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범국가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늦게 귀가하는 시민을 위하여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고 또한 서울을 방문한 관람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와 부채누적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경영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수익증대,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시 상위 입상한 데 대하여 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하면 경영여건이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하철공사는 경영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지하철만의 특화된 사업개발과 고객만족도 향상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인식하고 경영효율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지하철공사는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장을 신선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그 동안 구축해 온 노사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적·상생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시장 공약사업으로 1시간 연장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영예롭게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대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교통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저희공사 임직원을 대표해서 거듭 경의와 함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제134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경영목표인 안전관리 철저, 고객서비스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된 범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 기간 중에 내외국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야 연장운행을 하였고,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등 월드컵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진행중인 2002년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현안사항인 동종업종과의 직급격차 해소 및 해고자 복직문제로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서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한 후에 지난 7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무분규 노사문화 정립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최대한 설득해서 2002년도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는 공사의 과다한 부채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널리 이해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운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6대 시의회 개원에 발맞추어서 저희 공사가 나름대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한 새롭고 폭넓은 지적과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성의를 다해서 공사 경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조광형, 노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상경,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 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차문기, 열차운영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김창영, 시설처장 김홍민,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박영곤, 안전관리실장 심상점)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운영관계상 우리가 조속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지하철을 한시간 연장해서 운행하시겠다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시장으로 당선되셨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한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순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연구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한 시간 연장을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달 말쯤 아니면 8월 중순경쯤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계제는 못 되고요.

결과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때 어떻게 하실 요량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또 노사간에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잘 결정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하철공사 운영적자가 하루에 1억원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영수지의 어떤 입장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박종옥 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총 부채가 건설부채가 3조 4,601억원, 그 다음에 운영부채가 1년에 1조 5,921억원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8년도 가면 지하철공사 부채 총계가 3조 9,648억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부채가 누적이 되다 보면 지하철 사업 자체가 부도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또 연간 서울시로부터 4,000억 규모의 시비보조를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연간 이런 보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때문에 어느 기업이 됐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사분규가 연례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다음에 하시면…….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사업본부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진솔하게 이 사업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원을 뽑을 당시에 지금 우리 지하철본부의 부채가 이렇고 사업 규모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사안을 알고 향후 얼마 기간 동안에 대해서 임금문제를 가지고 노사분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서약을 받는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11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9,871명인데 감사원의 지금 시정조치를 받은 92명을 포함해서 382명이 정원이 초과된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인원채용은 정원 이외의 인원을 채용하는 그 권한이 실제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현원이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초과되게 된 구체적인 그 사항의 발상에 대한 것도 적나라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장거리가 74년도, 81년도, 84년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이렇게 134.9㎞인데요.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개선, 또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연륜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진 경쟁업체, 공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타사에 있어서는 과연 3배수, 총 정원의 30% 가까이를 승진해 달라는 노사의 요구가 아니, 지금 공사 측의 유도지침이 과연 그것이 일반기업체나 또 서울시 공무원 기준으로 삼아서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3,222명을 승진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 가이드라인인가, 노사가 요구하는 5,000명 이상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경쟁회사와 견주어서, 비교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승진 가이드라인 제시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정원의 일반직과 간부직으로만 나누어져 있고 청원요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직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분리해 주시고 기술직의 연평균 수입과 행정직의 연평균 수입을 분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에 주로 가입해 계신 분들이 아마 저급의 행정직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고된 격무에 시달리는 기술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적구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고급행정인력이나 사무직은 인력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원초적인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급여금액이 또한 상대적인 유사한 외국의 그런 지하철 관련돼 있는 분들의 평균수입과 이제는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연평균 규모가 실질적으로 6%를 제시해서 노사하고 협의본 게 아주 잘 한 것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체적으로 공사 전 직원 임금이 평균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부분적인 이익이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 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절기에 접어들어 냉방 등 승객 편의시설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친 월드컵의 열기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종옥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1994년 서울시민에게 안전, 신속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95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3월 9일까지 13차례의 단계별 개통을 거쳐 5·6·7·8호선 4개 노선 152㎞, 148개역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사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안전운행과 노사화합, 조직의 과감한 구조조정, 문화지하철 운행 등 다방면에서 국내 도시철도를 선도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도시철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중, 총무이사 민경태, 운영이사 윤병규, 기술이사 김공, 기획전략실장 나풍운, 인력관리처장 김규찬, 지원관리처장 김창렬,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김익한, 운전처장 김택수, 차량처장 박용수,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관리실장 강연기, 감사실장 윤종민, 홍보실장 송종식, 정보화사업소장 조동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6·13 지방선거도 마쳤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은 기한 내에 꼭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새로 구성된 교통위원님들의 의지를 면밀히 헤아려 다음 회기 업무보고시에는 알찬 보고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