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안동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검토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의결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인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여건변화와 국·시비보조 등 재원구조의 변화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연간 2회 내지 3회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보고받으신 예산서를 받으신 바와 같이 당초 확정 편성된 예산액 중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절감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사사항 중 고려될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주원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먼저 제4대 의회에서 새로운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의사국 예산편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예산은 의사국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필요로 하는 의사운영항목 예산과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를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의사국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의사운영 항목예산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회의록 책자 발간비용이라든지 하는 기본 경상적경비와 행정장비, 도서구입비 그리고 추가로 필요로 하는 시설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경비가 주가 되겠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야간근무 급식비, 차량관리비, 청사유지비 등이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항목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와 비교시찰 여비, 회의수당과 의장단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흔히 의회비라고 하는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그 편성대상과 기준 금액을 법적으로 고시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금년도 총 예산은 6억 2,928만 6천 원으로써 그 중 의사운영항목 예산이 1억 7,394만 6천 원 그리고 의정활동 항목예산이 4억 5,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예산의 투자효율 확보 차원에서 경상예산의 긴축관리와 부서별 자율절약을 통한 절감예산을 투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부서의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일부 경상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당초예산 6억 2,928만 6천 원보다 1.1%가 감소한 6억 2,246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3만 3천 원이 감소한 내용이나 내용면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절감예산운영을 위한 일부 경상경비 절감내용이 추경예산 감소액의 주요원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부터 2페이지 상단부의 차량선박비 예산절감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경상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공히 각 세목별로 평균 5%정도 예산액을 절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2년도 경상예산절감계획에 해당과목과 절감목표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보상금 등 4개 비목이며, 절감목표액은 각 비목별로 예산액의 5%를 절감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5%상당의 금액을 절감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 니콘카메라 밧데리 팩 구입 삭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니콘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회기 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이라든지 각종 행사시 의정홍보를 위해 카메라를 사용해 왔으며, 원거리 촬영과 흔들림없는 고정촬영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카메라 망원렌즈와 삼각대 구입비를 계상해서 올해 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밧데리 팩도 카메라 후레쉬가 필요한 장소에서의 촬영시 신속한 연속촬영을 위해 구입하기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가 지난 91년도에 구입한 노후한 기종이고 가끔씩 작동불량으로 수선을 해야 하는 관리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내구연수가 경과되면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미 구입한 망원렌즈나 카메라 삼각대는 새로운 카메라 기종에도 호환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밧데리 팩만은 새 카메라를 구입시 호환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고성능의 밧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와 밧데리를 구입하고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새 카메라를 구입할 때 다시 구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이 사업비를 삭감키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 비목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절감계획이 내려온 항목에는 네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차량장비 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내가 차량비를 1천만 원 쓰겠다, 2천만 원 쓰겠다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네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얼마를 써라라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만큼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더 쓰지 말아라하고 절감시키는겁니다. 임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입니다. 차량 한 대 유지비는 1년간 10만 원을 써라라고 법으로 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10만 원을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다면 법적으로 10만 원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5%는 절감을 하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재원만큼 남겨놔서 그 익년도에 또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자는 절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인데 이번 이 네 가지가 절감대상비목이 이번에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계획으로 내려온 비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안 심사하시겠지만 같은 얘기가 지금같은 항목 얘기가 반복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뭐다 뭐다 한 가지 하는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중에서 5%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