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광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10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에 따른 초과 인원 해소 기관의 연장시행을 위해 정원조례의 부칙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으로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당초 초과 인원 해소기간이 2002년 7월31일까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 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사항입니다. 우리구에 불부합 초관 현원은 33명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월30일 현재로 정원이 673명입니까?

예.

그 중에서 고용직 12명과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기능직14명이 초과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데는 13명으로 1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1명 있습니다.

기능직 누구입니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 13명, 그래서 14명입니다.

평소에 정원과 현원 관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14명과 고용직 12명, 26명인데 이 사람들을...

14명이 아니고 15명입니다. 기능직 7급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왜 14명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 7급1명, 8급1명, 9급 13명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은 14명이었는데 현재 인원하고 안 맞는 것이 15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 다루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차 불부합 되는 요인이 평소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불부합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어쨓든 우리가 673명이 정원 아닙니까? 이 범위 안에서 불부합 되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673명인데 현원은 671명입니다. 2명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중에 일반직 7급 5명, 9급 1명, 일반직이 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으로 봐서는 2명이 모자라는데 일반직은 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를 들면 건축7급이 5명되어야 되는데 건축 7급은 2명이 더 많은 7명이 되어있고 직종간 직급간 언바란스를 당초에는 7월말로 조정하는 기한으로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도저히 불부합 된 정원을 조정할 수 없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연장 해야만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 인사조정시에 시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공로연수를 보내는 방법, 전직시험을 치루게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 2월28일까지는 직종 정원 대비 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6개월을 연장하자는 의미지요..

예. 6개월이 아니고 7개월입니다.

그러면은 종전에도 이렇게 연장을 했지요...

연장이 처음입니다. 구조조정 마지막 기한이 2002년7월31일입니다. 7월31일까지는 직종, 직급 전부다 맞추도록 규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다시 7개월을 더 연장해서 구조조정 취지에 맞도록 맞추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시에 2002년7월31일까지 이달말까지 현원 정원을 조정을 마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달말까지 안 했단 말입니다. 안하고 7개월 더 연장을 해주면 조정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7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간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의 협의 하에 6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03년2월28일까지 정원 불부합 초과인원 정리가 안되면 2003년2월28일에서 다시 6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7개월입니까? 월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2002년 2월28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2월28까지 정원을 일치시키겠다.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치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방법, 또는 불부합 분야를 조정하는 방법, 또는 복수직으로 조정하는 방법, 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 시 전체 인사조정을 해서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용직의 경우에는 취업알선을 해주는 방법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같이 근무한 사람 동료를 때에 따라서는 내 보내야되는 시점까지 오지 않겠나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정원이 직급별로 불부합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숫자만 맞추라고 했습니다. 673명 정원이 있는데 언론이나 우리구에서 작년 이때 대모를 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고용직, 일용직을 퇴출하도록 정원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나가야 되는 아픈 시절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장되는 것하고 이것 연장되는 것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총 정원제 직급에 관계없이 연장을 했다가 언젠가는 정원직급별로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바로 하려면 그래서 시점을 7개월 연장해서 2월28까지 맞추되 그래도 못 맞추게 되면 또다시 6개월 연장하는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구조조정 취지에 맞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능직하고 고용직 26명이 포함되어서 673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26명도 해소를 공로연수를 보낸다든지 전직을 하든지 타기관에 전출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수용을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26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제도 총무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6명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고용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한 솥에 밥을 먹었으니까 지금 수용을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낫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능직하고 고용직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를 하려고 하면은 능력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했을 경우에는 해소가 달성이 되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냥 26명에 대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때 가서 노력을 해보니까 안되었다 그러면 또 6개월 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가면 또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6명을 보더라고 기능직 고용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5명이면 5명이다.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중에는 특별채용 요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번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2월28일까지 우리가 정원 현원을 직종별로 맞추지 못하면 6개월 연장해서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 받습니다. 우리자치 단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나 지자체 단체에서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 없이 2003년2월28일까지는 불부합 초관현원 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아픈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는 벌써 겪었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을 하면 그 안에 조치를 완수할 수 있습니까?

맞추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능력문제에 대해서 가슴아픈데 그렇다면 현재 6개월 연장하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그때까지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전반적인 우리구만 처해진 환경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처해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강제퇴출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복수직렬 조정하는 방법, 특별채용 하는 방법 타 기관단체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법, 다각적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본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이 말입니다. 정년이 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퇴직이 되는 것이고 정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해주면 내년 2월28일까지 수명이 연장이 되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6개월 연장을 해주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6명중에서 10명이면 10명 그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는 고용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 안 되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고 하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최후의 카드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도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든지 이래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본 위원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능직 고용직 26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혜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청장님도 새로 직무를 맡고 있는데 26명중에서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이 된다하더라도 26명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현원 문제인데 현재 초과현원 26명에 대해서는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직 특채라든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최소가 100% 되면 더 좋고 최소화해서 안될 경우에는 최후에 방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틀림없이 그런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잘 참작해서 고려해서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석원 입니다."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입찰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제 실시로 입찰부터 낙찰자 결정까지의 입찰업무 전반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서 종전의 직접입찰과 비교할 때 입찰에 수반되는 행정비용과 입찰서류 등이 절감되고 또한 입찰수수료 징수가 지역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의 원인이 된다는 관련협회로부터 수수료 징수면제 건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에 4만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지난해 행정자치부로 면제건의를 한바가 있고 지난 8월31일 대구광역시로부터 저희구청에 이첩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에서도 2002년4월8일 징수면제 건의가 서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 대구광역시 대구교육청 수성구청이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 신청 한 건당 만원을 삭제하여 종전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난을 완화 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6월21일부터 7월11일까지 20일간 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서구공보지에도 입법 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입찰수수료 징수가 미칠 공공입찰업체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난날 세수확보를 위해 개정되었던 내용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이 되는 것으로 년 간 세수에 미치는 큰 부담이 없다면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입찰수수료 제도 실시이후에 2001년도에 1,189만원, 2002년도 6월말까지 1,339만원 합계 2,528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입찰은 세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제 전자입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전자입찰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입찰수수료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수입면에서 보면 연간 지난해 1,189만원 금년도에 1,300만원인데 현재 대구시에도 조달청 교육청 수성구청 다른 구청에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입찰수수료 제도 실시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의회가 수긍하자마자 이런 조례가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전국 건설협회에서 면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창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협회로부터 면제건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업체 경영난이 큰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체가 입찰 한 건에 만원 낸다고 해서 무슨 큰 경영에 문제가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고 입찰수수료라는 것은 건설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 다른 부서에도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대한 대책 즉 말하자면 보건소 약품 납품하기 위해서도 입찰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어떻게 하려는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대한전문 건설협회 입장에서는 전국협회 수가 많으니까 건설협회 전체에 경영난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자입찰이 시행되고 나서 건설업체 입찰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 한 건에 입찰참가자가 수 백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입찰참가자 전원한테 만원을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데로 정부엣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전자입찰을 하는데 굳이 건설협회 건의처럼 이중부담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업체로 볼 때는 경영난이 문제가 된다고 해도 한 건을 가지고 여러 건설업체가 응찰을 했을 때 해당 관청에도 다소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에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 입찰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자입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는 동시에 조례가 개정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건설공사라든지 자동차 매매라든지 우리구에서 전자입찰 실시하는 시스템이 포함된 것은 면제가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조례안이 안 올라와도...

예. 세무과에서 제안설명 드리는 것은 세외수입에 세입총괄 부서가 세무과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고 실지 담당부서는 각 실.과.동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만큼은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지난 2대 때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골자는 첫째 세수확보차원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건설업체의 비합리적인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수료도 타시도에는 2만5,000원을 하는데 우리도 타시도 하고 같이 2만5,000원 할 것이냐 2만원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만원으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고 경쟁입찰 참가자의 비합리적인 문제해소 부분은 사실은 A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2,500만원 이 정도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관내에 건설업자로부터도 그때 의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관련업체들로부터 이런 것을 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란을 감수하면서 까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방자치란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는게 지방자치입니다. 전국이 똑 같다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타시도 예를 들어서 대구시, 수성구청도 실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사실인데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 가는 이런 형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 도 건설업체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가서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까지 했는데 이 조례는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데 가도 입장료가 3,000원, 만원 이런데도 있습니다. 공사하나 입찰하는데 만원 안 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혼자 10군데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만원도 안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자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2,500만원 세수 보충할 방안이 있습니까?

입찰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홍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우리구에만 먼저해서는 별로 득이 없다고 하는데 타구에도 전부 조율해 보았는데 곧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겠다. 또 문제점 발생 예상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구공사나 다른 입찰건이 생겼을 때는 타구에는 면제를 해주는데 서구에는 받는다고 하면 공사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 할때도 같은 값이면 우리 서구에 공사가 있을 때는 우리 서구에 있는 업자한테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논란을 거듭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라는 것은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맞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전환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수성구에는 수수료가 없는데 왜 여기는 있는냐 그러나 여기는 우리 법이 그렇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외국 같은데 주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법이 그래서 이것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며칠 끌었습니다.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업자들로부터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들어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김창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에 미치는 큰 부담이 없다면 이라고 했는데 2,500만원을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느냐 적은 부담이라고 봐야 되느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

.......

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보고서나 현재 세외수입 연간목표액이 220억 정도 되는데 2,500만원이 지난해하고 금 년5월말까지인데 연간치면 1,50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00만원 같으면 고급인력 급여 아닙니까?

전체에 전자입찰로 해서 흐름이 면제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그렇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비산1동 출신 김성진위원 입니다.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타도시 타구를 비교하지 말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한 살림을 살아도 가정마다 자기 가정에 따라서 어느 집에는 가장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집은 부인위주로 하는 집이 있습니다. 왜 서구에는 구태여 타도시 타구를 비교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타도시 비교는 전국적으로 생산성 있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을비교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로 다른 기관이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다른 데는 해주는데 서구는 안 해주느냐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같은 여건인데 왜 안 하느냐 물론 김홍수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에 대한 지역에 특성은 있지만 다만 도시행정에 자치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 비교는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해주시고 다른데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그런 비교차원이고 또 담당과장들이 업무보고에 미흡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원 수수료 받는 것을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인 세입총괄만 관리를 하지 담당부서는 각 실과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나 세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구로 봐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과거의 입찰과정들 해당부서에 가고 해당 동에 가서 서류를 내고 인력이 와서 배치되고 또 서류를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본 위원도 전자 입찰을 몇 번 응찰을 해보았지만은 행정 자체가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입찰을 해보면은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가 세수 부분에 부담을 가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자입찰제 전자정부 그런 면에서 앞서가는 모습들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의회자체가 선진적으로 변하는 모습들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