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박시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의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대부분 처음 대하는 관계로 향후 전개될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복지구현은 남녀평등 구현과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서 모든 지혜를 모아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부서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청취후 꼭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여성정책관업무보고의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애량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저희 서울시정을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중책을 맡아주신 박시하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여성정책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에도 저희 여성정책관 전 직원은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모든 일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문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산하에는 2담당관 9개 팀에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최진호, 가정복지담당관 김용구, 정책기획팀장 김윤규, 민간활동지원팀장 유충림, 사업개발팀장 이영기, 가정복지팀장 김광례,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아동복지팀장 김규형, 보육팀장 안운길, 늘푸른여성정보팀장 조정아,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양기, 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심대섭, 아동복지센터소장 이정희) 참고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중이고 여성보호센터 소장은 해외 출장중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여성정책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박시하위원장
잠깐요. 보고하시는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하실 최소인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영원위원
첫날 업무보고니까 그냥 받도록 하죠. 업무보고는 1시간이면 끝나요. 보고할 때는 다 앉아 있는 것이 첫날은 예의죠.
박시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김애량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대문 갑구 제2선거구 하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안을 죽 보면서 느끼는데 우선 먼저 시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 문안을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적인 내용에 감사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으며 또 감사의 연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여성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 또 현재 부지선정 등 추진 이렇게 해서 강동과 중랑에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홍제4동에 서울여상 자리가 있습니다. 무악재 넘어가면 홍제4동 오른쪽으로 서울여상 자리가 있는데 서울여상을 목동으로 이전을 시키면서 그 자리를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여상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은평수도사업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여상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신세대 여성교육개발센터라든지 또는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이쪽으로 재검토해서 그 좋은 부지에 또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서울여상 자리를 서울시에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물을 죽 검토를 해 보면 각 분야별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구 서교동 이렇게까지만 위치가 나와 있고 상세한 주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세히 속내막을 들여다 보면 전시효과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또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차기에 선거용으로 하는 그러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개발이 아니고 흥미 위주로 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또는 교양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도 좋고 교양프로그램도 좋은데 여성들이 그 곳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여성들의 능력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우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실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여성정책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나 감사실이나 또 감사원이나 특히 더 세부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회기 때마다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라든가 위탁한 단체라든가 이런 쪽의 감사를 혹시 의도하고 물으셨다면 저희가 위탁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와 똑같이 감사파트에서의 감사 외에 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정기적으로 회계지도라든가 사무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지도감독권한을 맡아서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치구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시단위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성에 관한 시설이나 기관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중복투자 내지는 또 대상자들의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서울 시비를 투자해서 또는 운영하는 그러한 여성기관은 권역별로 다섯 개소를 한다는 그런 장기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플랜에 의해서 현재, 아까 여성발전센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에 여성발전센터를 대개 한 2,000평 가까운 그런 대규모로 기관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가지고 또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기능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방동에 여성플라자를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이거면 서울시 권역별에 어떤 형평성은 유지됐다고 봤는데 최근에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안되겠다, 한 자치구에 한 개의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개 구청이 구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데가 시설비를 전부다 구비를 투자해서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다른 구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에다 시비로 지원해 달라 이런 추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것의 일편이 중랑과 강동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동과 중랑에 시비를 정말 다 투자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도 여러 번 하고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만, 투자심사하고 할 때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섯 개 권역별로 한 것으로 사업이 끝났다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가서 받아와라 하는 조건을 여기에 부가를 했거든요, 강동이나 중랑이나 다. 그런데 사실 여성부에서 국비를 확보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운영은 구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새로 오셔서도 저희가 현안문제로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치구마다 전부 여성회관을 하나씩 짓겠다 그러면 시비투자를 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의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여상 부지에 여성들의 시설을 하는 사업,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서대문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여상 부지에 그런 기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하태종위원
서울여상 자리는 현재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하태종위원
서울시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금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과 있는 땅을 효율성을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재산관리과하고 같이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고서에 기관과 시설현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책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위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전시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한 개의 사업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흥미 위주의 여성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지양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저희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함께 여성정책에 관한 일들 검토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본위원은 여성정책관에 대한 소관 업무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따라온다는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심지어 교통부의 중점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우리 여성정책관의 소관업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보고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김애량 정책관께서는 여권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권신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엄연히 남녀평등이라고 제창을 하고 있고 지금은 호주제까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권신장 여권신장 하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정책관 이 부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여성정책관 간부명단을 죽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들의 보직이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많습니까? 일반직하고 비교했을 때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성정책관실에 근무를 많이 하나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일반행정직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섬세한 면이 있으니까, 장시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이나 특수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 부서에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TO상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들이 복수직렬을 앞세워서 여성정책관의 자리들을 강점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봉수위원
22쪽에 보면, 여성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함께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여성정책관실을 도와야 되는지 하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54개 위원회, 자치구 825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위촉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학 강좌를 300강좌 정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적인 여성관, 성 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와 일상생활에서 차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통적인 여성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찰도 필요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5,000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보다도 훨씬 빼어난 여성들이 많습니다. 국가를 건국한 여성도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성도 있고, 지금 근세에 와서도 보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체육 어느 한 부분을 봐도 여성들이 결코 남성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불량한, 물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불량한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조상들의 빼어난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강좌도 한 과목쯤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위촉하는 강사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 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로 위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의 딸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강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보사위원들께서는 다들 정책관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가 상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인연이 뭔가 보람을 가지고 끝맺음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한봉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이 늘어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전문인력이 아직 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싶어도 그 전문가가 없다 이런 벽에 부딪치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꼭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성만이 아니고 여성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또 어떤 다른 각도에서의 조정이나 통합도 필요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그런 것들을 여성부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좀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이 생기면 제가 정말 찾아가서 꼭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학 강좌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전통적인 우리 여성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저희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도 보면 역사속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참여 모델 같은 것들을 찾는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과 현대가 같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여성의 위치가 정립되도록 저희가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성학 강사로 우리 위원님들 위촉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강사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 위원님 중에서도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훌륭한 분도 계시고 특히 장애인 가운데서도 장애를 극복하시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오신 이정선 위원님 같은 분도 장애인들 여성모임에서 아마 강의를 하시면 잘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선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성이면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차별도 받았고 또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말 소외된 계층 어느 한 곳이 빠짐없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참 섭섭한 것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시정개발원에서 여성장애인 욕구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그 실태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한 달 생활비가 5만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여성부쪽에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정책적인 개발이라든가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문화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복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자꾸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자치구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센터도 이쪽 여성부하고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이 다 사회복지쪽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쪽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박시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사실 이정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여성 그러면 어느 분야든 여성이 안 끼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 그러면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교통까지도 여성관련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한 사업 자체가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이라고 그래서 여성장애인 문제를 얼만큼 거기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성장애인 문제를 하고 싶고 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도 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장애여성 중에서도 정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여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접근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과와 서로 오버랩되지 않고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정책관실이 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복된 지원문제는 연구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도 사실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체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사실 여성장애인문제는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중에 또 한 건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8월에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
반갑습니다. 다시 5대에 이어 6대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새삼 마음이 통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업무보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난 5대에 우리가 질의 받아가지고 집행으로 바꾸도록 연결된 건도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태종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페이지에 여성회관 건립의 문제,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시장께 업무보고하면서 우리가 장기과제로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거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업무보고에 빼버렸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 못하고 각자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다 하고, 내 자신도 사실은 투자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마포에 벌써 옛날에 여성회관을 건립시켰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각 구별 구민회관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흥미 위주의 여성교양프로그램 다 개발한 것이고 여성 5개 발전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능 전환한 동사무소에서도 이 일을 다 행하고 있어요. 단, 여성 남성의 구별이 없을 뿐이죠. 거기다가 사설 문화센터, 백화점에서도 이런 것을 다 나열하고 있을 정도가 되어 있는 문화교양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복투자에 대한 조사성이라든가 철저한 판단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여성플라자를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여성의 수요와 공급이 맞고 그리고 얼마만큼 중복된 예산, 한정된 예산,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안 쓸까 에 대한 생각을 더한 후에 내놓았더라면 이 문제 자체가 불거질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조금 성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중랑여성문화회관하고 강동여성회관 자체도 우리가 애초에 5대때 얘기했던 식으로 단순히 시비로서 지원하게 됐을 때는 이런 기관 하나가 들어서면 정책관님 잘 아시잖아요. 한 개소에서 20억씩 예산을 소요해 버려요. 50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허비할 수밖에 없고 효용성은 없어지고 한다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얘기하셔서 정책관님 소신껏 일을 하십시오. 어떤 구에 이런 여성회관을 가져왔다는 자기 업적으로서 시의원들 남겨놓는 일이라면 저 자신도 못하게끔 분명히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랑여성문화회관하고 강동여성회관에 대해서도 국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같이 증액이 돼서 연계되지 않으면 시비 주는 것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여성회관 문제는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 사업, 또 많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사용 또는 불용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에 삽입을 했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장님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지난번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부언드립니다.
강영원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1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각 구에서 여성회관을 전부 다 건립하려고 한다면 2,50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요. 당장 청계천복원문제도 벌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짓는 데도 2,500억 내지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300억 내지 40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시켜 버려요. 돈이 한정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각 구에 여성회관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정책관님이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당장 급한 것이 아니시면 다음에 자세하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애량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대로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선진 복지문화 창달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여성정보의 산실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재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탄생한 단체로 생각됩니다.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하여 준비중인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서울여성플라자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재단법인서울여성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변도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에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로 임명받은 변도윤입니다. 먼저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시고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금년 1월에 탄생했으며, 또한 6월에 준공 행사를 가진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주체가 되어 다가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500만 서울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거점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걸음 단계에 있는 저희 재단을 아껴주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유건봉, 총괄운영부장 임한균, 경영기획부장 김홍렬, 교육사업부장 배현숙,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현경)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변도윤 대표이사님 자세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반갑습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재원 및 예산현황에서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33억 5,800만원인데 아까 3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334억이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맞죠?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주요시설에서 보면 3층에 대식당 400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식당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연회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요시설 내용에 짜여진 그러한 현황을 보면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선진국에서는 인큐베이터취업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서 보육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지원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취업도 알선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세분화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성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그 다음에 문제여성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인력개발이 3개월에서 6개월, 필요시는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운영방법을 지속성 있게 세분화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20페이지에 보면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여성 중소기업자금 지원 설명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굉장히 먼 곳에 여성플라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각 구청별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각 구별로 여성플라자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각 구청별 시스템을 여성별로 구축을 해서 여성플라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신속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좀더 효율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해서 정말 알찬 여성플라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러한 여성홍보팀들을 위한 어떠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방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숫자에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3층 대식당은 4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식당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나 또는 아트홀에 행사를 하러 오는 여러 대중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연회도 할 수 있고 기본식사도 할 수 있고요. 또 38실이나 되는 200명의 숙소에 연수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식당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능력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사업부가 전반적인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말씀하신 여성정보교육원은 지속성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해 가는 단계에 3개월이나 6개월을 가지고는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좀 연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중소기업기금관리를 다양하게 홍보하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나 어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 그리고 일간신문을 통하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셔틀버스의 운영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원위원
일단 오늘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서로 구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인드에 교감이 있고 서로 통하는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로서 일단 끝을 낼 상황으로 생각을 했는데 방향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재단은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중요한 방향 설정을 먼저 해주고 매듭짓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현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출범되기 전에 직영체제로 운영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것이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러다 재단법인으로 귀착이 됐죠. 그 근거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네.
강영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그 근거는 어떻든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요청되는 여성의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라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재단을 형성해서 관의 장점과 민, 또는 재단의 특수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구상해서 국가경쟁력과 또 여성의 사회진출 또 능력개발 이런 쪽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서 여성의 사회개발하고 능력개발문제는 서울여성플라자 뿐이 아니라 모든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가장 큰 취지는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성이 뭔가를 가져다 놓고 판단해서 결국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 보고에서 보면 향후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인적 관력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지를 맞추고, 그래서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목적이 같이 합류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자체 설정을 첫 번째 안 해놨어요. 다시 설정해서 보고서 다시 바꾸십시오. 그래서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재단법인으로 행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잡아놓으세요. 두 번째는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상임이사도 중요하고 대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명단보다는 이사명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명단 하나 우리들 참조할 만한 사항 된 것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깔아놓아야 되지 않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의 개념 빠뜨린 자체를 주지하시고 거기에서 벌써 경영마인드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여성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결국 나중에는 진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입히고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이름과 내실이 맞지 않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주지하세요.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수탁의 문제는 사실 모든 여성발전센터가 지난 5대에 직영체제에서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해서 새로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생겼는데 이것이 완전한 민간위탁의 형상이 아니에요.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맡아가지고 수탁을 시키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까? 직영의 형태를 변경한 것밖에 안돼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표님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겸용하고 계십니까?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아닙니다.
강영원위원
이제 그것은 손뗐죠?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네.
강영원위원
이력에 보니까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겸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겸용한다면 절대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다행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장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원위원
시간이 1시가 다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질문이라기 보다도 동료위원 강영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서울시에서 편성되는 상·하반기의 예산 이것이 잘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로 서울여성 이원화조직인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과 서울여성,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감을 받고 있어요. 설립기간이 금년 몇 월입니까?
도윤
변도윤재단법인서울여성대표이사
금년 1월에 창립했습니다.
장수원위원
다른 것은 못 집어내도 보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이사장이 서울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목적 근거를 제가 본회의 질의에서 다시 한 번 해서 아까 강영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방향을 중심으로 파고들어갔는데 저는 그 외에 목적 자체가 서울시 여성정책관과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여기 예산이나 인원 규모나 또 쉽게 얘기하자면 파견공무원, 파견공무원 이런 조직은 아무리 50년사 서울시 행정에 파견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서울시 천백만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 형성체가 7명 간부 중에서 파견공무원으로 전부 형성된 조직이 과연 어떠한 이성적인 존재인가 하는 점을 나는 다시 서울시 간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때 가서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전에 설립취지가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그 문제를 따지면 오늘 4시간 5시간씩 따져야 될 사항이니까…….
장수원위원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강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받아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만 받기 때문에 방향제시문제만 던져놨고요. 그 방안을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철저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방향 잡아주십시오.
장수원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으로 끝나고 이 내용과 취지가 제가 배우는 차원과 다시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는데 인원에 대한 간부 편성과 취지 목적과 그것을 시 차원에서, 우리 보사위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제가 다음에 공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박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도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바대로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되어 보건복지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복지분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복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관련분야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무관심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행태에서 탈피하여 소외받고 있는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보건복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모든 지혜를 모아 일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보호를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보건복지국업무보고의건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자로 감사관에서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전장하입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사회위원회의 전문성과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된 것을 저희로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은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소외계층과 서민을 위한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시민생활 현장에서 말이 아니라 일로서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실질로서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여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 발령을 받아서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서울추모공원 건립문제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소외층에 대한 복지증진대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노숙자보호대책, 시립병원 현대화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 하절기 전염병대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복지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의 동반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긴밀히 상의하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장려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과장과 산하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한국영, 의약과장 조성억) 김영술 노숙자대책반장은 현재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홍연 팀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병원의 병원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병원장 박호진,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금년 12월말 퇴직 예정으로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김민영 환경부장께서 대리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천만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성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말씀이 상세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동복지는 업무소관이 여성정책관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성용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박시하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6대 의회가 개원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전장하국장님을 모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시민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든 복지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전국장님하고는 전생에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5대 때는 행자위에서 감사관으로 제가 같이 뵙고, 6대 때는 또 국장님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본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달리는 수레와 같이 양 바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서로가 좋은 일이 많이 도출될 것이고 어느 한쪽이 우월성이라든지 우위를 점하겠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잘 안 굴러가니까 우리 서로가 힘을 합해서 역지사지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신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서울시에 한 58만 5,000명?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다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경로당에 출입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9만 7,300명이면 전체적인 노인들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물론 거기는 재가노인도 포함될 것이고 많은 노인들의 노후복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참고삼아서 어제 그제도 매스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서울시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을 민간인들이 노인시설을 만들어서,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겠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런 실버타운을 만들었을 때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화장장, 서울시 추모공원문제를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한번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강과장도 나와 있고, 배계장은 어디 새로 보직 받았어요, 승진하고?
영철
배영철노인복지행정팀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못 받았어요? 우리 국장 배계장 좋은 자리 좀 추천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 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기에 추호도 변동될 수 없다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줘도 좋은데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좋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또 가족구조의 변화라든지 산업화에 따라서 시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또 복지의 수요도 급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노인시설을 활용하는 문제, 또 실버타운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제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 좋은 고견을 참고로 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정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 뭐 한 두 시간에 머리짜서 된다고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한봉수위원
그것을 하실 때 참고삼아서 지금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드는 것만큼 입소하시는 분들한테 분담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한다든지 투자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아울러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고, 추모공원 문제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추모공원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초구의 생각하고 시의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바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안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서초구하고도 잘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문제, 또 위치문제를 제외한 규모, 교통, 보상, 환경, 인센티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봉수 위원님도 너무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이것 검토를 하시는 데 저만 지금 자꾸 질의를 할 수 없고 저도 간단 간단히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자꾸 지역문제 가지고 말씀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2년까지 5년 단위로 남동, 남서, 북동 지역에 추모공원을 건립한다, 정말 이런 웃기는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20기에 5만위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서울 신임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서초가 되든 어디가 되든 이와 같은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님비입니다. 서초구의 입장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규모라든지 위치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지금 20기가 되고, 솔직히 여기에 보면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생원, 복락원, 희망의 언덕, 공원편의시설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시신을 태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연한다는 얘기입니다, 깽깽이 돌리고. 한쪽에는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예식장까지 거기에 들어온다는 이런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인데 꼭 2020년까지 남동, 남서, 북동에 한다라고 하면 이 규모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이 규모가 줄어들면 위치가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되고요. 언젠가 한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과연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 위치가 화장장으로 합당한 위치인가 하는 것은 한번 노인복지과에서 책임지고 안내를 한번 해 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위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기수가 줄었을 때 안 보이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기본생각은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운영 이런 것인데 지금 25개구 관내에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장이 몇 개 구나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복지과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호작업시설을 포함해서 52개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구청에 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대부분? 서초구는 없잖아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자활자립장이 없잖아요. 서울시나 구청이 주관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서초구에도 다니엘보호작업시설이라고 해서 다니엘재활원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모가 큰 시설은 없고요.
한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자활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관의 비호를 받아서 호텔로 치면 특특급호텔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협회가 있죠? 지체, 신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활자립장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에서 은평이라든지…….
한봉수위원
은평이라든지 여기 목동 있는 데가 강서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목동은 양천.
한봉수위원
그쪽은 잘 되어 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대부분이 근로작업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각 구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노숙자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운영을 하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5대 때 의회에서도 가서 의원들이 상담을 하고 했습니까, 노숙자들 상담해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여기 상담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상담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주로 어떤 상담들입니까? 귀가하라는 권유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숙자대책반운영지원팀장
노숙자대책반 최홍연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나가면 저희 직원들하고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직원들 그 다음에 쉼터의 종사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해 주십사 하고 권유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라든지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도 상당수 노숙하고 계시죠,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홍연
최홍연노숙자대책반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전체 노숙자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거리에는 한 400여 명.
한봉수위원
요즈음도 상담하러 나갑니까?
홍연
최홍연노숙자대책반운영지원팀장
네, 상담하러 나갑니다.
한봉수위원
저 개인적인 부탁인데 언제 갈 때 저를 불러주시면 한번 가서 견학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불러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아마 사회복지위원들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으신데 이런 내용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체제를 이루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우리 나라의 보통 행정패턴을 보면 어떠한 목적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 이후에 나타난 방법이 잘못 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증진인데 조금 전에 한봉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주는 것만 원하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는 분은 물론 보조를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가서 보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옛날에는 환갑이 돼서 거동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아마 칠순이 넘어도 모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노인복지 증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그 계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기초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기초질서라든지 또는 공원관리라든지 교통질서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하태종위원
두 번째로 보건위생서비스 향상인데 현재 우리 나라의 향락산업을 보면 향략서비스산업만 발전하고 있지 어떤 국민정서에 맞는 산업이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락산업으로만 발전되지 않고 국민정서에 맞는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이 지금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인력면이나 재정적인 면으로 봐서. 그렇다면 각 구청별로 단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체제를 만들어서 향락산업을 저지하고 좋은 육성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에게도 유해산업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지금 현재 큰 틀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추후에 본 틀과 같이 한번 더 저희가 상임위원회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하여튼 참고로 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고령자에 대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요. 또 취업알선센터도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 시간을 가지고 뵙고 서로 좋은 고견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분야에 있어서 향락서비스산업을 저지하기 위한 단속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 안해도 되실 만큼 보건위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저희가 듣는 것도 사실은 다 벅찬 것 같은데요. 처음에 1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6·70%를 노인하고 장애인프로그램으로 기능특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91개소에다 노인복지관이 19개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이 31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 무려 141개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역할을 하고 또 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한다면 이 막대한 재정들이 사실 굉장히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141개가 되는 복지관들이 제역할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 지원이 89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91개소가 있고 지역별로 배치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건립한다거나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의 차별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전문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정선위원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다거나 7,8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무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 봐서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노인, 장애인, 일반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들을 망라한 일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능전환 및 특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이 확충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제대로 해 내지를 못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 복지프로그램 즉 노인과 장애인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기존 프로그램을 60 내지 70%까지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이 따로 따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또 하나 지금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을 또 따로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특화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지금 구로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이동권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떤 특화되는 작업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복지관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겠느냐, 이 많은 141개나 되는 복지관이 있는데 여성장애인복지관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원위원
과장,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지금 의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대답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정하세요.
정관
이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많은 복지관이 있는데 굳이 또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고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복지관만 많다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복지가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관이 많다면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은 많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조사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명분상 한 곳에 몇 개 있는 곳도 있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일하시는 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특성화 전문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한 개 구에 한 개소씩은 최소한 있어야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청에 건립을 권유하다 보니까 금천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구로구에는 에덴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소규모라서 또 저쪽 경기도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구로구에 옛날 근로자합숙소로 이용하던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마침 구로구에 공단들이 이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전부 다 이주해서 여성근로자들이 없기 때문에 빈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서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개원하는 데 마침 전임 시의원님이신 이예자 의원님께서 가장 강력히 여성이라는 문제와 또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특화하는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성장애인의 쉼터도 겸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을 겸하는 이런 복지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구로구 성프란체스코수녀원에서 하는 구로구 중앙시장 옆에 구로동에다 여성장애인 특화한 종합복지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화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여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정선위원
종합사회장애인…….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정선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여성특화를 굳이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동권이 없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한쪽으로 해 놔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쪽에 특화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각 장애인복지관에, 각 구에 여성장애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정선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특별화 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보시면 1억원의 예산으로 각 종합복지관이나 또는 복지관에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지금 공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것이 없어서 여성장애인 특화복지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차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사실은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하철 편의시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중하게 관심과 정성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관심과 정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리프트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셔서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할 것이냐 100% 다시 해야 될 것이냐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얘기로는 지금 이것으로는 안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구성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못 쓰게 되는 이러한 시정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상버스 얘기하셨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재정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안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이 80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애인생활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급 중증장애인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이정선위원
그룹 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양시설. 생활을 안에서 하는 옛날로 말하면 장애인수용시설 28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재활시설이 5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평가를 하는 평가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시설,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직업훈련시설, 그 다음에 단순한 작업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작업을 하고 단순한 수당의 형식으로 저임금을 주는 보호시설 이렇게 해서 52개 해서 합쳐서 80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직업훈련시설은 모두가 있습니다. 25개 구청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저도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은 것이 그 시의원을 하신 한 의원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모를 정도로 저도 지금 서대문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그 곳을 가야 될 장애인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지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상버스에 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이정선위원
아니, 저상버스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이동권 연대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그 욕구가 많아서 원래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일반 대중버스에 원래 도입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법개정이라든지 또는 도입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사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무료 셔틀버스로 용산에 한 대가 지금 금년도에 구입 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운행되면 우리 지리여건이라든지 도로여건에 부적합하다는 반대의견에 대한 어떤 시범운행 케이스로서 운행될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하나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연계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연계성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왔다갔다 장애인들이 거기서밖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계성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2장애인복지기금 확대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 범주 확대, 장애인수 증가로 인한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자금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0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정선위원
10억이 늘었네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이자가 지금 4억 5,000, 이자율이 낮아져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10억 가까이 되고 7,8억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6억 범위내에서 계속 200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겠다 싶어서 20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200억을 확대한 이유가 편의시설을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문제도 여기의 이자로 하기 위해서 지금 20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역시 일할 수 있게끔 취업에 관한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뵙고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보건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 구민들은 보건소를 이용을 안해요, 사실. 종합병원을 우선 하고 있고 그런 것에 관한 문제는 홍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이정선 위원님 아주 폭넓게 전 분야에 골고루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원위원
전장하 국장님 이하 복지국 간부님들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제6대 시의원 발족에 의해서 우리 보사업무에 정말로 실력있는 간부들이 많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있어서 대부분 젊은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놀랄 정도로 알찬 질의도 내용도 많고 이런 것을 성실하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1인당 5분 내지 10분만 하더라도 100분 200분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들 좀 챙겨주세요.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타이틀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 자신이 지금 우리 시 보사국장 이하 간부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와서 몇 몇 보다 보니까 4대의원 시절 그때 간부들도 몇 분이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시민에 대한 생계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강구,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보거나 동료위원들이 볼 때 참 가슴 뿌듯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보다도 더 어려운, 이번 선거 때 제가 일선에서 뛰다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 외 서울 천백만 시민행정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시장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바로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좀 주세요.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수원위원
모처 선거구에서, 저도 같은 당이니까, 일용근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용근로자. 판자촌도 좋고 쪽방도 좋고 제가 일선 정치생활을 하다가 못 들어 본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일용근로자,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용근로자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하는 그 일용근로자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한 기회에 이명박 시장과 제가 같이 있다가 저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직업장인가 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용근로자인데, 그 일용근로자의 힘이라는 것은 전국방방곳곳 사업체 근로현장에 전부 박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수도시민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관리체제와 어떤 보호대책 및 예산편성이 전연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러면 보호대책과 관리대책과 예산규모가 없는데 어떻게 일용근로자협의회가 사단법인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하느냐고 했더니 그것 아마 시하고 몇 번 트라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성이 안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과정,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흐뭇한 장미빛 청사진의 대책을 내놓으신 우리 보사 관계자들은 제가 부탁한 것 일용근로자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돼서 그냥 굴러가고만 있는가, 그것도 다름이 아닌 최고의 시정책임자 시장께서 저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보호 있죠?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시에서 지침을 주면 구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직접 조사해서…….
장수원위원
바로 시에서 주는 지침내용과 구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전부 하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25개 구를 전부 정말로 의원 하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일을 하고 넘어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입각해서 그 두 가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끝났습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지금 두 가지 장수원 위원님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답변을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하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일용근로자협의회 장을 제가 국장실로 조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상의를 하셔서…….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취지로 어떻게 됐는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원위원
고생 하셨어요.
박시하위원장
다음은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주가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상황을 놓고 계속 하면 오늘 하루종일 다 갈거고요. 아실 테죠. 간단하게 방향에 대한 얘기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장님 오신 다음에 업무보고서 있죠, 뭔가 부실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일차적으로 14페이지 일단 한번 보세요. 재가노인 지원사업 강화 같은 것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독거노인 전체 수요하고 중증장애인 그런 파악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랬을 때 시설복지에 들어가야 될 장애인이나 노인이 필요되고 재가복지에 들어가야 될 장애인과 수요가 나오는 것이, 시설복지에 필요한 사람, 재가복지에 수용되어야 될 대상인원들이 다 나오죠. 그런 파악이 일단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음에 행정질문부터 해서 정책방향을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또는 기타장애 해서 1급 2급 3급 중증 지체장애인이든 이런 기본적인 인원의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기본적인 복지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복지의 대상이 누구죠? 복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장애인들입니다.
강영원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이죠, 더 넓게 얘기하면. 시로 따지면 시민이고. 상황이 없는데 어떤 파악을 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방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고 이제는 잠깐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문제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방향 설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의 이정관 과장님, 이 분은 지난 5대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실적 한계때문에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실제적 대상지에 대한 선처의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문한 위원에게 지난 2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들 자체가 아까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의 양바퀴예요. 그런 의식을 갖게끔 같이 공유했습니다. 이래서 지역에서도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 자신이 보사위원으로 일하는 뿌듯함을 느꼈는데, 다음에 강종필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은 똑같은 날 제가 노인일거리 창출의 문제를 질의했었죠? 그때 이번에 감사실로 가신 국장님 계시죠? 그분하고 저한테 무엇을 했냐면 그때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마포구에서 노인 두 명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빼고 시의 교부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인 두 명이 청소년한문교실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연간 240만원의 비용밖에 안 들었어요, 예산이요. 이 예산을 제가 없다고 안 주는 상황이 돼서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했고 국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고, 배려하겠다고, 그 후에 현 시점까지 한 마디 얘기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저께 제가 당선되고 보사위원장 선출 끝나고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와서 강종필 과장 한 말씀, 위원님 전화 왔다는데 몇 번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연락드렸다고. 지금 회의중이니까 그러면 10분 후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신중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나 보느라고 놔뒀더니 6개월이 흘러갔고 거의 5개월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한 번 통화 됐는데 자기 바쁜 상황은 생각하면서 10분 후에 전화하라는 상황을 지키지 않고 여태까지 놔두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 정책에 대한 집행 하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그 정책을 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 문제가 큰 예산도 아니었고 단돈 24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것을 갖다 위원이 집행부의 한 과장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처리할 상황의 문제였고 그것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듣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과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당장 7월 20일부터 그분들이 시에서 연락한 것 상황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두십시오. 그리고 장애인과장님요, 장애인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기본적인 골자를 잘못 판단하고 계셨는데요. 장애인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이정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여성장애인복지관이 구로에 한 곳 있는 문제가 다른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장애인복지관 문제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기본적인 골자는 중복투자성의 문제를 배격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엉뚱하신 답변을 하셨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여성장애인복지관이다, 아니면 일반장애인복지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이란 어휘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각 1개 구에 장애인복지관 하나씩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우리 마포구에서도 여성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문화회관 있죠? 서울여성플라자하고 그 다음에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여성발전센터로서 사실 기본적인 여성의 취업문제라든가 문화문제 같은 것은 수용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중랑하고 강동에서 여성이라는 어의가 들어간 문화회관을 하나 만들자고 함으로써 25개 구에서 전부 하나씩 달라고 하는 상황, 그 예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마포에서도 똑같이 마포여성장애인복지관 하나 달라고 해요, 타 구도 마찬가지고. 또한 1개 구 하나에 장애인복지관으로 25개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얼마가 돼요? 1개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80억 내지 100억이에요. 2,50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장애인 수요공급의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는 어휘를 씀으로서 구로까지를 강동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문제점이라면 이동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고려없이 정책을 얘기하고 함부로 하다보면 전체적인 혼선이 일어나니까 분명한 것은 여성장애인복지라고 얘기했어도 1개 구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현황을 분명히 주지시키십시오. 이해가 됐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영원위원
그래서 여성이라는 말은 그 구에 하나가 들어갔지만 그 특성 때문에 여성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향후 업무보고때도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투자의 중복성을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고 또한 요구하더라도 스스로가 잘못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앞으로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실제로는 프란체스코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도 여성이라는 것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성장애인복지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가 혼선이 일어나서 25개 구에서 또 달라고 할까봐 얘기한 것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죠. 미안합니다, 그 건은. 그리고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부장 김민영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강영원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제가 하루종일 얘기하고 한 달을 같이 토의해도 부족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아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오는데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쓰기 때문에 집에서 지하철 타는 데까지 기본적으로 옮기는 것이 걸어서 오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중에도 3개의 차량에서 엄청난 매연을 내뿜는데 그것은 보통 매연이 아니라 시커먼 매연을 뿜어서 걸어가다 가슴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우리가 늘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할 때는 대기오염의 85%를 차량에서 배출한다고 말만 하고 연구했고 다 대책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정책대책이라든지 나온 것이 없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매연은 아직까지도 매연이 심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 넘버가 붙어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지방넘버가 붙어있는 차들 중에서 매연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지나가시면서 버스 같은 것 서울시내버스에서 매연 발생상황이 나오는 것 있으시면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직접 차적지 조회를 해서 체크를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이 방향을 잡아서 차적 조회해서 조처했다는데 나한테 연락 온 것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그런 매연을 뿜으면 보고해 달라고 했죠? 제가 지금 잡아놓은 것이 몇 십 건이 있어요. 오늘 당장 본 것만 말씀드릴게요. 서울70가에 2040, 한샘학원버스, 그리고 서울88아에 6783 덤프트럭, 그리고 경기45마 9424 차량 이것이 뿜는 정도가 아니라 시커먼 미세연기를 입에다 퍼줘요.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부장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보다 더 환경쪽에는 신경을 써야 될 분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장
저도 직접 적발을 해서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측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본청에다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3개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보고를 해서 조치내용을 위원님께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측정기관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늦어요. 문제는 체계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향후 제가 시정질문에서 할 얘기지만 시민들이 매연차량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차량이 진짜 시민에게 유해한 가스를 풍겼을 때 그것을 적발한 사람 말이 그대로 검사상 측정상 맞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교통차량 위반제도 해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것은, 어느 누구나 사람들이 순간적인 교통위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잡아서 몇 만원씩 주는 정책할 상황이 아니고, 저 자신도 하루 운전을 하다 보면 100몇 개의 신호등을 지나면서 한두 군데 자기도 모르게 지나갈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 찍혀서 몇 만원 내는 것은 억울하지만 자기 차에서 미세 먼지를 뿜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의 근본문제,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없으면서 시민 건강 건강 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 대책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이지만 그에 대해 대비하셨다가 시민의 건강, 진짜 대기매연으로 인한 건강 너무 심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고 그것을 찾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환경부장
그 시민신고제에 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한 그런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제 자신이 8월 시정질문때 시민신고제 문제를 분명히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매연 나온 것도 다시 보고드리고 지금 받은 이 번호는 차적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병원장님?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서대문병원장입니다.
강영원위원
병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도 경영학공부 하고 계십니까?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네.
강영원위원
열심히 하셔서 특화병원에서 훌륭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계속 주지시켜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서대문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원위원
은평병원장님하고 동부병원장님, 은평병원장님 먼저 좀 나와 주십시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강영원위원
은평병원장님은 은평병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현재 저희가 기존에 정신병원에서 일반 과들이 진료과목이 들어와서 준종합병원으로 나가는데 아직도 주위에서 님비현상으로 정신병원으로 특화하는 문제에 가장 주민들의 설득 문제가 있어서 일반과목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과목에 들어오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로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래서 바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문제는 5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문제인데 일반 진료과목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맞지가 않고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성의 문제 때문에 거기는 일반병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실제상 어떤 영세층의 사람들 기본적인 진료를 해 주는 개념이지 입원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 방향은 준종합병원화라는 말도 안 되는 어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준종합병원화라는 말 없어요. 그런 말 만들지 마시고요. 특화병원으로 해서 정신병이나 마약환자쪽에서는 세계에서도 그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시키는 방향을 잡으십시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경쟁이 될 수도 없고 되게 해서도 안돼요. 병원 규모 자체도 500병상도 안되는 400병상 300병상에서 무슨 일반진료를 합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먼저 계시던 병원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다가 나름대로 먼저 아쉽게 떠나셔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특화병원으로서 동남아에서 뿐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약환자라든가 알코올중독자들은 우리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안 되신다면 과감하게 병원장 안 한다 생각하고 한번 각오해 보십시오.
정화
권정화은평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원위원
그리고 동부병원장님 잠깐만. 동부병원장님께서도 저희가 오신 후에 처음 뵙는 것이거든요, 은평병원장님하고 동부병원장님은. 동부병원에 설정될 방향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동부병원은 행려환자하고 노숙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환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7월 23일을 전후해서 병원이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정상 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환자의 진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의료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종합병원이고 사실 저희들의 경쟁상대가 민간 종합병원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의 어떤 차별성, 그래서 행려환자는 지금 한 50베드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150베드에 대해서는 일반환자를 늘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원위원
지금 병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동부병원이 가야될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의 문제는 병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새로 신축된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병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인정합니까?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네.
강영원위원
기능적으로 문제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강영원위원
전반적으로 문제있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살아갈 길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고 강영원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기에 영합하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소신껏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부병원의 방향은 철저하게 병원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 동부병원은 향후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렇게 돼서 진정 구조와 기능이 적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함께 맞는 병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 존립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향 잡으셔서 강한 의지로서 새로운 틀을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진
박호진동부병원장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최재익 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면 음식업주들이 과태료 등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돈으로 조성된 돈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향상 부분 2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융자지원 및 조건완화 6%에서 3%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 이내, 사실은 이 자금이 아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업자들은 거의 이 돈을 지원 받지 못합니다. 6%에서 3%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 조건, 즉 보증문제라든가 또는 상환기간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전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세업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분들한테 받은 과태료라고 하니까 융자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4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서비스교육 지속 추진 해서 음식점 친절 서비스교육으로 비디오테이프를 3만개를 보급했고, 또 4번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업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했는데 사실 많은 예산낭비를 통해서 효과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절서비스 비디오테이프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볼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자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전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여쭤봤습니다만 체크한 사람이 단 10%도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에 따른 낭비가 소요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우리 최재익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지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융자의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서 화장실 개선하는 자금의 융자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해서 업소당 3,000만원 이내,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일반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한 자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융자를 해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법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사업에 융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그 외에는 식품위생 수준향상, 그 다음 음식문화 수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는 융자금 지출로 100억을 책정을 하고 있고 기타 사업비로는 이제 자치구에 융자보조금을 75억을 지원을 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2억 9,600만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 지원으로 24억 6,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중에 모범음식점 지원을 7억, 음식점 친절향상 책자 및 서류보완철 구입 등이 4억 8,000만원, 그리고 외국어메뉴판 제작 배부가 5,000만원, 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사업비로 5억여 원, 그 다음에 우수전통음식점 발굴 홍보 및 직능단체사업지원을 4억 1,000여 만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개선자금 완화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테이프 제작공급을 하고 또 자율 체크리스트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비디오테이프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또 만든 이후에 배부처로 하여금 종사원들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몇 가지만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훌륭한 테이프를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도 보기 좋게 잘 만든 비디오테이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위원장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위원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18쪽에서 장애인 복지증진 거기에 2003년 이후에 의료, 약국이 정비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국은 약사법 위반을 했을 때 행정처분에 따른 어떤 제재는 받지만 정비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약국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휠체어 도입, 복지택시 운영이 있는데 도입검토를 얘기하셨는데 저희 가정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복지택시 운영 이것이 여기에 보기 좋은 글로 써놓으신 것인지 언제쯤 도입 검토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회기중에라도 이것을 실천하실 의지가 있어서 해 놓으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연막소독 설사모니터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가 614명이 있는데 그 모니터가 천만시민의 어느 체계로 해서 얼만큼 설사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늘 느낍니다. 약국에서 벌써 5월말 6월이 되면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는 더위가 와서 모기하고 해충이 극성을 부려서 바르는 약, 킬러제품 그런 것이 한참 나가고 나서 거의 8월 15일이 지나서 서민들이 그럴 때쯤 연막차가 저희 중랑천변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미리 하면 많이 번성하기 전에 소독도 되고 좋은데 꼭 그 시기를 제가 혼자 앉아서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면 신문에 모기 뇌염환자 하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고 한 1주일이나 열흘쯤 지나서 시행되는 것을 언제든지 봅니다. 혹시 그런 것은 미리미리 관행에서 벗어나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작은 문제지만 생각합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2000년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약국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약국이 되는데 300㎡ 이상시설이면 의무시설로 앞으로 설치하는 시설들은 다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은 강제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권장을 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약국들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불만들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김예자위원
시설 정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예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모
문영모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복지택시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관리실에 있는 운수물류과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민간 택시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조하는 데 한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반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반은 융자를 한다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것을 조금더 시혜를 준다면 참여하는 업자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이 김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사환자 모니터요원 614명은 사실은 천만 서울시 인구에 비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법정 전염병 관리업무는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은 전부 다 질병모니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별로 두서너 군데 약국, 또 양호교사 이런 사회복지시설관리자, 통반장 이렇게 지정이 된 분들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종합병원 66개소와 일반병원 79개소는 전원 질병모니터로 지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의원 약국 등 지침에 의해서 본인이 완강히 거절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서 614분을 지정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모기구제를 위해서는 해마다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서울시내 10개 군데에 설치된 유문 등을 가동을 시켜서 모기 발생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주로 모기를 잡는 방법은 유충 구제약품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자라는 장구벌레를 잡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을 주로 했습니다만 그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은 국내에서 유충 구제약품이 개발된 지가 4년밖에 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당국의 방역에 국민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게 연기가 나오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중단을 하지 못하고 끌어왔다가 4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충 구제약품이 개발이 돼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6월말부터 7월 사이에 모기의 성충 유충 구제를 합니다만 성충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일본뇌염이라든지 다른 질병의 발생 염려가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단기간 국한적으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이라든지 성충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부득이하게 연막소독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유충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서 성충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수도 서울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 정선순 위원입니다. 여기 25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지속 추진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제가 4대 때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감시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5개년이든지 3개년이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4대때. 그래서 유해업소에 대한 것을 전체 조사를 일부분이지만 해서 보고서도 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한 것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와 있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조치로 인해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볼 때 그런 내용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상견례 업무보고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들이 장래 우리의 희망인데 제가 4,5년 전부터도 걱정한 부분이지만 정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청소년들이 술먹고 비디오방에 가서 보면 성인으로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 상황에 따라서만 감시라든지 단속이 된다면 저는 청소년 시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라든지, 아니면 좋은 선도적 홍보라든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자료를 다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앞에를 가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유해업소로 갈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또 안내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관리 또 단속 또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보건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선순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어린 시정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안 보고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4대 의회때 맹활약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그 동안 실적을 보면 143회에 7만 9,000여 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약 2,559개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허가 취소가 137건, 영업정지가 620건, 고발이 475건, 기관 통보 등 1,327건으로서 아주 혁혁한 실적도 올렸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이와 같이 시와 구별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합동단속을 열심히 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시민단체 합동하고 경찰 검찰까지 합동으로 해서 지난 번 인천호프집 발생 이후에 정말 야간에 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정선순 위원님께서 4대때 활약하셨던 노하우도 저희한테 전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수용을 해서 좀더 유해업소 정비가 더욱 효과적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개발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동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추진 목표에 거의 근접한 79. 8%, 그 중에서도 법정의무대상시설 정비 등 99.8%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0.2% 속에 서울시 시의회를 한번 들어가시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의회부터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와 환경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경제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개발에 밀려서 언제나 경시되었던 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장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바대로 소관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근우 강남병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설립목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약발전에 기여하는 소임을 충실히 다해 주시고 병원을 찾는 병들고 괴로운 환자들에게 주인을 섬기는 미덕을 발휘하여 다시 찾고 싶은 의료기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지방공사강남병원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근우 강남병원 원장님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장 김근우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서울특별시의원에 당선되신 박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시민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보호환자나 경제성이 낮은 질병 및 응급의료 등에 적극적인 진료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익진료에 또한 역점을 두며 시민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의 시행 등 다양한 의료정책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로 지역 개원가가 대폭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해서 저희 병원과 같은 2차급 의료기관들에 외래환자 감소를 초래하고 인근 대형 민간병원과의 경쟁과 또한 현재 건물 및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부담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임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며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지켜봐 주시면서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병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이사 이현구, 진료이사 유병욱, 총무부장 박세웅, 관리부장 김치겸, 간호부장 이재선, 중계노인복지관장 고경룡) 이상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상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대에 시의회에 들어 와서 그 동안 제가 다녔던 병원들을 멀리하고 강남병원을 가끔 이용을 하고 현재 아마 강남병원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단골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들어가서 강남병원을 느꼈던 인상은 처음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의 태도가 상당히 고압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가 봤더니 저의 생각은 기우에 지났습니다. 일반병원보다도 더 친절하고, 또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강남병원과 의료진들에 대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 병원에 있는 선후배들을 통해서 요약하면 어느 급 정도의 의사선생님이 계시느냐 하고 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만 상당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는 본위원이 이것이 서울시 직영병원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환자들, 또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보냈고 아마 그 동안 원장선생님이나 우리 진료부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녀오셨던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대체적으로 그 병원이 수가도 싸고 선생님도 상당히 친절하게 병을 잘 낫게 해 주고 다 좋은데 병원이 너무 낡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위생시설은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다른 병원보다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적인 부담이 오히려 다른 병을 자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를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강남병원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건물안전진단을 받았더니만 병실도 10실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안전진단 자체가 병원의 노후화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그 시설유지가 좀 어렵다 하는 염려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졌는데 왜 그 건물을, 지금 보니까 늘상 가면 개·보수하는 데도 참 많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강남병원에 장례예식장 시설이 있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한봉수위원
이것 물론 제가 조금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병원의 장례예식장만은 못해도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용료는 엄청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처럼 개·보수를 하는 데 엄청난 개·보수비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병원 자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아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선 강남병원이 좀 친절하다 위원님께서 느끼신 것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과도한 칭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역시 뿌리가 공무원 체제의 병원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에게 아주 완전한 만족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역점을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역점을 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IMF 직전에 강남병원 신축계획이 시의 결재를 통과해서 건물 설계단계에서 IMF를 맞아서 지난 고시장님때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가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77년에 지은 병원이고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고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여기저기 붙여 지은 부분이 건물안전진단에서 붙여 지은 부분에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파트도 77년에 지었다고 그러면 병원도 좀 달라져서 신경영기법으로 나가려면 병원이 조금 현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구닥다리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도 사실 재건축하는 이런 추세인데 병원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운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 현안문제로 보고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옆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이 5대 때 있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원을 신축해서 명실공히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대한민국 굴지의 병원으로서 서울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병원장님 임기 중에 꼭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권고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친절이라든지 기타 업무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희 상임위원회때는 제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른 종합병원과의 진료비 관계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안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삼성의료원보다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간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타 병원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계수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한봉수 위원님께서는 직접 내방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셔서 느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신 보건사회위원님들은 몸소 체험을 못해 보셨습니다. 또 이번에 강북에서 초선에 당선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떠한 종합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 병원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병원에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뭔가를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 제시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자료로…….
하태종위원
자료 제출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한 가지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목표가 자율입니다. 지방공사를 운영하는 목표가 공공사업과 회사 운영체로 해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재정자립을 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 의료의 체계라든지 우리 나라의 제도상 공공성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립은 조금 불가능하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청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될수록 보조금을 덜 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85%까지는 맞출 수가 있겠지만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 이런 공공성에 치중함으로써 생기는 적자부분 15% 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 보고내용을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립도가 85%인지 부족분이 15%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아까 한봉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77년도 건물을 지었으면 벌써 20년 가까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병원도 재건축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건축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안이 주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다음 상임위원회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부분들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자료로서 제시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조일호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강남병원 원장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병원의 모든 구매는 일괄성 있게 여러 가지 투명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에는 모든 구매방법이 총액입찰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지, 또는 병원에 출입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병원에 아직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만 이 병원내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일단 장애인들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가 낡아서 조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였고,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실무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일호위원
네, 좋습니다.
치겸
김치겸관리부장
관리부장 김치겸입니다. 저희 강남병원의 의약품 관련한 계약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우선 의약품이라든지 진료재료의 경우에는 병원약사관리위원회에 구입대상품목을 선정, 심의를 거쳐서 일간신문 공고후 조달청에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반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업체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32개 업체, 위생재료는 90개 업체, 시약류는 31개 업체 해서 총 153개 업체를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제도를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의약품 업체는 10개 업체로 감소가 됐습니다. 위생업체는 90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로 감소가 됐고 시약류는 31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감소가 돼서 금년도에는 44개 업체만 관리하면 되도록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익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최재익 위원입니다. 19쪽에 우선 강남병원이 서울시의 화생방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생방 치료전문병원이라는 것은 테러나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되는 환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월드컵 대비해서 지정을 받은 것 같은데 큰 국제적인 행사나 테러, 전쟁 그리고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병원시설이 필요한가, 2억 2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아마 이런 지정하기까지 다른 병원에서는 적자 예상으로 기피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병원에서 화생방 치료병원으로 지정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평상시 이런 환자들이 없을 것으로 간주해서 그 의료진이 유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진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방법이라도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민간병원에 제가 알기로는 상암동에 가까운 연세대학병원에 시에서 그쪽에 지어달라, 전부 지원할 테니까 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화생방문제 이런 것 있으면 환자가 떨어지고 기피시설이니까 이것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인 저희가 유휴스페이스도 있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의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의사를 전문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신경가스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는 탄저병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는 의사를 팀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시설은 서울시에서 아마 서포트해서 했습니다. 화생방 테러가 월드컵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탄저병이나 신경가스 이런 것은 샤워시설이 주입니다. 약품 같은 것은 해독제를 구비하면 되고 격리, 해독, 샤워시설이 주기 때문에 샤워시설은 평소에 직원들의 복지시설로도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한 기증 받은 해독제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그대로 보관하면서 앞으로의 테러에, 꼭 월드컵 아니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은 이 시설이 생기기 전에 아시겠지만 탄저병 비슷한 백색 우편가루가 러시아대사관에 갔었고 해서 그것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이라든지 러시아대사관을 우리가 치료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 시설이 생기기 전에 아주 우왕좌왕하고 국가적으로 망신스럽고 여러 병원 전전해서 받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 시설은 다른 시설로 유지를 하면서 더 이상 예산이 들거나 인원이 유휴화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익위원
현재까지 화생방 치료라든가 탄저병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 시설이 생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 생기기 전에, 공사중에, 그러나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백색테러 같은 때는 격리와 샤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시설로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병원에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에 관한 진료확대라고 해 놓으셨어요. 영세민이나 복지시설, 거주지역 현지 무료 출장진료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택이 돼서 어떤 시설이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18쪽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녀보호소, 은평병원, 아동병원 등을 저희가 직접 팀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환자를 발굴해서 저희 병원에 후송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후송을 받아서 치료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영세민 거주지역 현지 무료 출장진료는 사실은 이것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옛날과 같이 무료진료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소방서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따로 계획이 있으면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의사, 약품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영세민 거주지역 현지 무료 출장진료는 수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사실은 이것이 보기보다는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시설 같은 데로 우리가 더 자주 그 인력으로 찾아가고 영세민 거주지역 현지 무료 출장진료 같은 것은 지양할 생각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실 업무도 많으시고 진료환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현지 무료 출장진료라고 하셔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실제로 공공서비스라면 사실 그런 팀이 하나 구성이 돼서 의료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사실은 해 줄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죠. 저는 바람은 그럴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공공서비스 진료인 만큼 환자나 고객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듣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계속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있으시면 저희 병원의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으시겠고 우선은 강남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어느 정도인지 대강 감은 잡으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깊은 질문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방공사 강남병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2년도 업무계획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