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도립강원전문대학 나. 보건환경연구원 14시 07분

학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6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교육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정진하게 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31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맞아 저희 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윤영호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윤영호 인사) 서무과장 김복기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김복기 인사)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교수입니다.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인사) 도서관장 겸 전자계산소장 박석규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겸 전자계산소장 박석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4개 계열 13개 학과로서 학생정원은 1,120명입학정원은 540명이 되겠습니다.2년 내지 3년의 수업연한으로 '97년 11월 27일 인가를 받아 '98년 3월 17일에 개교하여 금년 제3회 학위수여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5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15만 9,000㎡로 약 5만평의 부지에 18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적은 2002년 7월 1일 현재 1,634명이 학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재학생 919명, 휴학생은 715명이며, 휴학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513명, 일반휴학이 202명으로 학적 대비 재학률 56.2%, 휴학률이 4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재학률은 타 대학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원으로 대학본부 3개과와 부속기관 6개 기관이며, 인원은 정원 98명에 현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은 48억 5,600만원임을 말씀드리며, 5페이지의 기구현황과 6페이지의 시설물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대학발전은 시대흐름에 알맞는 학과의 신설과 학생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국․공립대학의 정원증원 억제정책으로 인해 저희 요구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은 13개 학과 540명이며, 지난 2000년도에 레저스포츠과 신설 40명, 관광과 증원 20명과 또 2001년도에는 컴퓨터응용과 신설 40명의 증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 장기발전 완성기인 2007년까지 편제정원 1,800명 수준의 정원확보를 위해서 2003년도에 증원요구 140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 자구노력 우수 등 국비지원 확보노력 강화와 지속적인 대학 홍보로 입시수수료 증대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학생 유치방안 강구로서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모집정원 13개 학과 620명으로 접수결과 2,180명이 지원하였으며, 최고 지원학과는 관광과로 7.4 대 1이었고 평균 4 대 1의 경쟁률로 우수학생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수도권에 원서접수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CD, 브로슈어, 리후렛 등 다양한 입시정보지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중앙지 및 지방지를 비롯한 입시정보지의 광고, TV자막, 라디오CM 등 방송매체 홍보와 병행하여 전국 고교 및 입시학원 출장방문, 진학담당교사 초청간담회 실시, 그리고 수험생 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및 입시상담 실시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우수학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계획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기금 20억원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도비 5억원의 출연과 사회단체, 연고기업, 독지가 성금 등을 통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간의 경제여건과 예산사정으로 현재 2억 3,800만원이 조성되어 당초목표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졸업생 취업 진로지도는 졸업생 589명 전원을 3년 연속 100%의 취업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진로지도의 강화를 위해서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와 지방노동사무소 등 취업 알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인․구직자료 제공, 취업알선에 기 취업자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적응능력 향상 등 금년도에도 100% 취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복지 증진 및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학생복지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교내에 무선인터넷방 구축, 헬스장, 공부방 설치와 더불어 기숙사 주변 여가시설 개선을 위해서 농구장, 족구장, 파고라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학생회관 내 후생복지시설인 구내매점, 은행이 입점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용실이나 서점, 야간 금전지급기 등을 확대 설치하고, 교내 휴게공간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의 학술정보센터 역할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까지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 5만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서 1만 5,812종, 외국서 1,121종, 전자정보자료 643종으로 총 1만 7,576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자계산소와 도서관을 통합하여 학술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코자 현재 추진 중이며, 또한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주민 및 수험생 대상 365일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벤처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재학생 창업동아리 육성계획으로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들의 창업마인드를 제고하고, 재학 중 우수아이템 발굴, 기술지도로 졸업 후 창업을 유도하고자 창업동아리 육성을 통해서 아쿠아피아 등 2개 업체가 창업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학생의 창업․벤처 지원을 위해서 창업알선 및 대학 연구시설 제공 등 창업활동 적극 지원과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출전 및 벤처연수 등으로 창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금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지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 기술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는 교수와 학생의 팀 구성으로 중소기업을 방문, 각종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교수는 전문분야 지도, 학생은 현장학습, 취업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체와 협력, 신기술 개발지도와 사전 지도대상 기업체 조사 및 협력체결 등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2001년에 준공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동체제 강화로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코자 현재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첨단연구 및 실험장비인 프리즈마 분석기를 구입하는 등 입주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입주기업별 전담지도교수제 운영, 각종 행사 출전, 전담교육,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개최와 대학 각종 시설물 및 연구 실험장비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실습선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실습선 경양호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양호는 '81년 건조된 303t급 선박으로서 고급해기사 양성을 위한 첨단장비 구비 필요에 따라 실습선 구조개선을 통한 선박성능 향상 및 내구연한을 증대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실습선 현대화사업 추진비로 2차례에 걸쳐 3억 8,100만원을 지원받아 수선을 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경양호 갑판, 기관 대수선 등 구조개선 및 정기검사 수검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1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5월 구조개선사업을 마쳤으며, 2003년도에도 지방교부세 1억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실습선 운영관리를 위해서 해양실습 및 연안환경 조사지원 등 실습 연구활동 지원과 학사목적의 해양학교 운영 등 해양 관련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17일을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습선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도내 고교생 대상 해양학교 및 해양체험활동 확대 실시와 승선실습, 연안환경, 해양생태조사 지원 등 복학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도민이 설립한 도민의 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원 및 봉사활동의 참여로서 교도소 재소자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해 저희 대학 컴퓨터과 교수 등 강사진이 매주 화요일 강릉교도소 방문, 매 3시간 3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소외계층 봉사활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 4회의 봉사활동과 2회에 걸쳐 독거노인 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학생들도 지역축제 및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단오제 및 양양송이축제 안내도우미 및 클린(Clean)봉사활동, 주민초청 노래자랑을 개최하였으며, 도서관․운동장․기숙사 그리고 세미나실 등의 대학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는 동시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좌를 위해서 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노인정보화교육 1개반 40명, 또 주민정보화교육 2개반 80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교 5년차를 맞이한 저희 대학은 200만 도민이 설립한 도민의 대학이라는 자긍심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립대학이 되도록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도립대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우선 내실있는 대학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강원도립대학교에서도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수와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최가 잘 안 되는 실정이고, 또 학생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회관이나 학생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있고, 또 저희가 학생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학장인 제가 수시로 학생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들의 운영을 대학운영의 민주화에 제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안에는 학생이나 교수단체의 참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운영위원회에 학생들 참여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나 지도층 그 분들을 모시고, 학생들의 참여는 저희가 별도로 저 학장이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강원도립대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도비가 약 28억 5,000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문진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대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전문대학이 자리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8개의 도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는 각각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개,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장흥이라는 데하고 담양 두 군데, 다음에 경상남도는 거창하고 저쪽 남해, 그리고 경상북도의 예천, 충청북도의 옥천, 다음에 충청남도에 청양, 이렇게 8개의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국가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좀 어려운 산간오지, 그런 데에다 대학을 설립했는데 저희도 그쪽 주문진지역이 전에 수산고등학교가 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전부터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이게 공약사항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문진지역에 해양 관련 학과를 비롯해 인문계를 포함해서 12개 학과로 해서 '98년도에 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도의 대학은 상당히 오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거창 같은 데, 거기는 아주 산골이죠. 또 장흥도 바닷가고 또 청양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대학은 강릉시,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대학 뿐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내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또 수산계열로 봐서는 전국 159개 전문대학 중에서 저희 대학 하나 뿐입니다. 그런 여건으로 봐서 다른 도립대학에 비해서 저희는 학생유치라든가 또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다른 데보다는 대학운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전국에 8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전문대학이 한 29%의 자력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셨나요?

대개 비슷한 수준인데 다른 대학도 한 30% 내외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체 운영같이 적자나 이런 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도비지원을 다 그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전문대학하고 등록금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반 전문대학에 비해서 저희가 2/3 정도로 싼 편입니다.

아까 장학금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강원랜드에서 한 푼도 안 내놨습니까?

강원랜드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 때에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또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산불 나고 다음 해에 또 수해가 크게 나고 해서 사실 도비지원에 지금 오원일 위원장님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하셨지만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저희가 그렇게 장학금 출연은 계획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학이나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아마 신입생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소견은 아닙니다만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만든 이상 우리 학장님 이하 임직원님들이 좀더 분투해 주시고 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좀 중복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들 장학기금 조성부분인데 조성목표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장학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억 3,8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이 그 3년 동안에 기금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학기금이 3년 동안에 도비 15억원에다 기타 성금 5억원 해서 저희가 2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산불이라든가 또 수해피해복구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에다가 산불피해나 또 수해가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독지가 성금을 걷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기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렵고 저희가 이것은 수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도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 강원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대학의 540명 정원에 크게 봐서 한 70%는 저희 강원도가 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20%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지역별로 볼 때……,

지역별로는 골고루 다 있는데 주로 동해안 지역이 70% 중에서 거의 60% 정도가 동해안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그쪽이 많고 춘천이나 이런 데는 그저 몇 십명 정도 됩니다. 춘천의 경우도 춘천기계공고하고 춘천실업고등학교 이런 데가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데는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원주에는 아시다시피 전문대학이 국립원주대학이 있고 또 상지영서대학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원주지역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임학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서 도립대학 운영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믿고, 지금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기구 및 인원에서 13개 학과에서 학생수가 540명이고 거기에서 교원의 교직원수가 일반직은 거의 90%가 다 충원이 되었는데 교수님이 정원 49명에서 24명밖에 안 되어서 50% 정도가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다 학생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서 정원 63명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학과 또는 학생의 증원에 따라서 그때 그때 교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63명 중에서 현원은 38명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과를 신설해 주고 또 학생을 증원해 주면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가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유있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을 확보해 놓은 그런 숫자입니다.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24명의 교수님이 13개 학과 학생들을 다 지도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정원수죠?

그런데 거기는 대개 저희가 한 학년에 한 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학과, 한 학년에 1명씩 교수를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겸임교수가 13명,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출강하는 겸임교수가 13명이 있고 또 시간강사가 86명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교수단체와 학생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질의드릴 말씀은 여기 보면 휴학생 비율을 아까 43.8%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대학 수준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휴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군대휴학 말고요?

그렇죠.

일반휴학의 비율이 높은 것이 경제적인 이유와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학금 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일반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반대학은 국립대학, 도립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이 전국에 15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전문대학을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립대학이라서 휴학생이 조금 더 적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립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우수학생 유치방안 강구에서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3학년도 신입생 유치대책 추진이라는 그 내용을 우수학생 유치방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9쪽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2003학년도에 신입생 유치를 하기 위한 대책 뿐이지, 어떤 우수한 학생을, 그러니까 이런 접수창구를 확대하거나 입시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대학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특히나 수산전문대학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대학에 더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은 없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각종 장학금 제도라든가, 뭐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제도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등록금이 저렴하고 또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도립대학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홍보내용은 일단 등록금이 좀 저렴하다,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그 외에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나중에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양양송이축제의 송이축제위원장을 3년을 했고 올해에 제 임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에 주민정보화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노인정보화교육이 1개반에 40명이 있고 주민정보화교육이 2개반에 8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 소견은 주민정보화교육 내용이 홈페이지 및 워드 고급과정인데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주민들이 배우게 하고 그 위에 노인정보화 교육 1개반 40명이 있는데 특별히 노인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인터넷 시대에 간단한 조작으로도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3개반 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운영을 해 본 결과 노인들하고 일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반 편성을 해서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이나 PC 활용하는 정도 이상으로 홈페이지나 워드쪽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편성을 지난해와 같은 1개반, 노인정보화교육 40명 이것은 그대로 하고, 특히 홈페이지 등 이런 고급과정은 2개반 80명으로 이번에 좀 앞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운영해 보고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나 워드 고급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똑같이 지난해와 같이 그런 인터넷 활용만 해서는 미흡하고 또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인터넷,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도 사실 약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좀 전문학원에 가서 배우시게 하시고, 여기 특별히 여성이나 주부들을 위한 그런 강좌가 없는 것 같아서 노인이나 주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별반을 한번 구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제가 어제 쭉 보는데 ‘다양한 입시홍보물 제작․배포’ 거기에 ‘홍보CD, 브로슈어, 리후렛’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를 모르겠어요. 브로슈어, 리후렛이 무슨 말인지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 자료에 괄호를 치시고 좀 쉬운 말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우선 그 브로슈어하고 리후렛이 무슨 말입니까?

홍보물의 일종인데…….

(직원와 함께 자료를 확인함)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위원회 6대 의원들이 10명인데 5대 때 11명에서 이제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대 때 교사위원님들이 두 분이 넘어오시고 우리 8명이 새로 오신 분들인데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사위원회에서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하나 받아봤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실 테니까 이것을 한 부씩 돌려주시면 상․하반기 업무추진 관계가 전부 연계되기 때문에 연도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지금 우리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반밖에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돌려주시고, 하나 여쭤볼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학기금조성이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된 것을 보면 2억 3,800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금 조성실적이. 그러면 실적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상반기보다. 그 4,2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계수가?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억 8,000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2억 3,800이라고, 그러니까 4,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감소가 되었느냐 이거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실무자가 모르세요, 보고서 만든 분들이?

2억 3,800인데 상반기 보고 때에는 ‘238’에서 ‘3’자가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2억 8,000이고 지금은 2억 3,800인데 4,2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왜 감소됐느냐 이거예요.

예, 그게 ‘238’인데 그 ‘3’자가 미스(Miss)가 나온 겁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하고, 우리 교사위원님들 8명이 교체가 되어 왔는데 이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한 부씩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이게 금년도 연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뜻은 안 여쭤봤지만 그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쭙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학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11쪽에 보니까 여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 구내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세탁실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세탁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식당은 2개가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학생들하고 저희 교직원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380명 정도 수용하는 식당이 있고, 다음에 기숙사에 붙어있는 식당이 한 200명 정도 또 식당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기숙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으로 해서 자동세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수교원 유치에 관한 사항이 제 눈에는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장학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볼 때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우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교수 이상의 경우는 학장의 재청에 의해서 지사가 임용하고, 그 이하는 제가 임용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또 2차 연구실적, 3차 또 공개강의를 통해서 또 면접심사도 하고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립목적 및 취지에 대한 것은 학장님께서 각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상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상반기 업무보고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도립강원전문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총무담당 박용덕. (총무담당 박용덕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섭.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섭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박명령. (수질검사과장 박명령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사의 말씀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한결같은 여망과 지지를 받아 영예로운 의정단상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첫째, 도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요소를 신속히 검색 차단하고, 둘째, 자연환경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환경질에 대한 평가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들어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는 삶의 질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서가는 연구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1956년도에 강원도위생시험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76년도에 보건연구소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보건연구소로 개칭 운영되다가 '87년에는 다시 보건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되었고, '91년 5월 14일부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염병발생 원인규명 및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이라든가 의약품 품질검정 및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연구 업무로서는 수질환경오염 원인규명 및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 관련 배출시설의 대기, 소음, 폐수, 폐기물 등의 검사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의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도 요인조사라든가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건 및 환경 관련 기관․단체의 검사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현재 춘천시 효자3동에 대지 약 1,064평에 건물 525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난 2000년 5월 17일 날짜로 강원대와 매각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는 원장 이하 1부 1담당 6과 1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62명에 현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이 당초예산이 8억 6,119만 5,000원이었는데 6월말 현재 5억 6,971만 9,000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출은 54억 6,276만 2,000원 중 현재 집행액은 27억 4,8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6억 8,800만원은 현재까지 신축되고 있는 청사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연구원의 운영체계 및 연구여건 개선, 두번째로 실효성있는 조사연구의 강화, 세번째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검사업무의 추진, 네번째로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운영체계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여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로 청사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8번지 일대가 되겠고, 신축규모는 연면적 4,945㎡, 약 1,496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건축공정은 85%이고, 금년 10월 중에 준공․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사신축을 계기로 보건환경 관련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중에 ICP라든가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험연구장비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사이전과 시기를 맞추어서 금년 10월 중에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환경위생학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학회를 개최함으로써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7월 10일에는 돗토리현의 생태공학적 환경기술을 벤치마킹하고 환경위생학회 개최내용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저희 직원이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돗토리현 위생연구소는 작년 8월에 환경위생학술교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각서의 주요내용은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것과 그 내용은 보건위생 및 지역환경과 관련된 연구실적을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학술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양 연구기관 외에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청사신축 이전을 계기로 대학과의 상호 기술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학점이수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학과는 저희 연구분야와 유사한 식품, 미생물, 환경 관련 학과가 되겠고, 연구원 내에서 실습 및 교육을 통한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점이수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시험검사 성적처리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시험검사 성적처리 자동화로 먹는 물이라든가 식품 등 약 2만 여건에 달하는 각종 식품의 시험검사 처리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험검사 민원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연구과제별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분야별 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식품과학연구팀에서는 주로 식물자원의 기능성 탐색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과학연구팀은 청정환경 보전방안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밀기기분석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성과중심의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연구성과기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과제를 선정 부여하고, 금년 말에는 과제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강원환경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보센터 기능향상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연구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화해서 저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 즉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약 600편에 대해서 원문검색시스템이라고 해서 PDF화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분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기법 향상을 위한 자체 기술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체적인 원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물이라든가 대기, 폐수, 식품분야 등의 분석능력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정도관리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실효성있는 조사연구의 강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염병 유행예측 및 급성질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식물자원 가치의 과학적인 규명, 환경실태, 환경용량 및 청정도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 기초시설의 개선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유행예측 및 표본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첫째, 말라리아 확산방지를 위한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주로 휴전선 인근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춘천이라든가 홍천 같은 좀 후방지역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발생밀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1주일에 두 번씩 지금까지 약 150회의 모기를 채집해서 모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기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얼룩날개모기입니다, 약 80～90%가. 단,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곤충이기는 합니다만 그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야만 매개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라리아 환자는 많이 그렇게 발생을, 이 모기의 밀도는 그렇게 높지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뇌염모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월 23일날 최초로 채집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일본뇌염모기는 보통 9월달 이후에 밀도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뇌염주의보가 가끔씩 매스컴에서 발령이 되는데 모기밀도가 즉,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라는 그 모기의 밀도가 50%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되곤 합니다. 급성전염병 실험실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은 도내 30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성질환 의심환자 가검물을 검사의뢰를 받아서 병원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성 미생물로서는 확인된 것이 장티푸스 1건, 세균성이질 4건, 식중독 40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출혈성대장균이라든가 또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하절기 보건문제에 중요한 세균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발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탄저균 등 병원체 확인 검사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축사 부근의 토양, 이런 것을 채취해서 탄저균 분리 확인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지금까지 확인된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하여 DNA 증폭분석이라든가 또 펄스필드 전기영동분석 등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종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성 바이러스질환 표본감시입니다. 세균성이 아닌 원인불명 설사 또는 독감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사업입니다. 병․의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이러스 분리 및 항원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30개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인이라든가 또는 무균성설사 원인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변 1,059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이 195건으로서 그 중에서는 로타(Rota)바이러스가 191건으로 가장 많고, 아스트로(Astro)바이러스가 1건, 아데노(Adeno)바이러스가 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행성 바이러스질환 표본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 안전성 조사입니다.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의 식중독 조사사업을 6개 학교 급식 약 90건에 대해서 살모넬라라든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학교 단체급식 과정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 그러한 식중독균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검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을 앞으로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지역 해산물의 청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라든가 패혈증균 등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모니터링사업으로서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어패류라든가 해수 등 65건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산 어패류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생물자원의 생리활성 및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저희 강원도는 청정자연환경을 갖고 있어서 청정한 식물자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기능성 식물자원의 생육활성 탐구연구를 실시한 결과 생열귀라든가 느릅나무, 초피, 주목의 경우는 노화방지효과일반적으로 항산화 효과라고도 합니다만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은행나무, 산뽕나무, 참취, 칡뿌리 등에서는 자유라디칼 소거라고이것도 일종의 항산화 효과입니다.자외선 차단효과 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수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 및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주)마이코스메틱과 연구용역을 맺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이런 연구용역을 수주를 받아서 수행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식물자원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을 꾸준히 해 왔고 그 경험을 이 지역사회에 되돌려 줘야 되겠다, 또 그것을 제도화해야겠다는 뜻에서 200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틀에 근거를 해서 이런 (주)마이코스메틱 같은 데다가 이런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받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선산 특용작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이것도 정선의 농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특용작물의 생리활성 탐색결과 쥐눈이콩이라든가 생열귀는 노화방지 효과가 우수하고 노루궁뎅이버섯은 자외선 차단 및 동맥경화 억제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 국내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학․연 공동연구로 특용작물의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식물자원의 생리활성 탐색연구는 비슷한 것이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식물자원에 대해서 생리활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발전될 실버산업이라든가 생물산업 분야의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 및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생리활성을 탐색하는 등 연구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내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여나가서 주민의 소득증대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가공식품의 품질개선 연구입니다. 가공식품의 인공감미료 사용실태 조사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인공감미료로서 사카린이 위생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다이어트식품으로서 설탕을 줄이는 그런 추세와 맞물려서 이런 사카린 같은 것에 대한 위해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 하는 것이 또 일부 밝혀져서 인공감미료로서 사카린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김치류라든가 조림식품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감미료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미료의 적법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미 건어포류의 제조공정 품질개선입니다. 저희 동해안 지방에는 조미오징어라든가 쥐치포, 명태포 등 조미건어포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과정에서 각종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고 있는데 그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또 건어포류에 대해 제조공정별로 미생물 오염원을 분석한다든가 과산화수소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위생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북한강 수계의 환경용량평가 사업입니다. 첫째로 유역별로 오염요인 및 환경용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상수계를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수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청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및 생활계의 환경오염 요인을 파악하고, 유역 내에 오염발생 부하량을 평가하고, 유량 및 오염물질농도로부터 여유부하량을 산정하고 평가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양호 탁류발생 현상의 정밀조사입니다. 강우에 의한 탁류발생량 및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탁류의 주성분은 부유물질 중에 유기물질이 약 10%밖에 안 되는, 또 유해중금속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즉, 경작지의 미세 토사성분이 주입니다. 탁류의 발생 및 소멸시기 예측모델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집중강우시7월 내지 8월입니다.때에 따라서는 약 3개월까지도 탁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양호에 탁류가 발생되는 것은 그 온도차에 의해서 중간수층으로 탁류가 밀집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류가 소양호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소양호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방류구로 서서히, 늦게는 3개월, 빠르면 1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류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이 소양호에 축적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암호 수질에 대한 오염요인별 영향평가는 오염물질 유입량이라든가 또 호수 내에서 유기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미생물이라든가 조류, 이끼류 이런 것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은 얼마고 호수내에서 자체로 생성되는 유기물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역의 오염물질 자체 발생량 및 의암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호수 내의 137개 지점에 대해서 오염물질의 등농도 곡선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한 수질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든가 유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비점오염원 감축을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한강 상류수계의 수리권 확보방안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오염총량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강원환경질 청정도 평가 조사연구입니다. 우선 수질측정망 운영실태는 현재 하천 수질조사 대상지점은 48개 하천 205개 지점에 대해서 어떤 곳은 매월, 어떤 곳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청정도를 시험검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연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도 수질의 청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도별, 계절별 수질오염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수질청정도를 평가하고, 오염하천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이와 같은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은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설치한 대기측정망은 춘천에 하나, 동해에 하나, 그래서 대기측정망 2개소에다 산성우측정망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8개 측정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중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측정망을 이관받게 되면 확대 후에는 대기측정망 6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4개소, 산성우측정망 1개소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측정망이 이관되고 정상운영이 되면 강원대기종합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도내 주요 도시의 환경의 질을 저희가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대기질 청정도 조사도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기질이 저희가 청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 있고, 강원대기질에 미치는 수도권 지역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강원도의 대기청정도 수준은 연평균으로 볼 때 환경기준의 약 10～40% 수준으로 비교적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날림먼지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는 도내 6개 지역, 즉 산림․휴양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 또는 석탄산업지역, 공단지역, 시멘트공장지역 등에 대해서 지역별 날림먼지의 특성, 즉 총 먼지량이라든가 입경분포라든가 중금속의 함양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계절별 먼지 발생실태도 조사하고,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방안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황사가 발생한 시기의 먼지농도의 증가 또는 미세먼지의 농도특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광역대기질 관리를 위한 공동조사 연구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에다 측정망을 설치해 놓고 장거리 이동장거리라면 국가간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이 되겠는데그러한 공간분포라든가 미세먼지, 암모니아 등을 조사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립환경연구원과 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토양환경 측정망 운영입니다. 지역별로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167개소에 대해서 513개 지점에 대한 토양의 중금속, 중금속이라고 하면 구리라든가 납,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9개 항목을 지금 채취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오염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객토 등 오염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 19개 골프장에 대해서 그린이라든가 훼어의 토양이라든가 잔디, 골프장 내에 있는 저류수에 대해서 농약 23종에 대한 정밀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골프장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유독성 농약의 과다사용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라서 근래에 와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보통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의 정수라든가 수도꼭지 등 88건에 대해서 클로로페놀류라든가 알킬페놀류, 비스페놀A, 유기인계 농약 등 환경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물질들의 오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강원도 상수도에서는 전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여덟번째로 주로 2000년도에 동해지역에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그 산불이 발생된 직후에 저희가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그런 생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회복상태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이라든가 토양의 미생물 및 화학적 특성은 비산화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지하 저장시설이라든가 공단주변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후평공단이라든가 문막공단, 우산공단 등에 대해서 34개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의 오염실태 및 농도변화, 휘발성유기물질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시험검사업무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로서 시․군에서 의뢰되는 전염병균주라든가 또 의뢰 수질․식품 등에서 미생물검사를 한 것이 8,264건, 관련법은 보통 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검사업무를 저희가 7,50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888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등 수질검사의 강화입니다. 도내 도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등 각종 음용수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저희가 9,00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5,327건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경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업무입니다.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산업폐수라든가 매립장 침출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분뇨 또는 오수처리장 방류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3,55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세라믹 여과재의 오수처리 효율조사는 마을오수라든가 분뇨처리장 또는 축산폐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지금 1차 처리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고도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발전소 비산재를 용융해서 가공한 매체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천수의 특성 및 관광자원화 방안 조사도 지금 온천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효성분 또는 성분특성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써 온천수의 관광자원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벽지주민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먹는 물의 위생수준으로 저희가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개선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으로서 전염병 및 생물테러 탄저균 검사방법 교육을 18개 시․군에 대해서 교육하였고, 병원균․에이즈, 성병 등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영동지역 보건소의 콜레라 검사 등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원으로서 식품품질 분석방법이라든가 제조․가공공정의 개선 등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실습 및 식품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인 등 환경분야 실무 기술교육으로서 도내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수질검사교육이라든가 오수정화시설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또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기술지원은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하수라든가 분뇨처리장 또는 농어촌 오수․축산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오수처리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요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 신속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 정확한 사업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직원 복리증진 부문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공조직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공조직 중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열려져 있는 그러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여건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신축청사로 가면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건이나 이런 것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울산에는 이번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장협의회가 울산에서 아마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직장협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도와 같은 행정기관과 기능이라든가 성격, 또 일의 행태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직장협의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상수도의 경우는 원수정수를 하고 그 채취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합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취를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현장 시․군의 공무원들이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단, 1년에 두 번씩은 민․관 합동수질검사라고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지의 주민들과 함께 채수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검사도 1년에 두 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용기를 1회용으로 쓰나요,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다른 용기를 씁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소독을 한 다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가스로 소독을 한 그러한 용기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리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의뢰할 때 그러한 무균용기에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환경이나 보건쪽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채취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시․군 위생계라든가 보건소에 문의만 하면 그와 같은 방법은 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양수질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어요. 해양수질은 따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나요?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오염방지법은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 바다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까지는 저희의 업무영역이 미치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어항이라든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에 대한 그런 실적과 특히 항포구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을 별도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현원이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직과 연구직이 직렬별로 여성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총괄해서 직렬별로 여성이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입이 올해 8억 6,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재원은 주로 수수료가 됩니까?

예, 검사수수료가 됩니다.

수수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검사수수료 외에는 기타세입이라고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용역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용역수수료 같은 것도 세입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전체의 구성비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액을 알 수 있을까요?

2001년도 결산액이요?

예.

작년에 10억 3,000.

10억 3,000이면 좀 줄었는데 왜 수수료가 싸졌습니까?

수수료가 싸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수준으로 보통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습니다. 계획을 더 많이 잡는다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더 적게 잡는다고 해서 수수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단, 예년 비슷하게 세입을 잡아놓습니다. 결산은 아주 별개입니다.

아니,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난해 세입 당초 잡았던 것이 얼마고 지금 결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지역의 해산물 청정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도 비브리오균인가 저쪽 서해쪽에서 발생해 가지고 동해안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한 번 나가면 서울분들이 해산물을 사먹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때가 더 싸니까 우리는 믿고 안심하고 더 많이 사먹는 경우는 있는데 어민들, 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대단하거든요. 따라서 회가 안 팔리니까 어가도 떨어져서 어민들도 같이 몇십만 명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기왕에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해산물이라든가 그런 생선이 안전하다는 그런 홍보를 미리 사전에 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그런 오염된 쪽에서 나는 해산물이 아니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일은 조금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인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해 주시는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산물 중에 비브리오를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 검사결과에 비브리오라는 것이 바다에 있는 세균이고,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많이 번식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어렵게 한 마리, 한 마리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한 마리 찾아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것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별로 검출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위생을 지도하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앞서가자는 거죠. 그런 발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안전하다고 발표를 해 놓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특용작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시․군별로 연구실적, 아마 이런 농산물도 그렇고 다른 기능성있는 식물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각 시․군별로 연구한 실적과 또 그것을 연구해서 상품화가 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 조사나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어느 정도나 내려와서 하는지,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는 지금 낙동강 수계라든가 영산강 수계는 지금 현재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류수계에 대해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의지입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의암호에서 나가는 물이 현재 수준이 얼마다, 앞으로 10년 후에 수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그 상류에서 오염시키는 것이 얼마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태에서 가늠하는 겁니다. 가늠해서 얼마 이상의 오염요인이 되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제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만약에 강원도 상류지역에 도입이 되면 저희 현재 깨끗한데 이것을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한테 상당히 발목을 잡는, 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이것을 도입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대학에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일정한 돈을 대고 이래 가지고 지역의 환경기술을 지원하라 해서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환경기술센터에다 춘천시에서 적당한 연구비를 거기다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그런데 지역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제가 지역환경기술센터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저희 도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춘천시 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천시가 그런 지역기술센터에다 위탁한 돈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개념은 좀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현재 수질이 이렇고 오염양이 이만큼 부가된다, 몇 년 후에 이것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현재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도 그러면 다 시비나 그런 재원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한강수계에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용역비를 부담해 주어야지, 춘천시비만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각종 수질측정망을 운영한다든가 또 대기측정망을 운영한다는 그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환경기본법이라든가 대기보전법 또는 수질보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환경의 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예산으로서 환경의 질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러니까 먹는 물이라든지 생활용수, 오․폐수, 대기, 온천수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그 중에서도 각각 세분되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치, 이것은 법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만 별도로 발췌를 해 주셔서 기준치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에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시설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로 단체급식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거의 다 지금 강원도 안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예방이라든가 안전성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하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두 곳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검사를 하는지, 혹은 또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주무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생원인을 예방하는 것을 이렇게 교육청과 연구원이 같이 이원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의 급식시설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의 어떤 재정상 여건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상당히 급식시설이 좋고 어느 학교는 좀 미약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도교육청과 같이 상호 협조해서 움직여지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학교급식 또는 그에 수반하는 식중독 발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부터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급식시설이 있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학교 밖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조리단계별로 위생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세균의 오염없이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선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해당 시․군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냥 학교 같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협조하에 이런 것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서 이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준은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사항이랄까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시․군 교육청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쪽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학교급수, 시골학교에는 음용수를 상수도가 아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위생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겠다, 또는 위해를 없앨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교육청에다 저희가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꼭 필요할 때는 정수기를 놓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일부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식이 거의 다 없어지고 학교 내에서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학교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있는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에서 보건소의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은 연 1회죠?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모든 기자재가 다 완벽한지요?

아까 다른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여건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단, 시․군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현장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실험실이 좁고 해서 원활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금년 10월달에 이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시․군 보건소 요원이라든가 각종 저희 연구원에 와서 기술지도를 받겠다 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좀더 좋은 서비스로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임직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유통식품, 수질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가 많은 지역의 오염문제라든지 또는 탄광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또 동해안 건어물의 조미료 첨가문제라든지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문제라든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사할 적에 어떤 향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근본취지는 이 조사라는 것이 조사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는 그 목적 자체가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어떤 진보적인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썼다, 이것은 쓰지 않아야 할 농약을 썼다 하는 것을 그런 정밀한 분석기기로 확신을 해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나 도에서 당연히 그것은 못 쓰게 개선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 외에도 식품재료 중에서 쓰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 과다하게 썼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하면 그것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물론 큰 호수가 상당히 오염수준이 이렇다, 이것을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참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기술적 방안 자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실태라든가 요인은 잘 분석이 되는데 금방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딱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런 요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요인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데에도 기여를 한다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그냥 조사연구로 끝납니까, 대안제시까지가 가능합니까?

조사연구를 하면 그 요인이 분석되고, 요인이 분석되면 그러한 요인은 어떤 것을 해야지 저감시킬 수 있다는 방안까지는 저희가 제시합니다.

대안제시까지 해 줍니까?

예, 그것을 제도화하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규제하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장 오염이 안 된 미래의 땅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앞을 지나다니면서 저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하고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검사의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식품을 검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농산물 중에 수입농산물이 굉장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독성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링은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저희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명시를 안 했는데 금년에 수입식품이라고 딱 명기를 해서 의뢰한 것이 몇 건인지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 그런 것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식품,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검사업무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시․군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계획해서 수거해 온 것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급식의 식중독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아까 박봉림 위원께서도 걱정 겸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식중독의 일반적인 경향이 건수는 비교적 적어지는데 한 건당 환자수는 많은 대규모 집단적인 그런 식중독 발생이 특성입니다. 그것은 학교라든가 큰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이런 데에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식중독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의 경우도 학교급식에 기인한 식중독이 여러 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위생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식중독균에 의한 오염여부를 식품재료들이, 또는 식품 조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품설비들이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6개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수준을 확인한 조사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을 장기보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잔류독성 같은 것에 대한 유무도 확인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농약 중에서 특히 살균제 같은 것은 오래 놔두면 썩기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많이 씁니다. 그것도 농약인데 그런 것을 재배과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확을 한 다음에 보존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한두 번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잔류농약 검사를 하면 그것이 장기보존을 위해서 썼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로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잔류농약 검사를 저희가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에 관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를 비롯한 도내 먹는 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상수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요즘에 급식을 전부 하기 때문에 물을 학교에서 먹는데 학교에 보면 전부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해서 수돗물을 전혀 안 먹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도시락에 아이들이 먹을 물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따로 싸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수도를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사를 하면 검사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물하고는 다를지도 모른다, 이런 불신까지도 밑에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은 각 상수도별로 저희가 나가서 거기 해당 공무원은 당연하고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수도 물을 뜨고, 뜨는데도 정수장에서 뜨기도 하고 또 수도꼭지도 몇 군데 가서 떠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깨끗하게 만들어지기는 깨끗하게 만들어지는데 관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이게 더러워져서 꼭지에 있으면 더럽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사를 현지에 가서 샘플링을 해 온 시험결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도 수질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걱정을 하다 보면 걱정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면서 하여튼 상수도는 깨끗하다,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수도는 깨끗하지만 저수조, 수조를 경유해서 나오는데 수조 안에 공사과정에서 버린 장갑도 있고 이런 것을 그 때 TV에서 보여주면서 이거 더럽다는 것이 보도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보도 이후에 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도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청소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는 아주 위생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중독 위생수준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유전자 변형식품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것인가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실험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위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실험적 방법으로 변형식품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유전자 변형식품이다, 변형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실험실 차원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상당기간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정도나 더 있으면 가능할까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5～6년 이상은 가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입과정에서 규제가 되는데도 이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벽지주민들에 대해서 위해요인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복지시설 안에 미인가 복지시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 시․군의 복지시설 현황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은 허가난 그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미인가 복지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파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해요인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위해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다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반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대부분 지하수가 되는데 지하수를 채수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사실 강원도의 경우는 중금속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사람이 그 동안 지역에 오래 산 경우는 사람의 대변이라든가 분뇨, 비료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그것도 다 분해가 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해가 된다는 것이 이제 질산성질소라는 물질로 되는데 질산성질소로 되면 그 자체가 큰 오염물질은 아닌데 하여튼 그 양이 높아지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하수의 수질을 우리가 평가할 때 질산성질소가 높으냐, 그게 높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때로는 질산성질소가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준이 10ppm입니다. 그래서 10ppm 이상이 되면 이런 것을 특히 유아들한테 젖을 타서 먹인다든가 하면, 그 물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끓여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우유를 타먹인다든가 하면 아기들한테 나쁜 영향이 있답니다. 청색층이 일어나서 피돌기가 안 좋고 산소공급이 안 좋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기를, 뭐 꼭 권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정수기를 놓으면 그것은 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기에는 음이온 교환수지라는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은 질산성질소라는 음이온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수원을 바꿀 데도 없고 물 먹을 데가 그것밖에 없다 할 때는 그런 음이온 교환수지가 달려있는 정수기를 사용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토양 복토 및 객토에 의한 오염저감방안 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과연 토양 복토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진짜 자료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이런 중금속의 오염이 화학공장이 많다든가 이래서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단,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금속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산에서는 그 광석을 캐서 미세한 분말로 갈아가지고 그 중에서 금속을 뽑아내는데, 뽑아낸다고 해서 100% 다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 그것이 산화가 되어서 물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지적으로 어느 밭이라든가 어느 논에 그런 중금속 농도가 높다, 소위 우려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려기준보다 초과한다 하면 저희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객토를 하라고 합니다. 객토라는 것은 다른 깨끗한 흙을 가지고 섞으면 10ppm이던 것이 한 1ppm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밑에 10m, 100m까지 다 바꿔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한 30cm 정도만 잘 섞으면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해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객토를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농도를 떨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제 강원도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2쪽인가 계획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다른 검사의 계획건수에 비해서 생활용수 등 수질검사계획 건수가 굉장히 시행률이 낮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가 제시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480건인데 갑자기 분기별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생활용수 개발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딱 맞춰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인데 아직까지는 500건 수준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 계획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의뢰를 받아서 하는 검사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보건환경 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염병 진단 및 질병감시 기술교육 수치가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계획입니까, 실적입니까?

상반기 실적입니다.

다음에 정수장 관리 등…….

그것도 실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연구원에 보건환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정확성도 요구가 되고 세밀한 모든 분야가 요구되고, 우리 교사위원님들도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배우면서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도 우리가 16일날 받았거든요. 16일날 받고 위원들이 제대로 볼 시간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실적이라면 126회 임시회 때 보고한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수장 관리 등 환경분야 실적도 우선 오수정화시설 관리요원 기술교육도 5회에 500명으로 126회 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2회에 300명으로 또 실적이 나왔어요. 이런 수치가 다르고, 또 하절기 영동지역 콜레라 검사 등도 이것은 3회에 6개 시․군으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또 1회에 6개 시․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게 어느 건지 헛갈려서, 그런데 이 보건업무가 물론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할 것이고 우리 교사위원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할 텐데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6회 임시회 때는 금년도 저희 계획을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그 때는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500명씩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실적으로 하니까 300명으로 적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것도 실적이고 이것도 실적이에요. 전부가 이게 실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당초 이게 계획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실적이에요, 실적.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에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손에 들고) 이것이 126회 때 보고한 것인데 연초에 저희가 계획보고를 드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것은 계획이고 지금 나온 것은 실적?

예.

그래도 안 맞아요. 하여튼 알겠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냐 실적이냐 하는 것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계획 대 실적이라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보면 정말 헛갈려서 전부가 실적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해서 이 보고서 작성 자체가 좀 무성의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전부 맞지 않는 이런 오자를 내는 것은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과 우리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책임져야 될 연구소니까 좀 앞으로 신경쓰시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고를 드림에 있어 성실한 마음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업무를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도립강원전문대학 학장 임무룡 교학과장 윤영호 서무과장 김복기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섭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박명령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