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7월1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님으로 제66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1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소집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유영청위원님, 박옥란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규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유영청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이규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한장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예결위원님 모두 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

위원장님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시면 간사 님은 산건위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연장자이신 이민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9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기정에 1천5백만원에서 추경에 1천8백만원 올라 왔네요?

네.

카드로 납부한 지방세액이 몇 %나 됩니까?

이게 정기 기간 내에 내는 것은 안 되고, 체납세에 한해서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카드로 납부하는 금액은 잘 모르시죠?

저희가 1년에 체납세 징수목표를 4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40억 정도 예상해서 추경에 1,800만원 더 세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3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잡지 구독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중간에, 연초에 중앙지가 1만원에서 1만 2천원, 지방지가 7천원에서 9천원으로 신문 값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앙지를 우리가 5부, 11개 사를 보고 있고, 지방지를 14개에서 85부를 계산해서 부족된 금액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신문 값 인상분입니다.

구독료가 30% 인상됐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단지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산호 주변에 부유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예산이라도 책정해서 청소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낚시꾼들이 한 번 다녀가면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물건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환경문제 차원에서라도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 같은데,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는 1회 추경보다 39억 2,561만 5천원이 증가한 총 총무국 소관 예산액이 955억 5,68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으로 총무국에서는 6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48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국비가 338만 5천원, 도비가 7억 9,968만 6천원이 도겠습니다. 도비에 7억 증가요인은 평택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이 도비보조가 됐고, 4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9천만원이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300만원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기본급, 수당은 금액으로서는 기본급이 15억 584만 2천원이, 수당은 4억 9,5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도 역시 기타직 보수, 명절휴가비,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아래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로서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2억, 고덕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2억이 시비로 지원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효명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부담을 7억을 하겠다고 부담제시가 왔고 해서 시에서 2억, 교육청에서 2억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고덕초등학교에서는 동문회에서 3천만원 자부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교육청에서 2억이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주요사항이 없고, 하단에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대학생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무이자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으로서,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4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중간에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은 저희가 요트하고 볼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고, 하단에 관광특구 이벤트행사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5천만원 도비로 내려와서 월드컵 기간 중에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문화센터 건립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로 5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세출에 5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북부문화센터는 내년 6월30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60% 이상 공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논의되었던 통·리장 체육대회는 매년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850만원이 지원돼서 체육대회를 했고, '99년도에는 1,200만원 지원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역시 통·리장 체육대회를 자체부담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2001년도에는 통·리장 세미나를 했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통·리장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 읍·면·동에 50만원씩 22개 읍·면·동해서 1,100만원 소요되고, 통·리장이 805명입니다. 805명에 따른 추리닝 2만원짜리로 해서 1,600만원 계상돼서 이게 2,700만원, 다음에 급양비가 중식하고 석식 5천원씩 805명해서 8백만원, 시상금이 3백만원이 소요돼서 총 3,815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1억 1,800만원이 자체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삭감됐습니다만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6,300만원 해서 1억 2,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금년에 오성면사무소를 증축할, 금년, 내년가지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사무소 주차장부지가 협소하고, 사무실이 면으로서는 유일하게 오성면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이전해서,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오성면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1억 4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지난 번에 3기 의회 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도로변 옆에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63페이지 오성면청사는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3,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 안중면 보건지소가 노후됐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아래에다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3,6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예산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비로 1억 2천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천만원이 도비로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3천만원을 확보해서 1억 2천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비전1동하고 신장1동에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경비한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47쪽부터 세출예산안 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0쪽에 보면 통·리장 체육대회 3,815만원이 삭감됐거든요. 통·리장들이 체육대회 개최를 원하는 설문데이터가 있습니까?

설문데이터보다 대부분 통·리장협의회장들, 읍·면협의회장들 회의 때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고, 또 2000년도, '98년도에 통·리장 체육대회 참석을 해 보면 매년 할 수는 없지만 격년제로는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통·리장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해서 중복을 피하고자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부 여론에는 시기적으로도 바쁘고 해서 본의 아니게 체육대회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통·리장들도 다수가 있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꼭 원한다면 이것을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체센터 운영에서 1억2천6백만원이 도비 50%, 시비 50%가 섰죠?

네.

그러면 지금 22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나, 이런 분들의 수당요청에 대한 운영, 지급액 명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수당이 많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가 일부 들어가고, 주로 강사수당인데, 지금 면·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활용했나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개 읍·면·동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성면이 면이 한 군데 하고, 동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6월 말까지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1,100만원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1,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 9,100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가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8억 3,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예산이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85페이지는 사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만 사회과 예산은 모두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에 9,410만원 정도가 집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가소요로 판단되는 7천만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해서 화장에 필요한 장려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는 민간보육시설 교사 특수근무 수당으로 405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6개월분 7,2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발육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앙양해야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6개월분 해서 7,29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단체협상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02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기본급 등 2001년도 대비해서 10%가 인상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80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한 대당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비가 50% 보조됐고, 시비 50%를 계상해서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고 효과가 뛰어났을 때는 명년도에 여러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 해에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청소업무가 민간에서도 해야 될,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서 환경미화원 중에서 청소차 기사가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직 청소차 기사에 대해서 전부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전부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 두고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택시 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부분에 청소대행수수료는 저희가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에 청소를 민간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1년 대비 10% 이상분을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비를 9억 2,250만원, 연료비를 1억 6,0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정책상 가장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버스라고 합니다. 대형화물 대·폐차 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전체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천연가스로 시내버스를 대체할 경우에는 구입비로 대당 2,2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고, 연료비는 연간 534만원을 보조해 줘서 민간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대체할 적에 천연가스를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3,6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송탄지역에 미군부대 주변에 항공기 소음에 관련해서만 이것을 정확하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용역을 해서 미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소파라든지 협상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주민피해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진동하고, 또 지역도 송탄지역뿐만 아니라 팽성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정도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당초예산 3천만원에서 3,60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77쪽부터 세출예산안 10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명신 위원입니다. 89쪽 경로당운영비 책정이 어느 면에서는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이 5월31일까지 358개소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로당 운영비를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규모하고 이용인원을 해서 3단계로 차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난방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로당이 상반기 358개소 2회에 12개소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12개소 이상이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12개소 증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번에 계상하지 않으면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추경에 덜 했다고 하는 것은 가 보면 시설이 낙후된 곳도 많고, 와서 말로만 하는 것 같지, 직접적으로 관에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예산부족이라는 얘기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책정할 때부터 좀 더 완만히 편성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장률이 몇 %나 되요?

화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 이상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30% 밖에 안 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대충 그럴 것이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이민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157페이지 하단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여객터미널 수화물작업장 건립공사비로 4억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무역상, 소위 보따리상들이 짐을 나눠서 꾸리는 작업장이 필요해서 120평을 건립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가 국비로 55억 6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의 금액이 인상됐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씩, 그래서 2㏊까지, 3㏊를 지어도 2㏊까지 1백만원만 지원이 되고, 비진흥구역은 ㏊당 40만원씩 2㏊까지 8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백평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도 면적이 6,250㏊에서 4,250㏊로 축소돼서 변경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유천동 버들농장에서 6월2일날 구제역이 발생돼서 도비 1억 2천이 지원됐습니다. 구제역 방역청소 운영비로 3천만원, 이것은 우리시 관내의 도로변 22개소에 방역초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기름이라든지, 표지판, 물통, 약값, 이런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임차료는 300㎞ 이내의 위험지역은 4농가인데, 4,053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임차료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도 3,200만원, 구제역 방역추진 공무원 포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이동통제소 운영비로 공장이나 민간에서 전기를 끌어 썼기 때문에 전기료가 하루에 3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70일간 운영했는데, 군부대, 경찰, 직원 위로금 등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로 6,9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표준벌통비를 10만원씩 새로 개조하여 희망농가에 한해서 50농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기 바다낚시 어선으로 신고허가된 어선이 17명에 17척이 있는데, 17명 중에서 2톤급으로 개조를 원하는 2농가에 대해서 8천만원씩 처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어가가 525 어가가 있는데, 평택항 개발로 인해서 국책항만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시에 등록된 어가 전체가 화성군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로 우리시 관내에 선적장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몇 년간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금년 1월10일자로 선적항으로 권관리 지역이 지정이 돼서 처음으로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51쪽부터 세출예산안 168쪽까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3페이지, 안중택지 추가토지보상금 120억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평택군 당시에 '94년8월27일날 28만5천여 평이 건설도시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승인을 받아서 '95년4월15일날 보상공고를 571명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고주학씨 등 13명이 3만5천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최초로 그 중에 한 사람인 서울 강남구의 유기정이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00년4월24일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차로 나머지 12명이 8월4일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은 유기정씨가 최초로 소송제기한 승소를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금년 5월15일날 서울지법에서 원고들이 일부 승소를 해서 선고액이 221억이 됐습니다. 이 중에 기 지급한 금액이 115억원으로, 추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6억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사항은 안중지구의 도시계획이 '91년12월31일날 확정됐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준주거용지, 일반주거용지, 상업지역 등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주체인 공영개발사업소에는 도시과에서 '91년12월31일날 이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것을 필지별로 지가고시를 안 했습니다. 어느 필지는 사업용지다, 주거용지다, 또는 이것은 준주거용지다라고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도시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필지별로 지가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녹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우리시에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을 보상비를 책정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나면 우리시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13명 말고 또 있죠? 여기에 해당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로 해서 승소가 돼서 보상을 해 주면 또 여기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 필지에 몇 평, 몇 명 정도 됩니까?

572명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도 이런 사항이 언론보도가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고등법원의 주요 재정사항이 뭐냐하면 '98년1월16일날 유기정이가 최초로 고등법원에 판결 난 일자가 '98년1월16일인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저촉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01년1월16일이면 시효종료가 된다는 것을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이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유효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판결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럼 120억 산건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소송에서 시가 지면은?

지면 지급해야죠.

지급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0쪽에 평택 농산물 홍보광고료, 부산지하철 2개소 했는데, 부산지하철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팽성농협에서 부산지역에 쌀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평택쌀을 지하철역에 홍보를 해서 많이 구매가 되도록 하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서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팽성지역 농민들께서 부산하고 제주도에 쌀이 많이 반입되고 있어서 거기에 많이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는 서울에 했을 때와 부산에 했을 때 효과를 비교해 봐야지요. 어떤 지역에, 누가 거기서 요구하면 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시 차원에서는 어디가 효과가 있냐 이거죠. 서울지하철에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부산에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부산은 쌀이 많은데 꼭 평택쌀을 갖고 가겠냐 이거죠.

지금 서울에도 연간 10%씩 증가되고 있고, 부산에 팽성농협의 쌀이 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통회사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평택쌀이 고가로 전시되고 있는데도 상당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택쌀 매출이 부산보다 서울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평택쌀이 서울에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서울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팽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오성도 있고, 진위·서탄도 있는데, 평택쌀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꼭 팽성에서 해 달라고 해서 부산에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평택시 전체를 따져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체 다 하면 2천만원도 넘네? 7,128만원이죠? 경정이? 기정이 4천7백인데, 2,746만원 더해서 7,128만원 아닙니까? 7,128만원, 2개소에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하는데, 같은 값이면 수도권 가까운 서울 지하철에 설치해서 평택쌀이 나가도록 해야지요.

서울지하철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한다?

네.

간단하게 대답해야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가 82억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에서 54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양여금 지원 변경이라든지, 재정보전금 지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세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도 총 7건에 18억 1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80쪽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총 10건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추가로 보조된 부분과 양여금이 일부 감액 확정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편성했습니다. 181쪽 최하단에 있는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은 이번에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도비 33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10억원을 해서 44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8호 국도에서 평택항 터미널까지 폭 35m 도로를 새로이 개설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서 184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상단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8억 9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의 마무리 위주 사업과 시책보조금으로 추가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인해서 총 7건에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사항 186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지원이 변경됨으로써 총 5건에 26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8쪽 하단에 있는 하천사업 시설비로서 진위천 정비사업과 승두천 정비사업 등 총 4건에 20억9천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추가내시분과 저희 당초에 시군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군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19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4억 5,336만원 삭감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4억 2,435만 2천원을 국고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6천만원을 편성했고, 192쪽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체보전금 1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광주시로 전출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2억 2,345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계획에 저희가 부담금을 도에다 부담해서 도에서 재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보다는 시·군간에 직접 금액을 전출시켜 주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로 2억 2,345만 4천원을 전출하고자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1,500만원의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은 경상적경비와 229쪽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준설 등 총 5건에 대한 4억 6,4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을 순세계잉여금 9억 9,30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고, 세출로는 235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로서, 신장쇼핑몰 제3공영주차장 증축공사 1억 1,697만 1천원 등 8건에 5,22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페이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40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34억 2,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주된 재원은 수탁공사 수입 6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8,300만원, 수용가미수금 8억 8,600만원, 기타미수금 9,900만원 등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과년도 이월예산 자금충당으로 35억 9,200만원과 부채에 대한 조기상환, 지방채 감액으로서 8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수탁공사 가산 정산금 등으로 해서 6억 7,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예상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71쪽부터 세출예산안 197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33쪽부터 237쪽까지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도일동 물류단지 때문에 도로가 하나 신설됩니까?

항만경제국 소관입니다. 도일동에 물류단지 들어오는데, 항만경제국 소관이에요?

진입로? 아까 폭이 몇 m라고 했어요?

저희 것은 항만 진입로고요. 물류단지가 아니라 항만 진입로 35m입니다.

몇 차선이에요?

6차선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