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칙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6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초과현원 신고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 군, 구에서 위임 처리하던 병무사무가 병력법이 2001년 12월 29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총무 소관의 민원봉사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국 권장사무 중 병무, 향토예비군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2002년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현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됨에 따라 시, 군 또는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의 병무행정 사무를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사무의위임과그경비의부담등에관한규정을 정비한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병력법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과현원 신분유예 기간을 연장을 한다 하는데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초과되는 인원이 전체적인 총 정원이라는 게 현재 8명이 「마이너스」요인이 있어 가지고 당장 조정될 인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문 우리가 별정직하고 고용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관계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 쪽 별정직에서 두 사람, 고용직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03년 2월 28일 되는 것 같으면 네 사람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감원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자 나가야 될 분들이 잠시 연기되는 것입니까?

예. 신분이 잠시 연기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나가야 되기는 나가야 되네요.

그 때 되면 일단 나가는 걸로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기능직이 73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하고 고용직이 어떠한 작용이 상호 보완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어느 직을 말합니까?

별정직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검사실에 한 사람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분야는 환경위생과에 보는 것 같으면 위생감시원들 야간 단속하시는 그런 분이 두 사람이 그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고용직 2명은요?

청소행정과 한 사람하고, 총무과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화원입니까?

미화원은 별도입니다. 미화원은 별도 정원으로 우리 구청에는 90명입니다. 그것은 별도 두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원 택입니까?

사무보조원도 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은 기능직이라도 보건, 전산, 사무직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전부 다 조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무쪽에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는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예비군 업무가 구에서 이관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구의 사무가 많이 줄겠네요.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도 향토예비군 업무가 몽땅 예비군 중대로 이관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대본부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중대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예. 이제 우리 구하고 예비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짐을 많이 덜은 거네요?

예. 그래서 병무 업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6명, 주사 포함해서요. 6명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이 업무를 가지고 가면서 정원을 갖다가 조정하는 「마이너스」요인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는 현재 동삼3동에 동 주무를 6급을 하나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 동삼1동하고 동삼3동 각각 1명씩 증원을 시켜주고, 구청에는 민원봉사과에 공익요원에 대한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두고 사업부서인 도시관리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각각 배정해서 6명에 대해서는 가장 긴요하게 필요한 그러한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감원 요인은 없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