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수처리방법의 개선, 수도꼭지 수질검사 인증제 등 서울시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수돗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대시민 수돗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업무보고 2. 수도기술연구소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승규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 부임 인사와 아울러서 상수도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면서 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폭넓은 고견과 또 지역현장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시민의 뜻이 상수도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2,800여 직원의 의지와 창의성을 집약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할 각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상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되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많은 질책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그 노고를 함께 치하해 주신다면 천군만마의 지원을 얻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천기웅, 경영관리부장 유형태, 시설부장 유재룡, 생산관리부장 한상태, 급수부장 천석현, 수도특별기동반장 이상률, 중부수도사업소장 정유성,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정기, 동부수도사업소장 권대경, 성북수도사업소장 이규일,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진영,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운,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조교환, 강동수도사업소장 양해만, 광암정수사업소장 채희정,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용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 수도기술연구소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수도자재사업소장 김창룡)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을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환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도기술연구소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 업무의 큰 두 축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처리기술 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수원으로부터 수도꼭지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치밀한 검사를 통하여 맡은 바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변화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호르몬물질, 방사능물질, 소독부산물 및 맛· 냄새물질의 분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분석기술의 습득과 장비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리기술개발 부문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각 정수사업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정수처리공정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 개발, 응집 및 여과보조제, 새로운 응집제와 소독기술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보고내용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여 주시면 제 온 성의를 다하여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늘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나 다음 위원님들 위원회 쪽으로나 저희 연구소를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시면서 실험실하고 소상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환 수도기술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상수도 업무보고 15쪽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 문제인데 사실상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처음 이런 것을 받아보아서 수돗물에 대한 사항을 아주 감명 깊게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원수에서 수도배관을 거쳐서 최종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꼭지의 수질관계 문제인데 이것이 저는 생각이 중간에 노후배수관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서 관도 세척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후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후관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10년 내지 20년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큰 관이, 과연 노후관 교체할 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더 좋겠어요. 20년 이상 있으면 주시고…….

일단 12쪽에도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그 표를 제가 상세히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파악된 것은 보니까 물론 연수로도 한 20년 훨씬 이전 것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 주철관으로, 그 뒤에 닥타일주철관으로 이것이 또 바뀌고 자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이 잘 슬지 않는. 과거에 주철관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노후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아연관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옥내배관같은 것도 옛날에 아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식되고 기타 중간에 송·배수관이라든가 급배수관 쪽은 주철관, 아연관 이런 쪽,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350㎜ 이하 짜리를 저희가 배급수관이라고 보는데 노후관이 1만 5,256㎞로 파악되어서 작년까지 1만 3,000㎞를 개량을 했었답니다, 1조 1,000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급수관에서 개량해야 될 것이 2,169㎞를 더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는 옥내배관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배관은 사실상 ㎞ 수를 전부 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주계량기 들어가기 전까지를 저희가 따진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2005년까지는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같은 때는 금액이 1,000억 정도도 채 확보 안 되었지만 금년도는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1,50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한 1,700억, 2004년도에도 1,800억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만 2005년까지 이것을 전부 개량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옥내배관문제는 저희들이 융자알선 정도를 해 주면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계속 홍보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다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네, 배급수관의 경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지금 주철관에서 아연배수관 아까…….

닥타일주철관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차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국 차장 임동국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관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관로로 송수관은 구경이 대부분 대구경입니다. 1,000㎜ 이상으로 해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관로를 송수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쓰는 자재는 지금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를 코팅 도복을 한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 자체를.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 직전까지 이것을 배수관이라고 해서 보통 700㎜에서부터 80㎜까지를 배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수관은 쓰기를 지금은 안에 라이닝된 닥타일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이 회주철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가 녹이 슬어서 가끔 사진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 내부 녹슬어 있는 회주철, 이것들을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양이 개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수관이라고 해서 배수관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관, 그것을 보통 80㎜에서부터 13㎜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급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스테인리스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이전에는 아연 도금된 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된 강관이 부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배수관과 급수관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저희가 전량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600억원을 들여서 1,500km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썼던 아연도강관이라든가 회주철관을 전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테인리스관보다 더 발전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임동국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과 관 사이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임동국 이음이죠, 조인트.

거기에서 또 녹이 많이 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임동국 지금 스테인리스관은 이음을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음방법, 옛날에는 몰크조인트라고 해서 이것이 약간 누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고, 닥타일주철관은 관과 관을 이음매가 없이 그냥 끼워서 쓰기 때문에 타이튼이라든가 KP접합이, 접합기구로 해서 바로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에 대한 부식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 코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구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마시는 물 음용현황과 관련하여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가 56.0%이고, 그냥 마신다가 0.2%라면 나머지는 수돗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거나 생수를 먹거나 그런 현실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500명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56.2%, 정수기물을 먹는 사람이 25.3%, 생수를 먹는 사람이 10.4%인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 중에서 끓여서 마시냐, 그냥 마시냐 했더니 그냥 마시는 것은 몇 명 안 되고 끓여서 먹는다, 그 이유는 수돗물이 오염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불신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중·고생의 80%가 수돗물을 못 먹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자료가 물론 다 조사하는 데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56%는 끓여서 마시고 나머지는 생수나 정수기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이 5,5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허드렛물이 됐으면 이 5,500억원을 낸 시민에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쪽에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연간 홍보비가 얼마인지는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도 10%는 잘라서 그냥 잡비로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세와 정 반대되는 예도 많고, 우리 환경분야는 표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우대를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시민이 봐서 아주 획기적이고 이 정도면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5,500억원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증이 됐을 때는 이러한 검사필증을 붙여주는 데 불합격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로 보면 물탱크를 잘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것을 청소만 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옥내 배관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안 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빨리 개량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끓여서 먹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끓여 먹어도 중금속은 그냥 남잖아요. 세균은 죽지만 중금속은 끓였다고 해서 그것이 날아갑니까? 그냥 다 마시게 되지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수도꼭지에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기술연구소장이 그것을 조사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과 시민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계통별로 죽 해 보면 실제적으로 부적합은 건물별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으로 나오는 주요원인이 뭐냐 하면 잔류염소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고 오래되면 잔류염소가 없어지니까 계속적인 소독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배관이 오래되어서 녹이 슨 배관 같은 데에서는 녹물이 나와서 탁도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죽 해서 이 건물에는 무엇 때문에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그 원인을 진단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물탱크 용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을 때는 2·3일, 심지어 일주일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물탱크 용량을 작게 해서 바로 쓰도록 하고 배관 자체가 오래되어서 녹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배관을 하도록, 즉 새로운 배관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건물주가 시행을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주는 것 외에 직접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분이 다량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중금속 부분은 비중이 4 이상 되는 것을 말하고 크롬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정수장에서 없는 부분은 실제 수도관이 강관에서 녹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분이지 중금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올 때는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되지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열 가정이라도 수도를 고쳐주면 그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열 번 백 번 알려줘도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집도 지금 30년이 되어서 노후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공급단계별 수질관리 강화라고 하면 듣기에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새로 지은 집은 괜찮지만 구옥은 전부 다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수돗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현장에 가면 못쓰는 물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하러 5,500억씩 받아 가지고 무슨 물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급수인구에 보면 보급률이 99.99%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급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0.01%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상계1동, 상계4동, 방배동 등을 얘기했는데 진관동의 경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부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99.99%면 이것은 누가 봐도 순금이에요. 순금이라고. 그런데 서울시내 각 동에 수돗물을 못 먹는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99.9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진관내·외동에 수도가 없어서 무허가로 지하수 판 것을 내가 598개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99.99%가 맞습니까? 그것은 아예 자료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것은 버린 동네예요.

미급수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유재룡입니다. 저희들이 미급수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양재대로 옆에 돼지마을 이런 데는 집단으로 된 비닐촌이 있는데 이런 곳도 사실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가구로는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동수도를 설치해서 그 공동수도에서 길을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도관을 매설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가구별로는 수돗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전체로는 공동수도를 통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서울시내 안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들은 아마 공동수도가 설치되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개소는 아예 공동수도도 설치가 안 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데 그만두겠습니다. 자료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99.99%라고 그래놓고 2개 동에서 598개소가 지하수를 파서 먹는 것을 내가 검사를 했는데도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자료다 그런 뜻이고, 시간이 다 되어서 저 혼자 질문드리기가 죄송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한 것만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미급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미급수지역을 가르는 기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리고 또 선전비 아까 말씀드린 것…….

네, 홍보비, 저희들이 여기 보고에도 드린 바와 같이 노후배급수관을 교체하는 데 아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미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부채경감대책에 대한 방안으로서 수도요금 현실화라는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시민생활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가용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과연 부채경감대책으로서 합당한 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돗물 1㎥당 원가가 542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489원으로 요금수준이 90.3%라는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대책 경감방안으로서 이러한 수도요금 현실화를 내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쓰고 있는 시민들에게 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수준 부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그러면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요금수준은 원가 대비 얼마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2001년 3월에 인상되었습니다만 14.9%가 인상이 되어서 현재 1톤당 489원, 즉 말하자면 현실화율이 90.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유수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물론 초기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해야지 또 깨끗한 물도 저희가 안심하고 들 수 있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 사용량이 저희들이 절수운동을 전개하는 영향 등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수장시설 이런 것 중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또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하고 또 너무 노후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량시킬 것은 개량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하고 또한 절수운동을 전개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네, 줄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생산, 과거에 있었던 시설중에서는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생산시설은 652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쓰고 있는 것이 피크 때에도 400만톤 정도기 때문에 남는 유휴시설을 우리가 계속 생산시설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노후된 것은 폐쇄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과 그래도 이것이 원가와 얼마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억지로 요금을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날로 갭이 넓어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숫자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김승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자료준비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전에 이 질문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최미란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가되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원으로 이렇게 업무를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첫번에 놓인 사항이 수도요금의 현실화라는 것과 부채탕감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그런 보고사항 19쪽에도 나와있고 봐도 과연 이 현실화에 대한 계획이 정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와있지, 시기라든가 앞으로 어떤 요금을 어떻게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은 사실 한 글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세한 계획을 알고는 싶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안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후에 한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타 시·도와의 비교도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인상했을 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수도요금, 즉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생산과 그리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요금의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즉, 생산원가와 판매단가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가진 서울시 또 관으로서의 합리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도 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 사항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표 그런 것을 참고자료를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실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세부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이미 저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절감의 방향 그것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4개 업종의 요율이 각각 틀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2·3개 업종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 보면 현재 물탱크 관리기준에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 그나마 관리소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에는 이런 청소가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지도감독기관은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지금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관계부장이 여기에 대한 감독체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대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도에 자치구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금년 전반기 때 각 구에 10개씩을 해서 전체 25개 구청에 25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자치구 직원들하고. 그래서 사진하고 다음에 자치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결과 이것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관리감독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아까 최미란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연간 누수량, 그 다음에 금액으로 했을 때 금액, 그 다음에 누수원인, 그 다음에 누수된 부분에 대해 요금은 다 시민한테 부과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생산비에 결국 전가가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으로 해서 시민한테 일일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실제로 시민이 쓰는 만큼만 나가지만 그러나 생산비가 그만큼…….

요금 자체에서는 부과 안되지만 다른 부분…….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결국 전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연간 누수량, 금액, 주 누수요인이 뭔지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했던 노후관에서 제일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현재 5월말까지 77.1%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22.9%가 누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를 개선할 때마다 21억원의 절감효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의 바이러스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대책문제인데 그런데 저도 보니까 99년도 4월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과 시민들이 굉장히 놀란 사항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계에서 발표하기 전에 시에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미리 시에서도 무슨 대책이나, 시에서는 학계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저희는 그 때 당시에…….

아니, 알고 문제화될 것 같아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소독을 하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다 소독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를 조사 안 하는데 정말 유별난 학자가 하지 않는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유전자분석법을 했던 미국의 거버 박사 연구실험 논문에도 보면 염소가 0.5ppm으로 있으면 모든 바이러스가 10분 이내에 죽더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연구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해서 보낼 때 정수장에서 대개 0.8ppm 이상 되고 접촉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아무리 빠른 데도 거의 100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소독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학계 쪽, 그 다음 우리 연구소가 다시 시험기구와 인력을 다 갖추고 120회 이상을 했지만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해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을 나왔다고 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별난 학자님이 조사를 하니까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 검사를 분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바이러스 검사하는 횟수를 월 1회 정도로 변경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바이러스를 죽 조사해 보면 실제 한강 원수에 늘 나오는 것은 아니고 미생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원생동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수과정을 거치면 그 부분은 100% 소독이 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돗물에 대한 바이러스는 수질검사항목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수를 조사해 보고 원수에서 아주 농도가 높을 때는 정수까지 조사를 하는데, 바이러스를 한 번 조사할 때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간도 5주에서 7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질의 전체 변화추세를 알아보는 데에 큰 의의가 있지 수질 관리하는 데는, 벌써 한 번 검사하더라도 5주 전의 물이 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민이 수돗물 자체를 지금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분기별로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체크했는데 홍보효과 면에서도 하절기나 이런 때는 월 1회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하면 좀 더 신뢰가 구축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은 녹조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규조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조류에서도 비린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조류라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되고 남조류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남조류 쪽에서 비린내나는 조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냄새나는 수돗물을 먹어도 됩니까?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고요. 우리 인체가 어느 정도 예민하냐 하면 냄새를 감지하는 것이 4ppt 정도만 있어도 냄새를 감지하는데, 그것을 먹어도 인체에 해는 없지만 그것이 굉장히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분말활성탄으로 전부 제거를 하고 장차는 활성탄 여과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맛이라든가 냄새도 완전히 제거해서 정말 신선한 물을 보내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냄새나는 물을 먹어도 인체에 해는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이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없고 또 실천적으로도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김상종 교수의 결과발표는 허위로 조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딱 허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허위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바이러스 검사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틀린 거예요, 접근법이. 아니,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나온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TV에 방영이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허위결과를 보고 그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론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아시기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소장님 전공이 뭐예요?

수질환경입니다.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검사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도태도라든지 정책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은 충분히 잘못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돗물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본부장님, 그것 아시지요?

네.

서울시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지요?

네, 그것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첫 업무보고인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왜 그 부분은 빠뜨립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적도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만큼 그런 수준의 지적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요금체계를 어느 부분까지 반영시켜야 될까 하는 것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원에서 이미 결과보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 서울시가 원가계산도 엉터리로 하는구나, 원가계산도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구나 이와 같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수돗물가격 올린다고 할 때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지금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지난번에 올린 것도 너무 과다하게 올려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것 아니에요.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돗물 수질홍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그래도 양질의 원수를 가지고 관련법규, 기준대로 완벽하게 생산을 해서 시민들이 마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이다 하는 것이 공식입장인 것이지요?

네, 모든 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생산은 완벽하게 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검사에 시민참여도 시키고 또 갖가지 수돗물 먹는 시음행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보면 고도정수처리를 앞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입을 위해서 연구를 96년부터 해 왔는데요.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대단히 오염이 되어서 기존의 처리공정으로는 도저히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없고 또 수돗물에 냄새나 맛이 많이 나서 처리를 고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값비싼 오존이라든가 활성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시설도 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에 그것을 유지 운영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많이 드는 그런 처리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일반 정수처리시설과 운영하는 비용이 똑같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현재 원수가 워낙 오염이 되어서 기존 시설 가지고는 수질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수처리 기술로도 법정 기준은 한 10배 이상 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가 예민한 맛, 냄새부분 같은 것은 사실 수질기준에는 무미, 무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 정수처리 가지고는 단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품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직 도입을 안 했지만 기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 말씀과 전혀 틀려요. 수질이 가장 악화된 그러한 하류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이 그렇고요.

가장 수질이 오염된 낙동강 하류라든가 영산강 축산폐수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북부지역 일부,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수돗물을 가장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먹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맛, 냄새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수처리시설로는 제거가 어려워서, 특히 맛, 냄새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서울시가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문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구를 하는 취지가.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구취지가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수질개선부담금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수도원가에 안 들어가지요?

네,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수도요금에 수질개선부담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은 수돗물 생산원가가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수질개선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이미 생산원가를 넘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부의 계획이나 서울시의 계획이나 앞으로 팔당상수원이라든가 한강상수원의 수돗물 원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팔당 같은 경우는 1급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고 한강도 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급수에 뭐하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냐는 말이에요, 1급수를 유지하는 팔당인데. 그것도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 말씀마따나 좀더 수돗물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맞아요?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이 좋기로는 하와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화산지대에서 채취하는데 하와이 지역은 전부 다 지하수를 채취해서 쓰는데 정수처리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내륙쪽에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그냥 다 공급을 하고요. 조금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그 물을 전부 고도정수처리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물어보았어요. 지금 이 물이 나빠서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여러 정수장도 가봐도 지금 현재 원수가 더 나빠질 확률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현재 수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결국 수요자의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도정수처리시설들이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도 그렇고…….

맞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질문자보다 오히려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페트병 수돗물 지난번 시청 앞 광장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신문에 다 보셨잖아요. 먹어 보니까 냄새가 나서 뜯지도 않고 버렸다는 얘기가 신문에 기사 나왔어요. 물론 일부 먹는 사람도 있었고 또 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수돗물이 페트병에 넣은 것 자체도 시민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정수장에서 생산된 지금까지의 공정으로 처리된 수돗물은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마음껏 마셔도 좋다, 다만 최종수도꼭지에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수돗물 생산에 있어서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원수나 생산이나 대규모 공급 파이프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가정까지 이르는 과정, 거기에서 많은 오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고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안 먹는데, 그렇다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스물 몇 개가 도입되었지만 거기는 대부분 다 오염되었고, 부산시민들이 지금 수돗물 먹는 줄 아십니까? 안 먹어요. 더 좋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도 안 먹어요. 왜 원수자체가 워낙 썩었는데요. 한강보다 훨씬 오염된 그런 물에서만 도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영산강보다 물이 깨끗하고 낙동강보다 물 굉장히 깨끗한 것이에요, 원수는.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팔당 물이. 그런 속에서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서둔다면 다른 시·도는 오죽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원수수질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낡은 급배수관을 교체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 수도의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그런 면을 볼 적에 이미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스물 몇 개나 되는데,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로요. 이것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한강 수질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시설, 가장 깨끗한 원수에 적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연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에요. 환경관리실장은 원수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하고, 어저께도 1급수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배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도기술연구소장은 기존의 정수처리시설로는 도저히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먹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도기술연구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는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오히려 깨끗한 원수 확보라든가 급배수관, 아까 사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유재산도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융자도 해 줄 수도 있고 강제로 이행명령도 내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의 생명과 관계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서비스를 좀더 개선한다, 서비스 개선하면 뭐합니까?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안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기술연구소가 좀더 연구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옥내배관 문제도 현재 융자알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그것만 갖고 되겠느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것을 하고, 아마 이것은 원수 자체도 우리가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것은 뭘 해 볼까 실험 차원에서 해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투자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실제 필요한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수돗물 생산원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 이것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내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각 지역의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다루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부서가 아주 방대합니다. 따라서 오늘 각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님이 배속되어 있는 지역의 수도사업소장이나 정수사업소 소장님은 업무보고회를 열든지,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을 초청해서 업무보고회를 따로 여시고 또 그것이 의원님들의 일정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업무보고서만이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