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금년 7월로 지방의회 출범이후 제4대 구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연간 5.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최근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가 하반기에 들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내수를 대신할 수출과 설비투자의본격적인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규모 자체의 조정보다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총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추가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200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상반기동안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사업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등 필수경비 추가소요분과 국·시비보조 등 상반기 여러 가지 행·재정적 여건변동사항과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9.6% 증가한 1,664억 9,3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002년 당초보다 8.8% 증가한 1,532억 5,300만 원으로 12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보다 19.4% 증가한 132억 4천만 원으로 2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32억 5,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면허세 4,900만 원과 사업소세 2억 6,300만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억 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당초보다 2.7%가 감소한 219억 5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다세대주택, 빌라 등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수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억 8백만 원이 증가한 부분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청천1동 구청사 매각 수입 3억 2,800만 원, 그밖에 구 경기은행 파산채권 배당금수익 3억 8,800만 원과 증지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각종 민원발급 증가로 인해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분야별 수입증가는 대체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따라 과징금액 하향조정으로 인해 7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격 인상동결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의 경우도 처리수수료 인하로 2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5억 9,1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900만 원을 비롯하여 일부 수입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7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8,1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십정동 동암역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한 3건에 대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23억 5천만 원이 내시되어 당초보다 5.9%가 증가한 42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교육급여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하여 6억 8,100만 원과 부평5동, 부평3동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비 6억 원, 청천1동 중 3-10호선 도로개설비 2억 6천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보조금총액은 2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9%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세입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외적, 간접적 요인에 의한 118억 5,900만 원으로 총 증가액의 95.7%를 차지하는 것이 주된 증가요인이고, 나머지 5억 3,500만 원이 경기회복 및 세원발굴에 의한 세외수입 분야의 증가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당초보다 1.7%가 상승한 39.5%로 나타났으며, 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율이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변동 폭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별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실비보상 4,200만 원,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규 확충 경로당 개축공사비 6천만 원 지출절약액으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사업비 7천만 원, 가로수 전지공사 5천만 원을 포함하여 필수경비 경상예산 투자사업비 등 총 기정예산 삭감에 의한 재원 10억 6,500만 원을 추가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문에서 당초예산의 미계상된 2002년도 공무원 인건비관련 경비인상분 6억 2천만 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상분 1억 4,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2002년도 단가인상분 3억 6,400만 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등 인상분 2억 4,400만 원, 채무상환 추가분 5,200만 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 2천만 원, 기타 통·반장 증설에 따른 통·반장 수당 부족분 등 필수경비에서 총 15억 1,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부문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지 추가구입비 6,200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비지원 부족분 5천만 원,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인력지원 인부임 5,400만 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정밀점검 부족분 1천만 원 등 총 4억 5,800만 원을 각종 행정업무와 경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문으로 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에 국시비보조금에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내시분 6억 8,100만 원과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1,200만 원 그리고 청천1동 중 3-10호선 도로개설사업비 국비 2억 6천만 원,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7억 원, 희망공원조성사업비 시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구비 12억 9,9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보조사업예산은 636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각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추가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수수료 등 부족분 3억 9,7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정비 민간용역사업 사후관리비 1억 6,500만 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 부문에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사업비로 구조물정비비, 불량하수도정비비,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가로등 설치공사비 등 부족분 9억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곡1동 87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를 비롯하여 십정동 동암역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과 부평5동 침수대책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건 48억 8,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부문에서는 공원 및 녹지관리 부족분 3,1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타 전자문서 전용 운영 주전산기 구입비 3억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도입비 5,800만 원, 컴퓨터 구입 4,800만 원, 버스승강대 설치비 3,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 부족분 1,100만 원을 포함한 7억 4,100만 원이 추가계상되어 자체 사업예산은 총 62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2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행정비가 8.0% 증가한 18억 5,100만 원, 사회개발비가 3.9% 증가한 29억 6,400만 원, 경제개발비가 49. 2% 증가한 62억 7,500만 원, 민방위비가 6.9% 증가한 2,7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4% 증가한 12억 7,600만 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보다 8.8% 증가한 1,53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보다 19.4% 증가한 132억 4천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특별회계 세입증가분 16억 3,200만 원을 2001회계년도에 결산잉여금 1,800만 원과 부당이득금 징수증가분 1,5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기금 이자수입 증가분 5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증가분 15억 9,500만 원으로 세출분야에서도 의료급여진료비 15억 9,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은 결산잉여금 증가분 3억 5,300만 원, 부평구청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주차요금수입이 6,200만 원이 증가 되어 당초보다 4.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시설비 부족분에 2억 4천만 원,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된 경비에 1억 5,500만 원,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도색 등 부족분 2,300만 원, 그리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족분에 1억 6천만 원을 충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001회계년도 결산잉여금에서 6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8백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13.1% 증가한 8억 8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부 기정예산의 예산절감액과 함께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냉·난방용과 난방보일러 자동타이머 설치공사 등 경비 5백만 원을 충당하였고, 차액 9,9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 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비롯한 세입 수입분야에 있어서 세출분야 사업이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66억 5,400만 원 등이 주된 선정요인으로써 예년에 비해 가용재원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입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2년도 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664억 9,328만 1천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8.8%인 123억 9,384만 1천 원이 증가한 1,532억 5,292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인 21억 4,998만 5천 원이 증가한 132억 4,03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7%인 6억 1,200만 원이 감소하여 219억 5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1.9%인 3억 3,132만 원이 증가한 185억 6,283만 3천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0.3%인 75억 6,646만 6천 원 증가한 201억 1,8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9%인 2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426억 1,833만 9천 원, 국고보조금 등은 2.4%인 7억 6,964만 3천 원이 증가한 333억 3,627만 5천 원, 시비보조금 등은 13.8%인 19억 8,841만 2천 원 증가한 164억 1,205만 3천 원, 지방채는 증감없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4.3%인 9억 8,850만 8천 원이 증가한 243억 7,901만 6천 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6%인 4억 49만 4천 원이 증가한 263억 6,746만 2천 원이며,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5.9%인 35억 1,843만 2천 원이 증가한 636억 9,014만 1천 원, 자체사업은 23.4%인 62억 1,029만 9천 원이 증가한 327억 7,195만 6천 원, 지방채 상환은 7.6%인 5,200만 원 증가한 7억 4,037만 7천 원, 예비비는 증감없는 19억 2,122만 5천 원이며, 기타에서는 56.8%인 12억 2,410만 8천 원이 증가한 33억 8,2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9억 8,41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12억 5,349만 9천 원이고,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 3억 6,394만 2천 원, 예산성과 포상금 948만 2천 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604만 원, 전산실 전기배선공사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090만 원,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 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200만 원, 청천1동 청사신축 상환이자 1,200만 원, 청천1동 청사신축 상환원금 4천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74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4,973만 원이고, 감액부분은 급양비 예산절감 2백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절감 25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1억 2,91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0억 2,770만 2천 원이고 주요 증액내용은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 873만 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1,022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지원 부족분 5천만 원, 지하창고 선반제작 4백만 원, 체육청소년관리 일반운영비 3,704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524만 원, 교통안내표지판 및 휀스정비 1,200만 원, 청소년PC게임방 운영 6백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2,365만 3천 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문화원 사업비지원 6백만 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실 예산절감 840만 원, 청소년 선호시설설치 및 집기구입 집행잔액 1,2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0억 6,032만 7천 원이 증액된 319억 4,073만 6천 원이고, 주요 증액부분은 인건비 인상 및 증원분 1억 857만 5천 원, 상여금 7,032만 2천 원, 정액수당 3,745만 7천 원, 초과근무수당 8,392만 1천 원, 봉급조정수당 2억 8,592만 2천 원,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 2,069만 4천 원, 계약직 의사보수 인상분 1,613만 8천 원, 기타 업무추진비 4,602만 원, 총무관리 운영비 3,089만 원, 동대본부 장비구입비 2,255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4,196만 원, 총무관리 시설비 5,6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638만 원,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2억 4,371만 7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5,359만 2천 원, 재해보상금 부담금 8,100만 원, 의료보험금 6,244만 7천 원, 일반 운영비 1,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부분은 봉급조정수당 과목경정감액으로 2억 5,79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8,312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40만 7천 원으로 주요 증액부분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1만 6천 원, 사회단체보조금 시비 1,300만 원, 인감전산화 스캐너 구입 1,100만 원, 민방위관리 재료비 1억 221만 7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3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 570만 원 등이며, 감액부분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 5,290만 1천 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571만 원 등이며, 세무과는 2,75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7억 6,160만 7천 원으로 주요 감액부분은 지방세고지서 송달비 예산절감 2,644만 원 등이며, 경영재정과는 8,298만 3천 원이 증액되어 41억 8,520만 1천 원이고, 주요 증액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36만 3천 원, 수입증지 제작 부족분 1,000만 원, 공유잡종재산 유지관리 부족분 1,000만 원,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1,630만 원, 시설부대비 950만 원등이며, 감액부분은 유류 및 수리비 예산절감 989만 원,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삭감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억 475만 4천 원이 감액되어 4억 540만 8천 원이고, 주요 감액부분은 일반운영비 1,073만 5천 원,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배정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민방위비 1억 1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21개 동의 예산은 총 1,295만 4천 원이 증액되어 34억 5,233만 9천 원이고 주요 증액부분을 보고드리면 부평1동청사 주요노후시설물 교체공사 1,500만 원, 부평2동 옥상 물탱크 교체 및 방수공사 457만 5천 원, 산곡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4만 3천 원, 산곡2동 동청사 상수도시설 교체공사 2천만 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 원, 청천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5만 원 부개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부분은 부평1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백만 원, 부평3동 기타보상금 532만 원, 부평5동 기타보상금 546만 원, 산곡3동 센터운영 자원봉사자 실비예산절감 4백만 원, 청천2동 기타보상금 4백만 원, 삼산동 기타보상금 716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1억 21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8억 7,98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유와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계상여부,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예산여부,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예상여부, 특정목적을 위한 추경편성여부,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은 1,293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이 소송비용 회수 208만 7천 원과 일반전화 해지금 1,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02년도 당초예산 92억 6,936만 5천 원에서 추경 이번에 계상된 것이 112억 5,349만 9천 원으로 19억 8,413만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급양비 여비와 집행잔액 등을 삭감조치하였으며, 19억 증가에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2억 4,713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974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0억 4,973만 원입니다. 특히 시비가 10억 4,973만 원인 이유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0억이 교부는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이 28억이 내려오고 시비 16억 등 해서 시비보조금이 당초에 내려왔던 10억 원이 사실상 반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예산에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상승금 3억 6,394만 2천 원이 1월 1일 통보된 중앙임금계약체결 확정에 따라서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으로써 예산액수가 절대액이 큰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은 자산취득 관련해서 저희 전자결재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전자결재전용 주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 인·허가, 회계 이것과 같이 쓰는 관계로 해서 현재 전자결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전산기 구입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3억 1천만 원 높은 비용입니다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6,730만 원 발급관련 라우터 이런 것관련 비용입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948만 2천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무인민원발급 운영관련 경비들, 백 본용 모둘 관계, 주전산기 운영 부속장비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604만 원이 증가가 됐고, 또한 전산실 전기배선공사 1,200만 원 현재 주전산기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전산실 전기배선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다시 재배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빈프로젝트가 96년에 설치한 것이 돼서 주민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층 대회의실에 방송 장비 마이크 바꾸는 내용이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팀과 기획팀 휴대용 컴퓨터가 96년도용이 돼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내구연한을 이미 2년이나 경과했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또한 청천1동 청사정비 원금과 이자 갚는 거 5,300만 원, 따라서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19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주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자산취득 관련 경비, 기타 경비로써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죠?

3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동사무소 두 군데하고 구청 청사에 돼 있습니다. 부평1동, 산곡2동 구청 입구.

그럼 앞으로 두 대는 어디에 하실겁니까?

신세계 E-마트 부평점하고 신성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어느 동에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민원처리에 지양해야 될 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두 군데가 설치되면 다섯 군데가 설치되는 것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느 장소가 적지이냐 우리가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앞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선정을 좀더 객관적인 데이터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든가 기초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발급,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발급수요량,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객관적인 기초조사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했다하고 수긍이 가게끔 해야 할 터인데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구나 구청 안에 설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백화점이나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이왕이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신세계 E마트 부평점이나 신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성있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장소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 직원하고 시민과 직원하고 전국에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데도 가 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소같은 것들이 실제로 설치했을 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사례삼아서 가서 타 시·구를 가서 봤습니다. 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백화점이면 백화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역사도 역사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는 것은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 설치를 더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역사라든가 백화점같은 데에서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사례조사는 나름대로 충분히, 충분하다기 보다는 상당부분 조사를 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소가 실제로 서울의 강남구라든가 몇 개소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중앙방침은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7종밖에 발급이 안 됩니다만 32종이 발급받게 되면 그것은 전 동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청 시민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왜 구청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전부 다 다녀야 되는겁니다. 기계 하나를 못 당해내요. 시민과에만 들어가서 나중에 32종으로 됐을 때 발급되는 것을 받을 수가 없고 동사무소에 갔다고 해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인감, 호적등본 이외에는 발급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은 7종입니다만 물론 동사무소에서 차량등록 원부 갑·을 이런 거 떼지 못 하죠. 그러나 거기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실이 있다고 해도 그 옆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하는 것은 현재의 기능만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부평1동이라든가 산곡2동은 상당히 많은 조사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지난 번에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처리건수같은 것들이 시민과에 전부 데이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용빈도가 높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예산성과금 두 건이라고 했는데 두 건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직장협의회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쟁점이 되고 있는 예산성과금하고는 다른 것이고, 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예산절감관련 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해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지급하게 되는건데 지적과에 전산라우터용기인가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각 동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종이 간판같은 것을 종이현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기계는 있는 거고, 그것을 활용해서 개당 2만 원, 3만 원 많게는 4만 원씩 되는 것을 몇 천 원정도로 해결한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부서와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건은 굴포천 관계, 굴포천에 흙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햇빛에 놔두는 과정속에서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방 금방 처리를 못 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다보니까 빗물에 씻기고 이래가지고 많이 씻기게 돼죠, 흙이.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이게 꼭 폐기물이라고 단순히 하수물을 준설했다고해서 무조건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체 샘플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폐기물 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하고 거의 마찬가지다라는 검사결과를 맡아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자기네 복토용 흙으로 받아들이겠다해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갖다 버린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실제 성과금을 받았나요?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은 어느 과 직원이 받는거예요, 누가.

부서와 개인이 일정비율로 나뉘어가지고 지적과하고 경제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양분화돼 있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은 기획실에서 주고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봉급은 총무과에서 통합재정관리 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일괄 거기에서 다 하고 다만 재료비 인부 말고 환경미화원들 그것하고 상용인부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화원들이 되겠네요.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니 일용인부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일용인부가 조금씩 부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증가되지는 않고 재료비 인부로 각 실·과에서 사업과 연관해서 채용되고 있고,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용인부임으로 기술인부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컴퓨터전문가라든가 이런 직원들로, 일용인부지만 그것은 승인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승인이 어디에서 나는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시로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인부임은 일상 행정사무보조 일용인부같은 것은 전부.

일용인부를 억제한다고 해놓고 일용인부를 쓸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네.

그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비 인부임이죠.

없어졌는데 꼭 필요한 일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 그게 참 모순이네요.

모순은 모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규직을 쓰는 것보다는 예산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쓰는거죠.

안원학 위원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를 한다고하는데 왜 신설사업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업자체가 구비로 되는 것이 있고 시비로 되는 것이 있고, 국비로 되는 것이 있고 국·시비 혼합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놓는 것, 또 특별교부세로 내놓는 것,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 같은 것들은 신설이라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아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셨거든요. VTR 같은 거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을텐데 추경에 넣어가지고 교체를 하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산예산같은 것들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까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거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것 하나가 전산내용인데 지금 저도 하루종일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망이 연결돼 있는데 가끔 가다 죽어요. 왜냐하면 4개인가 5개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밀려서 계상을 못 했던건데 이것을 내년까지 기다리다가 중간에 자료가 유실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번에 전산기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같은 거 삭감 삭감하니까 당초에 실·과에서 직원들이 노이로제 걸려 있다고. 당초 절감 몇 % 일률적으로 하고, 또 이제 7월 1차 추경에서 막 운영비 삭감한다니까 당초부터 뻥튀기로 세워놓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할정도 되니까 각 실·과에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거 일률적으로 몇 백만 원씩 줄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절감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당초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실·과에서 많이 세워놓고 봐야 돼. 절감분은 미리 계산해 놓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실장님 지금 세입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알려 드려야 되니까, 31페이지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문화원사업비가 기정 2천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삭감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향토사료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1월 18일자 시에서 공문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는 300만 원이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사업비 지원 역시 시비보조금이 1천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된 8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25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지정숙박업소 꽃 화분 설치가 기정 1,3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삭감된 1,280만 원이 되겠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 성립전경비로 2,365만 3천 원이 2002년 5월 6일에 교부결정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28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120만 원이 삭감된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시비보조금으로써 시에서 내시된 교부금액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부평사람들 발간비 부족분이 기정 1억에서 873만 원이 증액된 1억 873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사람들을 저희가 월 12만 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월간 발간비가 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12달을 계산했을 때 한달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 사진보관용 공CD는 25만 원 계상했고, 부평사람들의 우편발송비 예산절감은 기정 2,184만 원에서 436만 8천 원을 현재 발송비로 계상해서 예상되는 436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부분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95만 7천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용 렌즈를 210만 원에, 넓은 시각을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홍보사진에 자료보관용 CD를 이번에 20만 원을 주고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사랑방 사무실 운영비를 신규로 20만 원씩 3개월 분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나 사랑방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갈산2동 3층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 되가지고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세공과금 부족분이 120만 원에서 13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의 거리에 전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 전기 쓴 것이 지금 하반기에는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사랑방 공공요금은 역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3개월치를 한 달에 60만 원씩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문화의 거리 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의 거리에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평역광장 조형물 유지보수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평풍물대축제 행사비 지원 부족분 기정 2억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는데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부분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지정숙박업소 꽃 화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64개 지정숙박시설에 대해서 꽃 화분을 설치한 사항으로 1,3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삭감된 1,28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비 지원내역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원래 4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600만 원이 삭감되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1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전체적으로 100%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일정액 삭감되면 같은 비율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유지관리비는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지하창고 선반제작은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장비를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지하창고가 좁아서 선반을 설치해서 보관하는 면적을 넓히는데 있습니다.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월드컵 홍보물설치, 홍보용 명찰제작, 조대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특별교부금으로 5천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7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신동에 배드민턴장 전기요금은 신규로 지금 기본요금 4만 원씩 6개월치가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부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 임차 예산절감은 지금 탁구장과 볼링장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볼링장 1개소가 지금 현재 임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120만 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링선수단 인건비는 교통비와 간식비가 이번에 부평구운동경기부운영지침이 2002년 1월 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운동수당 부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내표지판 등 휀스정비는 5천만 원이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것이 1천 200만 원이 이번에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 PC방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천마노인정에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총 6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산곡1동 신협분소에 되어 있던 공부방 수련실이 이번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84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성립전경비로 2,365만 3천 원이 이번에 5월 6일에 교부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280만 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왔는데 280만 원이 2월 6일에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가 2천 240만 원에서 2천 120만 원으로 12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 및 집기구입 집행내역은 기 3천 만 원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천마PC방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1,240만 7천 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자료로 드린 축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2002년도 풍물대축제는 크게 본행사와 특별행사, 그리고 거리행사, 그 다음에 부평사랑축제로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는 부평풍물완판공연과 만만세, 그리고 개막식, 주제공연과 특별공연, 그리고 부평난장 2002년도와 폐막식이 되겠고 특별행사에는 청소년 행사와 젊음의 축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학술행사, 문화행사, 초청공연이 있고 경연대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체험마당이 있고 거리행사로는 예술무대와 참여행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행사와 이웃사랑행사가 되겠고 행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으로는 10월 2일은 제2회 학생국악경연대회를 예선을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이고 10월 3일은 축제개막행사를 부평로 전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 3일과 4일은 제2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03페이지 볼링선수단 인건비요. 우리 구 볼링선수단 공식 명칭이 뭡니까?

부평구청 운동경기부입니다.

부평구청 운동경기부, 그러면 무슨 무슨 팀이 있어요?

볼링이지요.

부평구청 볼링팀이라든가,

부평구청 볼링팀입니다.

이것 하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볼링팀 운영에 얼마가 서 있지요?

운영비로 3억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524만 원을 어떤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평구청 볼링선수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까. 원천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특별히 씨름부라든가, 볼링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지요?

네. 각 구청별로 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어느 지침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운동경기부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침 개정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독, 주장 교통비를 신설한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간식비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볼링선수단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을 우리 스스로 개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의 운동경기부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운동경기부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준용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이쪽에 보면 공부방 있지요. 106페이지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인데 지금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는 데인가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4개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산곡2동이 있고, 갈산동 있고, 십정1동 그 다음에 부평중부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공부방이 4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번 예산에 지금 해당되는 그러한 공부방은 산곡2동에 공부방과 그 다음에 갈산1동에 공부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부방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해요?

산곡2동은 산곡2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갈산1동은 갈산동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물축제에 국비나 시비 지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풍물축제 국·시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천만 원 정도는 시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실무진끼리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하네요. 사실 문화의 시대를 맞아서 축제 같은 것을 우리도 개발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 없어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도 지원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예를 들면 청도 소싸움이라든가 반딧불 축제라든가 이런 유명한 축제가 되어서 관광객을 끌어 모아서 경영차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구비로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행정력 들여서 하고 있어서 벌써 우리가 5회인가 6회째지요. 이것을 계속 어렵게 우리 돈 가지고만 언제까지 꾸려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도 받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부평사람들만 아닌 전국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있어요. 서구에 보면 로데오축제나 가장 간단한 조그만 마을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듯이 우리도 규모보다는 재미있고 볼 거리를 잘 나타냄으로써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야지 규모만 자꾸 크게 하고 우리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이런 축제는 앞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막연한 과제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에 풍물단원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연합풍물단으로 해서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350명이 항상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연합풍물단은 어제도 환영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나와서 각 행사할 때 그럴 때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가고 그러지요?

요청 있으면 그 사항을 봐 갖고 연합풍물단에서 판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우리 부평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풍물단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참여하는 데가 각종 지원 요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평연합풍물단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전혀 보조금은 없는 거지요? 시에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요청해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평풍물대축제 말이에요. 그게 날짜가 늘어났습니까?

네.

늘어난 것에 대한 타당성 있게 위원님들한테 설득 가게끔 얘기해 주세요. 왜 늘어났는지.

이 사항은 지금 예산증액 사유에 있는 것처럼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이 3일 이상으로 되어서 이렇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혜택이 있는 것이 대외적인 홍보를 문화관광부에서 해 주고, 두 번째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잉크가 됩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평가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약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지급받는데 이것은 지역문화해서 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받는데 따라 금액의 차등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풍물대축제를 전국적인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간을 늘려서 시행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더 증액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날짜가 길면 문화관광부에다가 채택될 확률이 있고 날짜가 짧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을 해야지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올해 며칠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주일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평대로에서 하는 행사는 이틀 있고, 부평공원에서 하고, 부평여성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는 2개소 내지 3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하면서 공연의 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로 막아서 기간동안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요?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완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소 문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했을 때 그렇게 큰 장소, 교통편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했을 때 지금 부평대로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고 그리고 장소가 광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틀간 도로에서 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렇 지 않고 많은 행사,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평가한 것으로는 40만이 지금 현재 관람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온 팀만해도 개인과 단체 이렇게 팀으로 해서 55개 팀이 참여한 다양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장소를 빌려서 하게 되면 장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단위행사마다 전부 장소에 따라서 음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평대로에서 하게 되면 본무대와 보조무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음향과 조명시설을 일체 다 해 놓고 시간에 따라서는 단위행사를 하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평대로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대로 말고 88정비대 부평공원에서 하는 것은 어때요? 이틀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밖에 편의시설 이런 것 그 다음에 부평대로 주변에는 각종 편의시설 상가라든지 교통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이틀간만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영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번에 월드컵 때 야외멀티큐 중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리응원. 부평공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거기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인근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대백화점 앞에까지 나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오실 때 교통편의, 그쪽은 부평대로처럼 지하철이라든가 각 노선이 다 통과되는 이런 부분,

본 위원은 이틀간 축제하는 것을 대로를 막아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 여기 동료 위원님도 원치 않으리라 봅니다. 축제 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동안 축제하는 것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실장님 예산안이 선다고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하면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 집행한다는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은 하지요.

집행은 하는데 90%집행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이지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98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참고하겠고요. 99페이지에 부평사람들,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873만 원 증액 요구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12만 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873만 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만 부가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전 세대가 다 나가는 부수는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의 세대에 70%를 잡아서 나가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12만 부는 발행해야 그래야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만 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2만 부가 들어가는지 실제 6만 부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조사는 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최소 부수 1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거지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배부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배부되는 것이 12만 부가 전부 다 배부가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든 12만 부를 만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 12만 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내지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달이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12만 부를 만들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전달과정은 실제 문화공보실에서는 잘 모르시지요?

공보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일이 전부 다 방문해서 전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습니다. 단지 각 통·반 조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편물을 통해서 전부 발송이 되는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2만 부를 만들어서 12만 부를 다 전달이 됐을 때는 예산낭비라고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1만 부라도 더 추가해서 많이 만들어야지,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이나 일부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반상회를 안 해요. 회의에 통장님들 모아 갖고 통장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동사무소에서 그게 끝입니다. 확인하는 동장님 동사무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어제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거의가 실장님, 과장님들이 부평사람들에 구정홍보를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달과정 배달과정은 전혀 제가 볼 적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11만 부를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12만 부를 만드는지 10만 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12만 부를 만드는 건지 실장님께서 이 전달 과정, 배달과정을 참고해 주시고 1만부고 10만부고 이것을 70%의 12만 부를 말씀하셨는데 100% 만들어서 전달해 가지고 부평구정이 홍보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달과정, 배달과정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부수만 늘리는 것 아닌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