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절기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2002년 7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과 김해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차량등록민원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김해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2002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국·센터·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의 과·소장이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의 보고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 지적민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허성곤 과장, 도시디자인 박정배 과장, 건축민원과 박환중 과장, 허가민원과 문병민 과장, 지적민원과 주재순 과장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보고순서 2페이지가 도시과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과의 직제 및 정현원,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우리시와 관련된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총면적은 463.260㎢입니다. 그중에서 농경지는 121.413㎢로써 26.2%로에 해당합니다. 그 외 임야가 53.2%에 해당하는 246.532㎢이며, 택지 및 공공용지가 56.711㎢, 기타 38.60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는 17.010㎢로써 3.7%에 해당합니다. 그 외 국토이용계획으로는 전체 463.260㎢중 도시지역이 262.34, 준도시지역 6.05, 농림지역 105.92, 준농림지역 88.95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1998년 2월 18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써 기준인구는 목표연도인 2016년도에 67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김해지역 도시구역과 진영, 장유, 주촌, 진례도시계획 구역 5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구별 인원, 면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463.260㎢중 각 읍면별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구역에 한한 내용으로 김해, 진영, 장유, 진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도시계획면적 262.346㎢중 주거지역이 23.408, 상업지역이 3.243, 공업지역이 7.223, 녹지 228.472㎢로써 전체를 87.1%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73.11㎢로써 1971년 12월 29일날 지정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은 45.90㎢로써 73년 6월 27일 결정 되었습니다. 이중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으로써 대단위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동 안막지구와 김해 불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3월 31일 전면 해제되어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4,18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은 73개정도 됩니다. 다음 공원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현황은 175개소에 14,159㎢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성완료된 것은 149개소에 1,223㎢로써 개소수 대비는 85%가 조성되었습니다만 면적대비는 8.6%에 해당합니다. 이 이유는 자연공원이라 할 수 있는 임호산, 풍류산, 봉하산, 능동, 율하 등 대단위 자연공원은 개발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면적대비는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1월 10일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도시개발조례 역시 2001년 12월 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관리,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지역지구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구역내 과소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목적은 인근 대도시 그러니까 부산, 마산, 창원, 진해 등을 중심으로 광역도시권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와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산권은 73.11㎢로써 부원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장유면 일부가 해당되고 마창진권은 진영읍과 진례, 장유 일부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전략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공급시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 광역 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6일 광역도시권이 설정되고, 2001년 3월 31일 불암 안막지구가 우선 해제된 바 있으며, 2001년 11월 28일 마창진권 지역공청회, 2001년 5월 21일 부산권 지역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추진 일정은 9월경에는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되는 부산∼김해간 광역도로망으로써 구서JC에서 초정IC까지 연결도로, 장유신도시에서 강서구를 연결하는 도로, 식만 JC에서 사상과 백양로를 연결하는 도로, 인근 창원과 연결하는 제2창원터널 등이 반영되어 있고 우리시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진례면 도강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 불암의 쉼터, 강변휴양촌, 대동면의 안막매립지 그 외 화훼공원 IT사이언스파크, 실버타운, 종합휴양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대상인원 저희시 463.66㎢가 되겠으며 금회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앞서 말씀드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GB해제 등에 대한 용도를 부여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을 수용하며 우리시 관광기본 계획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작업에 이미 2002년 3월에 착수했으며 기초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는 시안을 완료해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연말까지 완료해서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례도강 체육공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역계획과 도시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례 도강리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완만한 구릉지를 활용해서 저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청소년수련 시설과 함께 조성해서 우리시의 교통여건과 지역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동계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적인 체육팀들의 강화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벨트해제 승인 등과 관련되는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산림전용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집단취락으로써 가구수가 20가구 이상되는 취락이 저희 관내 64개소가 있습니다. 이 취락에 대해서는 면밀한 기초조사를 거쳐서 역시 앞서 대동 안막과 불암과 같은 그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기초자료 조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주민들의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9월중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해제작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 관내 특히 읍면지역에 일반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준도시 취락지역이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히 한림 장방이라든지 생림 봉림, 산성, 상동 대감 등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수립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올해 진례 신월, 담안, 한림 장방, 생림 생철등 4개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공공서비스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까 합니다. 향후 추진내용으로는 7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8월까지는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정보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시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하위계획으로써 저희 관내 도시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은 현재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통신공사 등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우선 순위에 의거 정보화사업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정부사업과 관련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부산에서 경남, 전남,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시와 관련되는 가야민속촌 조성사업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투융자 심사라든지 기본설계 현상공모, 문화재 지표조사, 진입도로공사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2001년도에 가야민속과 도예촌에 각각 20억과 29억8,000만원 투자하여서 기본설계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도 26억과 30억을 지원받아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는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부지원을 받아서 보상과 공공시설 민자유치시설 또 조경 관련되는 시설, 도예촌 전시관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광단지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지구와 도예촌 조성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경상남도 관광개발계획 권역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승인이 나는대로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단지가 지정되면 입주하는 업체들의 세제혜택이라든지 저리융자금 등이 지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로는 진영읍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역진흥개발차원에서 읍지역의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는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문화기반시설과 주민편익 시설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해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시가 공항과 고속도로망, 항만등을 인근에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근간에서 관내 풍유동 일원에 약 5만평을 대상으로 물류종합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창고, 정보통신시설, 유통시설, 차량정비, 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확보한 물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행정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자원부와 코트라가 주관이 되어서 산업자원부 예산과 김해시 예산 일부를 합해서 본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7월중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착수되면 연말까지 시한이 완료되어서 산업자원부와 코트라 외자유치 등 민자유치 노력을 적극 펼쳐서 우리시가 시재정부담없이 김해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의 팽창하는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김해시 구산동 산33-1번지 일원에 22,821평의 주경기장인 축구장, 육상트랙 8코스, 실내체육관, 부대시설인 광장과 주차장, 도로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계룡건설이 주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난 6월 7일날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분 공사를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원활한 예산확보가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진입도로 공사와 현장사무소를 건립중에 있으며 무연분묘 이장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지역의 열악한 여건으로 주민들이 편히 쉬고 휴양할 수 있는 공원이 전혀 전무합니다. 따라서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에, 여래저수지 일원입니다. 저수지 일원을 수변조망장과 이벤트광장, 도습지,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유치해서 진영읍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원지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 설계 등을 완료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일부 지주들의 보상가격 마찰로 보상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적극 시행해서 가능한한 연말에 착수해서 내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약 22개소에 4,713㎡를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19개소는 완료되고 3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3개소는 동상·대성지구가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진영북구 삼각지구가 85%, 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가 78.9%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구별로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대성지구는 현재 시공자의 자금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되면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환지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북구 삼각지구입니다. 이 지구 역시 조합임원의 부당한 채무보증 등으로 그간 소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송 등이 금년 10월까지 완료되면 공사 역시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에는 환지처분되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 일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 역시 시공자가 부도로 시공회사 대표가 사법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전공사에 대한 타결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자가 선정되면 이 지구 역시 연말까지는 공사를 재개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거나 관련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한 사업들이 참고로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가야대학교, 장신대학, 교육청이 시행하는 내곡초등학교, 내곡중학교, 가야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가야골프장 유원지사업, 우리 기반조성과가 추진했던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우리 시민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와 재해예방, 사업기간내 완료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타기관 사업으로는 철도청이 시행하는 경전선 직복선화사업과 부산신항만 철도건설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직복선화사업은 삼랑진 철도교를 새로놓고 한림역, 진영역, 진례, 북창원, 진주로 연결하는 101.4㎞ 연장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조7,042억원이 되겠습니다. 첫해 연도인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시와 관련되는 부분은 진영 철도이설과 연계되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진영역이 새로운 역으로 변경되고 기존의 노선은 폐지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에서 부산 신항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써 역시 삼랑진 낙동강역에서 한림, 진영, 진례, 장유, 녹산을 연결하는 38.8㎞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노반은 복선으로 공사를 하고 궤도는 단선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완공 계획이며, 2단계는 2009년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복선을 원활히 완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235억원중 1단계는 9,062억원이며 2단계는 17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는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보상에 착수해서 내년 연말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철도청간의 협의사항으로는 재원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에 적극 협조되도록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지역분단을 최소화 한다든지 인근의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역사, 위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시행자인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가 민자유치 즉 민간투자자인 롯데그룹과 제3섹터 사업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장유면 신문리 75-5번지 일원 270,000평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상업시설 8,396억원, 기반시설 1,7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에 도와 민간개발자가 협약을 조인하고 99년도 8월 2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내용은 진입도로 공사와 지반안정화사업 등을 추진했고 현재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되는 시설과 소매장, 냉동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써, 본 사업은 오는 8월에 착공되면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참고로 포스코개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투자자인 롯데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변경 구상중에 있고 2003년도까지는 부지안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 착공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시와 관련되는 기대효과는 1일 13,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2,000억원의 지역소득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으로서 194,000평에 약 5,300세대에 16,500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상이 약 8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역시 토지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저희시 장유면 일원에 이미 120만평 일원에 12만명의 인구유치를 목표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과의 연관 선상에서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일원의 56만평을 약 3,4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인구는 약 13,800세대에 4만여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승인받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역시 2007년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보고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들간에 중복질의나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줄여주셨으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상세하고 깊이있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음 추경예산시에 다 사업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서를 다룰 때 깊이있게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챙기셔야 되지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집행부서에 요구를 해서 많은 답변을 얻도록 하면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진례 도강체육공원 조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18홀 들어가 있거든요. 주촌의 골프장하고는 다르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자체가 개인이 하는 맴버십 회원제 골프장으로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기 때문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원칙적이고 만약에 시의 재원조달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개발이 하더라도 우리시가 참여하는 그런 민간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차례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며 우선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우리시 의지갖고도 어려운 점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라든지 보존임지 해제작업이라든지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해야 되고 승인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주체를 시장이 하겠다, 민간에게 주겠다 확정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미리 타당성조사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주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에서 공영개발하기로 했다가 결국 박연차 회장에게 인계가 되었는데 이 골프장은 일반사업들하고 틀려서 보통사업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권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할 때, 의회에서 처음 다루는데 이때까지 시에서 직영해서 수입으로 잡느냐 또 만약에 골프장 만들어서 허가권까지 다 내어서 다른데 넘어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안에서 골프장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개인업자에게 넘어 간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과장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시에서 공영개발 한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경전선, 부산신항만 철도건설인데 타기관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조치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청이 추진합니다만 절차이행 그러니까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든지 부지보상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시와 철도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며칠있으면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해당지역이 한림면과 진영, 진례, 장유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1차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한림지역에 말씀드리면 최대한 기존노선을 활용하고 현재 단선을 복선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역도 그 위치에 그대로입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하는데 중간에 절차는

중간에 저희들한테 한 번씩 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공람절차를 이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네요.

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하고 배후철도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항만은 가덕도에 건설중에 있는 신항만이 완료되면 콘테이너 물동량을 비롯해서 상당한 여객수송 물동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삼랑진역 인근에 경부선 철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인데 우리 김해관내는 녹산에서 올라오는 장유를 경유해서 진례, 한림까지만 신설되고 한림에서부터는 공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경전선하고 같이 이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공용되는 부분이네요.

복선화해서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항만철도는 새로 생기는 것이고 경전선 철도는 현재 단선을 복선화해서 일부구간은 공용으로 하고 일부구간은 우회해서 복선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시 지역 네곳이 들어가네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기본설계에 대해서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인데 민간투자 롯데건설입니까?

예.

여기서는 현재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자와 우리 도가 협약한 부분이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 하부 인프라는 도가 추진하고 민간투자자는 상업시설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구체적인 현재 상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기능으로서는 종합할인양품점, 전문백화점, 쇼핑몰, 자동차 전시판매장, 영화관, 음식점, 예식장, 물류시설로써는 특산물 판매시설, 화훼수출기지, 집배송시설, 중심지구에는 광장이나 어드벤처월드, 휴양시설로는 민속촌, 워트파크 이런 식으로 민간투자 상업시설이 있는데 이런 투자사업들은 2004년도부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2003년 12월까지 완공되고 나면 롯데에서 바로 시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반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해물류단지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산자부에서 1억400만원, 김해시에 4,400만원 해가지고 1억4,900만원 용역업체에 지금 삼일회계법인이죠. 용역을 주었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물류단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지원하는 뜻에서 산업자원부 예산으로 1억472만원을 부담하고 전체 사업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4,488만원만 우리 시가 부담하면 이걸 회계컨설팅 법인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심의하는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면 이 돈만 올라가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했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놨고 그러면 산자부에 1억400만원 내려오는 건 거기 예산이 되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내려오는게 아니고 코트라(KOTRA)에 주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 돈하고 받아서 컨설팅 회사와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액 민자유치인데 용역비는 4,400만원 앞으로 실시설계나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더 보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략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부담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안은 그렇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보고서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직제 및 정원은 현재 저를 비롯해서 건축미관, 거리미관, 광고물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고 대상 지구는 4개지구에 총사업비는 13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도 7월 16일날 사업후보지 및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용역입찰과 4개 지구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7월달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달에 토지건축물 감정 및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암지구는 주민과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주민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공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조성계획입니다. 5개 노선에 총면적은 약 67,000평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도시경관 구조분석 및 가로축별 경관계획과 단계별 시행계획 및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시가지 주요간선도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은 그간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이미지 형성 계획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미지통합 기본편과 응용편, 캐릭터 디자인개발 등입니다. 응용프로그램 개발대상은 각종 행사 및 이벤트행사용 현수막과 가로기 배너 등 우리시 이미지 전달에 필요한 도시디자인 등입니다. 이걸 하므로 해서 우리 시만이 독특한 인상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므로 통일성 이미지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내 수변테크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지난 4월달에 길이 총 84m에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수변테크 야간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L자형 목조다리 및 폭포수 야간조명 공사도 예산확보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창작 건축물을 발굴 시상하므로써 선진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경관 형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공모대상은 우리시 소재 사용승인후 3년이내 건축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경남·김해건축사협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2001년도에 삼계초등학교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도주관 건축대상에서도 삼계초등학교가 우수 선정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 구축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 부착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광고사업 등록업소는 87개 업소로써 불법광고물 지도요원은 14명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법간판 적발신고 및 예방지도를 활동하고 접근구역에 대한 감시강화 및 인식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처벌강화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시범관리입니다. 내외동 신시가지와 북부신도시, 장유신도시에 대해서 특정구역을 시범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표시제한 내용은 한 업소에 한 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네온, 전광, 점멸 장치는 불가입니다. 설치가능 간판종류 및 설치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안내 및 홍보는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및 건축허가 사용검사필증 상단에 고무날인을 교부해서 하고 있고 그간 강제철거 정비는 28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진철거 계고 및 강제철거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23,619개로서 특정구역 지정관리 3개소와 시범가로 지정 운영 2개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관내 4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 등 벽보방지판 192본을 가락로와 분성로하고 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불법행위자 과태료 부과징수는 98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관리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로 지상변압기에는 벽보방지제 22개소에 설치하였고 차량충돌 방지대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1,700만원 드는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인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관련 법령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구역입니까?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업무가

이건 도시내에 전부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건 대상 사업이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인데 이 업무자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맞냐 말입니다.

저희들 과에 거리미관팀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들 하고 다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이건

업무를 우리가 배정하고 하는 건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진하는데 제일 용이한 부서를 하는데 디자인과가 미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서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디자인입니까?

주가 거리 관계 이런 거지 상하수도 관계는 지금 말만 들어가 있지 그건 우리시가 전부 시가지내 상하수도 관계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주입니다.

도로사업 같으면 건설국에 들어 가야지, 좋습니다. 되었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이 명칭 자체가 서민이 산다 그랬죠?

그 지구 200가구 이상으로써 불량주택수가 2분의 1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관내에는 4개 지구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가져 왔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75%고 시비 25%만 투입하면 그 지역에 계획도로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도로같은 걸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은 도시저소득층으로 들어 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하면 좌천동이나 달동네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게 도시라 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간 지역을 도시라고 칩니까? 그러면 읍면도 해당이 됩니까?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도 도시계획구역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읍면에 이 사업을 한데는 없습니다. 우리도 진영읍에 두군데를 올렸었는데 그건 배제가 되고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배제는 순위에서 제외된다고 건교부하고 확인 나와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순위에서 제외된다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읍면지역은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가 1조6천억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건 2조8천억입니다. 도내에서도 신규사업은 6개중에서 저희시에 네군데로 배정을 받았는데 진영 두군데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까지 동원해서 진영을 넣을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안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외 제외되는 읍면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업이 안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농촌에는 해놓고 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취락구조 마무리할 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만 집단취락지구 같은데 하고 나면 사업 자체가 안되어요. 도로 선만 그어놨지 언제될지 모르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이럴 때 읍면을 올려가지고 대상지를 바꾸어서라도 우선 순위를 넣어서 시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내용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런 거 아니라도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한데 왜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 가고 한림, 생림같은 오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아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게 왜 그렇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복잡한 도시지역 안에도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참 좋은 취지인데 대상순위를 진영읍은 해당이 되고 장유도 해당이 되고 진례도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상을 먼저 올리는 것이 안좋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류진환 위원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성, 불암, 동상해서 총 사업비가 137억5,800만원인데 이걸 사업하다 보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137억5,800 공사비가 제가 봐도 태부족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15%, 시비 25% 되어 있는데 공사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 과연 국도비가 75%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안그러면 나머지 돈은 전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국도비는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감정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성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암지구에 아직 민원이 해결안났다는데 과연 공사기간이 2003년 12월 사업완료가 되어 있는데 빨리 민원 해결해서 조속히 착공해 주시고 공사비가 추가안되도록, 시비가 부담을 다 한다면 추가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불암지구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암지구에는 도시계획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하다 보니까 도로에 들어 가는 집들이 주민들이 불만을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배중개하고 양정골은 주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이게 확정되어서 오늘까지 공람기간입니다. 들어 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류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는 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되 사업시행은 도로부서나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고 전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지공원에 수변테크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해야 된다?

지금 L자형 다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하나 더 꼭 해야 됩니까?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호응만 좋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쪽은 불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관리비는 계산해 왔습니까?

관리비는 전기료 들어 가는 것 뿐입니다.

전기료 들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중모터라든지 수중에 설치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가제품인 걸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 교체를 한다든지 고장이 나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설치만 중요한게 아니고 향후 들어 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건축민원과에 건축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공공건축담당이 있으며 담당 직급별 인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현재 97.31%로 총 주택수는 93,485세대입니다. 이중 아파트가 47,722세대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작년 한해동안 2,774동을 허가해서 총 연면적으로는 2,251,699㎡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주택보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주택보급 전망을 말씀드리면 주택공급 예상수가 13,612세대로서 아파트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97.7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내동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소공연장, 전자도서관, 빙상장, 수영장 등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01년 11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하 토질이 좋지 않아 공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스포츠센터 부분을 먼저 준공해서 2003년 5월내지 6월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 11월에 전체적인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김해 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총 개발계획은 14개 단지에 13,860세대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개 단지에 7,996세대를 사업승인하여 착공 8개 단지 7,042세대, 준공 1개 단지 954세대를 하였습니다. 착공중인 단지도 대부분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나머지도 2004년초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아직 미착공 단지가 5개 단지가 남아 있지만 현재 김해지역의 분양성이 양호하므로 곧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 안에 계획된 모든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53개 단지에 31,082세대로서 그동안 40개 단지 23,152세대가 사업승인되어 착공이 24개 단지 13,945세대, 미착공이 7개 단지에 3,651세대, 준공이 9개 단지에 5,556세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착공중인 24개 단지 대부분은 200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미착공 단지도 장유지역의 활성화로 조만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13개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남아 있으나 대부분 사업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늦어도 2005년까지는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북부동 사무소 건립입니다. 북부신도시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37억7,900만원을 투입 건립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서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올해 5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아 지하공사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만 내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구산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구산운동장 부지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을 86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6월에 전체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입로 공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장유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유신도시 지역내에 절미공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수영장이 딸린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4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올 6월에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10월경에 설계납품이 되면 12월쯤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공은 2004년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대상은 9개 마을에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생림 마현마을회관은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마을은 부지확보 및 건축설계중에 있고 올해 안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9개 마을 현황중에 대동면 감내 마을회관 건립 되어 있는데 그건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대동면 감천마을 회관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대상물량은 58동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적합한 농촌주택이 대상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체 개량을 포함해서 3,324동을 개량하였으며 99년이후 잔여물량 해소를 위해 매년 노력중에 있으나 융자지원액이 적어 자부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희망세대가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물량은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33동으로써 정비대상자에게는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 현재 10동을 정비하였고 잔여분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애로사항으로서는 빈집 소유자가 타지역에 거주하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점과 철거에 비협조하므로 인해서 제대로 당해연도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정비대상자를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대출은 78년도부터 대출해서 2009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원금대출액이 75억5,632만4천원이고 세대수는 1,324세대입니다. 작년말까지 71%를 회수했고 올해 11% 회수하게 되면 대출잔액은 17.9%만 남게 됩니다. 2009년까지니까 이 대출잔액은 충분히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읍면동에 건축신고, 무료 설계도서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이것을 활용할 사람이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김해시 홈페이지에 설계도면과 신청하는 양식과 방법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집에서 컴퓨터로서 설계도서를 인쇄해서 그것을 바로 이용하면 되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완전히 등록해서 내년부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김해신도시 공통주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안에 보면 국민주택내지 서민주택 융자가 거의 잘 되는 소형아파트를 북부동 신도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아파트는 하나도 안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미착공분야도 보면 전부다 중대형 아파트인데 거의 아무도 착공 안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좋고 분양 잘 되는데 이것을 건축과장이나 권장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신도시에 전부 소형아파트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큰 것, 중간 것, 소형 아파트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착공된 것 지금 분양할 아파트 전부다 소형아파트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용지는 평형별로 해서 단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5㎡ 즉 전용면적 18평이하 짜리의 아파트용지는 몇 %로 하라, 또 그 이상되는 것은 몇 %로 하라 또 85㎡ 이상되는 것은 몇 % 하라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해시가 대형보다는 소형쪽에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소형이 건립된 것이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전부다 대형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미착공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형들이 전부 사업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중대형 그렇다고 35평이상이라든지 32평 이상이라든지 그것을 권장해서라도 같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60억인데 국가보조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4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좋습니다. 40억 국비 받으려고 사업 우선 순위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760억원을 우리 시가 그렇게 부유합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김해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 기획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부분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저는 의회와 집행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초선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기관에서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한 것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에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2003년도 대상마을을 조사한다는데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촌 덕암리 점곡 마을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들어옴으로 해서 4세대가 이주시켜 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뒤에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앞에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을회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김해시에 총마을수가 30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수가 288개입니다. 그러면 한 20개소가 부족한데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마을회관 없는 데가 보면 마을이 아주 소규모가 되어서 마을회관이 실제적으로 크게 필요없는 마을 이런 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연초에 지정할 때 마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과 다음에 그것은 신규때 얘기입니다. 새로 짓는 것 새로 마을회관을 넣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고요 마을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낡아서 이것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건축연도가 언제해서 어느 정도 낡아서 도저히 이것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하고 다음에 마을회관 규모가 아주 소규모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그 마을 규모가 어느 정도 마을회관의 규모가 맞겠느냐 안맞겠느냐를 판단해서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개소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신축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증축도 있고 기존 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 데도 있고 아예 없던 데를 새로 넣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주촌에 임용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회관 건립내용에 보면 칠산서부동 개념 말고는 전부 군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한다든지 어떤 집행되는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제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활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속도로 밑에 전산부락, 초선대부락 실제 따지면 군부에 속하는 촌같은 형태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초선대 마을회관이 조그만한게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내권에 있더라도 실제 어떤 분포자체가 군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락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새로운 대상마을 조사에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발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허남칠 위원 질의내용중에서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준공신고 작성자체도 민원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직 직원이 대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60페이지 마을회관 시비가 24평짜리도 4,000만원 지원이고 50평짜리도 4,000만원 지원이거든요.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기준이

앞에 준공신고 작성관계는 인터넷 올리면서 준공신고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보면 양식하고 같이 작성 예시를 넣어 놓으면 작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것도 대행을 해주어야 된다 건축직이 신고서는 대행을 해주어야 된다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것을 대행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야 건수가 얼마 없으니까 써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금액말입니다. 시비 지원관계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25평 이상이든 25평 이하든간에 일단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4,000만원을 정합니다. 왜냐 하면 평당에 16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평당에 160만원으로 해서 25평까지는 시가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평이하 되는 것은 조금 차등을 해서 주는데 간혹 가다보면 25평이하 20평에서 25평 불과 한 두평 이런 차이인데 그것을 굳이 돈을 지원하면서 돈을 차등해서 주어서 되겠느냐 해서 4,000만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북부동사무소 37억7,9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하면 이게 지방채 4억 안들었지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사업이 준공됩니까?

내년 7월에 준공이 됩니다.

실내는 인터넷이라든지 CD부스, 취미교실안에 인테리어하는 부분은 안들어 있죠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시켰고 안에 집기만 빠져 있습니다.

집기만 빠져 있어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평당에 약 500만원이다 건축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이 건축민원과에서만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인테리어하고 같이 되어서 돈이 들었습니다.

장유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건축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혀져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과는 5개담당으로 일반민원행정, 공장설립,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업무 등 30명의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전년도 시본청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882,477건으로 유기민원 건수가 42,128건, 팩스민원이 73,947건, 제증명중 허가민원과 소관이 22,363건, 지적민원과 소관이 548,388건, 차량등록이 113,353건이며 금년 6월말 현재 민원 처리는 512,840건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유기민원업무 처리내용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여권발급 업무를 포함한 각종 신고업무처리가 6,871건이며 공장설립 승인이 1,122건, 건축허가가 1,332건 등 10,19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7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주민편익시책입니다. 본 시책은 추진중인 시책을 보완발전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종합민원실내의 휴대폰 무료충전서비스 코너를 지난해부터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또한 인허가 된 각종 민원중 기간이 정해진 민원에 대하여 만기도래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는 민원사전예고제 시행과 인·허가 등 민원처리후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시에 민원인에게 후속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민원후속절차 안내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종합민원실내 건강혈압자동측정기 설치와 주민이 원하는 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시책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신고된 인감 205,155건중 113,670건을 새로 정비하여 금년 10월중에 인감전산에 화상입력시켜 내년 3월부터는 신속한 인감증명 발급서비스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사무 1,402종중 약 200여종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사항을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민원행정시스템 테이터베이스 구축 및 처리절차 등록을 완료하여 현재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민원처리 절차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범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공무원 친철교육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에 대한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반복교육과 읍면동 직원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로 몸에 베인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강사 초빙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로 보다 앞서가는 대민친절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원부서 및 읍면동 창구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공무원은 자체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민원실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교육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병행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유기민원처리관계인데 이게 신청은 몇건이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안나오네요. 몇 %나 신청받아서 몇 %가 처리된 것입니까?

각종 신고사항은 100%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승인은 25%정도 허가처리가 되고 승인처리가 되고 75%는...

75%가 불가다 그러면 공장설립부터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형질, 토석채취, 형질변경 다 그렇게 해서 평균 75%다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몇 %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는 95% 정도

95%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한부 주시고 내일까지 나와야 됩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3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몇건 들어왔습니까?

3건 밖에 없습니다.

3건 들어와서 3건 다 허가되었습니까?

예.

2000년도는 어디입니까?

2000년도는 진영 쓰레기매립장 제방축조공사로 한 것이고 2001년도는 장유 부곡 후포∼수가선에 들어가는 토석채취이고 하나는 상동감노 도로 성토용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법적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동의서가 없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향후 대책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적 구비서류는 아닌데 공장수요자에게 실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주민들이 금전적으로나 어떤 현물적으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주민 동의를 어떠한 경우에는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허가처리에 서류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는 원칙적으로는 안받습니다. 받으면 받은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주민의 민원이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다음에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다만 금방 문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금전관계나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저희들이 볼 때 불필요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허가처리할 때 하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공무원들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주민들 이해소지가 있다 없다 판단을?

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발생 우려가 심히 있을 때 해소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79페이지 저희 과에는 5개 담당으로서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지가조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호병담당이 있으며 인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적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창구민원이 금년 6월말까지 전체 329,930통으로 1일 평균 약 2,200여통을 처리했습니다. 유기한민원은 약 8,209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병역자원, 위원회구성,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공부 및 병력자원 현황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353,777필지이고 지적임야도는 약 5,508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116,803매가 있고 호적부는 6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80년대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 지적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0년대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둔덕마을이 현재까지 지적정리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필지수는 진례면 송정리 105-2번지 외 9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은 점유자별로 토지분할조치를 하고 지구단지내에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를 해서 세대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인허가사업 승인 등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목적은 변경이 되었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해서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대장이 41,972매가 있습니다. 약 예상업무량은 500여필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동상동 외 6개면에 저희들이 9,319매를 조사한 결과 지목변경이 안된 필지가 371필지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해서 정리가 안된 필지는 연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 조사대상 필지수는 218,658필지로서 조사기간은 연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18,65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공시는 6월 29일 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한달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8월 29일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8월말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감독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 업소수가 41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안내라든지 사무실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불법중개업행위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실적을 보면 등록취소를 2개소 했고 업무중지 3개소, 경고 및 시정명령을 22개소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특히 불법중개행위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사이버신고센터도 계속 운영을 해서 9월∼11월사이 이사철을 대비해서 중개수수료 요율 및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집중 배부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복사해서 발급하던 내용을 모든 호적부를 전부 전산에 입력해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종이 호적부로 되어있던 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원본대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6월 19일 저희가 발급승인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7월 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호적 전산화되어 있는 호적전산발급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읍면과 우리시 본청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7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업무다 보니까 아직도 입력된 내용들이 다소 잘못 입력된 내용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원본대조를 해서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적전산화 업무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제적된 제적부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제적부는 1,048권으로서 인원으로 치면 50,000명 정도가 됩니다. 시 본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보고 그래서 2차적으로 내년에는 8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원행정처에 제적전산화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일간 지침이 내려오면 빠른시일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용역을 주지요?

지가산정은 용역을 주지 않고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산정하던 것을 저희시 본청에서 다 산정을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가 저희시에 공시지가 담당을 하기 위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이 표준지 공시지가만 조사를 하고 그외 필지는 저희시 본청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조사를 하고 나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산정에 용역은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표준지가의 산정 용역은 안줍니까?

표준지는 용역이라 할 수는 없고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지가를 먼저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6명이 우리시 전체의 3,459필지의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돈은 얼마나 줍니까?

한필지당 38,500원을 주는데 전부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한푼도 안줍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 차이가 많이난다 말입니다. 산정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3개월이내에 하게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줄도 우리 민원인들이 모를뿐 더러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가 산정에서 상대평가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잘 안나올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좀 세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내 국공유지 일할처분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입니다. 이것은 취락지구개선 사업지구내에만 지적민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매각처분은 세무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내에만 우리 지적민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지적민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업무도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80년도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국공유지 불하관계라든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세무과와 협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업무자체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조치만 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지적정리는 좋은 취지인데 대상이 정해집니까?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80년도, 79년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정리가 되고 저희가 대장화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된 지역이 있어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구안에 국공유지가 있다 보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분할해서 실필지가 조그만합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들은 작은 필지들이 분할필지가 많다 보니까 측량비 많이 들고 시에 와서 불하받는 과정도 잘 모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사고 팔지않는 한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하니까 이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판다든지 은행에 저당을 한다든지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된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류위원님 다른데 정리안된 데가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지적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볼만한 것이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번한 예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디다. 쉽게 말하면 국유지가 한 필지상에 300평가량 된다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200평이란 말입니다. 한집에 물려서 불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회의를 통해서 특수시책으로 내어서 한 번 장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소재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해 봤는데 한필지가 700평 되어 있는데 사는 세대는 3세대, 4세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안됩니다. 다같이 공동으로 사져야만이 불하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유재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원취지는 생활환경개선이고 주거환경의 수준향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망이 끊기고 나면 언제 사업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 예산에 취락구조개선 계획되는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꼭 해주어야 된다 이것 주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보다 더 심도있게 챙겨주시고 우리 주차장 관리현황을 허남칠 위원에게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이술, 도로과장 어윤환, 수도과장 장병주,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씨입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 가기 전에

그러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먼저 건설국장이 총괄적인 건설국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은 건설과, 도로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은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국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과 1사업소 14담당 90명입니다. 건설과는 3담당으로 16명이며 도로과는 4담당 22명, 수도과는 4담당 22명, 상수도사업소는 3담당 30명입니다. 정.현원을 설명드리면 총 92명의 정원중에 현재 2명의 결원으로 되어서 90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6명에 16명이며, 도로과는 21명 정원에 한 명 플러스 되어 22명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는 33명중에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있어 답의 현황은 9,997㏊이며 이중에 수리답이 9,987㏊로서 천수답은 10㏊입니다. 수리답율은 99.9%로 거의 100%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국은 76%이며 경남은 82%입니다. 다음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면적은 총 답면적은 9,997㏊로서 이중에 경지정리 면적이 7,832㏊입니다. 아직까지 경지정리 되지 않은 지역은 2,165㏊로써 경지정리율이 78%입니다. 전국 82%, 경남 89.1%이며 다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 양배수장 등 저소류지, 배수장 기타가 총 406개이며 김해시가 332개소, 농업기반공사가 74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정현황은 총 197개로서 이중에 농업용이 149개, 생활용수겸용이 25개, 소형 16개, 충적이 7개입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총 하천은 우리시 관내 139개소에 281.31㎞입니다. 이중 국가하천이 8.7㎞, 지방하천이 30개소에 154.6㎞, 소하천이 108개소에 118.01㎞입니다. 다음 건설 및 자재생산 업체 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우리시 관내 총 577개소이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3개소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재를 둔 건설장비는 총 3,278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노선수는 1,100개 노선에 연장은 1,057.7㎞로 이중 포장률이 94%입니다. 전국 포장률은 74.5%, 경남 64%에 비해서 우리시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13,499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수현황은 우리시 인구 357,149명으로서 1일 급수는 284ℓ로서 보급률은 81.7%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취수시설은 본포 취수장과 창암취수장이 있겠습니다. 본포취수장은 수자원공사 마창공업용수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일 9,000톤입니다. 창암취수장은 생림면 창암부락에 있는 27만톤 1일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소목정수장이 9,000톤이며 삼계정수장은 165,000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로시설은 우리시 관내 총 1,0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급수인구 38,130명으로서 158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로써는 지하수가 6개소, 시설용량은 1,280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관별로 각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1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타기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량 확충하기 위해서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소하천 해서 총 167.48㎞에 소요사업비는 198억6,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112.75㎞에 147억6,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54.13㎞에 50억4,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0.6㎞에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198억6,400만원중에서 도비가 21억1,400만원이고 시비가 177억5,000만원입니다. 올해도 50억4,700만원중에서 도비가 9억800만원이고 시비가 41억3,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인 6월에 공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에 30억원으로 농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고, 지방비 부담이 20%이며 우리 시는 6개 대상 면중에서 그동안 추진완료하고 현재 남은 것은 대동하고 장유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동은 올해 2차년도로써 작년도에 11억9,900만원으로 도로 1.7㎞를 확포장했고 올해도 13억7,000만원 들여서 도로 1.7㎞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장유는 올해 1차년도입니다. 올해 6억원을 들여서 도로 0.4㎞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대동은 대동 시례마을 진입도로로써 사업량은 1.7㎞고 폭은 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7,000만원이고 현재 편입부지 보상과 교량 및 박스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유는 광석4구 소방도로로써 연장은 400m고 폭은 8m입니다. 이건 올해 6억을 들여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상동면이 오지 대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동면에는 5개년 동안에 20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가 30%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고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히 교량 1개소와 안길 확포장 1개소를 하는데 8억4,100만원 들여서 시행했고 올해도 대감 소방도로 0.3㎞를 하는데 4억8,4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7월에는 감정의뢰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동면 예안리에 있는 시례저수지의 제방을 숭상해서 저수량을 당초 208,000톤에서 488,000톤으로 늘려서 늘어난 수량을 대동면 예안 초전 주동 일원의 화훼단지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54억5,9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현재 23억1,000만원을 들여서 편입토지 보상과 여수토 방수로, 제당쌓기 등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10억원을 들여서 취수탑과 복통, 제당쌓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밭기반 정비사업은 22개 지구에 소요사업비는 208억8,000만원을 계획하고 그동안에 17개 지구에 154억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2개 지구에 9억6,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가 80%고 지방비는 20%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대동지구로써 대동 시례저수지 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9억4,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20㎞가 되겠고 농로확포장이 5.2㎞가 됩니다. 그동안 21억3,200만원을 들여서 관로 6.8㎞를 매설한 바가 있고 올해도 8억5,500만원을 들여서 관로 2㎞와 농로 5.2㎞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상동 감로지구로써 여기는 장군차 군락지입니다. 여기는 관로 600m와 농로 740m, 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1억1,400만원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촌면 천곡리와 선지리는 상습침수지역이 약 81.8㏊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수장 및 150마력 700㎜ 한 대가 배수펌프가 있습니다만 용량부족으로 해서 매년 침수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증설로서 150마력 900㎜ 배수펌프 3대를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1억2,000만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전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2억1,000만원중에서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1,000만원, 지난 해에 2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토목분야를 총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필요한 자금 10억1,000만원, 도비는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는 6억1,000만원중에서 당초 예산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4억1,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할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 및 기계분야를 지난 4월달에 총괄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추진사항은 배수장옥 건립과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계 및 전기작업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저소류지가 146개소가 있고 양·배수장이 22개소, 암반관정이 187개소, 양수장비가 127대, 송수호스가 150㎞가 있습니다. 올해는 소류지 누수차단을 위해서 9개 소류지에 11억9,500만원을 들여서 제방 그라우팅을 실시했고 양·배수장 정비도 6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암반관정은 2개소를 7,000만원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에 관개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영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한림 배수문 배수장 및 제방정비 공사입니다. 저희들 한림배수장은 전국에서도 그 규모가 크기로 두 번째 가는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중요 시설입니다. 여기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제방에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배수문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방 및 배수문 기초보완 공사와 배수문 박스 보수, 보강공사가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7억9,300만원인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6월달에 사업을 전부 마치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많은 비가 내릴 시에는 재해와 직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우리가 국비 지원을 적게 받는 관계로 해서 단기간내에 정비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3개 지구에 양여금 3억6,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6,100만원을 해서 7억2,200만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전부 발주를 해서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및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비는 물론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난사고 사전예방으로는 재난관리 대상으로 233개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난 위험시설이 1개소가 있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2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으로 재난 위험시설은 월 1회 점검하고 있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 운영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방제시설물은 총 148개소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수문이 66개소가 있고 배수장이 32개소, 저소류지 17개소, 하천제방 28개소, 도로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재해취약시설물 일제점검은 지난 해빙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총 2,249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서 양호한 시설이 2,163개소고 정비를 요하는 시설이 86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외 6종에 11만3천점을 보유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상동 장척계곡과 장유 폭포계곡, 신안계곡 3개소에 자동음성시스템을 설치해서 재해시에 자동으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설 공사장도 10개소를 지정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56개소에 주로 학교나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지정 관리를 하고 있고 응급복구 장비 지정도 건설장비 68대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리동으로 해서 151개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은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경영수익 사업입니다. 낙동강에 모래를 채취하므로 해서 하상을 준설해 가지고 홍수 수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고 우리 시는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판매는 총 500만㎥를 해서 수입은 106억5,8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 지난 연도 2001년도에도 20억7,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골재채취 및 판매는 현재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2개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작년도 골재의 잔여분을 채취했기 때문에 2억2,800만원 밖에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는 36억7,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우리 관내 사업하고 있는 것을 5개 지구에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5억8,300만원이고 기히 투자는 20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51억8,4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는 화포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진례 송정아파트에서 진례천 합류천까지 작년도 사업비로써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4개 지구는 생림 사촌천에 18억, 한림 용덕천에 7억1,300, 진영 주항천에 10억, 주촌 조만강에 16억6,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13억1,300만원이 총 소요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31억3,300만원은 기히 투자가 되었고 올해도 64억3,4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3개 지구로써 장유 응달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있고 칠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2,900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3개 지구로서 부원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35억, 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7,300만원, 장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억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18페이지 골재경영 수익사업 있는데 지금 상반기는 전혀 수익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해시 관내에 현재 건설자재가 모자라서, 골재가 모자라서 지금 전부다 밀양에서, 인근 타 시군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상반기에 차질이 생겼으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판매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위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골재채취, 모래채취는 국토관리청에 예정지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허가를 해서 바로 채취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환경청에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갈수록 환경성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올해도 두번이나 보완을 해서 상반기에 실제 연초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정지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늦어져서 지난 주에 저희들 환경성 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해가지고 업자선정 관계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월말 되면 시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올해 업자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당초에

연초에는 작년도 잔여 물량을 했기 때문에 해왔고 새로이 올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업자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환경성 검토가 지난 주에 환경청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인근 타시도시에서는

작년도 물량입니다. 작년도 물량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환경성 검토 때문에 이번에 환경성 검토승인이 났습니다. 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고해서 공개입찰합니까?

그 관계를 공개입찰 문제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기득권자와의 민사적인 문제 때문에 한 1년여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수의계약쪽이 안좋겠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골재가 채취되어서 골재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건설현장에 골재가 많이 달리죠?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영 경영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반기 차질이 있었으니까 하반기라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상반기부터 지금 환경평가 허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환경성 검토가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의 중점 검토사항이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10㎞까지 중점검토하라 하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림 시산같은 경우에는 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차 반려되었다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또 골재협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가 상수원 취수원에서 5㎞까지 중점 금지구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검토승인하는 대상으로 이번에 완화가 되는 바람에 다시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취수장에서 10㎞하는 기준이 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지정을 받을 적에 환경성 검토를 안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 지정을 받고 나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법이 10㎞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전에

그전에는 환경성 검토를 까다롭게 안봤기 때문에 10㎞ 안에 중점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낙동강환경청에서 감사 결과 10㎞까지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해주지 마라는 뜻인데 해주었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문책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5㎞까지 범위 축소가

법이 완화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 전에는 시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물량이 말입니다. 물량 배정을 시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승인을 받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들어온 부존양을 측량 해가지고 물량을 확정지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보내서 국토관리청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부존양이 그정도 되었을 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반기 판매계획은 승인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한림시산 2001년도 승인신청시 서류, 대동 덕산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물량신청한 양있죠. 그것해주고 하반기 시산, 대동 덕산 이것 두가지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라서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2003년 이후에 3개 지구밖에 할 곳이 없습니까?

예.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로 과수단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참 단감이 시세가 좋을 때는 이 사업지구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서 22개 지구는 저희들 과수단지는 거의 다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전에 류진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 번 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감나무가 시세가 없어 가지고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하는 2개 지구는 과수단지가 아니고 대동화훼단지하고 상동 장군차 단지가 되고 지금 3개 남아 있는 한림 퇴래, 안하, 생림 마사 단감나무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앞으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존속되어야만이 특히나 국비가 많거든요. 이 시설을 해놓으면 다음 차후에 감나무 밭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개발해서 앞으로 사업이 더 많이 진척되게끔 해주시면 제 얘기로는 감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허남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지금 과장님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한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한다치고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이 되어야 된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재난도 과중이 되고 해서 부득이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공무원도 제일 편습니다. 제일 편는데 위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는데 그러나 사업의 추진상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다행히 기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입찰에 낙찰이 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데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기히 했던 사람이 확보해 놨던 하치장이라든지 진입도로를 이용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의안되고는 결국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것이 공개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누가 입찰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보든 말든 길은 골재가 있기 때문에 길이 나 있는 것이고 길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골재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공개입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입찰보는 사람이 그 상대야 어떻게 합의 보든 말든 1년이 갈지 하루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안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수장 설치를 몇 군데 많이 했지요. 배수로 정비사업도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배수장에서 배수로가 가까운 쪽에는 라이닝이 잘되어 있고 공사를 했다 말이요. 먼쪽에는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배수장까지 물이 도착을 안하고 중간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배수장 근처에 수초라든지 기타 오물질이 끼어서 물이 제대로 라이닝이 작은 곳 말입니다. 배수로가 작은 곳에서 안흘러가서 침수가 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로과의 업무보고 순서는 올해의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타기관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목표는 도로율은 2㎞로 더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률은 0.4%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와 시민생활 불편 소규모 도로시설 개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총 99개소에 1,397억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월사업이 22건, 계속사업이 18건, 신규가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77개 사업장에 5,664억1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도로 21건, 군도 5건, 농촌도로 23개소, 교량 및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설명회 및 주민추천 감정사 지정 등 해서 주민참여 제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주촌농소에서 불암동까지로 하고 있고 도로연장은 8.5㎞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155억3,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해서 2005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난해까지 823억7,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23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촌 농소에서 죽림교차로까지 현재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죽림IC에서 불암동까지 노선변경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보상 및 전산마을에서 불암동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풍류1교 등해서 구조물 공사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 도로연장은 3.2㎞이고 폭은 5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 되겠으며 2005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1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303억4,000만원, 내년 이후에 205억5,7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하교에서 시청 앞까지 동김해IC에서 신어교까지의 6차선 가포장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50m 확장을 위해서 계속 보상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마무리입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의 구간으로써 도로연장은 3.96㎞입니다. 도로폭은 35m로써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33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구간 즉 후포에서 수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장유 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6.38㎞이고 차로는 6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5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348억9,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86억4,600만원, 내년 이후에 630억6,1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율하천에서 화목4통 구간에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약지반 개량을 추진하고 조만교 외 1개교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입니다. 위치는 불암동 서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교량 연장은 230m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8억9,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56억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204억8,4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전체 구간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접속도로 및 가교설치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가설교량은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만 기존교량 철거하고 교량 하부공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로써 도로연장은 450m이며 폭은 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이 소요되고 2005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계획은 9억5,300만원이고 내년 이후에 57억4,7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고 일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보상 감정을 완료해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6호 광장에서 매정마을 즉 구 공병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연장은 500m이고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원으로써 2004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10억4,700만원, 내년 이후에는 29억5,3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보상은 올해 예산에 60%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영읍 대흥초교에서 장복아파트까지의 구간으로써 사업량은 1.6㎞가 되겠으며 폭은 15m에서 20m 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1,400만원에 되겠으며 2004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3년에 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여부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군도14호선 도로개량공사입니다. 상동여차에서 생림면 도요간으로서 도로연장은 7.54㎞이고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48억5,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것은 2007년에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53억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7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87억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요회관까지 320m를 완료해서 연내까지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 내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은 13억9,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8억2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기히 발주된 약 1.6㎞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두 완료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주촌 덕암에서 용곡∼점곡간 도로로써 도로연장은 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 투자되겠으며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현재 착수를 하였습니다. 부족액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현에서 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2.842㎞이고 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4,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히 투자는 19억3,9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예산은 1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억7,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대동면 대감에서 조눌간 도로로써 도로연장은 1,200m 되겠습니다.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9억4,000만원으로써 2004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4억7,2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남은 것이 4억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던 일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8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초정에서 평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진례 신월리의 위치로서 도로연장은 1,763m이고 도로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24억400만원으로써 2004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히 투자는 1억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사업비는 4억6,000만원입니다. 향후에 17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속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으로써 현재 17개 노선에 13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7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3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1억5,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5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잔여사업이 77억4,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51개소에 대해서 도로망 정비를 완료했고 편익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내외동에 자전거 시범도로 추진한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진영읍 외에 5개면으로써 도로포장 대상연장은 5.5㎞입니다. 투자 소요사업비는 55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2005년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5억원을 확보해서 장유 응달, 진영 광대현, 주촌 서선, 동선 등 해서 5억원 사업비에 대해서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50억을 추가해서 단기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동김해IC 접속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김해IC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설치하는 계획으로써 연장은 540m가 되겠습니다. 수정사업비는 270억원이 되겠으며 2004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45억원 확보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부터 225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을 협의한 바 있고 양여금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효과 분석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에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은 기히 발주를 했습니다. 성과품이 들어오는대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개설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미개설된 164개 노선에 1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할려는 사업비가 6,45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 목표연도인 201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우선 1단계는 2004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약 18개 노선에 5㎞해서 302억원 이 부분은 이래 추진합니다. 다만 이게 소요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장 4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도로덧씌우기 14㎞, 긴급도로 보수 55개소, 구거개량 등 도로표지판 정비 등해서 총 23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덧씌우기 등 빨리해야 할 사업은 기히 완료를 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후교량 안전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법정도로상 138개소가 있습니다. 130개소는 안전하고 재가설 대상이 3개소가 되고, 보수대상이 4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김해교와 소락 2교, 정천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지역 노견포장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9개소로써 약 35㎞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읍면별로 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타기관이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 현장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1042호선 등 해서 5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대도 1차 구간하고, 국지도 69호선 등이 되겠고 도로공사에서 1건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지금 타기관 도로사업에 보면 1042호선 확포장에 550억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로 하는 것이죠

예. 안에 재원은 양여금으로 도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가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550억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반을 물더라도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사항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빨리 해결이 안되면 딴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2005년 3월까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소∼자현간 도로가 되어 있어 이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1042호선 몸살을 앓고 있는 이것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주촌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 공장이 들어 와 있는 것이 한 20% 가까이 점하고 있는데 이중 기반도로가 확충이 안되어 있고 공장만 넣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550억에 대한 이것을 도에서 빌려가지고 하더라도 이자전액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해서 이자전액을 시가 부담하더라도 김해 전체를 봐서 빨리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지적하신 그 도로는 우리 관내에 제일 복잡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한계교통량은 3배나 넘은 곳이 그 부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이자 부분은 우리가 댈테니까 기채해서라도 해달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시장님이 지휘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1공구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을 공기 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당겨서 서김해IC까지 하면 다소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현∼농소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사업비는 올해 추경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마무리하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지리라고 봅니다. 공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선, 서선 그 쪽에 농로쪽에 기히 도로를 하나 냈습니다. 물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에 읍면포장 사업비로 기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입구에 개량만 하면 다소 교통이 나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1042호선 주촌 고개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추진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김해시의 심각한 문제점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6,456억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부터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유지 땅을 가진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시에서 무슨 자금으로 매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당해연도 예산에 주는게 아니고 2, 3년 걸립니다. 심사를 하면 1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걱정을 해야 할 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도시계획 장기집행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02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든 고민이고 다른 재원은 별도로 정부가 주는 계획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양여금이라든지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이 바뀌었으니까 10년이상 사유재산이 있으면 청구권을 가질수 있으니까 아무튼 국비, 도비 하나도 부담이 안되니까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그렇는데 만약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10년이상 된 소방도로로 묶여있는 것 전부다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혹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구산로타리에서 매정마을간 도로확포장이 어디냐 하면 구산오거리 로타리에서 4차선 가다가 중간에 2차선 가다가 또 4차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말할 수 없이 정체가 될 뿐더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북부동 신도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신도시 분양 다 해놓고 길은 4차선 가다가 막혀있고 또 4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신경을 써서 빨리 완공이 되어야 신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업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김영립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지난해부터 양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문제 이 부분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60%된 상태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 아니면 구간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앞에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신규사업은 억제하더라도 기존하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신규사업을 자꾸 벌려서 될 일이 아니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국도14호선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국비가 60%, 우리 시비가 40%입니다. 재정이 약한 우리시에서 40%를 부담해야 되는지 왜 국도 14호선인데 국비가 70% 이상은 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외동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지금한 것이 2.4㎞ 마무리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외동 주민이 불편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도로법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도로로 해도 괜찮습니까? 폭을 줄여도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토개공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시비를 40%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도인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많은 시비를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도부터 먼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체계는 동지역에 속하는 국도부분은 전부다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14호선 삼계고개에서 불암동까지는 우리시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14호선이지만 도로관리법상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국비보조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는데 부담률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를 양여금으로 주고 시비부담을 해야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상태에 말씀드리고 부담비율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3대 7입니다. 7이 국비보조율이 되겠고 3이 우리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민이 시가 없어서는 안될 도로이고 법상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부담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해교 재가설 부분은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는 것이 60%이고 양여금이 3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부산시도 30% 지방이고 우리 김해시도 30% 지방인데 보태면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약이 된 것은 행정구역을 말하겠습니다. 도로가 교량이 나는 길이에 따라서 부담하게 된 것이 145억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도 양여금을 받을 것입니다. 재원은 무얼가지고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산시 부담이 145억원이 되겠고 양여금은 부산시 부분은 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만 이 비율은 50%가 양여금이 넘습니다. 양여금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요. 시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140억원이고 우리가 10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40억원이란 말입니다. 양여금을 합하면 380억원인데 부산시의 양여금은 표시안된 것입니다. 이 속에 양여금 받는 금액하고 시가 부담하는 금액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내외동 자전거도로 시범도로 1단계 조성이 완료가 다 되었죠?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2단계는 어디를 말합니까?

내외동 1단계 하고 나서 2단계는 현재 김해건설고등학교와 서중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를 점유해서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1단계 내외동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철거를 합니까?

그 문제는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로의 시각은 틀리는데 외국같은 경우 또 상주시의

좋습니다. 2단계 조성지구를 도면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 44페이지 읍면 노견포장 되어 있는데 노견포장 인도의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위험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m 가지고는 노견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넓히세요. 2m로 조정하십시오. 주문을 하겠습니다. 설계 착공되는 부분하고 설계완료된 부분하고 2m로 넓히세요. 가능합니까? 길이를 줄이더라도 2m로 넓혀야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보상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1.5m된다는 것이고 2m되는 것은 도로 노견이 비탈면이 있는 것인데 2m 되었습니다. 1m도 물론 있습니다만 1.5m를 기준한 것은 사람이 보행하는데는 1.5m 소요됩니다. 1.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읍면 노견은 통행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도로가 6m에서 8m로 되어 있는데 사람통행도 중요하지만 농기계 통행도 중요하거든요. 1m 통행이 안됩니다. 이걸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량정밀 안전진단 의뢰는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예.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지금 흥동에서 주촌 농소로 들어가는 교량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되었는데 정천교는 정밀대상에 잡혀있는데 1042호선과 연계되다 보니까 주촌가고 장유가는 차량들이 그 길로 출퇴근시간에 많은 교통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리가 입구에서 보시면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처음 들어가는 입구하고 교각 세우는 난간대가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쓰러질 듯이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상에 넣어서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서 보수차원에서도 안전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받더라도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그 부분 농소교를 새로 완공했습니다. 중차량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길을 없앱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없앨수는 없는 문제이고 농기계 차량이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얼마나 제한하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다리나 그 길을 없애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도로나 다리를 없애지도 못하고 노후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번더 검토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이 제일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나중에 체크를 하셔서 재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나와있는 노선현황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수도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읍면 통합상수도 사업입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은 진영읍, 장유, 주촌, 진례, 한림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취수장은 현재 생림면 마사리에 있고정수장은 한림면 명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21만톤중 1단계 10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1,791만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87%입니다. 재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9월 9일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9월 26일 공사 착공해서 2000년도 7월 1일에는 삼계정수장 용수를 신도시에 조기급수를 했으며 2001년 7월 2일에는 한림면에 조기급수를 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는 생림가압장에서 명동정수장 도수관로를 완료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명동정수장 구조물 방수시험 및 정수기기 작동시험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오존설비설치 및 종합시운전을 착수해서 금년말에는 자동화 운전설비 종합시운전을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에는 명동정수장 수돗물을 읍면지역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2003년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10만5천톤에서 6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5억입니다. 98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8년 10월 1일에 공사착공해서 2001년 4월 2일에는 정수시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일에는 생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일에는 삼방, 어방 고지대에 배수관로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 1일에 지방도 확장도로 구간에서 도수터널 입구까지 도수관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말까지 매설을 완료하고 통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생림 및 시가지 배수관로 매설완료 및 3단계 확장사업을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급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생림 사촌, 주촌 자현, 북부 구산지역에 7억7,000만원으로 관매설 10.2㎞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10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한림면 노후관 개량공사추진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외 4개리에 14억원으로 노후관로 15.7㎞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올 5월달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양변기 물절약의 경우 부속품을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절수디스크를 설치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800세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 대상 86,364세대에 사업비는 12억2,0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4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33,458세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는 3억2,000만원으로 22,800세대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물 다량사용 업소인 숙박업과 목욕장업, 골프장업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를 하고 금년도 9월 28일 이후 절수기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해서 전체 대상업소에 설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정수 슬럿지 재활용 용역사업입니다.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럿지는 현재는 매립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하 과중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립하지 않고 적정한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삼계 및 명동정수장 정수슬럿지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과업내용은 정수슬럿지 절감 및 재활용을 위한 적정방안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4일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해서 내년 1월 17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의거 세부추진 계획 수립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 슬럿지를 재활용하는데 지금 개발된 게 있습니까? 타 지구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일부 시멘트 원료로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재활용 할려고 합니까?

주로 외국 사례를 보면 벽돌 원료, 시멘트 원료, 성토용 토사 등으로 재활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1억2,000만원 기술용역비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 공급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먹는 물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총 생산은 3,250만톤 연간 3,250만톤 생산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정밀점검,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장비 및 수질상태를 매시간 점검하고 물 수요증가를 대비해서 취·배수량을 조절하고 단수를 대비해서 비상전력 및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취수탑 주변 오일휀스 연중 설치로 오염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기적인 정밀수질검사 이행 및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운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수질오염 다양화 등에 대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시설 운용 및 응급대처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을 위한 시민공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개일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중 하고 있습니다. 이용으로는 학생 및 사회단체,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설은 정수생산 공정과 중앙제어실과 수질검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1,667명이 공개를 하고 갔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홍보내용으로는 수질의 안전성, 생산비용 및 수도료 산정 실태 수돗물 아껴쓰기 등 급수시설 관리 요령, 수질검사기관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배출수 재활용 및 슬럿지 최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간 배출수 발생량은 500만톤이었습니다. 재활용 처리장이 380만톤, 슬럿지 탈수량이 연간 5천톤이 탈수량이 되었습니다. 케익 추진실적으로는 2,299톤이 6월 30일까지 케익이 생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수 재활용 및 슬럿지 탈수는 수도과에서 설명했듯이 재활용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BOD, COD, SS, PH 등을 실시해서 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므로써 해반천 상류의 수질보전과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총 창암취수장에 시설능력 27만톤, 생림가압장에 취수용량 27만톤, 삼계정수장은 16만5천톤입니다. 총 전기계약 능력은 17,200㎾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전기사용 실적은 7,677,000㎾로서 전기요금은 5억4,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관리대상으로는 취수 및 가압펌프, 실내외 조명등 냉난방 시설, 기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방법으로서는 전기요금 부과기준 분석, 계절별, 시간대별 취수용량을 조정하고 심야전력 이용률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부하별 적정 전력소비량을 분석하여 분기 1회이상 전기안전 및 시설물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취수장 조명설비 30% 이상 절전 및 역률개선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운영입니다. 시기로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은 930건에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02년도 계획은 2,000건에 1억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를 철저히 잘하여 검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및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요로서는 구성위원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위원은 시의원 1명, 수질관계 전문가 2명, 사회단체 3명, 당연직은 2명 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수돗물 수질검사의 정기적인 실시 및 공표사항을 검토하고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 29일날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돗물 수질검사 공표사항을 검토하고 수질관리 기술 자문을 받고 현장견학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견학자는 1,667명이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입니다. 연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정수장 급수구역 및 시민 1,000명으로 실시를 하되 집단편의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조사 문항은 15개 항목입니다. 기초자료 5개 항목, 분석 자료 10개 항목입니다. 2001년도 9월 24일날 10월 19일 실시한 결과는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3.4%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돗물이 식수로의 적합여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3% 증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2년도는 10월달에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박동준 과장입니다. 농업경영과 최동훈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정한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윤흥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질의하시는 안들을 그때 그때 시정에 반영이 되고 특히나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고 순서는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과 1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농축산과는 5담당으로 센터내 회계 예산은 식량작물과 축산, 농업인 관련 조직관리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경영과는 3담당으로 농산물 수출추진과 원예 특용작물을 담당하며 기술지원과는 3담당으로 제반 농업기술지도와 시가지 꽃재배 관리 및 환경농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3담당으로 공원과 녹지관리 및 산림육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70명중 현원 64명으로서 일반직 38명, 지도직 20명, 기능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정현황입니다. 농가는 12,529호로서 총 가구수의 11.2%이며 10,590㏊의 농지가 있고 이중 9,477㏊에 식량작물,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트랙터 1,514대를 비롯 총 14,600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 이용 조직은 위탁 영농회사 14개 등 31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은 10,698㏊로서 진흥지역 48%, 비진흥지역 52%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양곡은 18개 창고에서 6,860톤을 관리하고 있으며 64개소의 임도정 공장과 3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약 판매업소 41개소, 비료생산 수입업소 33개소, 종묘판매업소 28개소가 있으며,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공판장 1개소를 비롯하여 산지유통센터,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66개소의 유통시설이 있고 10개소의 수출농단에서 2001년도에 47억1,8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22개소의 농축산물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현황입니다. 가축사육은 한우 16,530두와 돼지 25만여두 등을 1,780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특히 돼지는 우리 도의 30%를 사육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중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관련 단체는 김해축협, 양돈축협,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우회 등이 있습니다. 축산관련 업소로는 가축시장 1개소와 가축병원 15개소, 축산물 가공업소 83개소와 함께 3개소의 사료공장, 6페이지입니다. 도축장을 보유한 축산물 공판장과 축산 부류도매 시장에서 연간 25억원의 도축세를 우리 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우유가공 업체인 빙그레유업이 연간 약 3만톤의 우유를 직유 처리하고 3개 축산물 수출업체는 2001년도에 55억4,6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 가공 유통업을 합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산업 지역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산림현황입니다. 공원은 도시근린공원 등 170개소에 13,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녹지는 58개소에 1,570㎡, 가로수는 52개 노선에 325㎞가 관리 대상이며 8페이지입니다. 산림면적은 24,381㏊로서 16%의 국유림과 2%의 공유림 및 82%의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로써 임차 헬리콥터 한 대와 동력펌프, 무전기, 차량 등 3,31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동 묵방 등 2곳 8.7㏊에 약 10만본의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본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이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가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보전해 주므로서 농어민의 낮은 이자로 필요자금을 쓸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 조성액은 70억원으로서 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매년 농협자금 35억원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하면서 그 이자중 3%만을 부담케하고 나머지를 기금이자로 이차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은 5,000만원까지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은 3억원을 융자한도로 하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금년도에는 45농가 10억5,700만원이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말까지 추가신청을 받아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시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우리 시의 벼재배 면적 6,040㏊에서 27,18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고품질 품종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및 단지조성과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일미, 동안, 농호, 남평 등 고품질 품종의 재배면적을 65%에서 80%로 늘리면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개량제 4,348톤을 공급하고 녹비작물 160㏊를 재배하면서 직파재배 면적을 10%에서 14%로 부직포 못자리를 전 못자리 면적의 96%까지 확대하며 재해에 대비한 예비 못자리를 1,500평 설치하였고 42개소의 시범단지 440㏊를 조성하여 완효성 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의 확산을 위해 무농약 재배 시범단지를 2개소에 15㏊를 조성하고 기존 진례면에 조성된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단지의 231농가 120㏊에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개별지도와 함께 주요 병해충 발생시 공동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현재 반당 18내지 20㎞ 정도로 과다 시비되고 있는 질소 비료를 반당 11㎞ 정도의 적정 시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월에는 7,332호 5,224㏊의 대상 농가에 23억1,000만원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단가는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0% 인상된 단가입니다. 15페이지 선도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개발 선도화를 위해 4-H 회원을 후계농업인으로 후계농업인을 농촌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1,529명의 농업인 회원을 중심으로 3,344만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농촌지도자 373명을 정예화하고 선정된 후계농업인중 비영농자 111명의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총 122억9,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4-H회의 경우 학교 4-H 위주로 육성하면서 1,740만원의 과제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자회의 선진 농장 견학을 통하여 고품질 쌀생산 선도요원화 하며 신규 후계농업인 25명을 선정 10억2,0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H회는 학교조직을 확대하고 1,600만원의 과제 자금을 지원하면서 7월중에는 야영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의 사업비로 5,100명에 대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180명을 대상으로 27회에 걸쳐 품목별 상설교육과 영농 공개강좌, 여름철 영농교육 및 쌀 전업농 신규후계자 교육 등을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 현지 포장교육 중심으로 실시하여 농업기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순회교육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코자 하는 이 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28회에 걸쳐 840명의 농업인을 교육해 나갑니다. 현재 실적은 농번기 등으로 29%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난 5월 30일 농림부로부터 정보화 교육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수출농가, 작목반, 후계농업인, 4-H 회원을 위주로 한 6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윈도우 기초반과 인터넷반을 운영할 것이며 지역 대학을 활용한 농업정보 119 교육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민이 보유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3만원 이하의 부품대와 수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수리해 주면서 추진실적으로는 53개소에 340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57개소 760대를 순회수리해 나가면서 수확기에는 현장기동 수리반을 운영하여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겠으며 교육기회가 적은 부녀자와 수효가 늘어나는 수확기에 대한 실수효자 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육우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사육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한우의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장님 페이지가 2페이지씩 틀려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에 맞춰야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육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한우의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우 사육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5,300두에 대하여 9억9,700만원을 들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한·육우거세사업 및 한우 DNA검사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과 농가교육을 거쳐 3개 사업에 3,500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므로써 한우개량과 우량 번식우 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늘어나는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절기 3개월간 7,2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300두, 젓소 100두, 돼지 2,000두, 닭 3,000수 이하 사육농가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제를 공급합니다. 현재 279호의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농가 1제품을 1개월 단위로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축산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 발생하였다가 청정국으로 공인된 바 있는 구제역이 올해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3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되고 인접지역의 가축 58,000여두가 수매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1,450농가에서 소, 돼지, 사슴, 염소 등에 우제류 가축 27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본 병의 우리 유입방지를 위하여 발생 즉시 대책회의 개최와 함께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4개소에 차단방역검색소를 설치 경찰과 함께 연 1,152명이 2,966대의 차량을 검색 소독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마을담당자 지정 운영 31개 공동방제단과 13개 축협방제단을 동원한 월 4회 소독의 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전농가에 1억7,500만원을 들여 소독약품을 공급하였고 1억원의 예산으로 2만ℓ의 소독약품을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완전 종식시까지 우리시 유입차단을 위하여 철저한 소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은 소, 돼지, 개, 닭 등의 주요 가축 2,986,000두에 대하여 1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 공수의 8명을 위촉하였으며 가축질병 예찰과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독실시 여부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는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명령과 함께 이환축은 즉시 살처분 매몰하며 긴급소독과 예방접종 실시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예방 접종과 소독 실시 및 예찰을 통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생시에는 확산을 막는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친환경 시범단지 육성인데 무농약재배 시범단지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쌀생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기술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 14페이지 되어 있는데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교육이 있고 선도농업경영 육성이 있는데 앞으로 체제를 바꾸어야 안되겠습니까? 4-H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예전처럼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학교 4-H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전에 말하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농업전문인 능력향상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체가 농촌지도자 후계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참여합니까?

일반농업인 대상입니다.

참여합니까?

예.

농업전문인 능력향상 교육하는데 일반인도 참여한다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각종 교육을 실시하면 농민들이 계획인원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100명을 계획하면 140명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을 꾸려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면 안됩니까? 사업비를 차라리

선도농업경영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시대에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런 단체가 글쎄요 지원을 차라리 선도농업 전문 능력향상 여기에 더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방향을 앞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제역은 우리 김해는 지장이 없었죠 지금까지 구제역이 만약에 김해에 온다면 시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구제역이 만약 온다면 이번에도 올초에 구제역이 5월 2일날 발생한 것도 사실 예측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방역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일 유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만일 온다면 반경 10㎞내 가축은 전부 살처분 매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지방자치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우리시하고 한다, 지금 구제역이 오면 일단 수출이 안되죠.

현재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언제까지 안됩니까?

수출이 살처분 정책을 펼 경우에는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청정국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청정국으로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수출이 안된다면, 축산농가에 평균 수출이 됩니까?

국내소비 가지고 수출했을 때 하고 어떤 가격차이 지금 우리 돼지고기 수출이 활성화 되었을 때도 사실 수출물량과 수입 물량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갈퀴같은 삼겹살 이런 부위를 선호하고 외국에서는 등심, 안심, 뒷다리 이런 부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소위 서로 바꾸어 먹는 것 같은 이런 무역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일부 등심, 안심, 뒷다리 같은 것은 약간 체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필리핀과 러시아 등 수출선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요지는 수출이 안되면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시가라든지 가격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도 21만원선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안해도 농가에는 별지장이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출했을 때 지장이 있다면 우리시의 대책이 있는가 물어볼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로는 별 지장이 없다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농업인 정보화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28회 340명을 대상으로 잡혀 있는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언제까지 8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0회 600명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교육은 제가 봤을때는 정보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 아직 반을 못했거든요. 이 교육 자체 방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 책정을 예산 받아서 책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농촌이 좀더 원활하게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교육 필요인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실적이 늦은 것은 우리가 4, 5, 6월 농번기에 중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정보화 교육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다만 애로로 생각하는 것은 농촌 현장에서 학교시설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달가와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확대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수요에 비해서 과잉생산으로 국내의 소비만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장이 불가한 현실로 해외로 수출확대함으로써 국내가격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므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화훼, 단감, 시설채소의 전망있는 품목 재배면적 확대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도 수출목표가 450억원으로 그 실적은 170억원이 수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신선농산물은 48억4,100만원이 수출되었으며 가공농산물은 106억5,100만원 다음에 축산물은 8억8,900만원, 임산물은 6억2,1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수출계획으로 화훼수출은 수출물량 확대 및 품종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미, 국화, 난 등 선호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수출 대상국 다변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수출은 수출 물량확대를 위해서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남아 수출시장확대와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시범수출 추진과 품질우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낱개 포장으로 상품성 향상과 소과 소포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채소 수출은 수출작목 재배면적 확대 수출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전망있는 품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상품성 향상과 채소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잔류 농약검사를 확충하고 신규품목 재배와 시장개척을 위해서 호박, 딸기, 토마토 등의 신품종을 시범재배중에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으로는 34개 사업에 27억9,800만원을 지원 계획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수출촉진 자금지원이 수출총액은 13%인 14억원과 수출농단 개보수사업 2개소에 도.시비 각 4,8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시비 2억원, 화훼생산 기술시범 사업 11개 사업에 3억1,990만원, 단감생산기술 시범사업 6개 사업에 7,400만원, 시설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 10개 사업에 2억2,500만원, 농산물 수출활로 개척 해외연수비 1,000만원, 수출탑 시상식 16점에 700만원, 농산물 수출바어어 초청비 3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융자금은 수출작물 대체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단지 및 수출 농가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출농단 시설개보수 사업은 한림 수출농단과 생림수출농단 21호에 보온커텐 외 2종을 재배면적 3.9㏊에 1억6,0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며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보온커텐 시설교체로써 26농가에 11.6㏊ 면적에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수출농업단지 및 농가별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 요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작물 정식전인 7월부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농가별 적격 시공지도와 수출작물 적기정식, 재배관리, 수출계약 체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8회 진영단감제입니다. 제18회 진영단감제는 올해 11월 하순 또는 11월 상순에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사업비 7,000만원으로 단감품평회, 선진농업사 기술전시 등 30여 종목으로 개최됩니다. 7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 확정 등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영농화상 정보상담교육입니다. 금년도 원격영농화상 정보교육 및 상담은 일반교육 및 상담 23회에 55명과 여름철 특별영농교육 및 상담 7회에 15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젖소 산유량 및 질병예방 등 9회에 149명을 실시하였으며 잔여교육은 일정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수시교육 희망자가 있을시에는 연구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서 농가신청에 따른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작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농민기술 습득이나 정보제공을 하고 또 농민들이 바로 시도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시범포에서 먼저 실증을 거친 다음에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유망작목 실증시범을 하고 있는데 파프리카 양액재배 그리고 특히 토양연작장해 해결을 위해서 수출가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토양 관비재배,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격리상 재배 이것은 기존 토양이 아닌 배지나 상토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구경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생화 절화재배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가능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자생화 선발로써 농가에 보급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출가지 양액재배 실증시범을 2년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도 연작장해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해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확실한 방법은 양액재배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양액재배 기술은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실증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고 올해 한번 더 2년정도 거친 다음에 농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우량모주 증식 및 분양입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136,000주를 농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충류 생물학적 방제시범입니다. 성페로몬 이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은 해충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증식해서 식물을 가해하는 그러한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험장 연구 수준에 있는데 저희시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실증을 해서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페로몬 이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시범은 해충을 유인하는 미끼제를 이용해서 해충을 죽이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전시포설치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산물은 양보다는 질 위주로 생산이 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품종 비교 전시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벼종자 증식포를 10개소에 10㏊ 현재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종자 65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보급입니다. 쌀도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영비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을 하지 않고 바로 직파재배하는 직파면적을 830㏊정도 올해 재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직파재배용 종자공급을 33톤 했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시범단지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고 벼생력 방제시범 단지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존 병해충 방제는 본답에 4내지 5회 하던 것을 본답 1회만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농민들을 통해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답 추비 시용 회수 절감 시범포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밑거름 1회만 시용해서 추비는 안줘도 되는 비료를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적극 권장해서 노력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수출경쟁력 증대 신기술 시범입니다. 채소분야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과 수출농산물 고품생산을 위해 가지고 레일식 자동방제시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양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토양환경개선 및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은 딸기묘는 노지에서 생산하면 불량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딸기 비가림 포트육모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역시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품화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화훼역시 품질좋은 꽃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을 2개 품목에 9종을 보급해 놓았습니다. 장미 3개 품종, 거베라 6개 품종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조기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배기열 회수라든지 일사감응 변온시설이라든지 장기성외피복제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꽃 상품화, 꽃생산자 직거래사업은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꽃들은 10송이내지 20송이가 묶여나옵니다. 이것을 3송이내지 5송이 소묶음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단감 저비용 고품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역시 생산비를 적게 들이면서 질좋은 단감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단감 품질 1등급 높이기 사업은 수형개조 사업을 240㏊ 완료를 했습니다. 1가지 1개달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약방제 시스템 보급을 하고 있고 문제 병해충 채집기설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창출을 위한 고품 차별화 추진은 과수원 토양수분에 따라서 자동감응관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단감품질 1등급 높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무농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쌀 농사도 이제 차별화를 할려면 저농약이나 무농약 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례면 신안부락에 15㏊에 무농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작년에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33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수계조건이나 토양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농법으로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또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농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할려면 제일 큰 조건이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발효퇴비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리입식이나 쌀겨농법을 실시해서 농약을 적게 살포하는 농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시용과 푸른들 가꾸기 그러니까 자운영재배를 적극적으로 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양을 높여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적게 시용하도록 농민들에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정밀검정입니다. 토양검정과 농업용수를 정밀검정 해서 작물의 적정한 시비가 되도록 농민들에게 처방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화학비료 시용이나 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2,155점인데 차질없이 검정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전을 발급 적정시비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화재배 실증시범입니다. 현재 국내 화훼사업은 절화재배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절화는 재배기간에 비해서 꽃을 감상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꽃 소비가 절화쪽에서 소형분화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소비는 물론이고 수출유망품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보급하는데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김해가꾸기입니다. 시내 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양묘장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1년에 100만본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화단조성과 대형화분과 소형화분을 시내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도서관옆에 보면 봉황교와 경운교 다리난간에 꽃 재배를 저희들이 올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 재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양묘장 면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양묘장을 약 900평정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류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재배하는 방법은 벼농사에 있어서 제초제 문제하고 병해충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문제는 이앙후에 바로 오리입식을 해서 제초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미식초를 일반농약 치는 그 시기에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도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네요. 우리 김해시가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에 1,500만원 확보되었는데 천정원통형 환기시설 다 설치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한 이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기창을 해놓으면 작물도 좋지만 농민들이 하우스안에서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결국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천정원통형 환기시설을 일부했단 말입니다. 시범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보다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농업분야 예산이 적거든요.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수도작 벼를 심고 있는 데가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품화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상품화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올해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그렇게 할려고 앞으로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고품질이 되어야 쌀을 팔아 먹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다 더 많이 챙겨서 그런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뭘 지원해 주어야 좋겠는가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시포 설치하든지 쌀 무농약재배라든지 그것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쌀 문제가 굉장히 농업부분에 크게 미치고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품질의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우선 품종이 고품질화 품종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배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쪽입니다. 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품종은 정부가 지금 현재 고품질 품종을 60%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전시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급하고 80%는 지금 현재 농가에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상의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무농약재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지화된 특성화를 하기 위한 비료의 방법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20㏊ 단지화를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쪽인데 똑같이 생산을 해서 앞으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는 지금 현재 RPC가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농협에서 하고 2개소는 민간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인들하고 농협하고 전국에 있는 RPC들이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의 가공 기술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가공쪽에도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결국 포장되고 보급하는 이것이 지역의 브랜드화도 될 수 있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의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쌀도 타지역의 경쟁에 우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못자리를 해서 모내기를 하는 것 하고 직파하는 것하고 생산량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차이가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는 수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 도복의 쓰러짐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충해라든지 대동소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지공원 정비관계입니다. 연지공원은 총 면적이 약 30,000평정도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야생화 동산외 2개 사업을 계획했는데 털머위외 17종 15,000본을 3월부터 4월에 기히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공원 조각작품 관람료를 500m 폭 1.5m정도로 역시 이것도 금년 봄에 조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반기에 분수가 현재 기존 노즐이 26개 있는데 50개로 증설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관계입니다. 소바우공원외 25개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소바우공원 테니스장을 기존있던 것을 폐쇄했습니다. 그 장소에 한림 병동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소나무외 9종 1,600본 정도를 1월부터 4월달에 기히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 수목 보식공사인데 이것은 장유신도시내에 절미공원 외 5개 공원에 메타외 3종 2,700본을 이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상동양묘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옮긴 것입니다. 산림훼손지에 나오는 대경목 46본을 이식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림 병동농공단지하고 삼계노인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수목을 옮겼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훼손지에서 나오는 대경목이 있으면 폐기하지 않고 계속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산동 목화골 공원외 44개소에 놀이시설 교체외 10종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정자공원 정비는 투수인더로킹 포장외 8종을 5월부터 6월 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낡은 놀이시설물 편의시설 교체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목화골외 43개소에 종합놀이대외 11종 135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내 관목류 식재인데 이것도 저희들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옮겼습니다. 11종에 2,400본입니다. 낡은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은 하반기에도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관계입니다. 상동 묵방하고 칠산서부동, 화목동에 저희들 현재 양묘장을 9.7㏊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외 50종 10만본 정도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은 양묘장 진입로 570m, 폭 3.5m 포장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양묘장 수목이식은 메타외 11종 14,000본을 이식했는데 이식장소는 공원에 메타외 8종 11,000본, 녹지지역에 산수유외 10종 3,000본을 이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는 제초, 시비, 관수, 병충해방제, 전정등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동 여차에 양묘장을 하반기에 3,000평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양묘장에는 저희들 관내에 꽃이 피는 화목류를 대대적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여기에 꽃이 피는 화목류 생산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8개소 5㎞에 1,272본을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 5개소에 337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3개소에 93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로변 환경녹화 조경관계가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36개소입니다. 상반기에 5개 사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3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꽃거리조성 관계입니다. 외곽지 꽃거리조성은 8개 노선에 162㎞, 시가지 꽃거리조성은 8개 노선에 15㎞, 꽃밭조성은 8개소에 55,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외곽지 꽃거리 조성은 5개소에 105㎞를 기히 조성했고 시가지 꽃거리 조성은 3개 노선에 6㎞, 공한지 꽃밭조성은 8개소에 56,000㎡를 기히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외곽지 꽃거리 3개소, 시가지 꽃거리 5개소, 공한지 꽃밭 7개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섬 녹음휴식공간입니다. 장소는 내외동 사거리인데 대우아파트앞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대경목 11본하고 소나무 밑에 의자 2개 이 사업은 5월, 6월에 마쳤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경관 저해하는 공장에 차폐식수를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식하는 나무는 전량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생산한 묘목인데 500본 계획에 상반기에 550본을 이식했습니다. 하반기에 300본을 더 이식해서 경관을 저해하는 공장은 가능하면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방경관녹지 공원조성입니다. 장소가 비락우유 건너편에 1,300평 되는 시설녹지가 있었는데 이 장소에 토공 흙넣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하고 포장하고 수목 느티나무외 15종하고 식재를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에 제초작업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걷고싶고 쉬고싶은 거리조성입니다. 이것은 호계로 2개소 370m하고 구지로 4개소 480m를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 김해세무서앞은 4월, 5월에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예산조치 되는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563개소에 1,947,000㎢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 143개소, 녹지 및 가로수가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연중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근린공원 1개소당 관리인원은 1명, 어린이공원은 화장실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3개소당 1명씩 공공근로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화장실 관리에는 특별히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제초, 수목, 병충해방제, 전정은 계속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입니다. 주촌 양동 남해고속도로변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해충이 있는데 약 1,700본정도 발생이 되어서 상반기에 1,500본을 벌채해서 훈증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항공엽면 살포를 6월 8일, 6월 16일, 7월 16일 3회를 완료하고 솔잎혹파리 100㏊에 대해서는 한림 안곡이 되겠는데 엽면시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선충 방제 추가 200본 하고 그 다음에 지상방제 50㏊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감시원을 150명 사역을 해서 약 7개월정도 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별다른 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만전을 주력해서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헬기를 임차해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불에 대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주로 인공조림지하고 천연임지, 주요도로변에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물량은 1,300㏊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716㏊를 함으로써 80%정도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어방동 작년도에 산불이 난 피해 임지에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물량은 45㏊입니다. 보조조림하고 경관림 15㏊는 상동 양묘장에서 생산한 중국단풍나무하고 산벚나무를 4,000본 옮겼습니다. 저희들 45㏊ 계획된 조림은 춘기에 다 마쳤고 하반기에 상동 여차 임도주변에 경관조림 5㏊를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진례 신안지구외 3개 지구 28㎞에 대해서 구조개량하고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구조개량 9.1㎞ 그 다음에 시설보수 1.5㎞는 설계를 다 해가지고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임도구조개량 13㎞하고 일반보수 4.6㎞는 곧 설계해서 금년중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동 여차에서 우계간 임도외 1개소에 산지사방 1㏊, 야계사방 1㏊ 총 2㏊가 1㏊ 1㎞ 사업물량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산지사방 1㏊는 완료를 했습니다. 야계사방은 진례 신안마을, 평지마을 계곡에 1㎞인데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설계해서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삼정공원외 19개 공원 해놓았는데 삼정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삼방동에 있습니다.

삼정공원이 삼방동에 있습니까?

예.

삼방에 있으면 삼정공원입니까?

삼정공원은 어린이공원인데 삼방동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비락우유옆 시설녹지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사한 부분을 거닐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보는 것 하고 실제 거닐어 보니까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제가 볼때는 동김해가 김해의 첫관문이고 우리 김해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김해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올라오면 시설녹지가 있죠. 그 부분 과장님 한 번씩 가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보수라든지 시설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지금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옆에는 공장이고 마주보는 데는 주거지입니다. 비락우유 옆으로 그 시설녹지 부분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을 비락우유옆 시설녹지처럼 해놓았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제대학 올라가는 도로변의 시설녹지는 공업지역하고 이쪽 주거지역하고 녹지로서 차단 목적으로 저희들 조성을 했기 때문에 비락우유 건너편에 시설녹지 조경한 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과장님 비락구장도 공업지역이고 마주 보는 데는 상업지역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여기에는 녹지를 좀 풍부하게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원래 조성이 되었던 자리인데 나무가 빈약하고 저희들이 미흡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쪽에는 일반 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검토를 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무 상태는 그 상태에서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잡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보완이 잘 안되고 있어요. 비락구장 개념으로 공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점심때 식사하고 잠시 휴식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비락구장 개념식으로 길거리도 중간 중간에 벤치라든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또 동김해가 우리 김해의 제일 관문인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좀더 안좋겠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어방 시설녹지 부분에 녹지부분 되어 있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실제로 가보면 나무가 큰 나무는 비스듬히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쪽에 마른 부분도 있고 지나 가기에 한 번씩 보면 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