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구본성입니다. 항상 영도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다루는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참조하여 주십시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의 제정배경과 경의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업무가 수도법의 개정, 시행으로 관리 권한이 2001년 9월 29일부터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청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적정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구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고 법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안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인 간이상수도 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2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며,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재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수질오염, 미사용 등의 사유발생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 여부 폐지후 급수대책수립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이내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간이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청소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심의하시는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은 수질보전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자의 보건 공중위생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제안사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셋째, 참고사항으로서 별첨 수도법 제3조, 제19조, 제32조, 제38조의 2를 보시고 입법예고는 2002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현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시 상수도사업 본부 업무가 구, 군의 고유사무로 2001년 9월 29일 이관됨에 따라 관련 해당 11개 구, 군은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가지고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다 청학2동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여 왔습니까?

시 조례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란 것은 대충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간이상수도란 것은 옛날부터 수도 시설이 안 되는 곳에서 지하수든지 계곡수든지 수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물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학2동에 되어있는 간이상수도는 계곡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하나는 지하수이고 '83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하나는 계곡수인데 '84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로.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청학농예원 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인구수로 볼 때에 150세대로 500명정도 이용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한 90세대에 450명이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수도로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에 간이상수도는 지금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좋고 이것은 지하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수도를 다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부로 안 먹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물은 저희가 볼 때에는 별로 안 좋은데 주민들이 마셔왔는데 별 탈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90세대인데 85세대가 상수도 다 놓고 수질이 좋으니까 음용수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놓을 형편은 되는데 수질이라든지, 이용관계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에 초기 시설비가 들어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수돗물보다 싸게 치이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학1동에 해돋이 마을에 있는 것 이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내는 가 모릅니까?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되어있고, 위에 규모가 큰 지하수를 쓰는 간이상수도는 t당 600원정도,

t당 쓰는 것을 전부다 계량기가 있습니까?

예, 계량기가 있어서 알 수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마다 징수하여서 합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예산은 사실은 이 업무를 받은 지가 저희들 1월달에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월달에 받아서 현재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이 29만 7,000원 내려온게 있어서 이것만 예산에 올라와 있고 약품하고 잔류검사측정기라든지 간단한 이 정도만 했지, 시설비 관계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맡겨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하겠는데,

관례상 해 오던 것을 (청취불능) 문제가 생겨서 부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청학2동에 두 군데 있다고 하였는데 청학1동에 해돋이 마을에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그것은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간이상수도가 구 안에 두 군데 있다고 하였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몇 군데가 됩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하나하고 간이상수도 하나하고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이 뭡니까?

민방위용으로서 비상시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