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절기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02년도 시정보고 및 2002년 7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관계 국장, 소장이 간부소개를 먼저 한 후 직제순에 의거 관계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는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 담당관입니다. 총무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윤정원 기능전환추진센터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해외연수중이어서 소개를 못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중요 추진사항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기구와 정현원, 신문 방송사별 기자현황 등 기본현황과 시민이 찾는 김해시보 발간, 김해의 변천사 화보집 발간, 김해시생활정보 적극적 홍보, 시민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시민과 함께 하는 120기동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한 순찰강화,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실시, 취약업무감찰 지속실시,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사,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공보감사담당관실 기구는 공보, 감사, 조사, 고충처리, 120민원기동대, 시보편집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 27명에 현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업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케이블TV는 김해시 외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금양방송사 1개소와 유선방송사는 김해유선외 5개사가 있으며 지역의 일간 신문사로는 김해시 외동에 소재한 경남제일 신문사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방송사별 기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찾는 김해시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시민생활정보지로서 역할 확대를 위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지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인구증가 추세에 맞추어 발간부수를 6만부로 늘려서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 장소도 다양하게 하므로서 많은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란을 신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의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꼭 게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부되고 있는 시보현황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의 변천사 사진화보집 발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4월 개최된 가락문화제 행사시 이벤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하는 모습과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김해의 변천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전시 사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32년도 사진을 몇 차례 방문하여 귀중한 자료 30여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자료분실의 우려가 있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집된 중요한 자료를 한데 모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교육문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우리시는 이러한 화보집을 갖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됩니다. 이번에 반영된 추경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내에 반드시 완성시킬 각오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생활정보의 적극적 홍보입니다.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및 시의정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김해시 생활정보 VTR을 주1회 제작하여 1일 4회씩 관내 케이블방송사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제작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7월 8일부터 제작을 재개해 방영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정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시민단체,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한 주동안 일어나는 유익한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시민에게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당직과장 전화여론청취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건의사항은 310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당직과장 전화여론 청취제는 올 6월말 현재 494건이 파악되어 406건이 처리 완료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활성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처리실적은 총 8,424건이 접수되어 8,370건이 처리되었고 54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1일 평균 처리민원 56건, 월평균 1,40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관내 불우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사도움 및 상조민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세대에 대하여 이사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격등제 실시와 야간순찰강화로 예산절감 및 점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한 순찰강화입니다. 월 4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정기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지지 않고 잘 켜질 수 있도록 순찰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8개 읍면동에 대한 정기감사 12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추진실적은 2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7회,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 4개 부분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한 결과 재정조치는 28건에 834만7천원이 회수 또는 추징되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업무추진으로 인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예방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분야 외 10개 분야 10개 과제 개선 추진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조리개선대책 방지와 인허가 업무의 효율을 일원화시켜 사각지대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로 인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활동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특별복무단속 실시와 복지부동 복지안동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기강 해이로 인한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으로 각종 공사의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사전 설명기회 부여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전문인 선정, 시민감시관 의견제시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시민감시관에 대한 교육실시와 감사요령 편람을 제작 배부하므로서 우수감시관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기앙양책도 병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철저를 위해 등록인원 217명중 공개대상자 19명과 비공개 대상자 198명에 대하여 재산등록과 변경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부로 부위원장이신 전 시의원 김용길 의원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원 1명이 공석상태입니다. 의원님들중 한 분이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보고된 의제중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방동에 김유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당직과장 전화여론청취 이건 인터넷에 기명으로 올라오면 처리가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가 도표가 맞는 거고?

예.

열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시민에게 듣는 여론으로 이 처리가 올려도 원만한 처리가 안된다는 걸 듣고 있거든요. 인터넷 민원 고충처리가 잘 되는 걸로 여론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지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처리목록 결과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비실명이거나 음해성 민원이라든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실명일 경우에는 허위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게재한 사람이 확인되면 다행입니다만 주소를 가명으로 해서 이름도 무기명해서 올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운영 규정에서 삭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열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감사과에는 정.현원에 보니까 직제상 27명인데 29명으로 2명이 많네요. 전체 공무원수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보감사과는 힘있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정원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보편집실에 밑에 참고로 넣어놨습니다만 상임위원 5급 상당이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을 채용하지 않고 6급 행정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120민원기동대는 업무가 증가되므로 해서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제를 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힘있는 부서만 인원을 많이 차지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구수는 6월말 현재 367,000명이 되고 행정구역은 1읍 10면 9개동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5개국 2직속 4사업소, 17개 읍면동으로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현황은 999명이고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담당별 주요 업무는 6개계가 있습니다. 서무담당과 인사담당, 시정담당, 지출담당, 계약담당, 후생담당입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총무과 안에 회계기능을 포함하는 지출담당과 계약담당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일본 후쿠오카현 무나카다시와 배트남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미국 오레곤주 셀렘시, 인도 아요디아시 이렇게 해서 국제 자매도시가 4개가 되고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산동성 래서시가 되며 국내 자매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경남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어졌고 오는 9월 20일까지는 통리반장 사직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별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와 바르게살기회,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부에 3개 단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3개 단체에 6,985만원이 이미 기히 지원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예산에 차질없도록 지원하되 다만 이 단체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장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정보생활화운동을 전개하므로써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의 국민운동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9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2001년도 추진사항은 자율방범대 29개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고 다음에 5개대에 방범차량 예산을 6,5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5,6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방범차량 추가지원을 8개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 2회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목요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 6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져서 2002년 6월까지 38회에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 인원은 그동안에 6,470명 가량이 참여를 했고 해본 결과 매회 평균 170명 가량 왔습니다만 최고는 제1회때 전여옥씨 강의때 320명이 왔습니다. 최저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월 2회 하다 보니까 너무 빈번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으로써 월1회 정도 축소를 해서 8월달부터 올해 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로 근무의욕고취를 시키고 다음에 보직희망제 실시로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인사기준을 사전 예고하므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저희시에는 승진심사시에 다면평가 실시를 현재 시행하므로서 인사에객관성을 다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은 전 과에 여성공무원을 이미 배치를 완료했습니다만 향후 5, 6급 승진 심사시에는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기준을 사전에 1, 2일전에 사전에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은 여성공무원을 가급적이면 승진할당제를 운영해서 대상비율을 2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직희망제를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보직 희망을 받고 있고 다만 그 보직희망의 숫자가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가야 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들이 생일기념 축하메시지와 여기에 따른 문화상품권 증정을 149명 했습니다. 생일기념일 휴무제 운영과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을 지정하고 또 이달의 칭찬 주인공 선정은 물론 가계안정자금 융자추천이라든가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등 특히 직장금고 신용대출 금리를 지난 5월달에 8.4%에서 6%로 인하 하므로서 명실공히 직원사기 진작과 후생복지사업에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준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해에 총 7기를 해서 기별 70명으로서 483명을 삼성산청연수소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연수경비는 1인당 13만9천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반응이 대단히 좋고 앞으로 확대 운영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1억3,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1박2일에서 2박3일 또는 1박2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상반기에는 현재 선거법 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올 하반기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하반기중에 전부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올해 예산에 5개팀에 50명, 배낭여행은 자부담 50%,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2개팀에 25명, 여기는 전부다 전액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미 배낭여행실시는 3개팀에 30명을 다 완료를 했고 지난 번에는 해외선진지 견학 1팀은 7월 9일부터 출발을 했고 7월 14일에 유럽 4개국에 12명이 출발을 해서 총 25명이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선진지 견학 2개팀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월중에 배낭여행 2개팀 20명을 완료를 하고 또 이번 1회 추경때 예산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똑같은 지원하에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향 본인부담은 30%, 지원 70%, 또는 본인부담 50%, 지원 50%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해서 향후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직원들이 후생복지차원에서 휴가를 갈때 콘도미니엄 훼밀리형 저희들 5개 구좌를 구입하면 직원들이 어떤 공적이라든지 자체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들을 동반해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저희들 약 1억3,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이번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어진다면 조속히 구입해서 적어도 이번 하계휴양때 가는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지 지식정보테마 견학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월달이나 11월중에 2박3일정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6급 이하의 직원을 80명 정도로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견학계획 수립은 2002년도 5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올해 계획은 10월달 가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목요강좌문제인데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오다가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에는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중단하고 있다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시민들 여론을 듣고 강좌개설 합니까?

강의를 오면 그 분들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추천하고 싶은 강사를 선정받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검토를 하고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받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여론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라든지 전화상의 여론도 청취해서

개설강좌 이런 것이 시민의 정서에 안맞아가지고 전시적인 효과다. 일종의 전시행정의 효과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이런 강좌가 아니고 그런 여론을 좀더 확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 시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강좌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여론에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무원 정원이 아직도 3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충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결원이 현재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충원이 다 됩니다.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은 9월달에 아마 행자부에 가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부족한 인원은 확보가 다 되어집니다.

충원계획은 다 서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이 999명인데 우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도내에서 인구증가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도내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편입니다.

데이터를 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시정도 잘 알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려면 적정수준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충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기발령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대기발령자는 현재 2명이 보건소에 별정 6급이 2명이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 7월말부로 직권면직 대상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시한이 연장되어졌습니다. 8월 1일부로 해야 되는 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발령자 2명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이번에 다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구제가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명 직급이 계장급입니까?

별정직 6급이 되겠습니다.

구제방안은 없습니까? 결원이 이렇게

구제방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졌고 또 연장기간이 도래되면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 두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발령 기간연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합니까?

올해 7월말에서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대기발령자들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급여는 정상지급이 됩니다.

수당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당은 자기가 실제로 일괄 계산할 수 있는 수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것은 실제 출장명령 지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자 주어진 업무는 어떤 업무 주어져 있습니까?

대기발령자 현재 주어진 업무는 전번에 그 사람들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머지 2명은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의료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직 2명이 대기 발령으로 남아 있습니까?

별정직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별정직이 아닌 분들은 구제가 되어졌고

그것은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고 행자부 이래가지고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보면 나주시하고 남해군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매도시하고 어떤 실질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름만 자매도시라고 칭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은 생활체육 교류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매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는 예를 들어서 인도 아요디아 이것은 워낙 거리가 멀고 저쪽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무나카타시라든지 비엔호와시, 셀렘시 등은 활발하게 서신교환도 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문화라든지 체육교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체육문화 교류 말고는 실질적인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경제교류 문제는 전번에 일본 수입에 농산물 검인 관계가 대단히 철저하기 때문에 어려운 장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그렇습니다.

단지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생들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홈스테이 등 또 앞으로 향후 더 팜스테이까지 고려하고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은 국제관계는 그렇다치고 국내 나주하고 남해군하고도 생활체육 교류말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생활체육교류라든지 또 같은 시군에 자원봉사단체끼리의 교류라든지 또는 대동면 같은 경우에는 나주에 면하고 자체적으로 면끼리의 자매면과 추진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잘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익이랄까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향후 교류가 되므로 해서 행정지식 서로 상호공유라든지 또 전남 나주같은 경우는 지역감정해소라든지 이런 감정에 그것을 떠나서간에 우리시도 거기에 가서 파견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도 우리 시에 옴으로써 정서상에 또 다른 문화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신용욕 위원님께서 현황을 말씀했는데 저도 보니까 새마을운동김해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은 과거를 치면 관변단체라는 그 단체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현황 세가지에 속한 이 단체는 지원이 연중에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풀보조사업으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이라든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시군에 똑같이 지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새마을은 연간 7,680만원 지원되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4,49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연간 1,200만원 지원하게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단체를 명기해서 관리하는 차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중에서도 지원은 다소 하더라도 활성화가 안되는 단체가 있고 정말 단체가 활성화 되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관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가 있고 이런 것은 추가로 김해시 전체에 보면 이 세 단체중에서도 제외된 그러나 아주 열성적인 단체 그런 단체도 추가로 관변단체라는 이런 밑에서 우리가 작은 보조라도 해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현재 여성청소년과라든지 또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시에 자체적으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순수 민간인들이 참여가 되고 다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 사업에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참고 삼아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자율방범 안있습니까?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진례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즐길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현재 우리 사업개요를 보면 자율방범에 대한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관계 지원분야도 메모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거나 다른 자료요구는 타방법으로 이용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지금 다른 분이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잠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내 공무원들과 직장협의회내지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협의회 기능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직장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직장내에서 아직까지는 노조가 가입이 금지가 되고 있는 6급이하 직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제한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운전직이라든지 인사, 회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거의 90% 이상 가입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그 사람들의 주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직장내에서 원활하게 근무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이라든지 근무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데서 직원들이 뜻을 담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저희들은 그 뜻을 보며 의견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협의회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리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내에 순기능도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일부 나타나는 역기능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순기능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급부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반대급부라는 문제는 저희들 요구사항을 반대급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대급부라는 단어를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사에 상당히 관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말인가요.

인사에 관여한다는 그 부분은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집행부와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 생각은 인사의 고유 권한은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데 직협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외부시각에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상호 설득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협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에 계약담당 이 관계 보니까 지금 우리 시중에 시민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찰을 제외한 어떤 작은 공사들 저것을 어차피 과장님 과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김해시에 공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때로는 아주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자기네들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누구에게 발주하는데 있어서 입찰외에 공사주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사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3,000만원 초과되고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3,300만원 초과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찰을 100%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입찰이 안되는 수의계약 건도 전부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업체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공사 시공도의 만족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주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가 불평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불만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공정성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내가 얘기하겠지만 들어 보면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계속한다 하더라고,

그것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공사의 시공 특성상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체가 그냥 자본력도 없으면서 이름만 해서 또는 타회사 이름을 빌려가지고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또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인부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이런 공사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과장님 잠시 끊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우리 박위원님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과 분입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교육지원담당, 법무담당, 통계담당, 민방위담당 해서 6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 업무계획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주요 업무는 문화예술관광도시의 기반구축 등 총 7개 분야에 107개의 세부사업을 확정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연2회 심사평가 해서 잘된 업무는 다음 연도사업에 반영하고 시행착오 부분은 사전 차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우리시와 인제대학교의 관학협력사업으로 96년 3월 26일에 설립했습니다. 경비부담은 연간 1억원으로 우리시가 5,000만원, 인제대학교가 5,000만원으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현재 주로 시정발전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적은 총 40건으로 연구과제의 시정반영 현황은 시정 반영에 8건, 방향제시에 9건, 지침서 역할로 4건 등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사회복지분야에 1건, 보건의료분야 1건, 산업경제 1건 등 3건의 과제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시정의 경직성 폐쇄성을 탈피하여 열린시정, 참여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한 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는 상금도 많이 주고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수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총 5,824억원으로 일반 살림살이 예산인 일반회계가 3,765억원, 특별한 사업 목적예산인 특별회계가 총 13개 회계로 2,05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특별회계 내역을 보시면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처리를 받는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예산 다룰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예산 제안설명서를 배부하여 드립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수원, 성남, 고양, 창원 다음으로 자치단체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총 3,765억원입니다. 여기서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31억원, 세외수입이 802억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540억원, 양여금이 266억원, 재정보전금이 190억원, 보조금이 1,231억원, 지방채가 3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10개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나누어서 시.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시의 직접 수입이 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입니다. 여기에서 10개 세목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우리시가 직접 받아들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바로 도로 보내져서 징수분의 30%를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합해서 전체 세율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재정자립도는 45.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254억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으로 총 2,855억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예산이 75.9%로 다른 시군의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세입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에 만전을 기하고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낭비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제도로서 중기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의 재정투융자심사확행, 자체 재정분석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은 2002년 6월말현재 2,35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부분에서 948억원, 공영개발에서 630억원, 기타특별회계 77억원입니다. 여기서 상수도특별회계는 바로 상수도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갚고 남아있는 액수가 되겠으며, 공영개발은 북부택지개발사업에 지금 남아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상환주체별로 보면 택지분양 수도요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부채가 1,578억원, 수혜자부담이 77억원, 정부나 도에서 갚아주는 지방채가 333억원, 순수 우리시에서 갚아야 될 금액이 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부채금액의 15.6%로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금년도 갚아야 할 이자액은 141억원이며 이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 시민이 갚아야 할,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이자액은 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운용계획으로는 새로이 지방채 발행해야 될 금액이 215억원, 삼계 및 명동정수장 사업에 212억원, 장유도서관 건립에 3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으론 1,038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관·학협력사업과 시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가 인제대학교와 96년 3월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13기에 걸쳐 6,361명이 수료해서 관·학협력 사업치고는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우리시가 1억원 지원해주고 인제대가 1억원을 자체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제13기로 3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료했으며 제14기는 9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좌가 개설됩니다. 일반 수강료는 1인당 일반강좌가 5만원, 전산강좌가 6만원 되겠습니다. 교양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예교실, 다도교실, 피부미용과, 발관리, 스포츠마사지, 사진예술, 고려수지침, 수묵담채화, 생활역학, 풍수지리, 단전호흡, 생활영어,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컴퓨터 과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학교건립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시가 타시군에 앞서서 교육지원계를 신설해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은혜학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적극 유치해서 현재 구 이화초등학교에 건립하여 9월에는 개교될 것입니다. 다음 김해대학교는 2001년 학교법인 영해학원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현재 삼방동 일원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5개학과 400명을 항공정비과, 산업조형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비서경호과, 피부미용과 등 5개학과를 개설해서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야대학교는 2003년 3월 개교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신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합해서 245건, 행정규칙은 68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우리시는 개발도상에 있는 도시로서 소송사건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119건,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73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 처리현황으로는 접수가 148건에서 확정이 66건, 계류중이 82건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통계조사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가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있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통계연보발간, 시정통계 집중화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모두 10,74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8시간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을 3회, 방재훈련을 5회, 마을단위훈련을 3회, 비상소집훈련을 1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로 지역민방위대가 587대 48,000여명, 직징민방위대 56대로 34,477명, 기술지원대 1대 65명으로 644대에 52,0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동원도 동원자원으로 549명, 예비자원으로 4,1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로 장유면은 폐쇄하고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외동은 동사무소안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북부동은 구산 새마을공원안에 있고 삼안동은 삼안동사무소앞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총 1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현재 시청옥상 진영, 장유, 내외, 삼안동 청사위에 현재 무인경보시설이 되어 있고 장유와 북부동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위원 여러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당초예산 지침서를 한 번 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치된 사항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예산계에 남아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좋겠고 당초예산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떤 범위내에서 먼저 예산집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75건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송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소송하고 1년에 승소가 얼마나 되며 패소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 관계는 먼저 사업비를 신청하는 소관부서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1차 검토를 마친 후 국장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마쳐 최종 부시장,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수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해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 인제대에서 5,000만원 거기에 연구원들이 16명있는데 정기적으로 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연구위원들에게는 따로 수당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안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과제는 우리가 전부 심사해서 확정을 지어서 통보해줍니다.

예산 1억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5,000만원은 순수하게 과제연구비, 나머지 운영비는 인제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은 인제대 상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안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사무실도 따로 있고 원장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8명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을 시에서 선발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유하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시의회 의원님 세분이 참여합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 김해발전전략이니까 다양성이 되어야 되고 김해 특수성이 들어가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세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전입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웬만하면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 130억원이나 이월시켰는지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139억원이 보태어지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넘어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은 어디서 와서 부담금이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년예산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나머지 쓰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과 우리가 지난해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그 보다 세입이 더 들어왔을 경우 그 금액과 합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는 많이 잡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연말에 계산하다 보니까 남았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채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각종 원인자부담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금액인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설명이 충분치 않죠.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느냐는 부분에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속시원히 알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적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산운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분이 사업잔여예산, 초과세입이 발생하는데 저희들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소화 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문화체육과는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담당, 체육진흥담당, 관광진흥담당 세 담당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부분은 인쇄소, 출판사,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체, 극장, 종교 사찰을 관리하고 있고 다음 36페이지 문화의 집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문화의 집 4개소와 칠암문화센터, 장유문화센터, 박물관,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찾아가는 예술단이라 해서 농촌지역과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해서 야외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44회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전시회나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했는데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와 월드컵 관계로 해서 개최를 일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7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락문화제는 지난 4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시 중국민항기 사고로 인해서 일부 종목을 생략 불꽃놀이 등은 생략하고 예년보다는 조용한 행사로 진행했습니다만 내년도의 가락문화제를 위해서 앞으로 금년에 한 행사의 평가 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내년행사계획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김해예술제는 10월중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만 한국예총지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고 현재 행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해가고 있습니다만 8월중에 확정해서 10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과 시립가야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주계획은 합창단은 20회, 가야금단은 15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총 행사실적은 14회로서 합창단이 8회, 가야금단이 6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7회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방문연주회나 또 전문가 초청 연주회 등도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개관은 지난 4월 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총 92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앞으로 향후 20만 인구에 대비한 시설을 전부다 갖추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인원이 500명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동문화의 집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 삼안동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로서 운영해 오다가 인제대학에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통합을 시키고 이 자리에 약 2억4,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삼안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날 개관해서 앞으로 각종 강좌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지공원 봄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달에 3일간 예총지부를 통해서 부제를 '내마음은 호수'로 정하고 축제를 가졌습니다만 당시 우천 관계나 예산부족 관계 이런 부분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축제를 개최했고 내년 축제는 정말 전체 시민들을 위한 그런 축제 행사가 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알차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복지시설 보강 부분은 진영읍에 성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헬스장, 진찰실, 샤워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날 준공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만 현재 무료급식소와 노인학교를 운영하면서 여가시설을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서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산.경남공동경마장 건설사업은 2004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승마대회의 관련시설은 7월말에 완공됩니다. 현재 공정이 85% 됩니다만 아시안게임 승마대회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현 공정이 32% 정도 되는데 2004년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승마장 관련해서 하는 일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4개소 조성목표로 해서 장유와 북부신도시, 활천동, 삼안동 이렇게 해서 18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북부동에 시민체육공원은 이미 다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이 끝난 상태고 안동체육공원은 현재 보상단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유지역과 활천동 지역은 시민체육공원을 새로 조성하기로 추진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우리가 면단위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연차별로 세워놓고 있고 금년에 한림과 진례체육관을 건립해서 이미 개관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장유와 삼안동 실내체육관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면단위의 실내체육관은 연차별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 총 73개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산로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 와서 체육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서 이미 1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총 16개소를 더 정비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는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설할 장소나 이런 부분은 세부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전국대회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 현재 하키 관련한 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해서 29억여원의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 장군차의 관광상품화는 저희들이 금년에 25만주 묘목을 보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553,000주를 보급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보급해 오고 있고 장군차의 상품화를 위해서 인제대학 홍정학 교수로 하여금 성분 분석을 한 결과에 비타민C나 탄닌 등의 함양이 다른 차에 비해 많아서 우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료 시음회를 하고 있고 금년에 제다기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군차 묘목보급은 내년까지 100만주 목표로 보급을 하고 장군차를 지역차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준비를 하면서 재배농가들로 하여금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만 법인설립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 법인설립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회 도자기축제는 10월달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주권 도로로 개설한 도로와 구도로 사이에 연결도로를 활용해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이게 진례 김해도예촌 진입도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활용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기로 김해시에서 축제를 하는 중에서 가장 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축제가 바로 진례 도자기축제가 아닌가 보고 그야말로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반대급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발굴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문화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를 끌고 가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질적 저하 때문에 그 회수를 오히려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찾아가서 음악의 질을 얼마나 높여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술 전시회를 얼마나 높여 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찾아오도록 하는, 이런 질적 향상에 비중을 줄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줄이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계획했으니까 다음 에는 참고로 하시는게 좋겠다 싶고 두 번째 하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에서는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형태로 가야 자생단체들이 큽니다. 지금 자생단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김해시의 문화의 질을 높일라 하면 자생단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자생단체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돼요. 어쨌든 시에 보조만 받는 이런 단체들은 그나마 공연을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공짜로 무료로 하니까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돈받으면 갈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길게 보면 아주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은 예술단에서 하는 공연도 관람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것,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는 질 향상을 위해서 줄이고 오퍼상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은 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예술분야는 저희보다 상당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회수를 굳이 나열한 부분은 많이 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전시회나 각종 이벤트 여러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영화를 하나 가지고 농촌지역을 찾아가면 면단위로 돌면 그게 한 프로젝트가 7회, 8회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회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수를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공연에 있어서 단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티켓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될려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실제로 음악의 문화를 찾아가는 그 비용보다는 주위 시설문제가 더 많은 경비가 투자됩니다. 한 두세번 할 걸 한 번에 소요되는 걸 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연주도 가급적이면 야외음악회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만하고 안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내년 계획에 참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네체육 시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앞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꼭 필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단위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읍면단위에서는 공동체를 이룰수 있는 이러한 단위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시설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변에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또 다른 체육시설과 연계되어서 간단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시설을 일컬어서 이름하기를 동네체육시설이라 합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에는 지구별로 나눌 필요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마을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주요 등산로가 있다든지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읍면단위에는 될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운동장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운동장 설치가 되면 운동장과 바로 인접해서 체육시설도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읍면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에 보면 한림실내체육관하고 진례실내체육관이 같은 시기에 착공을 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하는데 한림실내체육관이 진례실내체육관보다 연면적 면에서는 10평이 더 많다는 말이죠. 많은데 공사비는 지금 면적이 10평이나 적은 진례실내체육관이 돈이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례체육관은 13억이고 면지역에 10평이나 더 많은 한림실내체육관에는 12억5천밖에 안들었다는 말이죠. 이게 차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할 건데

내부시설에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실내체육관이 구조나 이런 부분은 똑 같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스탠드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례쪽이 스탠드가 많고 한림쪽은 스탠드가 몇석 안되고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외관상 보기에는 그런 차이에서 공사비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축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면적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할 건 면적이 적은데 어떻게

구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데 더 든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3대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걸로

부지매입비는 진례는 부지매입비가 없고 한림은 부지매입비가 들어 갑니다. 지금 공사비의 차이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건축민원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김해장군차 예산이나 지원 관계는 접어두더라도 차명칭이 장군차라고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탁명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을 가야차다 가야황차다 이름이 나오다가 김해 가야장군차로 김해장군차로 가야장군차는 이게 특허와 실용신안특허하고 관련이 되어서 김해장군차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결정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해장군차라고 되어졌다면 예산표기도 김해장군차로 되어야 되는데 가야차라고도 나오고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통일해서 불필요한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락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올해 우리 가락문화제 기간중에는 중국민항기 사고로 인해서 분위기도 상당히 침체가 된 가운데 행사를 상당히 축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억이 편성되어진 예산을 전체 예산을 소비를 다 하고 지금 행사를 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 축소한 만큼의 예산을 남겨두고 행사를 했는지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0개 종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불꽃놀이하는 부분 말고는 행사를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계획된 예산은 그대로 다 썼습니다.

3억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행사가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금년에 계획했던 종목을 축소한 것은 불꽃놀이 한 종목 밖에 없습니다.

운동장 행사는 축소를 안했습니까?

운동장 행사는 처음부터 계획을 안했습니다. 개회식도 없도록 한 부분도 당초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을,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해서 돈에 맞추어서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종목이야 다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규모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향유 기회같은 부분들은 종전에 이 정도 규모로 해오던 것 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돈은 그냥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투자한데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밖에 안받아 들여진다 말입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민항기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폭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돈이 예산편성되었다라고 해서 다 소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가락문화제의 경우에 기본계획이 설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항기 사고 이런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또 제전위원회쪽에서는 그래도 행사 경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알찬 내용으로 예년과 다른 행사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 특징이 공설운동장 개회식이라든지 가장행렬 이런 부분을 없애고 또 참여하는 출연진을 가능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출연을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특색있게 갖추도록 준비를 해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민항기 사고로 인해서 조용하게 치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제 행사개념을 놓고 볼때는 축제 형태의 시민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갖 매스컴에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존 세워졌던 행사를 예산 소진해서 형식적으로 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전시민의 분위기가 축제분위기로 융성화 될 때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 소비되면서 축제분위기로 몰고 가야되지 축제행사를 하는데 초상이 나 있는 상이 나 있는 이런데 축제 분위기에 우리 주민들 세금이 소진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종목확정을 하고 예산집행을 다 한 상태에서 민항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최 며칠전에 즈음해서 제전위원회와 관련 종목별 담당기관단체장이 연석한 자리에서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재정도 투자된 마당에 종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되어서 부득이 계획된대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 봉황교에서 경운교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알뜰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과는 전산개발담당, 통신정보담당, 정보화교육담당 3개 담당부서가 있고 인원은 정원 16명에 현원이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역개발업무 외 10개 업무로 대상업무의 전산화추진과 인터넷 인증서버 도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0년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해 연말에 주전산기 도입과 아울러 기초자료 입력검토를 거쳐서 지금 부분적으로 등기소와 차량등록민원실, 보건소, 대동농협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인터넷 인증서버 도입을 8월경까지 하고 다음지역개발에 10개 업무시스템 관련부서에 내용을 보급하고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내년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정부추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역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행정정보포털사이트로 구축을 하므로써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지역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포탈사이트 기본 구축계획을 지난해 11월 24일날 수립해서 착수 보고회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올해 5월 14일날 시연회를 개최해서 검토 보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1,000여개의 홈페이지 등록업체를 전수조사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켜서 우리 홈페이지가 지역의 대표적인 포탈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주된 장비는 노후PC와 프린터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상반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97년도 이전에 보급된 노후PC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200대를 했습니다. 프린트는 57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도 97년도에 보급한 노후 PC 170여대를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민원전산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민원업무 및 전산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반영시에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생활화를 위한 이벤트 개최입니다.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라든지 정보검색 능력향상을 위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데 계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정보사냥대회는 축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화 격차가 있는 노년층이라든지 장애인, 주부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확대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기반시설 확충은 올해 노인전용 3개소, 여성전용, 여성전용이라기보다는 어떻든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농촌마을 10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치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앞서가는 정보화시민 육성입니다. 올해 교육목표 인원은 25,000명입니다. 지금까지 12,726명을 교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51% 되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교육장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에서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소요액은 한 1억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9월까지 공유할 지식범위를 확정하고 아울러 자료를 수집해서 11월경에 직원교육 운영회 기타 뒷받침 모든 조치를 해서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확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대동화훼정보화 시범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개소를 선정해서 조성한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대상마을에 기반시설을 하고 PC를 보급하고 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정보화시범마을 주민교육을 더욱 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준공기념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기반의 행정환경조성입니다. 내용은 각종 보고문서라든지 전자문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제외한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전자결재화를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에서는 대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꼭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하고 지금 프로그램상 조금 연계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프로그램에 맞게끔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행정정보망 확충입니다. 의회청사 외 4개소에 대해서 광케이블 포설, 노드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의회업무의 전자화에도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지금까지는 의원님 사무실에 PC가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아마 네트웍구축과 아울러 설치를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속히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의회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평가입니다. 목표인원은 1,080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정보화 관련 국가공인자격대비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 정보화능력평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524명에 대해서 정보화능력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반을 운영해서 전직원이 능력평가에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운영입니다. 교육 인원은 450명으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강사지원단을 저희들이 11명 구성을 해서 상반기중에 26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방문교육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전산망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 정보, 설명서 이런 것도 거기에 올라가게끔 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보면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네트웍 관계 의원님들 책상에 컴퓨터가 없는 부분은 아마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네트웍이 구성되면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도 사실상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직 저희들 환경이 그쪽까지 도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됩니다.

이 계획을 하니까 제가 앞을 내다보고 소비성도 경제성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 되면 옮겨가면서 네트웍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도 되고 여기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63페이지 디지털 기반의 행정환경 조성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일반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전자화가 아닌 전자문서화가 안된 각종 대장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바로 이 자리에서 노트북을 놔두고 종이 절약해 가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트워크 구축과정에 각 회의실도 다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업은 1999년 1월 정부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기능을 정비하여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 및 인력조정을 하되 금년에는 2개 읍면 9개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4,000만원으로 국비 3억2,400만원, 시도비 각각 2억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 2월 경남도 시범지역으로 우리시 주촌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추진기획단이 설치 되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무조정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향후 관련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칠암도서관은 99년 2월 24일날 개관해서 현재 3년 5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분관은 오전에 국장님 보고드린대로 금년 4월 1일에 개관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이 23명에서 현원은 15명입니다만 이 현재의 인원도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또 조금 많게는 절반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9페이지 자료확충사항입니다. 칠암도서관의 현재 도서가 85,000여권이 됩니다. 비도서가 4,000여종이 되겠습니다. 장유분관은 30,000권으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33,000권으로 되고 비도서가 1,883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의 현재 학습실과 공연장 등 자료실을 합쳐서 1일 평균이 1,66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장유분관은 현재 559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도서관 이용서비스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유도서관 학습실이 밤10시까지이고 그외 자료실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 근무 끝나는 시간이 조금 다르는데 거기에 갭에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대출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해서 전화로 사전에 대출을 하면 당직자가 맡아두었다가 대출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고 도서대출 예약제를 80여권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문화 교양강좌 확대운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문화강좌를 계속해서 요구에 따라서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일본어, 한문속성 주로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좌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어학강좌 그동안에 다소 빠졌던 노인부문, 어린이 부문강좌 그 다음에 여름방학특강 등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서 우리 도서관의 역할을 좀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칠암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도서관의 음향콘솔이라든지 장애인주차장 등 편의증진 시설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음향의 보완부분도 할 뿐더러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을 더욱 전문화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연극 활동이라든지 겨울방학 등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문화의 달 행사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더 친근한 문화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도서관 일일체험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저희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을 앞으로 커가면서 내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도서관 견학도 시키고 자료이용 방법의 교육이라든지 권장도서목록, 영화상영 이런 부분을 해서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이 친근한 도서관이 되도록 일일체험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 이런 것을 따져서 칠암도서관 보다도 장유분관이 작지가 않은데 언제까지 칠암도서관 장유분관으로 둘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칠암도서관 보다는 더 규모도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춘 장유문화센터를 칠암문화센터 분관으로 관리한다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독립된 사업소 직제를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7월말까지가 정부의 구조조정 기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기간에 독립된 사업소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이고 또 한가지 의견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시의 이런 문화센터 도서관이 세 개 있는 곳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 시에도 독립된 한 사업소에 두 개를 분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전례를 들먹이면서 특히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소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칠암문화센터 분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립된 사업소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자치부의 의견하고 조금 대치되고 있습니다만 독립된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독립된 사업소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서직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독립된 사업소가 되면 사서직 뿐만이 아니고 문화센터 도서관에 필요한 다른 직렬의 직종도 충원이 될 것입니다만 지금은 장유문화센터의 경우가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이지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계속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립된 사업소가 되어야 인원도 증원될테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내용면으로 알차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활발한 칠암문화센터는 운영이 되는데 장유문화센터는 운영이 안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장유문화센터가 더 활발하게 잘 이용된다면 칠암문화센터를 분관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칠암문화센터 운영

잘 알겠습니다.

더욱 친근한 장유문화센터 운영계획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사업소 승인은 득하지 않더라도 칠암도서관에 장유분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지난번 주례회의에서도 수차 언급했습니다만 장유도서관이라고 하고 기구는 칠암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규모가 장유분관이 훨씬 크고 한데 칠암도서관 산하의 기구인냥 비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행정자치부에 사업소 승인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명명하는 방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장유도서관이라고 하면 되지 왜 분관으로 명명하느냐는 거죠. 명명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칭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조직의 체계상 분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유도서관으로 고쳐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는게 맞잖아요.

예.

칠암도서관의 분관이라고 해가지고 명명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거죠?

박민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탁명곤 위원님 지적처럼 독립된 사업소로 하면 다른 이런 저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승인을 안해주니까 명명하는 것은 장유도서관으로 하면 안됩니까?

독립된 사업소가 되기까지는 장유도서관으로 명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7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사회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권대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인구 청소과장입니다. 김영삼 사무관은 자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기구는 시민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담당으로 3개 담당으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6명 정원에 현원은 15명입니다. 유인물에는 14명인데 7월 16일자로 1명이 충원되어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정신요양시설은 생림면에 생림정신요양원 1개소, 노인복지시설은 3개소, 사회복지관은 2개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유면 한마음학원 1개소, 면동복지회관은 4개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50가구에 9,763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으로 생계보호비는 1인기준 28,000원에서 304,000원으로 127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중고생 학비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193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42세대에 세대당 500만원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과 중고생 학비지원, 자활근로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남은 26세대에 대해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종으로 5,624세대에 10,598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비, 검진비, 장애인 보장구구입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0가구로서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페인트, 지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거환경개선팀은 지난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5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가구 853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수를 요하는 90세대를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세대 760세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덕암리 영락공원묘지내에 부지는 6,337평에 건축연면적은 1,032평입니다. 사업비는 74억6,9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화장장 4기와 납골당 4,380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 옹벽공사 등 15% 진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중으로 건축 기초공사를 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구산동 한국통신 뒷편에 부지면적 2,995평에 건축연면적은 1,341평으로 사업비는 60억1,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부지정지, 토목공사 등으로 10%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중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로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가족 종중납골묘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개소로서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될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달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이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3,300명 정도로 매월 1인당 26,250원에서 50,000원으로 차등지급하고 노인교통비는 매분기 1인당 21,6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8개소로 개보수는 36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4,000원 지원하고 난방비는 380,000원에서 450,000원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로당 신축은 3개소를 하였으며, 개보수는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은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개보수는 9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장소는 경로식당 11개소이고 식사배달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인원은 295,500명으로 무료경로식당 1일이용 인원은 1,446명, 재가결식 노인식사배달은 1일 이용인원이 96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료경로식당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확대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목욕탕, 이·미용, 안경점, 식당, 병·의원 등 10개 업종으로서 현재 16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개소로서 그동안에 23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할인점 가맹업소를 확대해서 추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 시설물은 총 1,632개소로 지난해까지 94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남은 설치를 해야 될 685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8개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 미설치시설 647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내까지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은 760명으로 장애인수당은 생계수급자중 1, 2급 및 3급 정신발달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 2, 3급 및 중고생 및 장애인자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은 540명으로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대상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진단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최초 장애진단 판정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는 5세대에 세대당 1,200만원을 융자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료비, 진단비 지원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는 남은 3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기능보강입니다. 위치는 삼방동 소재에 부지 322평에 건물 연면적은 336평입니다. 지난 6월에 3층 증축 140평을 완료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부터 전문수화통역사 3명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8월중에 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5평에 컴퓨터는 17대를 설치하고 교육인원은 월 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점자교실 운영은 9월중으로 확대운영 실시하되 수화교실은 전문수화통역사를 활용하고 점자교실은 점자능숙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저희 관내 2,118명입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650명입니다. 외출지원 가정도우미를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관련 교육을 받은 자,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등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5명을 모집해서 신청에 따라서 외출도우미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부담은 저소득중증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일반중증장애인은 30,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중으로 외출지원 가정도우미를 모집하고 8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 용어가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맞습니까? 의료급여대상자가 맞습니까?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의료급여대상입니다.

뒤에도 보니까 의료보호라고 표기를 하더라구요. 주무부서에서 못챙기면 다른 사람들은 압니까?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태 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주촌에서 이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현수막을 보고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설인지 공설인지 이러한 관계를 익히 업무보고를 하니까 알아야 되겠고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은 제일 처음에 현상공모할 때는 공설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상공모를 거쳐서 당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공할려고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공설화장장하는데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사업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 다소 시비를 절감해서 다른 주민생활편의시설에 지원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투자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각 계층에서 사설로 하는 것보다 공설로 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해서 지난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시민공청회를 가져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시비를 절약해서 다른 편의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공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해서 저희 시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다시 공설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하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현안 사업쪽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대표하고 숙원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이 조금 해결되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례회시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2쪽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 관계에 대해서 이번 제 선거구에서 있었던 것을 호소하는 측면도 되고 세 번째 항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계 있죠. 이런 것은 조사가 면밀히 되어서 진행이 됩니까?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

김유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년 당초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경로당 신축문제라든지 개보수 관계를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사항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편성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조사는 읍면동에서 먼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에 3, 4개소에서 신축도 원하는 곳도 있고 보수를 하면 시에서 경로당 시설을 한 곳에는 다음에 관리까지도 맡아서 하죠?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월 운영비 공과금으로서 월 44,000원밖에 지원 안됩니다. 그 다음 난방비 일부 조금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보수문제는 시예산으로

예를 들면 화장실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의뢰를 하면 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하면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생활보장 대상자를 한정된 예산안에서 인원 배정을 읍면으로 해서 받는지 아니면 추천 기준 방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조금 매달 인원이 변동이 되어집니다. 다수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대상자가 발생하는 대로 100% 전부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정해놓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모자랄 때는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그렇습니다. 기준을 1인가족부터 해서 부양 가족수대로 해서 지원 기준대로 지급하고 예산은 부족할 경우에는 연내에 지원을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다.

시골 같은데는 상당히 이웃끼리 비교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누구는 나보다 못한데 대상자가 되어서 받는다 나는 왜 못받나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양가족이 제가 보고 드릴 때 1인 기준이 제일 적은 사람이 2만8천원하고 많은 사람은 30만4천원까지 됩니다. 부양가족과 재산문제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비교를 할 때는 그 분에 대한 재산과 모든 기초자료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돈받는 사람만 저 사람은 부양가족이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인데 돈은 차이가 난다는 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원은 얼마든지 간에 보고만 하면 그 범위내에만 들어 가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되면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385개소 12페이지 사업개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385개 김해시 전체 경로당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당 4만4천원 월

월 4만4천원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는 조사를 한다든지 이건 없었고 이번에 제가 진례면만 한해서 사람이 20명 내지 25명씩 모이는 경로당이 3곳이 있었는데 자주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구동성 어르신들 이야기가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증액은 필요치 않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고 많이 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있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노인들의 교통비나 난방비나 또 개소당 4만4천원하는 지원금 이러한 것들을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도 시군마다 전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21,000명 정도 노인교통비 65세 이상 대상이 21,000명 되는데 매 분기에 21,600원 지급하는 전액 지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경로연금 대상자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대상자 한정해 주는 데도 있고 다음에 교통비를 월 5,000원 해서 15,000원 시군마다 전부 많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교통비 문제는 대상자 되는 사람은 전부다 해당을 다 시켜서 우리 시하고 양산시하고 3개시는 아마 전액 지급되는 데는 도내에서 3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해서 축소를 해서 지급하는 문제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제일 기준대로 많이 주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에 한정되어 있고 난방비는 38만원에서 45만원 해놨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월 난방비가 25만원입니다. 1개 경로당에 그래서 이건 몇 년 전부터 난방비가 부족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관계없이 25만원 할 때 38만원부터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45만원씩 주었는데 금년도가 보건복지부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 해도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현재 난방비를 많이 주어도 경로당에 부족합니다. 이 문제하고 개소당 운영비 이 관계는 법보다 지침사항이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내실있게 검토해서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9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4억6,900만원을 가지고 화장장 납골당 건설을 하는데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건설비의 70%를 국비로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국비 20억2,100만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더 확보해 준다라는 내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비에 한정되어 가지고 사업비의 70%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의

20억2,100만원 같으면 건축비의 70%

70%는 건축비가 공사비 중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상에 내용은 상세한 건 필요하시다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축비의 70% 지원한다고 해놓고 단가 문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로 하나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2억5천정도 되면 보건복지부의 1억5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 노임단가라든지 모든게 안맞아서 사실상 70%를 건축비만 70%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아보면 50% 건축비의 50% 정도밖에 안되는 이건 정부의 내부적인 단가문제입니다.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74억6,900만원이 총 공사비 아닙니까? 부지확보하는 부분까지

그것 말고 전체 공사비의

총사업비 아닙니까? 74억6,900이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83억 됩니까? 그리고 건축비라고 하면 일단 화장장 안에 화장로가 별개이고 건축하는 건축비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장로까지 포함을 합니까? 포함된 70% 국고지원을 한다 그러면 20억2,100만원 가지고 70%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지원단가가 실제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은 70%인데 실제 받는 건 계산을 대어 보면 50%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되고 사업비에 준하는 금액은 공사비만 따지면

왜 제가 이걸 언급을 하냐 하면 우리 추경에 또 국비삭감이 몇 억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7억5천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작년에 국비가 다른 시도에 국비가 남으면 저희들한테 기준에 관계없이 실제 현실과 단가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국장님께서도 올라가셔서 세차례 만났는데 복지부 지침상 단가하고 현실하고 설계서상에 안맞다 해서 설계서까지 다 가져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7억5천정도는 더 주겠다라고 구두상으로 받아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2억5천밖에 안되기 때문에 7억5천 받을라 했는데 2억5천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 자료에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예산이 20억2,100만원에서 삭감되는 걸로 봐야 되죠?

아닙니다.

이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

2억5천까지 보태서 20억2,100만원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까지 감해서 20억2,100만원입니까?

감하고 순수하게 2억5천 보태면 20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70%도 안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다 안주고 삭감하는 이유는

기준단가로 봐서는 70%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2억5천 더 받아왔습니다.

70%는 확보되어 있네요? 삭감해도

예. 2억5천을 더 받아온 겁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실무자로서 노력해서 최대한 몇 억이라도 확보를 더 할려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 기획예산처에서 보면 정부에서 7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 보면 정부예산 편성지침상에 보면 단가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로는 실제적으로 2억5천정도 주어야 구입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편성지침에는 1억5천이 잡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30%밖에 안됩니다.

단가계산에서 자치단체 현실하고 예산 지침하고 안맞다는

그래서 시군에서도 정부에 단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 현황에 사회복지시설 6개소입니다. 아동복지가 4개소, 모자보호가 1개소, 여성복지가 1개소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입니다. 현재 김해시청소년수련관 공립 외에 4개는 사립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육성은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의식교육은 물론 여성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계속 월 1회 개최하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높이고 여성 주관행사를 참신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하반기에 여성들 지도자급들 80명에 대해서 여성유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부분입니다. 1억2,300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금번 추경때도 5,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만 확보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더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까지 20억이 조성되면 그 이자가지고 여성복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은 정기강좌가 204회, 읍면동 교육이 215회, 정기강좌는 기술강좌, 건강교실, 문화교실, 지도자 배양, 순회기술 교육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말에 전 작품에 대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치대는 우리 시가 앞으로 여성들의 지도자급 교육을 좀더 확실히 하고 지도력 향상과 지방자치에도 좀더 참여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활동 가능 여성인구가 여성 전체의 66.6%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오늘 3시반에 수료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모부자가정은 현재 모자가정이 673, 부자가정이 176 해서 연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복지시책에 전혀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여성이 발생되면 모자보호시설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가출소녀 보호의 집, 긴급피난처 등 이런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보호시설에서 10명이 어머니가 4명, 자녀 6명이 대피를 해서 보호를 했고 성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가정이나 성적으로 여성들이 보호받는 그런 시책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전통생활문화 전승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24개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간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기능보유자 천연염색, 작품 공모, 생활기술 전문조직체 운영, 농가도우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농업이나 여성시책을 계속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좀더 편안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99년 1월 30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안에 있습니다. 18개 단체에서 약 2,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오늘도 역시 자원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하는게 7,7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자원봉사활동은 현재 방금 말씀드린 기존 분야 교통, 환경, 노인, 아동, 청소년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좀더 발전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보건, 의료, 건축, 전기, 컴퓨터 같은 이런데 추가로 전문 분야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3월달까지 2달간 했는데 약 42명이 엄정한 선정을 해서 모집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봉사활동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재가 및 경로당 봉사활동입니다. 재가 활동은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 자원봉사회에서 이 분들한테 청소, 빨래, 목욕, 밑반찬 제공 등 현재 수혜자 134세대에 대해서 봉사자 135개팀이 주1회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 2, 3회 정도 해서 노인분들이 그날 점심도 잡수시고 또 고전무용도 하시고 이미용 봉사하시고 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마치 비행기 거리에 따라서 무료로 비행기표를 주듯이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VDM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실적을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기계에 넣어서 하는데 개인별로는 통장을 지급합니다. 마치 은행에 돈 꽂듯이 통장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지금까지의 자원봉사는 사실상 육체적인 봉사인데 앞으로 인구 50만 기준해서 자원봉사자가 5만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도자급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자원봉사 아카데미 지도자급 교육을 40명 인제대학교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6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부담해서 이 분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생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학생들이 너무 밀어닥쳐서 혼잡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 학생들이 자기 하고 싶은 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혼잡도 안생기고 여러 가지로 순조롭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심벌마크 로고를 공모해서 현재 저희들 선정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벌마크는 자원봉사 하나의 단체 사기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서 지금 현재 마크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면 마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크와 로고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16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과 공립은 현재 14개가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1개, 민간보육시설 현황은 101개, 가정보육시설은 7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26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자라나는 애들이 보육을 열심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보호육성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4개소가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위탁지원도 하고 있고 학생중식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과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밥을 굶는 애들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애들이 사기를 가지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사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년 인구는 79,159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21.6%가 저희들 청소년 인구입니다. 수련시설과 단체 이런데를 이용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연중 경찰과 교육청 같은 조를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북부동사무소에 4억을 들여서 내년에 하도록 하고 공부방과 상담실도 아울러 계속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랑의 쌀나눔은행과 의복나눔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은 돈을 받아도 시민들의 1천원부터 시작해서 몇 만원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어서 이 분들한테 독거노인이라든지 못사는 세대한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쌀나눔은행에 6,790㎏ 얻어 와서 시가로 1,5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의복나눔은행 작년에 12개 업체 7천점해서 시가 1억3,400만원어치 옷이 들어 와서 아주 못사는 저소득층한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어떻습니까?

구성은 현재 15명인데 여성이 13명, 당연직이 2명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각 사회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약 6, 70% 있고 다음에 공무원 당연직 두 명 계시고, 대학교수가 두 명, 계시고 주로 사회단체 간부와 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하시면 실비가 지급됩니까?

예. 실비가 예산상에 2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2회만 저희들이 요청해 왔는데 5만원씩 일괄 주고 있습니다.

6회라고 잡았더라면 실비도 6회로 잡아주어야 안됩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2회만 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여성에 대한 지원책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좋은 시책을 가지고 들어 가면 다른 일은 제쳐놓고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성에 대한 앞으로 시책도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상위시대인지 모르지만 남성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과장님, 시장님 의지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여성평등 이런 용어는 참 좋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 건의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성평등이 될려면 일단 근무를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시청안에라도 보육시설이나 탁아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지는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남자와 똑같은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실제 아이들 아침에 나올 때 맡겨놓고 준비해 놓고 오면 그것부터 벌써 남녀평등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계획이 시청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시청 탁아시설이 있습니다. 탁아시설은 저희들 용어가 틀리는데 시청 보육시설이 따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 위해서 현재 서부동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직장에 300명 이상 여성을 고용할 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계시는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밤9시까지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은 운영안하는데 저희시에서는 현재 6시되면 마치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13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크게 혜택을 안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24시간정도 계속 애를 볼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는 아까 시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성지위 향상에 보육관계 탁아시설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 추세로 봐서는 민간쪽에서 지금 계속 김해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신설이 늘어 났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충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시군보다 민간이나 공립이나 합쳐서 여성들을 위한 직장을 위해서 보육시설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부분에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 우리 김해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아카데미까지 거쳐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기당 1인당 29만원씩이라는 돈까지 주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시가 자원봉사활동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본 받으러 많이 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 들여가면서 소수특정인을 대상으로 대학에 이렇게 위탁해서 아카데미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가 계속 몸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력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역시 자원봉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단체 지도자 그러니까 임원진 되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몸도 고달프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볼려고 병원에서 어떤 간병인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몸을 쓰기는 쓰도 머리를 써가지고 쉽게 하는 이런 방법 체계적인 방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파트가 다양한 파트가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우리시에 배우러 와야 될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세가 문제지 정신의 자세가 문제지 배움을 가지고 자원봉사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드나들고 하는 자원봉사자들 충분한 봉사하고자 하는 자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대학까지 돈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도자 교육입니다.

지도자 어느 특정 40명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나도 지도자 해보겠다라고 몇 백명일 될 때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회원수가 100명도 되고, 200명 되는 단체를 보면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임원진들을 보면 그 단체를 슬기롭게 움직일려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안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이라는 것이 물론 체계적이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데 자원봉사라는 그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시간 여유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이게 뭔 체계가 필요하며 대학원에 가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존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에서 으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센터 운영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더 첨가할게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떠벌리는 부분은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고

외국의 선진사례라든지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사례 발표라든지 교육안에는 여러 가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수십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박위원님 보시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적극적으로....

모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자원봉사 평가한데서 상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하면 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돈 들여서 하냐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디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인제대학에 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인제대학에서 합니다. 교육을

그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인제대학 사회복지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주셔야죠. 어디 와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저 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자 과정 마쳤습니까? 현재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지도자 과정 마친 분들이 지도자 아카데미라고 명명했으니까 마쳐서 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도자 과정 마치면 단체에 대해서 과거에 못했던 부분들 자기가 미처 몰랐던 부분 봉사할 부분을 밑에 회원들한테 재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한테 다시 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전달교육을 시키고 다 시킬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 시키고 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자신도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몰랐던 부분을 교육받고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들 회원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박민정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자 지도자과정은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가 됩니다. 지도자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8쪽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앞으로 향후 추진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에 23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도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 2억 저희들 시비 2억, 4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북부동사무소가 내년에 집을 지어가지고 신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북부동사무소에다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DDR이라든지 정보제공 공간, 서로의 상담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북부동사무소가 5월달에 완공되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8월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내년후에도 2004년 1월달부터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기금관계에 대해서도 청소년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성단체기금 조성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기금조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32쪽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했는데 향후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센티브 적용대상 발굴했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과 마일리지 효과를 거양한다 했는데 다양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통장을 발급하고 있고 일단 50시간 이상만 되면 저희들 공공시설 무료 이용과 공연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수로왕릉은 무료로 50시간 이상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50%만 감면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여기에 해놓은 것은 이런 것 외에 표창도 있지만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을 하면 이 사람들이 1,000시간을 해서 자기 부모들이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다른 봉사자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1,000시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진국의 형태처럼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은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를 대포천 주변은 1급수로 유지하도록 하고 기타 하천은 낙동강 원수수질 이상 유지토록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은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청정지역 수질정화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주민계도 활동과 주민자율적인 하천살리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포천 수질협약체결은 주민 스스로 수질개선을 한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환경부와 경상남도, 김해시 그리고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협약체결을 해서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보존회, 새마을지회 등 환경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시자체에서는 하천중심의 국토대청결운동, 하천오염원을 사전에 집중단속하고 특히 공장내의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수관리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추진계획을 보면 대포천과 여차천, 소감천은 1급수 유지를 위해서 하천지킴이 활동강화 및 오염발생량이 많은 식품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천 등 14개 하천은 낙동강 원수 수질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낙동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오염 총량제 등 법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천 정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04년까지 3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5.6㎞해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본계획 및 퇴적오니 준설 실시설계를 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퇴적오니를 12,185톤을 준설했고 접촉산화시설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발주해서 7월달에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8월에 준공이 되면 하천수위 및 수량확보시설 등 시공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곡천 정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8㎞에 대해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달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착공은 9월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접촉산화시설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13억의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중이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제일 심각한 안동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 설명드릴 때는 식생정화시설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기름유출 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에 식생정화시설은 맞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수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있던 예산과 완벽한 누수분리 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5,000만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8월에 하고 사업착공은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선진화사업입니다. 터미널과 시장병원 공원 등에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4개소에 대해서 신축 내지 증개축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로 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화가꾸기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30개소를 하고 학교화장실도 계속 문화가꾸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2회 민간우수화장실 인정제 시행을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 음식점에 대한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을 제외한 청정지역과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유대청 계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2개소로써 청정지역내에 있는 200㎡의 식품접객업소 5개소와 대청계곡에 있는 200㎡ 이하의 식품접객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은 지원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추진을 지도하고 대청계곡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는 동상동사무소 옥상에 측정망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기가 아주 심각해서 1개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측정망 설치장소 선정 및 측정치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인제대학교 부설 낙동강유역 환경연구센터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8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측정장비 조달구매를 요청하고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은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에 정상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기존 모델이 아주 성능이 향상되고 주변기자재의 개발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장유대청계곡과 상동장척계곡이 자연발생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계곡은 입장료를 징수해서 상점마을 자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척계곡은 입장료 징수없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수시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청결상태 및 관리상태를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쾌적한 행락지 질서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물질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이 대기측정을 해야 될 사업장, 유료검사 사업장 등 38,80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장 대기오염도 측정은 212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관리를 125개소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계속 운영해서 18,384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계속 민원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서도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공해시설이 나오는 사업장이 41,692개 사업장입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지내·어방·안동공업지구에서 악취관련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14회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우천시 폐수방류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인 화포천과 대포천 환경순찰을 18회 했습니다. 인터넷민원 전화민원등 환경관련 민원에 224건을 접수해서 처리는 219건을 했습니다. 계속 환경단속을 위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6월 현재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1,600개소입니다. 금년 1월부터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으로 강화가 됨으로 해서 97년 이전에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167개소도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중에서 연면적이 800㎡이상과 2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시 하루 1톤이상 오수가 발생되는 모든 건물은 단독정화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부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건물에 대한 설치 유도를 계속해왔고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공공처리장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허가내지 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수가 720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폐수량이 발생하는 량이 2,91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00㎘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고 130톤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공공처리장은 한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30톤 처리를 하고 있고 한창수기와 환경비젼에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 8월 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제어설비 및 CCTV를 설치해서 보강공사도 설치하고 처리율도 제고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있는 막분리시설에 농축수처리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2개 계곡 대청마을하고 장척과 같은 우리가 작은 유원지로 볼 때 그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진례같은 경우에도 평지와 용전숲은 가보셨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차기에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식사를 하러 삼삼오오 지어서 간다든지 할 때 작은마을 음식점에 좋은 하천이 접해 있는 부락들마다 사실 가정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열집이나 열다섯집이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몇 군데를 보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더라구요. 저런 것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해 농촌마을 자연부락에 식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열곳이다 열다섯곳이다 합동정화조 설치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계획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정된 이곳 말고도 다른 자연부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식당 마을마다의 작은 계곡들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여기는 지정된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다른 면에도 아주 좋은 자리가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데 보다는 더 많이 가는 곳에도 식당들이 하천으로 흘러가더라구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지마을이나 용전숲 등은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일단 200㎡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오폐수처리시설 건물이 200㎡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김해시가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10가구, 20가구 있는데 공동오수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냥 반복적인 지원이 아니겠느냐 아예 마을하수도로 가는게 더욱 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주고 받는데 실제 우리가 몸으로 그 현장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현실에 맞는 것은 사실 몇 ㎡ 내용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하천을 접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전부 하천으로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런 것은 우리가 단속차원보다도 행정 유도 지원에서 어떻게 그 부락이 앞으로 장사를 할 것 같으면 호당 얼마씩 내라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꼭 지정된데만 해주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해야 될 자연부락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거명하기는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을 괜히 생색내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사실상 동료위원님들이 대충 몇 군데는 식사를 해봤을 것입니다만 다녀보면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보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신어천 정화사업, 봉곡천 정화사업 하천정화사업에 접촉산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공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접촉산화시설은 수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한림 용덕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접촉산화시설의 방법으로서는 역간산화접촉시설과 끈상산화접촉시설이 있습니다. 그 역간이라고 하면 자갈 모래를 많이 투입해서 거기서 걸려내는 시설이고 끈상은 요즘 새로 개발되어가지고 은에 미생물이 많이 붙게 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어천에는 끈상접촉산화시설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곡천은?

봉곡천도 끈상접촉시설로 갈 계획인데 아직 낙동강관리청에서 확실한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시설을 하면 수질이 아주 좋아집니까?

용덕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농가가 많은 곳입니다. 그 전에는 새까만 물이 흘렀는데 요즘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아주 깨끗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봐도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수질대책법이 발효되었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만 많이 나열되어 있던데 주민계도활동을 하고 주민 자율적인 하천살리기 확대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없습니까?

낙동강특별법이 올해 1월 14일 공포되어서 7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공포하고 나서 주민들에게만 저희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아니고 7월 15일 공포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천구역내에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역에만 비료나 농약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고 또 하천인접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신규개발할 시는 토지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이런게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시로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대포천 같은 것은 주민자율 스스로 해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할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제안하셔서 그 분들에게 더더욱 하천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금주 월요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법시행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각 부서별로 자료취합을 다 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4억원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특별법이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관리기금을 정부가 받습니다. 우리 낙동강 유역의 물 기금은 톤당 100원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언제부터 받느냐 하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0월부터 상수원 취수를 하는 그 양만큼 돈을 낙동강수계위원회에다가 납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 예산에 편성해서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것 그것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하는 이상으로 우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탁명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대비하겠다 이런 자료를 보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법이 기히 지난 15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보고서를 접하는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안좋거든요.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수변구역입니다. 그 수변구역이 우리 김해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김해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법 내용에 보면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톤당 100원을 부담하는게 우리 김해로서는 상당히 안맞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림, 한림, 진영 이런 지역은 피해지역이면서도 수혜지역이고 즉 말하자면 피해지역이기도 하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한 의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 안내려왔다면 빠른 시일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생림사람들이 그 낙동강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다시 거기에 물이용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거든요. 이런 문제는 미리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92원정도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김해같은 경우도 그런 예외지역으로 또 아니면 피해를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제시를 해서 부담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한 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법안에 보면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밖에 없습니다. 저희 김해시는 낙동강 하류부분이니까 그 지역에 완전히 제외되죠.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재론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낙동강특별법에 대해서 부산사람들은 대환영을 하지만 우리 김해사람들은 반반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고 득을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야지 그냥 맹탕 앉아서 당하고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묶이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으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공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 다같이 노력하고 고생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 문제만 내세울 것 아니고 이런 자금문제가 세월이 흐르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거에요.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우리시의 입장을 건의해보는 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없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이용부담금 제외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시안은 안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안내려왔지만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하는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길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 부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 위해를 끼치는 지역이 김해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 취수장이 김해 있으니까 자기 취수장 근처에서 내려오는 준용하천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직접적으로 자기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김해 때문에 제일 피해가 크다 부산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부산시의 취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상수원보호구역의 대상도 될 수가 있고 부산시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서로 그렇는데 물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금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지역으로 별도로 김해시의 일부지역에는 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법상에 허용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와 그런 미묘한 관계 서로 의견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쪽은 낙동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재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럴수 없다는 말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에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안건들이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절충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아직 시행령이 안내려왔으니까 어떤 비상조치를 취하더라 해도 조금은 어떤 길을 모색해 봐야 되지 만약에 지금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씩 더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도 그냥 앉아있을 수만 없죠. 한 번더 시간이 많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서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한 번쯤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상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이나 탁명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대책위원회 활동비 지원이 2,000만원 있는데 어느 쪽에 지원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정지역 5개 읍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위원회에 나가는 지원비입니다.

균일하게 똑같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한 군데 2,000만원이 아니고 한 군데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부와 조인하게 된 것도 우리 상동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질대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우리 상동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찬성을 하고 그동안 많은 고생들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시기에서 만약에 물이 낙동강 원수보다도 더 높을 때는 전에와 똑같은 제약을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고 수질개선에 대한 보완장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포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지원사업비를 별도 환경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계획안은 안내려왔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원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담금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해는 60원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해는 다른데 보다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생활오수나 아니면 공해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속요원을 시에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조치가 안되겠는지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 안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오수관리계가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계에서는 지도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환경지도계에 있는 직원 일곱사람, 오수관리계에 있는 직원 여섯사람만이 그야말로 오수지도, 환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가 예방지도보다는 사후처리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사회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하나의 바램으로서 환경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이 증원되면 우리 부서에 이런 기동팀이 있어서 환경지도에 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혹시 읍면별로 해서 물론 우리 수계에 관할되는 읍면 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전체 그 지역의 주민중에서 대표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유급직원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매월 한 두차례씩 각 기업이나 식당이나 가정오수를 많이 내는데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이러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김위원님 보다는 저희 부서가 더욱 더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겁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먼저 사람이 사는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먼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몽으로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지도계몽은 이미 떠났고 이제는 단속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선거구가 되어서 신어천 정비사업하고 안동 소하천 정화사업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4쪽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 여차천이 보면 1996년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직강공사를 하므로 해서 물이 지금 전혀 안흐르고 있습니다. 위에만 물이 흐르고 그 이후로는 밑으로 흘러가지고 비가 오면 2, 3일동안 흐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 투기라든지 심지어는 토사를 쌓아서 개인사토로 운용하고 있다든지 어떤 분은 보면 농막을 해서 하천에다가 쳐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도달해 있는데 이런 건 시에서 한 번쯤 단속을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저희들도 여차천이 건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 보고 해서 도에다가 이 건천은 필요없지 않느냐 수질개선할 필요도 없는데 빼달라 했는데 일단 취수장에 거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천 주변의 하천입니다. 일단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4년전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말고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화장실에 보면 전에 시에서 나왔다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월드컵 행사때문에 국도14호선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개방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주유소에다가 곳곳마다 공중화장실을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주유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들이 전혀 그런데 신경을 안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직원들이 국도14호선 주위에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과 다니면서 청소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인데 시의 예산가지고 개인 청소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인 청소를 해 준다는 게 안맞다고 생각하고 저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업소에다가

그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낙동강특별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건의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건의하는 정도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나 규칙이 나온 후에 어떤 건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벌써 건의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시행령규칙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다 거쳐가지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

시행령도 공포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낙동강특별법만 지금 공포가 되었지 시행령은 안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가 각종 지원책 건의에 따른 부분에서 다소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에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거고 순서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정호 위원께서 물이용부담금 관계 때문에 혹시 건의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우리 김해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타단체에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물이용부담금을 낮추어 달라고 건의한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 간게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의제기가 들어 간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장님 확실합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일단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건 취수원수에 대한 부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우리시에 부과를 하겠죠. 취수원수가 얼마다 그러니까 곱하기 백원해서 부과를 하겠죠.

그게 물 사용하는 것 만큼 그 양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수원수 갖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부과시킬 때는 수도사용료를 가지고 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수가 아니고 사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톤당 100원씩 사용량입니다.

취수원수가 아니고 아까 분명히 취수원수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수하는 거기에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양입니다. 사용량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뭡니까? 상수도 사용량입니까? 취수원수입니까?

물이용부담금 산정은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량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량 톤당 무조건 1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취수원수가 100원이 아니고

예.

아까는 말씀을 잘못했죠. 분명히 취수원수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국장님께서 134억을 요구했다는 건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법이 공포되면서 바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낙동강관리수계위원회에 일단 물이용부담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34억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이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되돌아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요구할 사항이잖아요.

그게 연간 물이용 부담금이 25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4억을 요구했으니까 몇 배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다음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안동 소하천 관계 이건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당초에 식생정화시설이단 말이죠. 그렇죠. 당초에 타당성 조사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는 식생정화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을 세운 상태가 아니었고 일단 전문가들한테 한 번 여쭈어 보니까 오염하천이 안동 소하천이 너무 오염되어서 그 안에 질소 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생정화시설로 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매입비로서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입니까?

예. 부지 매입비였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안동 소하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자문을 해본 결과에 기름이 너무 많은 곳에는 미나리나 식생정화시설을 해봐야 다 수초들이 녹아나 버린다 그래서 먼저 유수분리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는 단계입니다.

유수분리라는 건 기름과 물을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분리해서 기름을 먼저 다 걷어내는 시설입니다. 사실 하천에 유수분리시설을 전국에 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지금 지어낸 사업인데 일단 전문가들한테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름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안동 소하천은 상부가 복개가 다 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김유하 위원에게 구체적인 자료도 주시고 가능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쪽에 수질개선대책위원 활동비지원 2,000만원 몇 개 면입니까? 어느 어느 면입니까?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입니다. 청정지역 5군데에 한 군데 40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비가 읍면사무소로 갑니까? 대책위원 쪽으로 갑니까?

일단 대책위원장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청소대행업체는 동관내에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2개 업체가 있고 읍면관내에 1개 업체 3개 업체에 245명의 인원이 76대의 장비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은 2000년도는 1인당 0.84㎏ 정도였는데 2001년도는 다소 늘어나서 0.87㎏ 정도 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장유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일원에 12,645평의 부지위에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2001년 6월달에 준공되어서 현재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커 방식인데 스토커 방식이라는 것은 수평화격자 방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진영읍 설창리 87번지 일원에 19,700여평에 매립용랑은 633,000㎥ 정도 앞으로 향후 15년 정도 매립을 할 수 있는 용량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설창리 36-1번지 매립장내에 있습니다. 시설장 면적은 100여평 하루에 3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저온진공 고속발효방법으로 사료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설창리 57-1번지에 200여평의 시설장 면적에 여러 가지 장비로 우리시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김해시 전역에 630여개소에 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폐기물처리 업체가 43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2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4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완전 정착의 해 추진입니다.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주 토요일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품목별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날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종이, 고철, 캔, 수요일은 유리병, 플라스틱, 금요일은 의류, 장판, 스치로폼, 비닐봉투 기타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적정 배출 완전정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및 홍보물을 32,000여부 제작해서 전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신문이나 시보나 인터넷 유선방송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길라잡이 여기에 김해시 청소행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1일 청소교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여성단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장소는 재활용품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16회에 470여명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쓰레기 홍보사진전을 5월달에 시청 민원실에서 1주일동안 했으며 윤번제로 동사무소별로 돌아가면서 홍보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잘못 배출하는 쓰레기 방법에 대한 계몽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방법 미준수행위 집중단속은 평일은 대행업체가 하고 주말은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해서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지도계몽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마을청소봉사대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267개 단체에서 11,500여명이 마을청소봉사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는 주택가, 공한지, 골목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청소장비와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고 있고 노인봉사대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수마을 청소봉사대는 동상동 새마을협의회 외 6개 단체에 시상을 했습니다.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는 1/4분기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한 단체에 평균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봉사대 활동지침 정비 시달을 2002년 7월달에 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9월달에 개최하고 연말에는 우수마을 청소봉사대 선정 및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집 내가게앞 내가 쓸기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사업장 운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여명이 접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클린업타임 지정운영은 매일 18시를 기해서 동절기는 17시로 하고 가로청소 작업시간이 종료된 후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곳은 가락로, 분성로, 인제로 이 3개 도로가 쓰레기없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처리규모는 하루에 3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며 시설은 진공건조기가 5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다음 투입호퍼가 2기가 있고 파쇄기 2기 등으로서 처리량은 연간 8,800여톤을 처리하고 있고 분리수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9,000여세대 전체를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 양질의 부재료 현재는 톱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량 증대와 퇴비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도시 아파트건설이 활발함에 따라서 2003년도에는 시설을 60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거기가 현재는 아파트 세대별로 600원에서 850원씩입니다만 수거료를 결정할 때 당시에 환경부 권장이 세대당 평균이 1,000원 정도로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이렇게 1,000원 정도로 해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범시민운동은 1인당 0.03㎏정도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5일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 운동 전개를 하는 날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유인물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3,200여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매각하는 운영비와 매각비용과 운영비가 4,600여만원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결손이라는 차원보다도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위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적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를 자원재생공사에서 바로 선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1회용 비닐봉투도 별도 선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세대에 골고루 홍보가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만 양은 적지만 지속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회용 봉투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회용 봉투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업소가 7,8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1회용 컵이나 접시, 나뭇젓가락, 이쑤시개, 치솔, 치약, 비닐봉투 등입니다만 조치는 1회용 컵, 접시나 나뭇젓가락 1회용을 사용할 때 1차 현재까지는 이행명령을 하고 2차 위반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차 이행명령없이 바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엄한 법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2002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3년 1월부터는 1차 위반시 이행명령없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단속 철저입니다. 2000년도에는 369건의 불법투기를 단속했습니다만 2001년도는 1,300여건, 2002년도는 6월말 현재 1,200여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이 감시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500여개 업소에 폐기물관련 업소를 저희들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가면서 폐기물 배출관련 업소에 효율적인 관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2001년도 고발이 42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79개소에 1억3,100만원입니다. 행정처분 2개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업소별 적법관리 요령 지침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업소에는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추진입니다. 낙동강 수계 화포천내에 85년도에 안정화 시설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석탄재나 폐피혁 등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김해 창암과 부산 매리 취수장 상류에 10㎞ 내지 12㎞ 직선거리입니다.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하천수를 원수 이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차수시설 767m, 부지 및 성토가 65,000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잔디구장과 족구장, 축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2월달에 했고 준공은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 기존 매립장 최종복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을 조성하기 전에 쓰던 매립장인데 여기에 15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내년도 10월정도까지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화훼도 조성하고 유채꽃이나 자운영 등을 심어서 매립장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여기에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면서 매립장이다 이런 인상을 안줄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또 이걸로 인한 2차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종복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알뜰주부 모니터 요원 모집입니다. 읍면동별로 2명 정도해서 4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발 자격은 만20세이상 가정주부로서 활동성이 강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봉사정신과 시정참여 의식이 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 역할분야는 청소분야 전반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고 또 환경분야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전담 홍보요원으로 삼고자 합니다. 7월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간담회는 9월과 12월중에 개최를 하고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장표창이나 우수활동 모니터 요원에 대한 종량제 봉투지급 또 주간 각종행사에 초청하는 등 사기를 높이면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8쪽에 폐기물 관련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이 관계없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폐기물 지금 탁위원님 장유 유하리 하손부락 하는데 폐주물사 가빠를 크게 덮어씌운 것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폐주물사 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수년간 저희들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유하리 357번지 외 3필지에 당초 추산량이 약 35,000톤의 폐주물사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행위자는 대경환경산업 이숙희라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이 대경환경산업이 폐주물사를 거기 모아서 하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세대기산이라는 이런 회사가 낙찰, 응찰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세대기산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경환경산업의 부도와 세대기산의 응찰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경환경산업과 세대기산에 행정이행 조치명령도 하고 또 검찰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는 다 했습니다만 이 두 업체가 다 현재 재산조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가빠를 덮어 놓았다 하는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 청소과 직원들이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2,000만원이상 들고 해서 한 삼사백만원 들여서 전부 가빠하고 이런 것만 직접 사가지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주일 넘게 작업을 해서 덮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비가 오면 바로 맞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시비 1억을 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억이 확보되면 국비를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2억과 시비 2억, 4억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우선 10억 이상 들어 갑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할려면 그래서 우선 4억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땅을 담보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업체에 나중에 변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선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일보 기사나 다른 신문에 기사를 보고 내가 한번 알아 봤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 질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질문을 수용하고 했는데 이게 경작자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서 제가 설명 조금 생략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없는데 왜 빨리 처리못하느냐 하면 이것이 옛날법에 보면 화학점결주물사와 점토점결주물사가 있는데 점토점결주물사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화학점결주물사는 화학성분이 섞여서 못하도록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 대경환경이라는 이 회사에서 처음에 할때는 그런 법이 안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화학점결사나 점토점결주물사나 한목에 지금까지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았습니다. 그것을 따로 이렇게 했으면 점토점결만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같이 해놓으니까 현행법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처리 못하고 해서 여러 차례 성분조사를 했어도 화학점결이나 점토점결이나 저희들이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대충 표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의뢰를 했는데 특별한 유해물질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색깔이 워낙 검으니까 매립도 못하고 복토도 못하고 그렇게 현재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면서 처음에 나누어줬던 음식물 분리수거통 있죠. 시에서 나누어 줬습니까?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나누어줬습니까?

예.

그게 5년, 6년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깨어지고 망실되고 해서 상당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영에 하므로 해서 이것을 유상으로 사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간수거용기 120ℓ짜리 아파트 15층세대 한 라인에 하나씩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에 5ℓ짜리 수거용기가 따로 구입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이유가 분리수거를 정착시키키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분리수거 수수료를 65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받고 있는 것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니까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래된 것은 4년, 가장 최근에 한 것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배부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전부 그것을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부서지고 이사를 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없어지고 한 것은 개인이 사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것 말고 공영주택에 큰 것 있죠. 그게 개당 7만원인가 한다는 것 그것을 공영에서 팔고 있습니까?

파는 것은 따로 공영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공영에서 수거를 하니까 부서진 것을 빨리 대체를 해줄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얘기를 해도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매제조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몇 년전에 망실되니까 무상으로 주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는 저는 질의내용이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65페이지 하단에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이 신고자 제보자의 어떤 보호차원도 있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하면 지정에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것만 전문으로 해서 신고자, 교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듯이 이런 서로 같은 동네안에서 물고 물리고 하는 이런 폐단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한가지 하고 주택지에 우리 선거구 주택지에 지금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제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 쓰레기통을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지에

주택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에도 그게 공동주택입니까?

20세대이상 되는 공통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단독 주택은 안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호소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1건 있고 그 가운데서 무단투기 그 동네는 큰지 모르겠지만 넘쳐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내는 날이 있죠. 그날 그 전날에 많으니까 아무렇게나 버리고 던지고 그 주위에 몰염치한 행동을 하는 주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문을 둔 분이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한 두군데는 우리가 감시를 할테니까 가로등을 달아달라, 물론 다 시설이 다른 쪽인데 부서가 다릅니다만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정 그 관계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에 지정을 하느냐 이게 옮겨지는지 그 집에서는 상당히 조금 격해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교통단속했듯이 우리 여기에도 시외버스주차장 같은데 이런 데서 택시가 정차해 있는 데서 전문적으로 찍어서 신고건수가 금년도에만 해도 600여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해가지고 올 것도 있다고 하는데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해서 부과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숫자 자기들이 한 건수만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수 만큼해서 부과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들어 오든지 안들어 오든지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0%씩 5만원 과태료 부과하면 4만원씩 줍니다. 이 사람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신상은 신문기자가 오든지 어느 누가 오든지간에 우리 직통결재라인이 아니면 절대 누설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세대 이상 주택에 냄새가 나고 차서 넘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하루씩 아파트는 매일 들어가니까 바로 되는데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그런 경우가 간혹 저희들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을 철저히 감시 감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매일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아파트 입구에 특히 1층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반드시 그 자리 안놓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 협의하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옮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보충해서 폐주물사 지금 적치되어 있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3,260㎡니까 1,100평정도

지금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가장 적법하게 현행 폐기물상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12억정도

1천평이라는 부지에 공시지가가 12억정도 나옵니까?

안나옵니다.

전혀 안나오죠.

예.

그러면 이것을 다치우고 난 이후에 지금 토지소유주인 세대기산에다가 구상권 청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세대기산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는 법원에 경매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 상태 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감정을 하는 것하고 이 폐주물사가 없을 때 토지감정을 하는 것 하고는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치워야 될 부분 같으면 우리시가 경매를 받아서 치우면 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내일 즉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