 등등해서 보면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대상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서 보조받는 부분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수입에 대한 증가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실장님이 와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도 다루고 감사도 받고 등등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기타 이런 것이.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는 전혀 그런 것을 접할 시기가 없다! 그냥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가 끝나면 전체적인 것은 각 실과별로 거기에 대한 것만 국한하고 말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국·시비보조비가 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뭘 따지냐, 대충 가자. 이런 식이 돼 버렸단 말이죠, 과거에.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총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대하여는 실장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총무위원회에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만 세부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좀 현실적인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부평구의회 의원이지 사회도시 위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에 그러한 설명을 하셔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의논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도 받고. 지금 세외수입분야는 건설과 또 지역경제과, 지적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청소과 등에서 엄창나게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제가 7년 전을 자꾸 떠올리는데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때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국공유지무단점유특별위원회 등등해서 지금 그때보다 세외수입 부분이 한 10억 이상 더 받아지고 그 돈이 다시 환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회도시위원회에 돈만 받아들였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다룰 적마다 이번에는 예산팀장님이 이쪽에 오셨는데 다음 번에는 총무위원회에도 가서 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이 이쪽으로 와서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우선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78억 9800만원 증가해서 예년보다 25.7%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그러면 앞으로 5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이복관 위원이에요. 다른 위원 하시려면 하십시오. 예산팀장님,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1년도 분을 결산하는 부분입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 이월금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세계잉여금이라고 말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전년도죠. 2001년도 동안 예산을 각 부서에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고요, 거기에는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추경에도 지금 수입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부평구청 노외주차장 3개 주차요금 수입이 6240원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지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거의 1억 5900만원이 가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가는 부분은 부평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주차관리쪽으로.

알아요. 우리 이제 이것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예산 다루는 겁니다. 6240원 벌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1억 5984만 4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해서 적자다! 인정합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소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변만, 이유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 자체금액으로 봐서 감액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나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자리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부평구의 예산을 삭감하고 많이 쓰는 부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부평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5984만 4000원이 물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해결이 안됐으니까 다른 말은 없겠지만 예산부서에서 624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1억 5988만 4000원을 주겠다고 예산서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부평구 4대 의회에서 이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조차 예산을 다뤄줬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다룰 때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은 부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는 부서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수입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게 지금 지방세분야는 세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분야가 저희가 총 24개 분야에 153개 사업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간 유동적이긴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각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몇 개 사업에 몇 건이다 이렇게 돼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따지면 지금 세외수입쪽이 거의 대다수가,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산업국 소관중에서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세출하고 세입하고 따지면, 그렇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만 따지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올해는 6억 1200만원이 추경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면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는데 그럼 세출이 들어올 수 있느냐.

팀장님, 다른 부서는 아니하는데.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고 또 지난해 건설에 관계되는 업자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의회의 결정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살리려고 온갖 주차장부터 별것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부터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3개를 하고 있는데 6000여만원밖에 못 버는데 1억 6000여만원이 나간단 말이죠. 이건 적자운영이거든. 그럼 이건 뭐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만큼 우리 부평구의 발전이 아니고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주민의 혈세를, 좀 나쁜 말로해서 탕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다른 부서는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 관련해서 경영재정과에 공단본부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됐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이 예산팀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 잘해주시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11억 3629만 1000원보다 1325만원이 감소한 11억 23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타수수료가 3060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981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진료수입이 1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약분업정착이후 환자감소와 진료수가 하향조정에 따른 세입감소분이며 한방진료비는 1193만 2000원이 감소한 6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료인원감소와 진료수가 하향조정에 따른 사항이며 치과진료비는 846만 1000원이 감소한 12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치과의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된 것뿐만 아니고 진료수가도 하향조정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으로써 일본뇌염이 250만원 감소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5000원으로 접종비를 계상했다가 접종비가 30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비형간염은 600만원이 감소한 19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 또한 접종비가 5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20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의약분업정착단계에서 의약감시가 강화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약 2000만원 증가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1만 8000원 감소한 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분만 후 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5억 934만 2000원이었으나 600만원이 감소한 5억 334만 2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가내시로 인해서 예산편성했으나 확정내시된 사항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368만원 증가하였고 암검진사업비가 144만원 감소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이 1857만 6000원이 감소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성병 에이즈관리비가 50만원 증가한 105만원으로 내시되었으며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이 75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확정내시된 사항이며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비가 577만 3000원이 증가한 1537만 1000원으로 계상했으며 비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가 313만 2000원이 추가로 확정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44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735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84만원 증가하였고 암검진사업비가 72만원 감소내시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928만 8000원이 감소하여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은 75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 473만원 증가한 673만원으로 확정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비가 288만 8000원 증가한 768만6000원으로 확정내시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비형감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가 313만 2000원이 추가로 확정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73만 6000원이 증가한41억 5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4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952만 6000원원을 계상하였고 증감내역중 일반수용비 제작비 건강관리수첩 제작 660원씩해서 2000부 13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문간호사업 시 방문간호대상자들에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수첩을 유인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식품별 연령비교표 인쇄비 185만원 추가로 계상했으며 피복비는 청원경찰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결원이 보충되어 28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54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529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엑스선 필름 및 소모품 부족분 49만 9000원, 치매보조용품구입비가 5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885만 1000이 증가한 1988만 4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청소년금연홍보 사업비 15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사업 수용비가 674만 7000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확정내시된 사항으로써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암검진사업에 따른 일일사역인부 132만원을 국·시비보조로 확정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중 당초보다 128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23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가 946만원이 증가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서 50만원이 추가한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및 격리치료비 등은 1154만 8000원이 증가한 307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국·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금액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736만원이 증가한 245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암검진사업비는 1094만7000원이 감소한 1억 7885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3715만 2000원이 감소한 512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은 유인물에 금액이 누락됐습니다. 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된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268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프린터기 3대 225만원, 이는 당초에 세외수입고지서가 OCR고지서로 통일하여 운영됨에 따라서 당초 도트프린터기를 레이저프린터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혈액고속원심분리기가 230만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액고속원심분리기가 노후되어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수시로 수리를 하더라도 장비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토시너레이터는 결핵도멸검사 시 객담을 살균하는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돼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휴대폰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휴대폰이 구형이 되고 오래되어서 신규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거의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며 필요불가결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음으로 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죠. 이복관입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예, 11명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관리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고 또 항체가 떨어지는 사람은 병원에 진료해서 치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이에요?

여자는 한 사람이고 남자가 열 명입니다.

이 환자들 생활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관리를 하시니까 아시겠죠.

생활수준은 거의 하위, 거의 안 좋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비밀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업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따지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2명은 당초부터 행방불명되다시피 해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월 1회 이상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한 분들이에요, 결혼 안 한 분들이에요? 소장님 아니면 담당팀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팀장 박말자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환자중에서 결혼 안 한 분은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결혼하신 분인데요 결혼하신 분 중에서도 거의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도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거의 못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특별 이런 것 나오고 그렇습니까?

지원되는 건 없고요 치료만 무료로 하고 있고요.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죠?

무방비상태는 아니고요.

월 1회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서운 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의 관리다, 월 1회라고 하면, 그렇죠?

무방비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그것은 환자를 저희들이 격리를 시킨다든가 이럴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무방비는 아니고 월 1회 이상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의 효과라든가 또 치료가 필요할 때 바로 병원에 데려다 치료시키고 이런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12명의 환자가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 거예요? 본예산은 얼마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추경인데.

에이즈환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 시약대에 포함돼있고 그 다음에 치료비는 구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병원에서 청구하면, 그것 올려주면 치료병원으로 지급해주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12명이 있으니까 1인당 1년에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와있죠?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달에 치료비가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국·시비로 다 지원된 금액입니다.

국·시비지원해서 40만원 정도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일 경우 보험에서 지급되니까.

빈약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국고로 해서 이런 부분은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이면 환자들에 대한 치료약값부터 시작해서 다 충당을 해주는 겁니까?

치료비는 100% 다 주는 거죠.

치료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쓰여지는 약값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산출을 했을 때. 지금 치료는 해주죠?

네.

환자가 약을 또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치료비예요.

아, 그게 치료비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 치료를 받고 따로 약을 먹는다든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오. 처방에 의해서 약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약값이죠, 검사비하고 포함해서.

암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데 용서를 좀 하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암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난치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완쾌한다는 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암 검진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7쪽이에요. 지금 이것은 추경이지만 본예산에서.

암 검진 사업비가 3억 2192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의 암환자 파악한 것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죠.

파악은 못 하고?

예.

그러면 이 암환자는 그냥 검진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 구에서는 최초로 부인층에 대한 암을 구비로 작년에 해서 검사를 했어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암이 추가된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암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하위 20% 해당자,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데요 금년도 같으면 짝수 년도에 출생한 사람,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거의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도 좋고요 이것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우리 부평구 56만에 대한 건강검진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세부적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환자가 제일 많다, 예를 들어서 물론 성인병이 제일 많겠지요. 특별하게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관절, 관절도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병이 제일 많다. 혹시 이런 조사를 일괄적으로 한 건 없죠?

예.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기회,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은가, 이런 것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부인층에 대한 암 검진 사업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1억 3500, 작년도에 1억 5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신축이 돼서 가게 되면 기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보이는 사람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관리체계를 확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건강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다른 병·의원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크게 반발이야 있겠습니까만 지금까지 우리가 부인층에 대해서 죽 암검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남자들도 저희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구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초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행정이 그렇게 발단된 구가 있습니까? 자치구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직 조사한 건 없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체력진단을 해서 체력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암 검진 사업을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청사공간이 확보되면 다른 사업도 좀.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다 돼서 하면 전국적으로 뒤쳐지는 보건소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다고 평가해도.

거의 지금은 지방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부지가 넓고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건소는 사실상 부지면적은 좁지만 실내공간이나 이런 데는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거의 뒤쳐지지 않게 시설을 하려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좋고 이 부분이 아니고 의료진이 좋아야 되거든요. 의료진이 좋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렇거든요. 의료진의 뭐.

의료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사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도 의사가 두 명이나 결원인데 계속 공고를 하고 의사협회에 요구를 해도 추천도 안되고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실정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의료진은 특출하게 좋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료진 인건비는 국·시비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우리 순수한 구 예산?

예. 보조 안 해줍니다.

건물만 잘 지으면 뭐해요 의료진이 좋아야지요. 노력하시고요 결원이 됐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 많은 돈을 주고 대우를 잘해주면 좋은 의료진이 오겠죠.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께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보건소에서는 진료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한방, 치과, 예방접종 또 의료약사법에 대한 위반,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노인의치, 검진하는 표본감시, 아이들 치아홈메우기, 이런 세입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합쳐서 41억 5500만원인데 주요사업에 보건소운영하고 일반운영 그 외에는 민간이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운영에서는 8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에는 1200만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민간이전 하는 쪽에서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시비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확정내시가 오게 돼죠. 그럼 확정내시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뭘 좀 구입하겠다 그랬거든요. 몇 가지 의료기를 하겠고 했는데 보건소 신축이 언제쯤이면 다 끝납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말 준공인데요 좀 빨리 당기려고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새집으로 이사가면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새로운, 앞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의료진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예.

프린터기나 혈액원심분리기나 이런 것이 시급한 거죠? 멸균기 같은 것도.

네.

그런데 휴대폰 같은 것은 솔직히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그렇잖아요?

업무용으로 지급돼있는 상태인데요.

업무용 제대로 사용이나 해요? 처박아놓고. 초등학생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생각할 적에 다른 것들은 지원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새집에 이사가고 새로운 장비가고 이러는데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본예산에 내년도 이사갈 것해서 구 장비해서, 새 집가니까 새로운 장비 구입하고 싶고 이럴 거라고 예측이 가요. 그런데 꼭 이것이 급한가 안 급한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이것 지금 사주면 다음 번에 새것 또 사달라고 하면, 소장님이 안 하면 담당이 답변해요.

지금 검사장비 같은 것은 당장 시급해서 사야됩니다. 타 보건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이사갈 적에 장비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다시 이런 명세가 오면 과감히 삭감합니다.

이런 것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 이전할 때도 그랬고 뭘 다시 하나 하자고 그러면 뭐 하나 시작했다면 그 뒤로 계속해서 뒤따라붙어요, 관리하는 것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장비 가지고 새롭게 다하고 싶어서 쓸만한 것도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 군데 됩니까?

약국이 제가 알기로는 파악되는 게 187개소, 약 190개소.

그런데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가 어디에서 많이 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입니까? 아니면 한약방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건 대부분 의원하고 약국 쪽에서. 그리고 적발건수가 많다기보다는 과태료 계산하는 게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매출액이 증가된 부분에서 과태료가 늘어가고.

매출액를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요?

예. 매출액기준으로.

위반과태료가 매출액이, 약값이 싸게 비싸게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과태료 붙는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군데나 되고 2001년도에는 몇 군데나 적발이 됐어요.

예방의약팀장 김종권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유동적인 겁니다. 의료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되는 게 광장히 유동적인 게 위반업소를 저희가 적발을 하면 과태료가 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되는 사항중에서 또 본인이 "나는 문을 닫는 대신 일정금액을 내고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 저희는 이분이 전년도에 부과세를 얼마 냈나, 그걸 보고 일일산정금액을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도 일정금액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에는 한 2400만원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2001년도에는 26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2400만, 2600만 점점 더 금액이 올라가네요?

현재는 올라가고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겁니다. 이게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 한 가지 보건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에 의존해가지고 과태료가 나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금연교육 홍보사업이라고 140쪽, 141쪽에 오타가 됐는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청소년금연교육 홍보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년금연교육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애들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5일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금연침 시술도 하고 홍보사업은 학교라든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죠. 금연건물 지정이라든가 이런 감시.

학교담임선생님이 지적해서 폭행까지 당한다는 데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희망자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어떤 상식으로?

금연교육을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가르치냐고요?

흡연이 나쁘다는 교육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 전시도 하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의대의 전문교수도 초빙해서 강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럼, 청소년들이 자진해서 보건소나 이런 관계기관으로 찾아와서 그런 교육과 홍보를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학교에서 의뢰가 옵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서약서도 쓰고, 담배를 안 피겠다 이렇게 해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아이가 금연을 하는지 다시 또 피우는지는 확인이 안되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하죠.

지금 담배를 많이 피워야 애국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담배가게에서 조그마한 아이들이 담배를 사가지고 다니는 걸 봤는 데 그런 건 어떻게 방치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벌금이 많이 부과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계공무원이 고발을 합니까?

적발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아직까지도 조그마한 애들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슈퍼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 사가는 걸 내가 한두 번 봤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런 홍보가 안됐는지. 또 담배를 미성년자한테 팔면 벌금이 보통 나가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파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적절한 대안이 없습니까?

담배판매업소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제과 쪽에서 취급을 할 겁니다.

단속반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합시다.

그럼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세출예산액이 471억 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 452억 원에서 약 1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2002년도 본예산 356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약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본예산 11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44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1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 사회복지분야는 1,200만 원, 장애인 복지는 2,800만 원, 노인복지는 3,500만 원, 아동복지는 4,100만 원, 재해지출금으로 6,400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주민 보호로는 1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3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각종 장애인 시설 운영비 3,100만 원, 시설의 기능보강과 부평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2억 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의 감소로 1억 2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으로 경로연금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경로당 지원비 등으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개축공사비 집행잔액으로 5,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및 아동사업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운영 및 치료비 1천만 원과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아동 전세자금 지원비로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모·부자 가정의 국민기초대상으로의 흡수로 대상자 감소해서 모·부자 가정 지원비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6,4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반환코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노인정으로 정식인가 난 노인정이 몇 군데 됩니까?

노인정이 156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을 더 증축이나 개축할 만한 데 있습니까?

앞으로 노인정 시설보강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된 시설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신설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별도로 설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인정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동에서 노인정을 하나 증설해 달라고 하는 동은 없었어요?

부개1동에서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부개1동은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개1동은 구립이 3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정이 4개 있어서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개1동에 7군데가 있는데도 모자라다, 한 군데 더 증설해 달라는 겁니까?

예.

보통 한 군데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바닥면적 대지 50평 잡으면 토지비용이 한 1억 5천만 원, 아래 위층 해서 한 50평정도 잡으면 1억 5천만 원, 한 3억이 드는데 건축비는 보통 평당 300만 원 잡으면 되겠습니다만 토지비용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축비만 1층, 2층 지어서 3억이 든다?

50평 잡을 때 1억 5천만 원이요.

2층으로 지을 때는?

1·2층해서 연건평 한 45평에서 50평까지 잡으면요.

연건평 1층, 2층 합해서 한 50평 예산에 1억 5천만 원 든다?

예.

다른 동은 더 신청한 데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개1동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근래에 안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일신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갈 수도 있는 여건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자꾸만 노인정을 해달라고 할 때보면 옆에 동네를 안 가는 실정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주민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는 어차피 단지별로 아파트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노인정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지요?

연료비하고 매달 나가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21만 원정도 됩니다.

연료비 포함해서 21만 원이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6군데라는 노인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명 이상 되는 노인정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이하 되는 노인정도 있는데 나가는 금액은 똑같지요?

현재 구립으로 구에서 만든 노인정이 있고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건하고 그래서 3등급으로 해서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얘기 좀 해봐요.

1등급은 월 13만 5천 원, 2등급은 11만 원, 3등급은 9만 5천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연간 35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1·2·3등급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등급분류는 없는데 우리는 자체 내에서 만들어 놓은 게 건물의 오래된 정도, 오래되면 시설보수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회원수 이런 것 등을 참조해서 일단 3등급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건물이 공사한 지 오래되고 인원이 많으면 13만 5천 원 주고 또 신설건물에 인원이 적으면 3등급으로 나눠서 9만 5천 원 준다?

예. 그래서 1등급은 노인정의 20%로 잡았습니다. 2등급은 30%, 3등급은 50%해서 백분율로 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노인회지회가 있지요. 거기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현재 부평구 노인회지회는 연간 운영비가 1천만 원이고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2대 의원 때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했었는데 그 건물내에 있는 건물임대료는 어디서 챙기는 거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노인회지회 그 건물만 빼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 월수입은 얼마나 돼요?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게 6개소가 됩니다. 6개소중 4개소에는 59만 6,840원, 또 2개소는 472만 3,010원해서 연간 3,500만 원정도 됩니다. 상가임대료가.

상가임대료가 6군데에서 1년에 연간 3,500만 원 나오는데 계약자는 구청이지요?

계약주체요?

계약자.

예.

구청 사회복지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님으로 돼 있어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몇 년 기한인지 오르고 내리는 유동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점포임대료와 달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면적 1,000분의 20 시가 이렇기 때문에.

보증금도 많이 들어 있지요?

보증금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월세만 받아요?

예.

만약에 밀리다가 보증금도 없이 그 사람들 나가면 어떡해요?

아직까지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으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았는데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회지회에서 더 확충해서 사업을 하겠다해서 일단 예고해 놨습니다. 금년까지만 영업을 하기로요.

본래부터, 초창기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데 혹시 못 받고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워낙 공유재산 비용에 의해서 받는 비용이 싸니까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임대료가 싸다고 봅니까, 비싸다고 봅니까?

쌉니다.

싸니까 임대료를 떼고 갈 사람은 없겠군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부분에 165페이지 지역봉사 상해보험 국·시·구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총무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예산 9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이쪽에서는 절약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역봉사 상해보험은 총무과하고 하는 사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가 예산과목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167페이지 보시면 지역봉사 실비 및 관리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항목은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실비 및 관리비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예.

내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지요? 지역봉사 실비관리비가 자활근로사업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이쪽 저쪽에서 자꾸 나눠서 한 쪽에서는 절감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상해보험가입비 지원비를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자원봉사자들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생활복지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장도 두고 뭐도 두고 뭐도 두고 그 사람들 급여 주고 다른 구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수가나 계양구를 보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사람은 정말로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나 사회복지과에 와서 자원봉사 하겠다, 돈 안 받고 순수하게 하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람 자리 만들어 줘서, 순수하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좋아요. 돈 안 받고 자원봉사센터 관리해 주겠다 이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급여를 받고 지금 현 체제로 잘하면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대외협력팀에서는 대외협력팀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하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에 몇 명 필요합니다, 저쪽에 몇 명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야 그 사람들 총괄 관리해서 이중, 삼중으로 거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무만 복잡하게 만들고 바로 찾아오면 바로 이쪽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쪽 가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면 안내가 더 쉬운데 이런 짓을, 짓이라고 하면 나쁘게 표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일을 한다, 기구를 자꾸 만든다. 공감하시지요?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똑같은 내용이겠고 여하간 이런 부분은 제가 타 시·군·구, 전국을 조사했어요. 전국에서 애향심이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성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솔선수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 지역 특성이 전국 산지에서 와서 모여있는, 전혀 애향심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양구나 연수구나 보면 급여만, 관리하고 사무실 유지하는데 2억이 들어가. 2억 가지고 봉사하면 더 많이 할텐데 2억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관리하고 왜 자원봉사자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배치해 주면서 돈 받아먹을려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만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센터를 만든다 뭐해서 별도관리해서 하겠다. 거기에 국만 만들고 소장 만들고 거기 움직이는 사무보조원 만들고 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반대할 거야. 4년 안에 못해. 불보듯 계양구, 연수구 가면 자료가 당장 나와. 연 2억씩 손해봐. 2억을 사회복지과에 더 줘서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겨우 5천 원 점심값 주는데 그 사람들 더 줘. 봉사를 더 잘하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혹시 업무연찬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으면 류수용 의원 거론해도 괜찮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이건 안 된다. 전국적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추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문제점, 안 되는 점 다 했어요. 추미영 의원이 그걸 왜 추진했느냐? 은광원이나 이런 데 가면 홍길동이 관리를 하면 그 밑에 하청을 줘, 류수용 한테. 관리는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실제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악용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거야.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하세요.

강신봉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을 등급별로 분류해서 시설원에 수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예림원, 성동원 5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인 지체장애자를 재활사업, 노동을 가르쳐서 재활시키는 게 있고 또 치료를 위한 재활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용해서 있는 게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수족을 전혀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한 쪽은 정신적인 지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냐는 얘기지요.

분류가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만 수용하는 데가 있고 일반적인 지체장애자가 있는 데가 있고 분류 돼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것이 분류돼 있지 않다면 약간의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쉽게 말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로 되는 거지요?

예. 국비, 시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나 모자가정 지원비가 감액이 많이 됐지요. 감액된 것은 가정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지급 규정이 바뀌는 겁니까?

모·부자가정, 모자가정이 별도로 돼 있어서 지원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로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빼고 그쪽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정들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노인정이 아니라 동네에서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구에 등록이 안 돼 있고 미인가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시설기준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시설기준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시설기준만 맞으면 되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전세자금 있지요. 전세자금이 1년에 얼마로 잡고 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2천만 원인데요 그것은 아동들,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소득 주민 자금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이 상반기에 10억 나가고 하반기에 10억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얻는 절차가 좀 까다롭지요?

예.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조그만 자산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지만 전세자금을 청구하려니까 집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동사무소에서 그런데요. 동사무소에서 월 계약자는 있지만 전세계약서가 없으니까 어떡하면 좋으냐 얘기하길래 본 위원이 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 주인한테 계약서를 써서 그걸 맡겨라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은 실속이 없으니까, 또 이 사람 전세계약서 써줘서 이것을 다른 데 이용할까봐 써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길에서 동동 구르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어요?

현재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세자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주민인데요 전세자금 줬다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 주인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전세자금이 최고한도액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최고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예. 4천만 원인데요 70% 따지면 2,800만 원, 실제는 2,8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전세자금으로 있던 걸 늘려갈 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써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전세계약서라도 하나 얻어서 동사무소에 신청해야만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얻는데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든지 전세자금을 무턱대고 써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이 먼저 돈을 줘야만 전세계약서를 받을 텐데 내가 아무 때 전세자금을 내줄 테니까 계약서부터 써주시오 하면 써줄 사람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또 어렵지만 전세자금을 못 받아서 항상 생활에 굶주리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법이 없지요?

예. 법적 구제제도는 없습니다. 구비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최후 서류거든요. 실제는 어려운데 사실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에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가격이 많이 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당 130만 원 예산 올려야 되나요?

컴퓨터 구입은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전담하다시피 해서 일반적인 컴퓨터 가격입니다. 거기서 조달청에 구입할 때 조달청 구입가 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노후 돼서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계속 130만 원이야.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실무부서에서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조달가격이 그동안 매년 바뀌어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의 금액으로 올려야지 계속 130만 원,

옛날에는,

참고하시고요 그런 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 관심 가져주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설명서나 예산집행서나 130만 원,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앞으로는 본예산,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그때도 컴퓨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다시 조달품 가격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똑같은 내용 계속 오면 우리도 보기 짜증나요.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저소득 아동 학교 급식 지원비를 1,549명에서 324명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87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청 어린이 집에 가스공사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냥 보통 가스통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청은 도시가스 선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파이프 관으로 안전성 있게 따서 시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 증원해 달라고 하고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국고보조금은 반환금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어디에 쓰려고 청구했다가 5,745만 2천 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이건 무슨 뜻이지요?

몇 페이지지요?

175페이지.

1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장비용 환수금 해서 치료를 받는데 부당하게 받아서 반환 받는 게 있고 또 생계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안 줘야 되는데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못된 것을 환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도 없이 무조건 국고보조금이라고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 주면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뭘 지원 받아도 잘 해주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달 생계급여를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생활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했을 때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었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었는데 부양의무자가 사망했다거나 했을 때는 그 당사자는 생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양해 줘야 되고 그렇게 돼서 수시로 매달 확인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지급됐던 사람들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환수 받아서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국비로 반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대략 얼마 들 것이다, 국고니까 무조건 받고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비가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흥 댁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 가보니까 아들이 벼랑간에 교도소에 입소해서 부양능력이 없어졌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아들이 나와서 노동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또 생계급여를 빼게 됩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얼마 증액했다가 이만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종, 2종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금액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반환되는 사람들만 금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00세대에 1만 4천 명이라면 1만 4천 명에 대한 금액이 국비, 시비 나와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돼 있잖아요. 모자라서 다시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1명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조사해도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 별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둘, 셋, 삼산지구는 6명까지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6명 정원을 조정해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사하는데도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입니다. 171쪽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억 1,310만 원에 995만 원을 더 증액했단 말이지요. 용수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노인들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하시겠다는 예산이지요?

예.

용수대가 얼마나 큰데 철거를 해야 돼요? 넓이가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용수대가 학교에 가면 콘크리트로 수도파이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밖에 있는 거요?

예. 울타리 안에 있는데요,

처음 설계할 때 물 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물이 나쁘다던가, 수도인가요?

예, 수도입니다.

활용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예.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뒤편인데 주차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용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물 안에 수도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노인회관 지은 지가 얼마 됐지요?

95년도에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은 해부터 거의 무용지물이 됐었나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 동네가 어디 있어, 떨어졌는데.

차량이 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차를 몰고 다니시니까?

그런 분도 많고요 이웃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전거 놓을 부지가,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수대 부지 넓이가 얼마나 넓게 돼 있는가 알고 싶은데.

자전거 2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용수대 넓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

한 10m 정도 됩니다.

가로는 얼마?

가로는 보통 1m지요. 수도꼭지가 앞뒤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철거 후 자전거 놓는데 1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90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995만 원이 증가된 것 아니에요? 1억 2,105만 원인데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나는 돈 1억 2천만 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이익금 많이 남겨서 적자 안 보려고 하는 형태란 말이지, 예산 짜여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m에 10m 철거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10평도 안 돼요. 한 5∼6평도 안 돼요. 여기에 1억 2천만 원, 시설관리공단 너희들 돈 많이 벌어서 이익금 많이 남겨서 손해본 거 다 때우려고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어패가 있고 거북할지 몰라도 누가 봐도 과장님 말씀대로 1m에 10m 용수대 철거해서 자전거 대는 데 쇠로 자전거 댈 수 있도록 하는데 1억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고 안 웃는 개도 웃어요. 이 예산이 여기 1억 1,110만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올릴 거 없고 도와줄 거 없으니까 995만 원을 더해 준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확인하고 예산 올릴 때 싸인하셨나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억 2,100만 원이 노인정 보수까지 다 들어간 거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135쪽 한 번 보세요.

그건 995만 원이지요.

왜 995만 원이에요.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해서 1억 2,105만 원이 돼 있거든요. 본래 기정에는 1억 1,110만 원이 돼 있는데 995만 원이 더 증가해서 1억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보강사업 해서 내용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 설치 돼 있는 폐기된 용수대를 설치하고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들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것 외에 또 뭐 있어요? 또 할 사람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1억 1,100만 원에 대한 것은 오래된 회관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쓰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놓고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보강사업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 내용은 자전거 설치대를 하겠다고 기재했잖아요.

추경에 대한 것은 그런 겁니다. 당초 예산은 안 그렇고요.

당초 1억 1천만 원은 어디에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노인정 수리, 보수하는데 쓰는 겁니다.

노인정 수리 이것말고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건 없습니다.

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에 1억 2천만 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2천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내용의 보강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했다시피 노인정 보수, 수리하는데 쓰려고 당초에는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준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1억 2,105만 원을 용수대를 철거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강사업이 다른 거 뭐 있어요, 주요 내용이 그건데. 다른 어떤 보강사업 얘기해도 돼요. 팀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995만 원 더 넣는 사항은 현재 용수대 만드는 것 995만 원, 먼저 있던 것은 현재 외벽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옥상에 게이트볼장 칸막이 공사하는 게 995만 원입니다. 그래서 1,950만 원이 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2,105만 원이 순수하게 노인복지회관에 페인트칠하고 뭐하고 전반적인 보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로당이요. 경로당에 시설보수도 하고 도시가스 설치 안 된 데는 도시가스 설치하고 아까 부평구청 어린이집처럼 바깥으로 가스통을 사다 하는 것은 안전관리상 파이프로 하고 이런 공사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1억 2천이라는 돈에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예.

그러면 설명서에 써넣어야지요.

이 예산편성상에는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의 공사비입니다. 이건 추경안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박사요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995만 원이 용수대 철거하고 자전거 놓는 걸 한다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해를 잘 시켜야지 이해를 잘 못시키면 안 되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언제 계약이 된 겁니까? 보수 부문이나 이런 부분을.

본예산 세우면서 금년 2월에 위탁계약 처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금년 2월.

그러면 사회산업국하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하고 계약한 거예요, 구청하고 계약한 겁니까?

구청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과 단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로 구청장 명의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구청장 결재 맡아서,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부평구 전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겁니까?

그 위탁사업비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위탁처리는 구청장 명의로 하는 거고요 다른 과에서 또 사업비가 있어서 하면 다른 과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구청장으로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서 구청장한테 결재 받아서 바로 계약하는 겁니까?

각 사업 주체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할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건설과에서는 얼마,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 있지요. 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한 데 있어요?

우리 국에서는 사회복지과밖에 없습니다.

설명서도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잘못됐다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애물단지예요. 995만 원이 많이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역전 같은 데 자전거 보관대 보면 용접하고 부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상당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아주 후하게 줘. 대체로 보면. 국장님 인정합니까?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보실 때는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 같은데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2002년도 본예산 4억 1,845만 원에서 4억 2,045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여 0.5%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본예산 2억 5,983만 1천 원에서 2억 6,282만 6천 원으로 299만 5천 원이 증가하여 1%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55쪽과 설명서 3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이 본예산 200만 원에서 미수납금에 대한 현년도 수입증가에 따라서 200만 원이 증가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9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6,28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180쪽에서 181쪽, 설명서는14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내구연수 추가에 따른 민원처리용 소음측정기 대체구입비로 공사장 및 주택주변 사업장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신고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코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경우 310만 5천 원의 예산절감 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예산안 179쪽 설명서 1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 무균채수병 구입비는 작년도 구입분 잔량으로 대체해서 금년도 구입예산 28만 원,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카드 보관 바인더 제작비는 집행잔액 12만 6천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설명서 1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장비 미사용에 따른 관련 소모품구입비용 예산 82만 8천 원,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악취포집팩 등 구입분 잔량 및 비디오 카메라 미사용에 따른 배터리 구입예산 16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0쪽, 설명서는 14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명예환경감시원 400명이 350명으로 감축되어 급식비 등 예산 21만 1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들이 예산심의 설명하면서 아주 소상히 쪽수까지 표기하시면서 예산서, 설명서 내용을 아주, 정말로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으로 주로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은 위생과가 열심히 하면 많이 올리는 부서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녁에도 조사 좀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회 나가실 때 환경위생과만 나갑니까, 합동으로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만 나갈 때도 있고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경찰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면에 보면 과태료가 굉장히 미비하다. 어떻게 보면 부평구민은 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는가. 좀 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란한 시기인데 지도단속도 중요하고 선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분을 보면 아주 선도를 잘하고 과태료 부과는 거의 안 한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중에서 위반사항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주류판매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영업정지가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과태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든가 건강진단 수첩 관계가 과태료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면 식품위생법은 누가 어디서 취급해요?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인허가 관계는 공중위생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단속관계는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환경위생과 내에 위생계도 있고 계가 쭉 있잖아요. 요즘은 계가 아니라 팀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적인 사항, 그동안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고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지금 전체예산 많지도 않은 금액, 당초 600만 원이 노후 돼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구연수가 지난 거지요?

예. 내구연수 지난 겁니다.

내구연수 지났어도 그냥은 사용 못합니까?

내구연수 지나고,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되는 측정기기나 이런 것은 대다수가, 지금은 국산도 잘 나옵니다만 저희가 9년 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제라서 수리센터에 의뢰한 바 새로 사는 비용에 거의 상응할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구청 옥상에 옛날 구청사에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어디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부평동초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군데?

예.

그것 가지고 다 측정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하는 게 없네요?

부평구에서는 소음이라든가 대기환경에 관련되는 것하고 수질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기계를 꼭 사셔야 되는 내용이면, 지금 사시고자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외국산을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국산.

아닙니다. 국내산으로써 조달청 가격을 문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품질이라도 단가계약해서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환경위생과가 직접 구입합니까?

경리계로 의뢰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기계는 정밀도를 요하는 기계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좀 있다가 하세요. 위원들하고 보충질의 좀 있다하시고,

지금 류수용 위원의 보충질의,

저도 지금 거기 맞춰서 하려고,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은 사회 보셔야지. 아니면 위원들하고 나서,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지도팀이라고 그러나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작년 9월 3일.

타구에서 오셨나?

예, 계양구에서 왔습니다.

지난번 팀장 이름이 누구였나요?

박정식 팀장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계양구로 갔습니다.

잘 갔네. 지금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시겠다고 류수용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음측정기가 구청에 몇 대 있어요?

지금 현재 2대 있는데 1대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10만 원짜리 사면 증액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 증액된 부분에 610만 원을 포함해서 1,120만 원짜리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61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1,1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510만 원이었는데 610만 원이 증액돼서 1,12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1대 구입하는데 1,12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1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대인데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2대가 아니라 1대입니다.

지금 추경에 증액을 610만 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당초는 510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510만 원은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이 전체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그건 컴퓨터 구입하는 510만 원이고 610만 원은 소음측정기 구입을 한다. 이것도 외제예요?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때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도 현장에 나와 보시고, 위원이 동네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면 측정할 수 있지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이니까. 위원이기 전에 동네에 사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측정을 하면 오랜만에 소리가 커서 측정이 85㏈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봤어요. 기준치가 70인가,

75㏈.

75㏈인데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고장났다 이거예요. 배터리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민원 요구해서 오셨는데 두 번이나 80㏈ 이상 나왔는데도 갑작스럽게 배터리 갈아야 된다고 하면서, 배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거 보시오, 85㏈ 나왔는데 왜 기계가 고장났냐.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정말 그 기계 구입해서 주민들이, 그래서 고장났다고 해서 이해하고 배터리가 다 나갔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시에 또 소음측정하고 하는 부서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소입니다.

환경연구소 그걸 얘기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아. 현장 사람들은. 다 짜고 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때 김흥림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물론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하고 관계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도. 동네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참 양심적이고 바른 말만 하시는 분이거든. 어떻게 신고만 하면 조용해요. 공무원만 나오면. 가면 또 시끄러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하고 김흥림 팀장 있는데 사정도 하면서, 아침에 나와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뭔가 자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있는 환경위생과인가, 아니면 군림하는 환경위생과인가 이런 것 좀 각성하시고 이 기회에 610만 원 주고 사면 고장 안 나고 잘 나오는 기계입니까?

기계 상태를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잘 모르더라고.

기기 구입할 때 그쪽에서 와서 설명도하고 저희도 같이 작동해 보고 그런 것은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던 직원들이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직원을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배터리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 방문할 시 기기를 점검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현장에 임하도록 그것 역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그 시간이 거의 오전 10시거든요. 출근해서 전화 받고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도 그 동네 의원이고 주민의 대표의원이 있는 자리인데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정도하면 의원 없는 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측정하나 제대로 못하는 부평구청 환경위생과라고 나는 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도 암반을 때리고 부수는데 측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 큰데 암반을 부수고 뿌레카로 치고 하는 데도 측정이 안 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매일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그렇지 않아도 민원발생 사항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갔을 때 공사 자체가 정지돼 있었고 위원님 그 사항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차후로는 저희 과의 직원이 현장 갈 때 민원사항임을 감안해서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시켜주시겠다는 건 좋은 얘기고요 정말 우리가 주민의 대표고 그 날도 거의 주민들 200여명이 나와서 농성하고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그러는데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행정고발만 했다 이거예요. 행정고발 얼마 나왔냐? 나는 뿌레카가 뭔지도 모르고 ㏈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도 듣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해줘서 아는데 암반 깨고 뿌레카가 두드리고 이런데도 측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측정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바로 옆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민원사항 되는,

됐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측정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610만 원 들여 사면 측정 나올 수 있는 기계를 사세요. 왜냐면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기기 자체가 규정도 없어요. 내가 전에 직원한테 달라고 해서 소음 측정하는 책자를 공부하다가 멍청해서 아직 다 못했는데 진짜 이런 부분, 부평구가 안고 있는 공무원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쪽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86억 58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9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계획 유보로 봉투판매수입이 4억 5658만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가 지난 5월 조례가 개정되어 세대별로 1300원씩 부과하던 수수료를 1000원씩 부과함에 따라 2억 748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에서 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120리터들이 중간수거용기구입을 위한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18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37억 93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2억 2668만 4000원보다 5억 66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1574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상결과 정년이 1년 연장되어 정년퇴직 보상구입비를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금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작년도 단체협약사항인 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 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추가구입비 중 중간수거용기 120리터짜리 구입비는 아파트단지의 파손 또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가정용수거용기, 유인물에는 60리터로 돼있습니다만 6리터가 되겠습니다. 6리터짜리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분리수거확대에 따라 각 가정에 지급할 용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 부족분 2200만원은 무단투기된 지정폐기물 처리비로 작년에 비해 연립주택이 많이 신축되어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계상 하였으며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부족분 역시 연립주택 증가에 따른 물량증가로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제작비 부족분은 연립주택증가에 따른 잦은 이사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가 제작하고자 하며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는 당초예산보다 토사가 많이 발생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및 도로변 쓰레기 건축폐기물 처리비는 관내 무단투기된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동사무소에 배치된 미화원의 청소용으로 사용할 봉투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환불절차개선 관련사업비는 환경부지침에 의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타구로 전출 시 종량제봉투를 구에 직접 환불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폐기물과태료 체납자 우편요금 부족분은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처분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며 연료비는 시범퇴비화기기가 노후됨에 따라 가동하지 못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원재활용센터 건물의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지원 일반수용비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임자가 없어짐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며 재료비의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제작 부족분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를 위한 통투, 이너팩, 박스 스티커에 삽입할 바코드를 인쇄할 비용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중간용기 추가구입을 위한 비용이며 민간이전의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연립주택의 증가로 이사하는 세대가 많은데 따른 것이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는 세대수가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대행사업비는 하반기 3개동 확대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 대상가구수의 증가로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폐형광등 회수함 설치비는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동사무소 5개소에 설치한 것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7층 이상 빌딩까지 확대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고지서 인쇄용 고속프린터, 고지서 봉합기기 구입비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고지서발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듯이 우리 청소과의 예산은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반드시필요한 항목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청소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우리 과에서 계상한 대로 의결해주시어 56만 부평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들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동목 위원님.

이복관 위원입니다. 189쪽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지금 발생 예상량이 2000톤, 톤당 단가가 지금 구에서 7만 5362원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준은 타 자치구와 꼭 같은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요 비슷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든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수집 운반하는 거리라든지 조건 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 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들이 지금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만 가져갑니까? 지금도 새까만 비닐봉지에 있는 것도 담고 있습니까? 과장님.

무단투기 한 것은 업체에서 수거는 안 합니다.

아니지, 지금 통상 보면 동네나 일반 주거지역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장소가 있죠?

예.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것도 있거니와 무단투기 돼서 새까만 비닐봉지나 새파란 비닐봉지에 있는 것도 다 담고 있는 부평구 쓰레기용역회사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져 있는 것은?

그것은 가져가지 않죠.

그것은 원칙으로 안 해야되죠.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다 담아가지고 가서 톤 수만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우리 부평구 쓰레기 치우는 사업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긴 것만 가져가게 돼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거하는 차량을 보면, 쓰레기봉투가 무슨 색깔입니까? 거의 횐색에 가깝죠?

예. 횐색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검은 것 파란 것 다 올라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 청소정책이 어쩐지는 몰라도 하여튼 많이 실어서 양만 많으면 돈을 많이 주는 실정이거든요. 이미 본 위원 아니고 다른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 누차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증가돼서 2000톤에 대한 물론, 추경에 증가를 시켜서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쓰레기용역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정되고 바뀌어져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모범으로 보이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격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 어떻게 대안 같은 것 좋은 것 발의 좀 하고 이런 걸 많이 잡아내고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2000톤이면 통상 몇 명 증가분이라고 봅니까?

인구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1만여명 정도밖에 1년 동안에 안 늘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단투기 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누가 버렸는지 모두 색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무단투기한 것을 수거해다가 처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본 색출해야되는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것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무단투기가 집중된 우심지역이라는 곳이 엊그저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80개소가 넘는데 거기에 버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중에 누가 어느 때 얼마나 갖다버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가지고 그것을 전부 감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비단 그 장소에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소과의 쓰레기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연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1억 394만원인데요 황색봉투를.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달리 이불이나 의류 그런 것을 별도처리용봉투에 처리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별도로 소각을 한다든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투판매하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투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이게 얼마 책정이 돼있었어요?

세입으로요?

세출예산에,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4억 6100만원입니다.

4억 6100만원인데 1억 394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넣어야되지 1억이라는 돈을, 거의 20% 이상을 증액해서 한 이유는 뭐예요?

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인구도 증가가 됐고 연립주택들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이사 오고가는 과정에서 버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우리 이복관 위원님 질문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적에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중에서 일일이 다 그것을 정리 못하니까 평균적으로 15% 정도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서 15% 삭감한 부분 외에 더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할 적에는 절약해서 그 돈,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십시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대거 교체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해놓은 것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경에 다 올라왔다 정리추경되면 또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정리하느라고 난리 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청소와 세출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해놓은 내용을 슬그머니다 올려놨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질문해서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청소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 다시 정비하세요.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놓으면 또 살려달라 애걸복걸하고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편성권도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우리가 심의의결권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본예산 다루어 놓으면 뭐해요, 추경에서 올려놓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자기들 일하기 편한 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를 1년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분야, 쓰레기봉투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은 음식물, 재활용 부분 다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부서 과장이 그것 한 번 안 읽어봤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의원들이 애써서 보고서 만들어놨으면 그것 읽어보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같이 맞춰서 가야지. 내가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줄게요. 광주시 북구청을 가니까 우리가 초대에 만들어놓은 청소행정조사특위 그때했을 적의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면서 자기네는 그 책을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청소행정을 대폭 개선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담당과장한테 들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도대체가 그렇게 연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본 위원 생각엔 이걸 왜 세웠냐, 깎았냐, 뭐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다시 내줬으며 좋겠어요. 이상 마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 예산은 일반 다른 사업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 예산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에 따라서는 공사기법이라든지 제품의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청소예산은 글자 그대로 배출 돼있는, 집행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쓰레기배출량을 주민들이 무단투기 안 하고 최소한으로 적게 배출하면 지금 추경예산 반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배출을 하고 무단투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그걸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군가는 치워야되고 치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반 다른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마치 부평 구민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전혀 협조 않는 구민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을 자성해야 돼요. 처음에 청소행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시, 관리 감독할 적에 어느 때부터인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이런 행정이 계속 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치워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우리 모든 행정이 10년 후로 후퇴해지는 그런 결과뿐이 초래 안 해요. 지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봤어요. 그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혀 노력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법으로 그냥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그냥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 두들기고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툭 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있고 "뭐해서 더 해주십시오", "뭐해서 더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간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번 예산 요구할 적에 갔다놓은 것 우리가 심의하면서 보면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고 보면. 매년 그런 것을 반복해서 내가 7년 동안 봤어요. 우리가 대안도 제시했어요. 지금 전체 청소행정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1년여 동안 조사특위해서 전국 누비고 쫓아다니면서 좋다는 것, 잘한다는 행정을 모두 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될 점을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줬는데 주무과장이 그것 한번도 안 읽어보고 지금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답변하셔도 매날 그 얘기예요. 태어나서부터 쓰레기 발생하고 죽을 때도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것이 인간사회인데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면 일반수용비 15% 일괄삭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끈다고 해서 전부 다시 달라고 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팍팍 주면 좋죠. 이것보다 더 급한 일 들이 산재해있어요. 산재해 있는데도 이것 안 돼요. 치워주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행정은 다시 원위치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공무원들이 지금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0명인데 그 중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단속만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맨손으로 열어가지고 뒤져서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기본적으로 매일하고 있고 저녁시간도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팀장들이 있습니다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우리 청소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한 부분, 좋습니다, 그 얘기도 맞다고 인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건축폐기물 담아놓으면 두말 않고 싣고 가요. 왜 싣고 가는지 아세요? 근량이 많이 나가니까 싣고 가요. 일반쓰레기 저런 데 담아놓으면 안 싣고 가요. 또한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다른 동네는 청소차 밑바닥에 1톤 나가는 철판도 깔고 다녔어요. 아시잖아요! 무슨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한다, 단속한다 말은 하지만 그런 것은 실어간단 말이에요, 청소관련 업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힘줘서 주장하고 개선하라고 하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인천 전체를 보면 송파구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송파구가 서울 제일 끝인데 여기까지 싣고 오는 운임도 더 들어가고 다 더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더 비싸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전부 조사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런 결론을 내도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 아마 탈락한 의원들이 이 청소행정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자꾸 설명해봐야 류수용한테는 안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설명하시고 일반수용비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본 예산에서 정 필요한 것만 다시 올리세요.

다 하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류수용 위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안 들어도 돼요.

없습니다.

난 새삼스러운 걸 느꼈는데 우리 3대 의회 때 청소특위에서 발간한 책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읽어봤냐고 물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로 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1년여 걸쳐서 청소행정을, 행정이라는 자체가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과장님, 이것 아셔야 돼. 우리가 내는 세금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것 홍보도 여러 면으로 한번 구상해보세요. 우리 청소과장님 일 잘하시잖아! 홍보도 해주고 계도도 한번 해주고. 정말 직원들 무슨 죄 있어요? 밤낮으로 쓰레기 무단방류 한 것 뒤지고 이것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공무원 치고 그런 공무원 없잖아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믿는 거예요. 가끔 하시겠지, 또 보고도 하겠지만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칭찬도 해주고 더 많이 하세요. 뒤지고 뭐하고 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계도도 하고 직접 과장님이 앞에 나가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쓰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걸 계도도 해보시고 머리 한번 써보세요. 그 좋은 머리 어디에 씁니까?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덧붙일게요. 우리 청소특위에서, 재활용수거용기 우리는 뭘로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비닐 병 같은 것 아니면 유리병 같은 것.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은 그물망을 지원해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다 한꺼번에 모어서 담아 가면 업체에서 수거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물망 쓴 지가 얼마 됐어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타 구의 좋은 점을 얘기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효율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4대 의회 들어와서 청소과 추경예산하면서 처음으로 청소과장 대면하는데 과장님 머리 쓰고 조금 신경 쓰시면 예산, 보세요, 지금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 대행사에 1억여원을 다시 주겠다고 부족분을 올리셨는데 과장님이 정말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일 한다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재고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 좀 아낄 줄 아는 과장님이 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

답변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1억이라는 돈이 대행사업비에 나가고 폐기물 부족분 이게 나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들어갈 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이라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음식물쓰레기 회수용기 지난번에 드럼통으로 제작을 하셨다가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바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드럼통으로 해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드럼통 몇 개나 했습니까?

2114개입니다.

쇠로 된 드럼통이오?

예.

그것 다 버리셨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매각처분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매각해서 몇 푼이나 받겠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잘못 올려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거하는데 소음이 발생돼서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통을 직접, 그 안에서 내용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빈통 갔다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통째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음식물 자체가 염분이 많아서 쇠로 돼있는 부분이 부식도 되고 그래서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드럼통을 구매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음식물 배출량을 측정한다든지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때 물론 부족분도 있겠지만 그 돈을 부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잘못하셔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보조되고 있는 건데 현재 부평4, 5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3개동을 확대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쇠로 된 드럼통을 구매했을 때 말이죠 그것을 다 교체를 하자니까, 그것 다 교체하는 걸로 돼있죠?

교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걸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깨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구적으로 쓴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염분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다보니까 쇠로 된 드럼통은 염분이 들어가면 삭게 되죠.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들이 들었다 놨다하면 소음도 일으키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밑쪽에 수거처리비가 전액 삭감이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 삭감하는 것이 원래 수거를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서 여기 한 번 왔다 가는 비용이 30만원이 넘게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당시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를 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보조해주는 것 가지고도 수지가 안 맞는 거죠. 한 차가지고 가봐야 전체 물건값이 30만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서 직접 거기다 갖다주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보조해줄 그럴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매립비 수족분 했는데 우리 구에 노면청소사가 몇 대죠?

현재 3대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으로 있죠?

대형 둘에 소형 하나가 있습니다.

운행이 잘 됩니까?

예.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의원 시절에도 이걸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노면청소차들이, 물론 길옆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지만 노면청소차량이 움직이는 걸 나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할 정도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노면청소차를 아주 애물단지로 생각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노면청소차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기사 인건비라든가 또 노화되는 부속을 사들이다 보면 처음 이것이 일본에서 수입한 차라고 해서 부속도 이런 데에서는, 시중에서는 없고 부속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노면청소차에다가 공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지난 지가 근 1달도 안 됐는데 월드컵 인천에서 개최할 적에도 노면차량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지금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가 열릴 적에는 움직이는 걸 내가 느껴요. 평소에는 움직이는 걸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평구 관내가 면적은 넓다고 하고 차량도 3대뿐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그 차만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차를 타고 부평 관내를 하루에도 몇 회를 오고 가면서 봐도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못보겠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1년의 부속비라든가 2001년도의 인건비나 이 자동차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590만원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청소도 안 하면서 무슨 도로청소 발생하는 토사처리비, 얼마나 더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올리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대에 따르는 기사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 같지만 그 분들이 우리의 세금을 월급으로 타가시고 자동차를 내 몸같이 아껴주신다면, 기계는 쓰면 닳고 고장나게 돼 있지만 이것 노면청소차가 부속값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 텐데 나는 노다지 구청 옆, 뒤에, 아니면 다른 데다 방치해놓고 이렇게 매일운행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행을 꼭 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골목은 그 차로 못 하지만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전지역을 같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매일 도는 걸 못보고 그래서 우리 2대 의원 때, '96년 시절에도 이 도로노면청소차를 사달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걸 사온 지도 얼마 안돼가지고 또 어느 과장은 작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기계가 파손된 것도 있고 또한 이 부속이 수입품이 돼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변명까지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이 노면청소차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다 진공청소차 도로청소 시 발생하는 토사처리비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 저는 무리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청소차가 지금 어디쯤에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잘 움직이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분들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낯에는 길거리의 무질서한 주차난 때문에 그 차를 피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다니는 수도 있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움직이는가, 기사분들이 정말 성의껏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서 이 청소차를 가지고 도로변의 먼지나 토사를 아주 깨끗이 치우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거된 토사가 지금 구산동에 있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환장에 쌓여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확인시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청소차가 매일 일정이 어디 어디 동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구역을 나눠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면청소차에 들어가는 인건비며 소모품 외 하루하루 어느 장소에서 운행하는가 차량일지 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퇴비화기기가 몇 대있습니까?

이것은 한 대 분을 얘기한 건데요 감량화기기는 총 46대중에서 5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만 1849만 7000원입니까?

예.

그럼 퇴비화기기가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가격은 좀 차이가 있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게 그 전에 국가정책으로 전액 지원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들이 잘못 돼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1800만원 아껴주는 건 감사한데요 지금 퇴비화기기가 거의 무용지물이란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이 됐든 우리가 샀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6대가 된다는데 가동할 수 있는 대로 가동해가지고, 돈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그 돈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폐형광등 하는데도 그 만한 돈을 들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써야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되짚고 이것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리비를 넣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