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7월 16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과소의 업무보고를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인사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 김기형 담당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기형 인사) 인력육성담당 고제환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고제환 인사) 생활개선 유정숙 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유정숙 인사) 식량작물 장익희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장익희 인사) 경영상담담당 박희병 담당입니다. (경영상담담당 박희병 인사) 채소 신도식 담당입니다. (채소담당 신도식 인사) 수출개발 이태우 담당입니다. (수출개발담당 이태우 인사)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언제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활력을 위하여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최홍묵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따른 종합평가 및 아쉬운 점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 순으로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농업여건과 기상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구 및 직제는 3과 9담당으로 특히 수출개발계를 신설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수출을 전담하여 어려운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37명, 별정직ㆍ기능직 6명으로 총원 43명입니다. 다음 3쪽 2002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사업으로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등 6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학교4H회원, 국화재배 등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농업인 차별화 능력개발 기술교육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시책교육 4개 분야 6,200여명과 자체교육 5개 분야 4천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여성참여율이 38%로 예년에 비해 높았으며 영상교육교재를 이용한 야간교육과 집합교육은 농업인들의 큰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쳐 농촌진흥청으로 부터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공적을 인정받아 새해영농설계교육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는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단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4H회원 1,300명은 농업기초를 다지는 과제활동과 농심사랑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원 1,100명은 농촌의 삶의질 향상에, 농촌지도자 회원 750명은 새기술농업실천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농촌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생활환경조성은 지식정보화 사회, 농촌활력화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시대 전문 여성교육 1,100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4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는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20여종의 꽃음식을 출품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시주부들을 초청 영농체험현장을 운영하여 도농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기술 사이버 홍보로 신기술 조기정착은 인터넷 등 사이버를 이용한 농업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실천, 우수농가를 널리 홍보하여 논산농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소식지 등 농업관련 책자 및 자료들도 해당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하여 영농에 활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들이 원하는 지도사업 전개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고루 갖춘 최고 전문가로 양성코자 각종 교육 및 연수회에 참여토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능력을 인정받도록 권장하여 현재 전직원의 62%가 시설원예, 종자, 식물보호, 축산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금년 1차 합격한 3명은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찾는 쉼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농촌의 옛모습 체험장시설 등 볼거리를 확충하여 지금까지 6,280여명이 견학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물전시실을 확충하여 각종 유물을 보충하겠으며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인원이 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학교 4H회원 국화재배입니다. 학생회원들의 정서함양과 농심사랑 기회를 제공하고자 1회원 5개화분이상 재배를 공통과제로 선택 26개교 1,200여명이 국화재배 과제를 이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4H경진대회시 각 학교별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학교를 시상 격려하고 학생회원들의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선한 심성을 길러주는 계기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체험 학습장 운영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생활체험을 통해 사랑과 효심의 장을 마련하고자 여름방학기간 중 4회 160명 계획으로 공통과목으로는 과학영농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변화된 모습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선택과목으로는 농사체험, 취미활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교육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작업보조구사업으로 딸기수확 운반시설 그게 하우스내에 딸기를 이렇게 운반하는 기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촌이 현재 노령화가 돼있어 가지고 인력이 부족돼서 그 운반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시급하고 또 시설채소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시의 대표작목인 딸기에 대한 소득확대를 위해서도 이 운반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는 뭐 이거는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농촌의 호응이 좋은 걸로 봐가지고 대대적인 딸기하우스마다 이거 시설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운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보조구는 딸기운반기뿐이 아니라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딸기운반기가 그래도 딸기작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1천만원을 전부 운반기구에 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를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많은 시설이 돼서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

그 밑에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뭐 부억개량이나 목욕실 같은 것을 인제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난 번에 농정과의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당부를 드렸지만은 농촌에 시설채소하는 농가가 1만여 농가 정도가 되고 우리 딸기농가도 약 한 2,500여 농가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시설채소하는 농가가 약 5천여 농가가 되는 거 보면은 집단으로 시설채소를 하는 곳에는 농촌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서 집단으로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을 위해 가지고는 간이화장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농촌생활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환경을 좀 좋게 한다고 하는데, 뭐 부억이나 이런 것은 가정 집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하는 일터에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농촌 생활환경을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간이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국비사업으로써 융자사업입니다. 100% 융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농촌에서도 그동안에 부억개량이라든가 화장실 개량이 솔찮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0개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5개 추진하고 후반기 5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복되는 말씀같지만은 시설채소를 짓는 농가들이 가정집하고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남자분들도 용변보기가 불편한데 여자 분들은 용변보러 집에까지 또 갔다오고 하는 그 많은 불편속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주택과에 거기에서 그동안 하다가 이 사업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부억개량이라든가 목욕실이라든가 뭐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을 있는 주택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은 약 한 2천만원까지는 우리시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해 가지고 주택을 새로 개선토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보수나 수선비로 그전에는 뭐 몇백만원씩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끊기고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엌개량이라든가 목욕탕 시설을 새로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뭐 융자지요 이게?

예,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앞으로 보조를 사실은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간단한 것은 우리시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갈 수 있도록 융자보다는 보조 쪽으로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아쉬운 점과 대책에서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우 침체와 엔화약세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대일수출 저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출문제가 제일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수출하는 품목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한 영농회사 대표로서 의견입니다. 이 수출이 논산에서 한명이나 두명정도는 특정바이어가 있어 가지고 일본에 주재를 시키고 왔다갔다 하면서 수출을 홍보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의 개발 또 단가조절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업자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단가에서 떨어지고 또 품목선택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뭐 계획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소득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수출관계를 시작한지가 불과 몇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를 접어들어서 인제 그 이후로 인제 외국까지 다니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바이어까지 여기 두고서 이번에도 대만가서 복숭아 수출하고 배수출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적인 바이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같이 동감은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중의 하나가 우리가 우리 전용바이어를 둘 수 있는 길까지 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감히 앞으로 그냥 계획이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는 꼭 그렇고 하기 때문에 농업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꾸 커져갑니다. 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다룰려면은 다른 분야는 잘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는 누구 눈치보고 뭐 계획을 세워서 시기를 끌어가고 수출업무가 지금 수출센터가 생기고 활발히 움직이는데 그래도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하지 농가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고는 아직도 우대를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 같은 것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구상하더라도 농민들이 수출하우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미룰 것이 아니라 사업구상계획에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관내에서 상인이 아닌 바이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죽 추진실적에 보면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와 같이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1966년도에 제대해서 그때 4H구락부 지도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4H구락부가 어디에 박혔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생활개선회 해 가지고 더러 보면은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만드는 거 그릇파는 정도, 또 농촌지도자회도 보면은 어디에 뭔가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H구락부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아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없앤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제 의원님께서 옛날에 지도자하실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은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 옛날에 4H 예를 들면은 논산시만 해도 한 1만 5천명 내지 2만명 까지도 확대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지고 원래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29세까지 4H활동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 지금 영농회원은 1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을 좀 인식시키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4H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교육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26개 학교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은 1,100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회는 다른데 모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차별화를 둬서 저희들은 한번 모이면 그냥 가는 일이 없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또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꼭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에 보면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정도 이렇게 많으면 연 뭐 참여확대를 위해서 3회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예.

1년에 3회, 2회 해 가지고 그게 활성화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봐서는 인원수 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학습단체는 그 다른 모임하고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 가지라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H나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가 날로 쇠퇴해서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청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7쪽에 보면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그리고 인제 찜질방 체력단련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개나 돼있습니까? 찜질방이?

지금 4개 돼있습니다.

4개가 돼있습니까?

예.

그런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운영은 저희들이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운영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간단한 예로 보면은 지금 성동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부락에서 자체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또 요즘와서는 거기 그렇게 놔도 거기를 들랑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미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오시는데 대략 거기 가까운 데에 계시는 분, 한 동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적게,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부담없이 그렇게 해서 약간씩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찜질방을 한달 관리 운영을 할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요즘 같으면은 시기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을 보통 씁니다. 그리고 겨울같은 때는 매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대개가 심야전력으로 해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50만원요?

예, 예. 많이 쓰는 데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농촌에서 한달에 150만원의 경비를 댄다라고 했을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비로 아니면 보조로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된다라고 보면은 현재 농촌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고령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팔다리가 쑤시고 그래서 찜질방 같은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 숫자를 좀 늘려서 농촌 각 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반면에 많이 늘릴 수 있는 그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랍니다.

예, 이 건강관리실 지원관계는 원래 충청남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일처음에 올 때는 4년에 한군데씩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여기 도의원께서 가서 그거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논산에 해마다 한개씩 내려보내지, 타군은 그렇게 보내주면 그러면 안보내 준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도 한개가 들어왔고 금년도에도 한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도의원님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도의원님이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가져다줄테니까 시군 읍면별로 지금 중복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돌려가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신경좀 쓰셔가지고 농민이 한달에 150만원을 부담한다는 건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반면에 농민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기술보급 등 주요사업 4건과 딸기해충 천적생산 벤처농 육성등 특수사업 2건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시 농업소득이 2,567억원으로 추계됩니다. 그중 55%를 차지하는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 선호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향상, 농가소득을 안전하게 보장코자 수라, 일품, 일미 등 고품질 벼품종을 37%에서 62%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부직포 육묘와 직파재배 확대로 생산비를 15% 절감시켰으며 논산 최고의 명품 특미생산단지를 10㏊ 조성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브랜드화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벼 어린모 자동육묘은행 운영은 우리시의 주요한 사업으로 노약자, 부녀자 등 일손부족농가에 우량한 묘를 공급해서 안전영농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코자 은진면 성평리에 소재한 우리시 직영 딸기 육묘장의 휴한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일관 기계파종에 의한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수라, 남평, 일미등 고품질의 벼종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어린모 13,884상자를 생산 공급하고 2,500만원의 시세외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육묘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전 읍면에 확산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안전농산물생산은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코자 정밀예찰시스템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종합검정 지원센터를 운영, 논농업직불제를 포함 연간 2,164점을 정밀 분석해서 시비처방에 의한 과학적 영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식 정보화 기반확충 농가경영관리능력 향상은 생산과 경영능력이 접목된 종합컨설팅 체제로 영농을 전환코자 내년 200농가 수준의 농가경영 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영혁신과 안정을 도모하고 매년 1만명 수준의 내방농가를 대상으로 한자리 경영상담실을 운영해서 영농상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시켰으며, 또한 새로운 농작물 브랜드 개발과 전자상거래 확대등 전산의 농업적 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연간 2천명규모의 외국인 방문 체험농장을 운영하여 우리시 품질인증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딸기해충 천적생산 벤처농 육성은 전국 최고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그동안 축적된 첨단기술을 다년간 딸기를 재배한 전업농가에 전수하고 400평 규모의 대형하우스시설에서 연간 500만마리의 천적을 생산, 우리시 전체 딸기면적의 10% 수준인 100㏊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9월부터 기주식물을 재배, 11월부터 천적을 생산, 적기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천적 유상공급에 따른 농가의 인식도가 낮으나 친환경농업의 흐름에 따른 충분한 농가계도로써 농가인식을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디지털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병해충, 당면영농, 교육안내 등 공지사항을 농가에 신속히 통보하여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전용회선 3회선에 500농가를 대상으로 세시간내에 동시 전달되는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연누계 20여회에 걸쳐 30여농가가 이용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발생시 긴급통보에 따른 사전차단 및 소독실시 등 축산농가로부터는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화회선을 6회선까지 증대시켜 1천여 농가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소요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네,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쌀생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쌀 제고량 증가와 산지 쌀값 하락에 따라 적정벼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 전작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정부의 적정벼 재배면적 유지에 따른 지침을 받고 바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난 번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5,9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농어민교육을 통해서 일단 집합교육을 완료하고 또한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열린창을 만들어서 충분히 대중화시켰고 또 홍보물을 바로 3개를 작성해서 전농가에 우편을 통해서 주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식부면적이 14,02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666㏊로 644㏊를 저희 벼 재배면적을 줄인바 있습니다. 또한 더 아울러서 부가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벼는 수익성이 10a당 76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콩은 저희가 전작보상제를 할 경우에는 91%까지 가능하고 또한 딸기의 경우는 다섯배 벼에, 수박의 경우에는 3배,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도 3.5배 이렇게 많은 경제작물을 저희가 대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타작물 권장을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소 또 홍수가 될 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더 적절한 안배를 두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매달 농업관측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재배면적의 관측치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홍수출하가 안되도록 적정선에서 면적을 저희가 농가들에게 충분히 계도해서 단계적으로 적정 벼재배면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금년에 타작물로 콩을 집어넣은 분들이 있죠?

예, 예.

그 분들한테 어떤 가격보상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될 수 있는 가격이 돼있나요?

예, 돼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표준소득은 벼가 76만원인데 비해서 48%밖에는 됩니다. 콩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정부에서 전작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91%까지 가격을 보장해 줍니다. 다만 논콩재배가 배수로 인한 피해가 콩은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사실 물이 들어가면 뿌리 혹근이 질식화돼서 도저히 질소분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궁여재배책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맨투맨식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콩같은 것은 본위원이 작물재배를 하면서 너무 밀식을 했을 경우 콩수확을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좀 주지를 시켜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하고는 벼 어린모 자동육묘은행 운영 아주 좋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죽 보면은 추진실적으로 위치가 은진면 성평리 우량딸기 직영육묘장을 하우스를 6동을 해서 육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진뿐만이 아니고 이 자동육묘은행을 광활한 들이 있는 성동이나 채운 그런 데에도 이런 육묘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벼육묘는 들어보기 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50일밖에는 되지 않아요. 육묘때만 활용합니다. 다른 때는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딸기 하나의 휴한할 때 재배를 했는데 일반육묘가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다용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고추육묘나 또는 인제 토마토육묘나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연구해서 8개소 이상 확산토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농촌의 벼 묘 기르는데 노인들이 그걸 막 하고 앉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품앗이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여기 보면 상당히 70%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빨리해서 농촌의 일손도 돕고 또 농촌의 여러가지 소득도 인제 이런 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빨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20페이지 소득기술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중 채소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 등 8건과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중 채소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보급은 주산 채소작목의 안정생산을 위한 새기술확대에 목표를 두고 새기술 실증보급으로 채소 연작장해 대책 등 시범사업 3건과 딸기 생산 핵심기술 보급확대로 촉성재배 면적을 지난 해보다 6배 많은 120㏊까지 확대하였고 양질묘 생산시범은 20㏊까지, 전조재배는 250㏊까지 늘리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품종을 95%까지 재배토록 하고 작목별 그룹화와 주산작목의 명품브랜드화로 부가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의 경우 논산수박 연구회 중심 공동선별 팰렛 규격출하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연일 최고 시세를 갱신하고 있으며, 국내 수박유통의 신선한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한편 '2002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논산수박 홍보이벤트도 착실히 추진하여 논산수박 브랜드 정착 기반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기술 실증보급 시범사업장 관리와 주산채소작목의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유통개선에 대한 지도 수요가 늘고 있어서 경영컨설팅과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여 농업인이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량딸기묘 생산보급입니다. 우량딸기묘의 보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배양 원원묘 5천본을 생산하고 직영육묘시설을 이용한 증식묘 14만본을 유상분양해서 3,5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2003년도 분양을 위한 매향 등 신품종을 증식중에 있습니다. 우량딸기묘 재배로 수량 20%, 소득 30% 증대효과를 실증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직영 육묘시설에서의 이 생산만으로는 수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전업육묘 농가를 육성하여 재배농가의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수ㆍ화훼 고품질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은 경쟁력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과수는 배수출단지를 73㏊까지 확대하여 재배관리 중이며 경제적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안전한 과실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화훼는 새기술을 투입하여 고소득 화종을 확대재배중이며 대일수출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배과수원에 방화곤충이 부족하고 또한 서리피해로 수정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서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장비를 갖추고 4월 1일부터 23일까지 290농가가 이용하여 252㏊분을 인공수분토록 하였습니다. 본사업으로 안정적 착과와 정형과 생산, 즉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과수원을 출장 현지 관리로 고품질 배생산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버섯 특작 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환경개선과 생력화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위해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 등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황산벌 느타리, 양송이를 공동출하하여 돈되는 농사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초음파 육질측정기를 활용하여 고급육 생산에 적극 나섰고 순회예찰과 자동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제역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시용을 지난 해 31㏊에서 78㏊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속적인 수출농업육성입니다. 뉴라운드에 대응 수출전략품목의 중점육성과 수출물량확대를 위해 추진한 농산물수출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등 다섯작목 350톤-약 10억 5천만원 상당입니다.- 실적을 올렸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딸기수출단지 조성과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농가육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일본, 대만 식품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경쟁우위 수출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우리 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채류 수출국인 일본의 경우 침체와 엔화 약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수출이 다소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 대만이랄지 이런 수출국을 물색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상품생산을 목표로 딸기 등 아홉개 작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15개 단체, 344명이 참여하여 딸기예냉시설 등 13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기술 확산과 안정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쌀 제고 누증과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는 농업인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 중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시설재배지의 토양내 염류집적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채소를 안정생산을 위한 모델로 수박, 메론, 딸기등 다섯개소에 관비재배 실증시범을 펼친바 농업인들의 상당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에 시범교육장으로 운영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화훼 공동육묘장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논산에 97년도부터 카네이션 재배를 시작으로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현재 30농가에 재배중입니다. 따라서 우량꽃묘를 안정생산하여 꽃재배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채운면 용화리에 부지확보와 아울러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량묘 확보 및 고품질 꽃생산과 묘구입비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화훼농가의 현안 과제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근교농업지역에 환경친화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버섯연중 안정생산, 친환경 축산시설, 현대식 꿀벌사양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미진사업에 대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을 농업인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작물과 과원 토양개량용 장비를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대상단체 20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량이 무려 20% 이상 증수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모두는 국내 제일의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어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론부분이 나와있는데 메론연구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운영하던 1개면 1특화사업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노성은 1개면 1특화사업의 품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 그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는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1개읍면에 한개의 주작목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촌같으면은 딸기, 노성같으면 메론 또는 뭐 참게도 부작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랬다가 이게 가령 딸기같으면은 양촌만 하는 게 아니고 강경을 제외한 전 읍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죽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읍면 특화보다는 이것을 전체로 우리 논산의 특화작목에 10개 작목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전국 최고 특화작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론은 노성의 특화작목은 99년도까지만 1읍면 1특화작목으로 인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전체 우리 논산 전체 읍면동을 통괄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착오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인제 저희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처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1촌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도입을 했었던 건데, 이걸 해 보니까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끝에 1읍면 1특화작목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당시에 해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선회했던 것입니다.

예, 그 잘못된 정책을 선회할 수는 있는데 노성메론은 노성메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장에 출하를 하면은 가격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운영되고 있는 노성메론 작목반 운영을 노성메론연구회라는 조직이 따로 생기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 노성 좁은 지역의 작목반이 지금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한 100여명이 잘하던 조직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또 기술도 좀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몇분이 빠져나가고 지금 나머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계획성 있시 전체인원을 다 잡아주든지 뭐 논산시에 50명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결성된 거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명이 아닌 전체인원 참가한다는 사람은 회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조직이 하나로써 일관성있시 나갈 수 있는 방법, 또 노성메론의 특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노성의 인원은 회원으로 가입을 좀 빼주시면은 노성끼리만 노성메론 타이틀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정책의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민들에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주지말고 한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 조직을 파괴시키는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농민을 위한 수립계획이니까 참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좀 혼랍스럽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을 좀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수출센터 운영실적은 보고가 안되고 있네요!

그건 저희가 저쪽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1년에 연말에 저희가 그 운영실적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관리 문제점이나 또 실적의 보고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말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농민들이 수출분야를 더욱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센터 운영관리는 위탁을 주셨더라도 실적이나 관리측면, 또한 어려운 점 그런 것은 좀 해서 위원들이 알고 대책수립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거기 뭐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농업인, 저희센터, 그 다음에 그 회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가지 잠깐 메론연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지도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약 저희 과소관만 해도 15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딸기, 수박등 해서 15개 모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인들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다만 저희 지도사는 그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임을 하게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양위주로 생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소비자한테 거의가 99%의 선호를 기호를 맞춰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도 못팔아먹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계각층보다는 어떤 단체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이름표를 가지고 내야만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박, 딸기 이런 것도 해 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론도 한번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자기들 농업인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와 주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 이쪽의 노성, 광석 그리고 일부 상월, 양촌 이쪽에 뭐 지산동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목반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한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만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회 회원 입회나 탈퇴 관계는 자유롭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한다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학습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랬냐면은요. 작년에 노성메론이 비품을 갖다 박스를 노성메론으로 쓰기 때문에 시장유통문제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대책수립을 강석하라는 특정인을 갖다가 농업에서 만들어 놓고 작목반 이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 농민들이 현실에 맞게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죽림리 일원에서 부터 일기 시작해 가지고 한 70∼80명이 노성메론 작목반을 정도순씨를 작목반장으로 세워서 재정립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작년말에 정도순씨가 메론연구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메론작목반을 재정립해서 잘좀 하자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그렇게 되니까 그쪽 작목반이 또 혼란스럽게 작목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제가 두차례를 그 쪽에 참석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시 그 읍면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읍면의 특성을 좀 살려서 분위기가 여기는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새 가끔 텔레비를 보면 말이에요. 야생조수로 인해 가지고 다자란 과일을 훼손시켜 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있게끄럼 파괴를 시킨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로부터 다자란 과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거기에서 얘기는 뭐냐면 잡는 방법뿐이 없다 야생조수를! 그럼 공기총이라도 농민이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농림부를 통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수농가 하는 사람에게는 공기총을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게끄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삼도 말이지 꿩이 인삼을 파먹어요. 그러니까 꿩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이게 공기총이 있어야 포획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지책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야생조수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까치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로써는 퇴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는 공기총으로 포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야생조수, 특히 까치를 포획하기 위해서 이쪽에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치했다가 총을 이 시기에 사용자한테 꺼내줘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관계부서 하고 협력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훼공동육묘장 설치운영 여기에 보면은 채운에 용화리 74-21 이렇게 되어 있죠! 1997년도에 인제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얘기들으니까 이제 조금 너무 조절이 잘못돼 가지고 작년만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1968년도에 양송이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동안 양송이를 하다가 결국 이름은 망송이로 변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양송이를 못하고 느타리를 하다가 그냥 중단했습니다마는 뭐든지 잘된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하도록 이렇게 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화훼단지를 또 우리 채운에 만들어놔 가지고 그 당시에도 버섯단지를 채운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특작으로 아주! 그런데 지금 이 화훼단지를 채운에 만들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할려고 화훼단지를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보면 과연 이 남아돌아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이 앞날은 화훼단지에서 작목하는 그런 사람들의 앞날은 과연 밝은 것만이 있는 건지? 옛날에 양송이가 망송이로 변하듯이 화훼단지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딸기 같은 이런 것들이 채운에서 원래 시작했다고 이렇게 압니다마는 채운에 딸기가 시작을 해 가지고 채운에 지금 거의 뭐 원래 하던 분들은 딸기를 않고 있는데 요즘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인제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농촌사람들은 잘 할려고 또 잘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끄트머리 가서 잘한다 하면 끝에는 뭔가가 이상이 생겨요! 뭐 판로가 없다든지 뭔가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뭐 만연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책이 없어서 결국은 뭐 잘했다가 끝을 제대로 못맺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화훼단지도 거기에 뭐 앞을 내다볼 무엇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 공급이 다되면 수출할 수 있는 무슨 길도 트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라면 이 화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이 화훼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꽃을 많이 소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또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요즘 쌀값이 하락이 되고 또 쌀재고가 자꾸 누증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어떤 작목을 선택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논산에도 지금 화훼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화훼뿐만 아니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과채류, 엽채류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재배를 하겠지만은 고품질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고품질로!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품질이 좋은 것은 소비자가 환영을 할 거고 품질이 안좋은 것은 환영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박한동에 200평 한동에 100만원자리가 있는가 하면 350만원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품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화훼재배농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논산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도 가깝고, 대전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에서 고품질의 화종을 생산한다면은 좋은 가격으로 팔아낼 수가 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인제 수입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일부 카네이션이 중국에서 지금 수입이 돼가지고 그때 값의 하락을 부채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중국 것보다 우리나라 것이 품질이 현재까지는 우수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고품질 쪽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화훼농가의 염려를 덜어주지 않을까? 또한 수출을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일부터 저희 국화가 일본에 첫수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수출도 빼내고 그 다음에 국내에 고품질로 승부를 건다면은 우리 화훼산업도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사료됩니다.

예, 좋은 대답을 하셨는데요. 1970년도 초에도 그런 대답을 분명히 저도 양송이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망한 것은 중국산 양송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양송이를 망하게 만들었고 결국 중국산 양송이 때문에 한국산 양송이를 수출못하는 어려움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 결국 양송이들이 망송이가 됐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가지고 국내수요가 많아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화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로가 그렇게 매끄럽지만 않거든?

예.

그렇다고 보면 화훼도 역시 그 많을 돈을 들여 가지고 보조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옛날에 1968년도에 양송이도 거의다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나중에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일부는 환수못하고 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에 따른 융자금도 일부 환수 못하고 결국에는 탕감시켜주고 만 참 정부로 봐서는 엄청한 손해를 봤지만은 이 화훼단지도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끝을 못맺는 결국 그것이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꽃을 많이 만들으면 많이 만들만한 소비처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그 장려하는 것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고 말더라! 이것은 아주 양송이가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아주 그 당시에는 뭐 논산이나 저 밑에 대통령이 난 곳, 또 총리가 난 곳만 특별히 아주 지원해서 만든 양송이가 결국은 빛을 보지못했다는 사실은 이 화훼도 아주 대단히 소득이 높은 좋은 거지만 결국 빛을 못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충분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기타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기구는 소장이하 4개 담당이 있으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35명에 현재 인원은 33명입니다.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기타 직원은 청원경찰 6명, 일용직 16명, 공익요원 8명 등 30명으로서 모두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70억 2,6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86억 7,500만원에 31.2%, 하수도 특별회계가 175억 1천만원에 64.8%, 일반회계가 8억 4,1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건설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가 545억 1,3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시설현황은 상수도 보급상황은 총 140,700여명에 급수인구가 77,400명으로 보급률은 55%입니다. 1인당 1일 급수량은 479리터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탑정, 왕암, 연산 등 총 3개 지구를 지정해서 2,05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3개소, 정수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경정수장과 연무정수장은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배수지는 8개소에 18지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1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2개소 총 우리 관내 100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한 개소는 대건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방향은 항구적인 수원확보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급수구역 확대로 지방상수도 신설과 배수관 확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사업내용은 항구적인 수원확보 대책 등 총 15개 부문에 204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깨끗한 물,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인 수원확보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탑정호는 7개월간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사철이 지나서 탑정호로부터 농업용수가 인제 작년 가을부터 중단됐기 때문에 가을 가뭄, 봄가뭄이 아직 가중되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농업기반공사를 쫓아다니면서 탑정호를 방류를 해서 가까스로 작년하고 올 봄에 급수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탑정호 농업용수를 상수원으로 의존할 수가 없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먼저 강경권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금년 9월에 실시를 하고 2003년부터 논산, 연무권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007년까지는 총 사업비 137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정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여기 재원확보계획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72억,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비가 59억, 시비가 한 6억 8,500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이건 총 연장 3.5km에 4억 8,700만원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3,7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1년 작년까지 논산 등화배수장에서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는 1.4km에 1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258km를 금년에 3억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채운면 화산리 주민 160세대의 수혜를 받게 되며 이미 이것은 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 시설은 지하수의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그동안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성동면 삼호리 주민 여기 업무보고에는 65가구로 돼 있는데 48가구인데 잘못 됐습니다. 48가구 184명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3억 5천만원으로 투입해서 관로 3,861m를 매설을 하는 사업으로 이미 이것도 설계가 끝났는데 7월중에 발주를 할려고 하다가 성동 삼호리 주민의 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님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투자해서는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발주를 못하고 우선 보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연무읍 봉동5리 등 22개소와 명시이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5개소 모두 32개소에 7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된 기존시설을 개량해서 농촌지역의 급수난이 해결되면은 611가구 1,718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측량이 17개소가 끝났고, 설계완료가 3개소, 착공이 6개소, 준공이 한 개소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노후로 인해서 녹물발생 및 누수가 빈번한 급ㆍ배수관을 시비 2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1,470m의 관을 개량해서 누수로 인한 수돗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 10월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성동, 가야곡, 은진면 일원에 자가수도의 수질불량과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999년에 시작해서 2002년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성동, 가야곡, 은진면 4,590가구에 13,784명이 수혜를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7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성동 관로매설 3.5km, 은진ㆍ가야곡관로 6.1km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41억 5천만원의 사업이었으나 금년에 은진하고 가야곡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추가돼서 국비 8억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시비 4억 7,400만원을 부담해서 13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공사비가 54억 7,400만원의 공사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71%입니다. 성동면 지역은 금년 말에 준공을 하고 은진하고 가야곡면 일부는 2003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지금 이게 삼호리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때문에 지금 수혜를 못받고 있는 지역을 국비가 1억 500만원, 시비 4,500만원 1억 5천만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 개선사업도 저희가 정수장에 있는 급속여과기 4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완공이 되면은 여과 효율증진과 탁도저감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만톤 규모로 차집관거가 16.4km 입니다. 중계펌프장이 3개소 총 545억 1,300만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275억 4,500만원, 2001년도에는 225억 4,600만원, 2002년도에는 금년에는 44억 2,22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은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토목구조물, 건축물, 전기ㆍ통신ㆍ기계장치의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거 매설사업은 총 16.4km 중 현재 10.8km를 매설해서 현재 공정은 65.8% 실정이나 왜 이렇게 늦었냐면 이것은 그간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됐고 또 중계펌프장이니 이런 데 토지매수 협의가 잘 안되고 노선변경 등으로써 다른 공정에 비해서 부진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거 매설에 총력을 다해서 금년 12월에는 시험가동에 차질없도록 하고 논산천 및 중교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마산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됩니다. 1일 3천톤 규모로 차집관거 9.035km, 중계펌프장 3개소 등을 2005년도에 완공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돼서 우대기술단에서-설계용역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 1월 용역서가 납품이 되면은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52억 100만원 사업비는 환경부로부터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2005년까지는 연무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강경읍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대흥천과 동흥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차집관거 9.954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과 같이 우대종합기술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 내년 1월에 용역이 납품되면 이것도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우수에 의한 침수방지와 주민위생 및 주거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여금이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요율을 증대하고 하수처리장 가동지역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 방침의 사업입니다. 동지역이 상습침수구역 및 배수불량 2개 지구에 12개 공구 총 연장이 3.36km에 8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 6월에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기 전, 우기 중, 우기 후로 나눠서 약 한 12km에 1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준설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는 그동안 노후로 인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항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관내의 400여개소의 맨홀 및 뚜껑을 교체수선하는 사업으로 한 8천만원의 사업비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월중에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면 일부지역에 4천만원으로 169개소를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230여개는 철저한 조사와 읍ㆍ면장님들이나 민원이 야기된 지역을 조사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동지역 및 강경읍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8.1㎢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하수관거 40.5km를 실시설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우대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11월중에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은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와 오ㆍ우수 분류화사업의 시행, 불량관리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민원에 의한 부분적인 일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양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가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28페이지 직원명단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에서는 92년도에 충청북도를 농어촌 지금 이제 명칭이 기반공사에서 정부착안으로 상수도를 다 충청북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 번영회에서는 92년도에 충청북도 그리고 성동면 일원 음식점, 학교 세군데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내 가지고 각 기관 그러니까 그때는 군으로 했죠, 시가 승격하기 전에. 그래서 도지사, 환경부, 각 언론기관 이래서 낸 사건인데.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이 예산이 승인받아서 하달됐죠? 소장님 아시죠?

예, 예.

그런데 명칭은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렇게 해 놓고서 시가 승격하기 전에 그 은진하고 가야곡 그러니까 뭐여 폐수수거 처리장 시설되면서 그리 일부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2002년도 12월에 상수도 사업이 1차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죠, 소장님?

예.

그때 시에서 환경부에서 자금이 성동 농어촌 상수도사업으로 편입됐을 적에 왜 가야곡과 은진으로 편입돼서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목적은 환경로에서 성동농어촌 상수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가야곡, 은진하고 편입된 거 알으십니까, 소장님? 몇년도서부터 상수도사업소장 하셨죠?

저 작년 5월달부터 했습니다.

아, 작년 5월달.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구먼요. 시에서 시책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2002년도 12월에 1차 사업이 완공되죠?

예.

그러면 몇 개 부락이 지금 돼 있어요?

어디.

성동요.

성동은 지금 원봉리로 해서 정지리로 해서 삼산리로 해서 월성리로 해서 개척리까지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우곤리 4개 부락하고 지금 원남리 3개 부락, 그리고 원북리 3개 부락요. 그리고 원봉리 2개 부락 그걸 언제쯤 계획이 돼서 그 사업을.

지금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몇 개 부락을 노선만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동면 지역 전체를 수도관을 깔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일 수.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런데 이 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양여금사업으로요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최고 50억, 양여금이 50% 양여금이 25억, 교부금이 50% 25억 50억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동면 전체는 50억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50억 내에 설계해서 그 노선만 저희가 끌은 겁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환경부에서 성동 농어촌상수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것을 그 시장님 취임식 때도 논산시 일원 전체를 상수도에서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 안 먹고 하겠다 그랬는데 계획이 지금 없어요? 12월도 끝나고?

그것은 제가 어저그저께도 기획예산처를 다녀 왔고 환경부를 갔다 왔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 같이 논산의 수질이 좀 안 좋고 수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으로 대체를 할려고 하고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은 읍ㆍ면단위까지 2011년까지는 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정부에다가 금년 2002년도 12월로 하고서 나머지는 계획 올린 것도 없습니까?

그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50억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동농어촌 지방상수도로 해서 환경부에서 성동으로 아주 지정된 것을 왜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야곡으로 은인으로 했냐 그것때문에 성동이 일부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거냐, 그런 계획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지난 번에 부시장님하고 삼호리관계때문에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관로를 지금 대교다리서부터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척리 가는데 그 본관만 깔아 주면 뭐 하느냐! 고샅고샅도 깔아 줄려면은 이건 시비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50억 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수용가 부담으로 원칙은 수도 사업 노선은 수용가 부담으로 해야지만 수용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 간선도로까지는 시에서 깔아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농가의 부담이 적을 거 아니냐 이게 앞으로 더 큰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도 아직 서 있지도 않아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그러면 지선만 죽 깔아놓고 본때로 상수도 사업했다 하고서 돈만 쳐들여 놓고서 그냥 뭐 간선이나 조그만한 어느 정도 몇백m 정도 되는 데까지 않고서 농어촌 상수도 사업했다! 그럼 어떤 대책이나 안도 없이 그냥 지선만 죽 늘어놓고서 거기서 어떻게 한 500m 이상 700m 되는데 선만 늘어놓고 농어촌 무슨 상수도 사업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그 관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는 예산이 없고 또 수익사업을 해야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천상 보전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 그건 이제 농어촌 상수도사업에 의해서 성동으로 지정돼서 군으로 됐을 적에 시가 승격되면서 그런 착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삼호리관계가 인제 11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전에 의원했던 분도 상수도사업때문에 많은 진정과 지탄을 받았고 본 위원이 번영회장하면서 이 상수도 사업소를 수십번 왔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호리 11페이지 상수도 사업관계는 2억 5천만 해 주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사업소장님도. 그런데 지금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해서 3억 5천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도 그 자금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면 아무리 구두로 무슨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했더라도 시의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은 책임성있이 그 민원에 대한 거기 또 진정서도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에 와서 2억 5천 가지면 된다는 것을 또 3억 5천까지 된 것을 또 2억 5천이 더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6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나 발생되고 진정서까지 한 것을 예산 잘못 세워서 그 상수도 사업이 안될 적에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도 번영회 계시고 또 면장도 얘기를 듣고 일단 삼호리는 거기 48가구인데 뜸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대보뚝(제방)이 있는데 이 부락 끄트머리서부터 이 부락끄트머리까지는 2.5km가 됩니다,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 부락은 본 마을은 여러 뜸 중에서 본 마을은 21가구 있는데 거기는 간이급수를 96년도에 건설과에서 1억 7천만원 주고 간이급수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럼 간이급수를 먹지 왜 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간이급수가 싸고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급수를 넣어 줘라! 그러면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간이급수 물탱크에다가만 연결을 해 주면은 21호는 다 간이급수 관로타서 먹을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 그러면 이거 3억 5천이면 되겠다 그래서 3억 5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설계가 끝나고 지금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삼호리 주민들은 간이급수에다가 연결하면 안된다! 다 48가구 4뜸이 있는데 2.5km거든요, 대보뚝 밑으로. 그걸 다 연결을 해 달라!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게 2억 5천 내지 3억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 주면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삼호리 주민들 물이 굉장히 나빠요, 수질이. 제가 가 봤어요. 물이 짜고 걸러먹는 데도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하고 참 주민을 위한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하여튼 위원님도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시면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앞으로 2억 5천을 더 들여서는 저희는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진정서 내고 했을 적에 말이에요. 그 주민들이 다 왔을 적에 2억 5천 얘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2억 5천이라고 했습니까?

추가 사업되는 거요?

아니, 삼호리 관계를 제일 첫번에 2억 5천이면 된다고 해서 도비를 1억 7,500따서 3억5천까지 했을 적에 왜 2억 5천만 가지고 한다고 했냐 이거여! 그러니까 삼호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진정서 냈을 적에는 지금 180명에 65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호리 일원 전체를 한 거예요. 삼호리 일원 전체를 얘기했으면 전체에 관계해야지! 그리고 본 위원은 환경부에서 했을 적에는 삼호리가 질이 제일 나쁘고 지하수 공구를 파도 못 먹는 물이에요. 강으로 돼 있던 것을 제방 막아 가지고 벌로 나와 있는 것을 그 지하수를 말여 1천개를 파도 물 못먹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나쁩니다.

그러면은 왜 일부 계획에 삼호리까지 들어가 있던 본예산을 삼호리를 빼고서 지방세없는 지방세를 50% 부담하고 도비를 50% 부담해서 3억 5천을 만들을 그 규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규명할 수 있습니다. 3억 5천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니, 3억 5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원래 환경부에서 했을 적에 삼호리랑 해서 개척리까지 해서 물 나쁜 데를 하게 했는데 그 삼호리를 왜 제외를 하고 딴 데로 그 사업을 했나, 본 계획은 계획안 됐거든요? 그건 사업소장님 있을 적에 그 계획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고 삼호리가 왜 제외됐느냐,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삼호리가 왜 제외됐느냐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설계가 안 거기 안 들어가고 은진, 가야곡까지는 당초에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리는 설계자체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진정서내고 충청북도 가서 설계, 기타 다해서 그 물 나쁜 데로 설계를 냈는데 중간에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변동된 거예요. 농어촌 상수도사업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지하수도 못 먹을 정도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삼호리가 변동돼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도 지금 곤경에 빠졌고 시장도 데모하러 올 거예요. 뭐 저번에도 밀려 왔는데 부시장님은상의하니까 적당히 가시게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 설계계획에서 우리 그냥 본때적으로 그냥 질서있게 놓고 큰 도로변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지하수를 못 먹을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설계나 내용을 조사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풍파가 생기는 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적에는 시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책임짓는 건 좋습니다. 주민들은 좋은 물을 먹자고 하는데 수도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성이 있어야 관도 깔고 수질도 받아 가지고 그거 정리를 하는 거지 거기에 한 48가구 전부 다 깔고서 수도요금 받아야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6억 이상 앞으로 소요되는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위원님이나 시에서 시장님이나 저나 국비라도 많이 끌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그걸 정말 시민으로 데모를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한다고 이거 해 주고 그렇다 안 한다고 안해 주고 하면은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상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계획에 설계변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겁니다. 난 딴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삼호리가 제1단계로 들어서 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설계변동을 하니까 지방비도 없애는 거예요. 국비가지고도 충분히 하고서도 그 여론이 없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풍파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시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면장님도 얘기를 하셔서 이건 2개 부락밖에 안 들어가거든? 화산리 1구, 2구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채운면 전체 다 수질이 안 좋아서 전체 다 넣을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삼호리도 수질이 굉장히 나쁘지만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채운이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작년에 인제 화산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거에 앞서 작년 3월달부터 채운면 일원에 성동같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작년 3월달에 도에 가서 상의를 하고 환경부에 갔더니 지금 성동 지방상수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할 수가 있느냐! 내년에 어떻게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 우리 직원들 저하고 도에는 수차 여러 번 하여튼 한 기십번 갔었고 환경부에는 저희가 한 다섯번을 갔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여러 번 갔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도에는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할 시ㆍ군이 도에는 논산, 부여, 서천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대상지역이 35개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해서 기획예산처로 보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35개를 다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서 검토만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 환경부도 저희가 여러 번 갔었고 기획예산처도 직원들이 여러 번 갔다오고 제가 그저께 건설교통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찍 가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지금 1차 심의는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5개가 올라 왔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전국에 10개만 하기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논산의 채운면은 10개소에 포함이 됐느냐 그것은 지역적으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내년에 10개만 한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지금 꼭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도 얘기했더니 참고하고 알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오늘 시장님, 부시장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장님도 지난 번에 국무조정실까지 갔다 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이 문제때문에. 그래 부시장이 기획예산처에 여러 가지 인제 동기 선ㆍ후배도 있으니까 모레쯤 부시장님이 이 문제때문에 또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50%, 50% 보지만 지금 저희가 각 주변에 아는 분들을 로비를 해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가면은 내년에 4억만 달라고 했어요. 4억만 달라고 하면 이게 연차적으로 3년 내에 한 50억이 양여금하고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조금만 보태면 되고. 그래서 채운은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 줄려고 작년 3월부터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 요금과 징수권 소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 요금을 자동납부시 할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못해 주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면 타 공과금 뭐 전기요금이다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몇 %의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도 요금도 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할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의 1%를 5천원 한도내에서 할인하여 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도나 형평성을 알아 봐서 다른 시ㆍ군에도 하고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수도권 징수있지 않습니까?

예.

소멸권이 우리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세금징수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고 채권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는 이게 물론 인제 물을 먹고 물을 먹은 대가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효가 일반적인 세금 말고, 공과금 말고 일반적인 시효 10년이 아닌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견해는 10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수소멸권이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물을 하루도 안 먹고는 못 사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 요금 징수권 소멸을 3년으로 당겨서 그 분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5년이라고 봤을 때 5년 후에 우리가 누락된 것을 징수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한 번에 딱 내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요.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아원관광하고 지금 백제병원같은 데는 지금 몇 천만원씩 체납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분할로 이렇게 납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체납된 것이 작년 건지 재작년건지 몰라요, 지금 분할돼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또 차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수도 사업소장님 예산은 없고 일거리는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1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55%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이상수도가 45%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5%에 대한 수도 사업소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22개소에 6억 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이상수도는 물론 상수도 사업은 2개읍 2개동 빼 놓고 읍ㆍ면에는 인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여타 읍ㆍ면에서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22개소에 6억 4천만원만 사업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40∼50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에 2∼3천만원만 들여도 관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 지역도 조사를 해서 상당히 샘은 있지만 물이 관로가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아서 이런 사업도 겸해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간이급수사업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내년에 인제 책정될 것은 올 10월달이나 9월달에 조사를 해서 예산계에 기획담당관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하는데 작년에 10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이게 또 그동안에 몇 개월 지났는데 물이 안 나온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전에는 잘 나왔는데 작년까지는 잘 나왔는데 올 봄에 또 안 나온다! 그래서 또 추경에 저희가 또 여러 건을 넣었어요. 그래 인제 물을 안 먹는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것은 물이 안 나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한 돈이 들어서 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하면 좋지만 날이 가물다 보면 중간에 또 이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런데도 세심한 주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 위원님.

이태세 위원입니다. 양촌면하고 가야곡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피해보상을 시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취수장의 보호구역은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 탑정리 보호구역은 총 면적이 0.921㎢로써 탑정리 위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탑정저수지 보 막은 밑에서 부터 담수계있는 데까지가 보호구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양촌, 가야곡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이고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데는 왕암수원지 위에 있는 삼전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또 6,200만원을 들여서 오수정화시설사업비로다가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거기는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왕암수원지는 현재 지금 물을 전부 다 안 받고 있어요. 연무정수장도 가동을 안하고 강경도 정수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앞으로 환경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주민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저희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아,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요?

해제할려고 저희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게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양촌이나 가야곡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축사나 이런 것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같은 것을 질려고 그래도 일체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가야곡만 하더라도 면적을 따지고 본다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피해를 우리 가야곡면민들은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상수도 탑정저수지 주변은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항입니다.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