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대도시 포도 무료시식행사 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임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및 지역의 특성, 기본현황, 2002년도 예산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혁 및 지역의 특성입니다. 우리 시 연혁은 삼한시대에는 감문국, 주조마국, 삼국시대에는 감문주, 통일 신라시대에는 개령군으로, 고려시대에는 개령현, 김산현, 지례현으로, 조선시대에는 김산, 개령, 지례군으로 있다가 1914년에 김산, 개령, 지례군을 김천군으로 개편되었고, 1931년에는 김천면이 김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도에는 김천읍은 김천시로 승격되고 김천군을 금릉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도 1월 1일자로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서 김천시가 발족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은 경부선 철도, 경부·중부 내륙고속도로와 국도 3·4호선이 관통하고 경북선 철도의 시발점으로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도시이고 황악산, 대덕산, 금오산과 감천, 직지천으로 형성된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로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문화·교육의 도시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김천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1,009.56㎢로 경북도 전체 면적의 5.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임야가 69.5%, 농경지 20.4%, 기타 10.1%입니다. 인구는 작년말 현재 4만9,227세대에 15만1,76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4면, 7동, 505통리이고, 행정조직은 4국 2소 2담당관 22과 4사업소 105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공무원수는 정원 1,008명에서 현원 976명입니다. 학교 및 학생수는 63개교에 3만2,071명입니다. 대학교 2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5개교, 초등학교 36개교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7개소 114만평이고 제조업체는 276개업체 8,578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은 주택보급율이 96.9%, 도로포장율은 74.4%, 상수도보급율 62.3%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66.4%입니다. 특작물 생산은 포도가 전국의 13%, 자두는 전국의 32.4%, 양파가 전국의 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915억원, 특별회계 189억원으로 총 규모는 2,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915억원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411억2,200만원으로 21.5%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은 1,503억7,800만원으로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626억1,400만원으로 32.7%, 사업예산은 1,217억5,500만원으로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채무액은 특별회계에 191억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민간인 2명, 공무원 3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기능은 행정규제의 신설·폐지·완화 등 정비 기능으로 민간인 7명과 공무원 5명으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주요 시정의 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조정위원회의 위원수는 국·과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김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위원수는 민간인 1명과 공무원 4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박재형입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시정추진으로 시민 참여제고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주요 시정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역점시책,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등을 담은 주요업무계획서를 실과소 읍면동에 기 배부했고 시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선자치 7년 주요성과와 2002 주요시정계획, 민선 3기 시정방향과 21세기 비전등을 담은 2002년도 시정안내 팜프렛 5만부를 기 발간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시·도경계 및 안내표지판은 46개를 기 정비를 하였고 노인·여성 복지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대구 카톨릭대학교와 계약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 부서별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부서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에 21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 정보화, 업무능력 향상 등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MVP 공무원을 선정합니다. 사업비는 시상금과 MVP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32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총액예산 재정운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소, 읍면동입니다. 내용은 부서별 총액 편성 예산인 일반운영비의 기능별 예산 편성상황, 예산의 집행 및 절감, 제도개선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재정 인센티브는 최우수를 한 본청 1개 과와 읍면동 중에 1개 읍면동에 대해서 급량비 40% 증액 편성해 주고 여비 20%를 증액 편성합니다. 우수부서는 급량비 20%, 여비 10%를 본청 2개 과와 읍면동중 2개 읍면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 지방자치단체 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한 정부 합동평가와 학회·협회 등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김천의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부합동 평가 전면실시는 금년도 12월에, 도단위 평가는 11월에, 각급 학회·협회 등 평가는 수시로 평가합니다. 추진계획은 정부합동 평가 대비 태세를 위해서 평가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해서 대비 태세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체 평가를 시 자체에서 서면 또는 현지 평가를 통해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투자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책사업의 사전 심사·분석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입니다. 총액예산 편성운영으로 부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행적이고 연례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행사성 경비는 문화성과 독창성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 증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거양하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역 안배적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대형 시책사업 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절감목표는 금년도에 28억9,300만원입니다. 절감대상은 일반운영비 등 2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절감율은 항목에 따라 10% 내지 30%씩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 및 알권리 욕구 충족과 자치법규의 전산망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규현황으로는 조례 156건, 규칙 69건, 훈령 38건입니다. 정비실적은 제정 3건, 개정 17건, 폐지 2건으로 22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비 제정은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내실운영입니다. 연중 조례 156건, 규칙 69건, 훈령 38건에 대해서 제·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 즉시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하고 별지, 별표 등은 입력에 어려움이 많아서 미미한 부분은 지방행정정보은행의 관리기관인 행자부와 시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아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고 본청 및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의 이용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행정절차 해설 책자 발간은 지난 2월에 2종에 각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문주재관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할 때 당해 업무에 박식한 제3자를 청문 주재관으로 지정해서 청문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2개 부서 45개 분야에 46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총괄부서와 실시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자료 수집 소홀, 소송절차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패소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13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이 6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것은 사회복지과에 1건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기준 작성·공표를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불이익 행정처분 내용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를 유인해서 추록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의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입니다. 연간 2회 1월과 7월에 매년 6월30일, 12월 31일 24시 현재 통계를 작성합니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잠정집계된 인구수는 14만8,939명이고 세대수는 4만8,940세대입니다. 2000년 기준 농업총조사 공표입니다. 농가수가 1만5,803가구, 4만7,825명, 어가가 4가구 있습니다.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공표입니다. 사업체는 8,498개 업체에 종사자수는 3만4,256명입니다. 2001년 기준 조사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6월26일부터 7월20일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01년도 12월31일 현재이고 대상은 종사자 5명이상 광업·제조업으로 2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종사자수와 출하액 등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30조사구에 450가구에 대해서 4개부문 30여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금년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본청 및 읍면동, 검찰청 등 17개 유관기관에 대해서 농림어업,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7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금년도 12월에 17개 분야 250여 항목을 담은 김천시의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용 수첩을 12월에 1,400부 정도 발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7개 면과 4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개 면, 2개 동을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면동 행정전반에 걸쳐서 합니다. 부분감사는 수도사업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내용은 세출예산의 집행실태를 심도있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인계·인수감사입니다. 읍면동장 인사이동 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사무인계·인수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시청홈페이지, 전용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서 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 등 각종 민원 야기 사항등을 신고 처리 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적발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불편 해소로 신뢰행정 추진입니다.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발굴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례·규칙·예규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무를 발굴 정비하고 규제사무 관리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읍면동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불합리한 관련 법규를 상부기관에 건의 또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은 홍보를 홈페이지나 홍보책자,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기동점검팀 운영, 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생활 현장위주의 불편사항을 발굴처리하고 지역안정 저해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대상 6개분야 100대 과제에 대한 중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으로 부정한 재산 축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전산 추진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 및 기준은 우리 시의 재산등록 대상은 총 170명입니다. 재산등록결과를 공개해야 될 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 22명을 포함한 23명이 되고 비공개대상은 4급, 감사·세무·환경·위생·건축·토목부서의 7급이상 공무원 147명이 되겠습니다. 6월13일 지방선거 당선자 관계로 재산등록을 추가해야 할 분이 16명입니다. 작성기준일은 6월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 되고 등록기한은 7월31일입니다. 등록된 내용은 김천시보에 8월31일까지 공고합니다. 공정윤리위원회 심사를 2002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등록처리 및 심사결과 조치입니다. 등록재산 실사와 부동산,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으로 보유재산등록의 탈루를 방지하고 부당 재산증식 공직자나 불성실 등록·신고자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재직시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는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2년간 취업제한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업무보고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 업무보고에 붙여서 손준한의원이 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