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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2-07-18

박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호

박수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주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현원, 주요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현원으로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 청소시설담당, 재활용담당 5개담당에 20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중 신천오염원 현황으로 생활하수 2만톤, 공장폐수 1만3,000톤, 축산폐수 140여톤등 총 3만3,000여톤의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관련업소 76개 업소, 소음진동 15개 업소, 수질업소는 166개 업소등 총257개소가 소요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요동, 상패동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5쪽 쓰레기발생량은 1일 57.3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매립이 28.1톤, 소각 1,2톤, 재활용 2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은 총51명으로 가로환경미화원 29명, 매립장 관리요원 5명, 남은 음식물 선별요원 6명, 재활용품 선별요원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소유 차량은 총9대로 재활용차량, 3대, 진공청소차 1대, 굴삭기 1대, 도자 1대, 덤프 1대, 로우더 1대, 침출수운반차량 1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상패동 151㎡의 창고 건물을 있으며 주요시설은 스티로폴 감용기, 선별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 처리시설은 소요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고 당초 습식사료화시설에서 사업비 3억6,000만원 투자하여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식사료화시설을 지난해 6월 4일 완공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동두천동 산4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 57억2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30일까지 4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및 정화조처리업소 현황은 중간처리업 11개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8개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7개소, 분뇨등 관련업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환경행정의 모든 것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실천방안으로 오염원 다량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운영과 사업주의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시설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말,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감시를 강화하여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혀나가겠으며 자연보호활동 및 야생조수 보호운동의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신천수질오염도 검사를 주 2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집단 민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관·군의 합동 자연 정화 활동 실시와 토양 오염도 검사 등으로 신천 모습을 되찾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갈채받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다음은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구축으로 시민환경 의식개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전 시민을 신고요원화 하겠으며 민간 명예환경 통신원들에게 감시요령 및 환경보전 교육 실시와 정례화로 이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 NGO와 함께하는 환경단속반 운영과 환경시책 결정과정에 이 분들을 참여시키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 NGO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부, 학생,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견학 등으로 내고장 환경을 감시하는 환경지킴이로 육성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의 근절효과를 위해 환경관련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등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2 월드컵맞이 국토 대청결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로 매월 1일과 15일은 동 자율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여름, 행락철, 추석맞이 동절기등 특별 국토 대청결기간을 설정운영등으로 보다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러한 운동이 민·관·군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매주 일요일을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의 극대화로 선진 자원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실적 또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및 단속을 강화하고 2003년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원인적 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 일회용품 사용억제정책을 효율적인 추진, 재활용품 수거 확대,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과대발생, 식량 자원낭비와 침출수, 악취발생 등 2차적 환경오염과 2005년도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강구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 현재 1일 처리 15톤에서 30톤으로 증설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예비처리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중이며 침출수처리시설 1식과 탈취설비 1식을 하반기중에 보완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전 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잔량사료화로 이룩한 업적을 발전시켜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쳥소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방법,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 도입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질보강과 기존 재활용품 품목에 폐형광등과 일회용 봉투를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12쪽입니다. 전국 평균 재활용률 37% 경기도 평균 41% 보다 상회하는 저희시의 재활용률은 49%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약사회와 협의하여 약국에서 배출되는 빈병 수거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매주 일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생활주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반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소요동 위생매립장이 2004년 매립이 끝날 것을 대비하여 광역소각장 건설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장의 2단계 공사를 실시하여 2005년 이후를 대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8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7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이달 중에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지방의제21 사업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존운동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두천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2년에는 2,000만원 예산확보와 지난 3월 동두천의제21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30일 추진협의회 회칙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 의회 의원, 시민대표등 70명 내외의 인원과 동두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추진협의회에서 의제를 작성하고 선포하는 추진협의회 활동을 10월 중순까지 마치고 10월 하순부터 동두천의제21 실천협의회로 전환하여 작성된 의제의 실행을 모니터하고 연구조사를 통하여 심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탑동계곡내 기존 오수처리시설 개선 보조사업은 탑동계곡내 수질보전을 위하여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 받는 업소를 대상으로 개선비용의 50%를 보조하여 주민부담 해소와 자연유원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5,280여만원을 투입하여 왕방산농원외 3개 사업장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패동 방치폐기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치폐기물량은 1,829톤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1년 8월 8일 사이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2,690톤을 처리하고 현재 5,6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측정하여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시비와 합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남은음식물 처리시설증설사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고농도 유분을 제거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탈취시설과 유·수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유·수분리기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 10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취시설은 광촉매 탈취기로써 2억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6월 29일 착공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 시설 및 추진현황으로써 이 사항은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무료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초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이 협의하여 양주군은 광역소각시설. 연천군은 광역매립시설, 동두천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나 포천군과 연천군이 사업비의 과다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의지가 미온적인 바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7월 10일 경기도와 양주군에서 동두천시와 양주군만이 참여하는 광역소각시설 사업추진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실운영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통장, 주부, 교사, 학생등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센타, 상수도 시설,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등을 견학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대원 교육시 VTR 교육을 실시하는 시책으로써 기대효과로는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켜 환경 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홍보화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 추진 등의 주민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야간 및 공휴일 민원기동처리반 설치운영 시책은 휴일 및 공휴일 환경오염행위로 주민이 주간보다 크게 불편을 받고 있어 즉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휴일 및 공휴일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하고 상시 야간민원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 환경신문고 전화나 당직실을 통해 접수되는 환경오염신고 민원을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받아 2개반으로 편성된 기동처리반이 현장 확인후 즉시 처리해 주는 시책입니다. 기대효과는 야간 및 공휴일 환경오염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 쓰레기 체험교실 운영은 미래의 환경지킴이가 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나가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환경오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과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을 견학하는 시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생활화와 청소정책을 홍보 등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홍보·감시단 운영으로 19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투기자가 많아 2002년 월드컵등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쓰레기 배출안내 및 감시를 택시 기사에게 위촉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제로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택시 승객에게 쓰레기에 대한 이해증진과 쓰레기 감량화의 통보와 청결한 도시 미관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8만여 시민 한분 한 분을 주민으로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더 맑고 더 깨끗한 동두천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온갖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남선

형남선의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재 신천이 오염된 것은 우리 스스로만 정화를 시킨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양주군과 서로 협력체계를 맺어서 양주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자체를 방지해야만이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양주군과 어떤 체계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소음공해에 대해서 특히 강변로 및 전철주변의 소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0쪽에 폐수처리관계에 양주협력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이나 환경단체를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하고 계신다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처리문제 쓰레기감량홍보계획에 대해서 특히 보산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를 동두천시에서는 어디에서 매입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자체생산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5쪽에 탑동계곡내 오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고 했는데 계획안에 보면 샤블파크가 들어가 있는데 샤블파크는 건축된 지 5~6년 밖에 안 된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건축허가 때 오폐수처리시설설치를 안하고 이제 와서 보조해 주는 상황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주창수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정화활동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장도 전국적으로 깨끗한 매립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실제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주군에서 작년에 하수관로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관로를 공장과 연결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신천정화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 양주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신천을 타고 내려오기 이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피혁단지에서 나오는 물은 10PPM이하입니다. 그대로 방류하고 그대신 양주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해 주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양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암리것이 올 연말 내년 상반기중까지 가야하는데 그것이 왼료되고 그리고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산업단지와 같이 시설이 되고 다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신시가지 앞에 하패리에 신천하수처리장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다 완료되면 신천은 2급수 이하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울러 임진강수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5개시군 파주, 연천, 우리시, 양주, 포천인데 협의회에서 신천수질개선이라든가 부단히 협의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시보다는 양주군의 상류를 깨끗이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파주지역은 저희 지역을 서로 치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천문제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좋은 수질로 개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음공해가 문제입니다. 대개 보산동에 상가주변에 노래방 또는 가무를 할 수 있는 곳의 소리때문에 주택가에서 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업주도 살리고 주민도 소음에서 해방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원래 환경북부연합이 있었고 북부환경연합은 박인범씨 문제가 있어서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연합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실적을 가져옵니다. 폐수가 나왔는데 우리하고 같이 나가자고 하든지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많은 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군데 밖에 없지만 골프장 농약문제라든지 상반기 두 번 정도 환경 엔지오와 저희와 검사를 하고 2청에서 나갔을 적에 환경엔지오와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환경 엔지오하고 시민단체 활동은 잘되고 있고 관변단체로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돼지풀을 베기 위해서 신천변 주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체들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제작 매입건 봉투제작을 의뢰하면 조달청에 냅니다. 조달청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받아서 지정을 해주면 거기 가서 감시감독해서 받아옵니다. 자체 제작하는 돈이 많이 들고 시설도 갖춰야하고 외주 발주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동계곡 샤블파크 문제는 법이 9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법이 강화되어서 바뀌었고 샤블파크까지 올해 4개소도 옛날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더해서 50퍼센트 발주해서 탑동계곡 물관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한 소음공해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의 피해를 막는 것으로 부탁드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실례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는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애자들에게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꼭 경제성보다도 지역의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탑동계곡에 대해서 그 때 건축연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두천시내에 있는 그 당시에 건축된 모든 업체도 똑같이 지원대상이 되는지요?
창수

주창수환경보호과장

먼저 장애인들은 관내에는 시설을 갗추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고 월남참전용사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다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탑동계곡만 법을 받습니다. 하수종말처리관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무인하수처리시스템을 연구해 보라고해서 건설과와 협의해 보라고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탑동, 장림계곡만 청정지역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로 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관로를 통해서 미2사단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려고 하니까 2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광암동 후문쪽에 거기에 건설과에서도 조그만 시설을 하려고 할 계획을 세웠고 또 이번에도 관로를 끌고 오면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하수시스템으로 중간중간 나오는 것을 흘러보내서 건천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의원

우선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조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제조가 되는지 그리고 취급소를 시에서 선정해서 취급을 하게 하고 하는지 그리고 취급자가 판매소 즉 슈퍼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슈퍼에다 배분을 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슈퍼에서 취급업소에 가서 수령을 해다가 판매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패동방치폐기물사항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기 처리비용이 3억원이 투자됐고 부족분이 2억6,500만원인데 국비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많은 양이 방치가 되어서 국비를 들여서 치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어느 특정인이 사회 사업 관계로 해서 많은 양을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해서 처리를 안해서 결국은 시에서 처리하는 사업인지 또한 누구라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아무데나 투기했다가 치우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시에서 시비든지 국비를 들여서 치워야하는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고발처리해서 투기한 사람이 처벌받고 당사자가 처리 해야하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주창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는 조달청을 통해서 제조를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판매업소를 도입해서 봉투를 하려고 하면 업소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가격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주면 그 숫자만큼 주고 했습니다. 번거롭고 갖다 놓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중간도매업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매주 가져갈 때마다 현금을 다 주고 갑니다. 판매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판매소에서 9%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업자가 35% 그래서 12%를 제한 88원만 받고 중간업체를 줍니다. 중간업체에서 3퍼센트만 제하고 92원에 넘겨줘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소에서는 중간판매소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도입했고 다른 시에서만 농협을 통해서 배달하는데 저희는 민간업자를 했던 것이 민간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보급을 해주는 것처럼 해서 일주일 두 번 이상 돌면서 갖다주고 현금으로 받고 하는데 전에는 외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라는 봉투값을 회수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패동방치폐기물은 98년 이전에 농림부에서 쓰레기오니를 다른 것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쭉 해보다가 유해하니 안 하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98년 8월에 그것은 안 된다, 비료로서 재활용이 안 된다 막아버렸습니다. 포천, 연천에 갖다가 논에 뿌렸던 것을 회수해오고 해서 방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재산조회를 해보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때 법으로는 지주에게 물릴 수 없고 난감했습니다. 고심끝에 이것이 정책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저도 환경부에 가서 계속 싸움을 해서 1억5,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치우고 5천톤 정도 남았습니다. 마저 치우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면 좋은데 어렵고 해서 도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 그 이후에 99년 8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건축물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면 치울길이 없습니다. 99년부터는 예치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2천톤을 보관하겠다 하면 2천톤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오든지 또는 협회에다 돈을 예치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치폐기물이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에서 20%를 더 붙여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의원

쓰레기봉투를 중간업소를 선정해서 중간업소에서 판매소에다 배달해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보시면 배달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형남선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인을 중간업소로 해서 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장애인 단체에다 위임해서 그 사업을 준다면 다소라도 이익을 챙겨서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책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라면 우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부족분은 국비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비가 7,5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증보험까지 하도록 제도적장치를 했다니 다행인데 이런 것은 국가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해서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주창수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하는 것은 감독을 하겠고 봉투판매중간업소를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했습니다. 한 사람 밖에 안 들어와서 지정된 것이고 아마 올 9월달에 기간이 끝나는데 장애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고 3%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2.5%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우리시가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억지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유를 잡고 하기 위한 것이고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농림과장

농림과장 조영화입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산업담당, 축정담당, 공원녹지담당, 산림담당, 농촌지도담당,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총17명의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에서는 농업현황에서 일반농가로는 총887호이며 총농경지 면적은 738㏊입니다. 가축현황이라든가 이후 산림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논농업직불제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친환경적 영농확산을 위해서 3년동안 계속적으로 농사짓는 경장작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청농가는 334농가이며 신청면적은 217㏊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모든 여건은 이행을 확인한 보조금지급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입니다. 총보조금 지급 예상액은 9,7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이 금년도 50%인 25만원이었으며 농업진흥 지역 밖은 금년도 50%인 2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벼 식부면적을 118㏊ 확보했으며 2개소에 600평에 예비못자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병해충 방제는 총180㏊ 지원했고 토양개량제공급은 100%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병해충 방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정부양곡 공급사항입니다. 정부미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10개 학교 초·중·고교와 9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총공급물량은 2000년산이 16톤, 2001년산이 46톤이 되겠습니다. 2000년산은 3월전까지이고 3월이후에 2001년산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용으로 60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8톤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구조개선 사업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동두천농협과 협의한 결과 257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관내 총사업량은 20㎏짜리 2만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인 농협시지부와 동두천농협에서 지원한 금액은 5,4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2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사업입니다. 포장질을 선별 포장해서 생산자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유통의 현대화와 소비자의 쓰레기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대상은 2개 작목반에 45농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계량형 다목적건조기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주로 벼라든가 고추, 산채등을 안정적으로 건조와 보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총37동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5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동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자비 포함해서3,100만원입니다. 현재 9개동을 건립 완료했고 소요동 1개동만 건립하면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특색사업인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으로 학교 4-H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이담농악에 대한 민속문화계승사업으로 대상학교는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32명이며 도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을 장비구입이라든가 전수에 필요한 강사료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련행사에 찬조공연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의 날이라든가 농민의 날 행사, 기타 축제등에 찬조공연을 하고 11월달에 도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 포장사업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기계등 농수산물 수송등의 편의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포장대상 노선확정은 이달말까지 하고 공사 준공은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영세농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미만의 농가중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분기별 학자금지급은 9월, 12월까지 해서 지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해서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농정소식지라든가 시홈페이지, 농업인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사료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와 축산발전기금까지 포함해서 가축사육기반확충에 대한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이중에 우량종돈 인공수정에 따른 가축인공수정 그리고 우량종돈 및 모돈갱신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산과 또한 일부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낙농헬퍼 및 양봉농가에 대한 표준벌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헬퍼는 관혼상제라든가 질병, 사고 등의 일시적인 노동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우미가 되겠으며 표준벌통 지원은 양봉농가에 표준벌통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량을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121개통에 보조금 50%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발생 근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국비, 도비를 8,000만원 확보해서 악취제거에 대한 약품을 공급하고 월1일 환경개선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예방접종과 질병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농림과에 가축전염병발생 신고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질병예찰활동과 방역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급성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농림과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구제역에 대한 사육은 농가에 120호에 1만4,185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청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농가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구제역 예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지원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축산물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판매업소에 대해서 월1회 지도하고 부정 불량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부정축산물이 관내에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의 우량목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80㏊에 대한 덩굴류제거를 완료했고 앞으로 풀베기, 어린이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그리고 11월말까지 간벌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목표대로 6월 30일까지 총 연고용인 원은 1,600명을 고용했습니다. 일련사 주변이라든가 주로 왕방쪽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작업은 6월말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다목적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어서 동점마을에서 공원묘지사이에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이며 현재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술검토를 지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달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사이에 시설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80%공정이 완료됐습니다. 8월 20일까지는 100%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및 도시공원조성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양주경계라든가 피혁특화단지내 녹지라든가 각종 소규모 화단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은 소요산입구라든가 강변로분기점, 신시가지입구, 역전 등 주로 팬지라든가 매리골드를 식재했으며 꽃길조성 10개소와 가로등밑 교량난간을 포함한 꽃화분을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담장녹화는 평화로변 지행주공아파트 담장 475미터와 안흥동 공단입구쪽에 장미와 담쟁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화단조성지에 대해서 풀매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주력하고 봄, 여름 꽃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가을꽃인 사루비아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어린이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광암, 지행동, 사동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총포함해서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지매입비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광암과 지행어린이공원은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 또는 8월초까지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동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30년 이상 미집행된 장소가 우선적으로 생연동 산36번지 일원에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검토 및 우선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고 앞으로 연차별로 주민편의시설 등은 자문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5월 10일까지 봄철에 대한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그간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논밭두렁 공동태우기 실시 등을 통해서 그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한 결과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에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만 기존 등산로에 주변 경관과 맞게 안전로프나 안내판이라든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2억원 확보해서 2개코스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어제 헬기를 동원에서 필요한 목재 등을 산에 공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자연친화적인 등산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0㏊이며 현재까지는 60㏊를 방제했습니다. 잔여면 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산림병해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꽃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오지재고개에서 장림마을까지 임도노견이며 기간은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초라든가 금계국화꽃씨를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꽃씨를 파종하고 풀메주기를 하고 꽃씨파종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로를 조성함으로써 임도변 야생화 꽃길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산림내 펼쳐진 아름다운숲길을 거닐며 산책을 할 경우 우리시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이며 2회째 개최되는 전국 MTB대회 개최시에 많은 선수들에게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포재배입니다. 시범작물은 홍화와 마이며 현재 5개소에 시범포를 지정해서 재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3월에 파종을 했습니다. 7월하순부터 8월초까지 수확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마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시의 새로운 특산품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홍화와 마에 대한 주요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품종비교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배되는 밥맛 좋은 벼 품종으로는 추청벼, 일품벼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숙기가 늦거나 수량이 낮아서 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새로운 밥맛 좋은 벼 품종 보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벼 육성품종을 시범 전시하여 우량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개소 10㏊에 대해서 현재 10월달에 수확예정입니다. 수확하게 되면 품종에 대해서 밥맛 시식회를 농업인 행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전시품종의 특성비교를 통해서 농가 종자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논농업직불제 추진으로 해서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쌀 수입으로 인하여 제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국가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생산이 많아지더라도 판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가 매입해도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농법을 활용해서 소량생산, 고단가 판매를 위한 대책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 4-H프로그램을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정했는데 범차원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함께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1쪽에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환경이 지금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고 있는데 농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쪽에 숲길 가꾸기 산림조성 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21쪽에 보면 임야에다 농산물 증대사업으로 마와 몇 가지 특용작물을 권장하시는데 범차원적으로 동두천시 임야에다 여러 가지 더덕이나 산나물을 식재해서 향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임도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지역의 소요단풍제와 연결해서 숲가꾸기에서 단풍나무씨를 선정해서 산에다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숲가꾸기에 있어서 담장녹화 5개소를 정해 주셨는데 동두천시펌프장 주변을 녹화사업으로 첨부해서 보기 흉한 철조망에 장미나 덩굴을 식재해서 미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16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생연택지개발과 어린이공원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농림과장

먼저 유기농법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농법은 탑동 및 상패동에는 폐수가 오염되지 않은 대상지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메뚜기를 서식시킨 다든가 주요 도로변에 허수아비를 제작 설치해서 도장이라든가 포장을 어느 정도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지역과 계약재배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고 4-H 육성관계는 이담농악으로 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만 지정했습니다만 확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까지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확충에 대해서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요 하천변에 있는 축사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약품을 지원 받아서 우선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용 작물은 홍화와 마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산더덕에 대해서는 재배를 하였고 또한 약용작물 확대에 대해서는 시 관내에서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먼저 검증해서 최대한 품목을 선정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요산을 찾을 수 있는 입구 강변로부터 소요산까지 단풍나무식재 품종을 골라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우선 의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단풍나무씨라든가 단풍을 구입해서 산림조성과 아울러서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미와 담쟁이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장미는 계절이 늦었기 때문에 어렵고 담쟁이라도 환경사업소 주변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생연택지개발과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또한 도시계획상 생연택지개발지구외 지역에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김경차의원

14쪽에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사항이 있는데 생연1동 6통지역에 황매동이 있는데 황매동 산너머 보산동에서 생연1동 황매동 뒷산으로 임도가 개설되다가 중단됐는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이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비가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추진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해서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해 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토공원 화 및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사항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산림과에서 생연공원부지와 시청 뒤에 중앙공원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별로 배치까지 완료된 조감도까지 마련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생연공원과 중앙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농림과장

김경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동에서 보산동사이의 임도개설의 중단사항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임도사업은 현재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 하면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지 답사라든가 설계라든가 검토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 는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담당자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만 임도가 시설이 아니지 않는가 판단합니다만 일단 산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과 또한 왜 중단이 됐는가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과 도시공원과 아울러서 16쪽 근린공원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제가 농림과에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가 동두천고등학교 뒤편이고 우성아파트 생연주공 일대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근린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생연1동과 많이 관련이 되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산림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육림사업인데 덩굴류제거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매년 덩굴류 제거작업을 한다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덩굴류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되었다면 3년간 덩굴류 작업을 한 실적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14쪽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이 44㏊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천연림보육을 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농림과장

현재 덩굴류제거는 안흥동 지역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왕방리쪽이 칡넝쿨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실적등은 별 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림보육은 15년 내지 20년된 우량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왕방리쪽과 안흥동인데 여기에 대한 지번별로 내용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홍재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주요업무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 담당 1개팀, 5개 계가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은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7급 1명이 검찰에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11월말일 까지 파견입니다. 기타 위원회 및 사회단체, 기타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물가 안정추진태세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상반기중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용은 택시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옥외광고물수수료등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추진대책상황실을 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인상 강력대처를 위해서 물가인상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물가동향조사를 매월 3회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물가지도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물가동향조사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하계저탄자금을 관내에 있는 동원연탄에 7천만원융자해서 11월말에 원금만 상환토록 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말에 다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알뜰구매정보 제공을 위해서 피해상담 3건과 설문을 95건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동정보센타 운영은 가전제품 무료수리등 95건을 수리해줬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20가구에 1가구당 5만4,982원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난해는 4만6,800원을 가구당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창구를 위해서 더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봤을 경우 시에서 주재해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간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품질단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고유가를 지속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23개소가 일반판매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31개 업소에 대해서 65건에 대해서 불시에 석유를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만 유사석유제품은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주유소와 유사업소의 석유류를 채취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계량기는 9월중에 일제정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중에 계량기를 조사했습니다. 관내에 7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에 대한 공고를 해서 모든 720개 계량기가 모두 검사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통보하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에너지절약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도 대회 등에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시설은 모두 321개소 중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222개소이고 사용신고 시설이 299개소인데 사용신고시설은 음식점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37.5㎞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60세대가 공급받고 있고 우리시 전체가구의 3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은 법정검사 및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는 시설은 모두 17개소가 점검받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124개 업소가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등 26개건을 내려서 시설을 재시설하도록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점검을 다시 하여 합격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3개구간 0.7㎞를 하였습니다. 공급은 644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사건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않토록 점검을 1회이상 받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4개구간에 5.6㎞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 중에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목요상 국회의원이 노력해줘서 8억원을 지난해 받았고 도에서 10억원등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2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4일에도 행정제2부지사까지 동두천시에 내려와서 피혁단지협의회 회원들과 대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또한 도 의원님들을 동원,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4개 업소 77억9,000만원을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지원은 5개업체에 10억5,3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금의 어려움 없이 경영자금을 충분히 받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받을 수 있는 배정물량은 총5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60기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중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13개소 18기에 대해서 점검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갔습니다. 다음 불량공산품유통단속입니다. 대형마트 및 공산품판매업소에 대해서 2회를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품질표시라든가 안 되어 있으면 고발 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불량공산품이 나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날대비해서 취약시설 29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과 단란주점,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등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35개 업소에 대한 관광호텔이나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성경원등 6개 업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보완해준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겨울철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날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선표지에 대해서 재도색을 했습니다. 전에는 노선표지를 연1회만 도색해서 추진해왔는데 평화로와 강변로는 탱크가 다니면서 융착식도색하는 것이 떨어져나가고 부서지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로와 강변로는 융착식으로 하지 않고 도색을 하고 연2회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융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교통신호기등에 대해서는 동두천농협사거리 및 시청입구, 사동초교등 토지공사에서 설치하도록 협의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미2사단외에 2개소로 총 3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면표지 재도색과 교통신호기 3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등 반사경은 4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보행자 버튼 작동식 신호기설치는 원각사 입구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평상시에 차량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등은 광암동 왕방가든외 2개소에 설치하고 무인카메라를 평화로와 강변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에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안전보호등을 창말고개나 전원주택등 어두운 곳 4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보조금지급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나가야할 것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사용량에 대해서 사업량자동차를 대상으로 680대중 신청은 418대만 나갔습니다. 총지급액은 3,4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11.5%를 시비로 편성해서 그 중에 3.2%를 사업용자동차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나가기 때문에만 당초 예산보다 지급이 덜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용자동차가 증가해서 대상이 711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한 대로 유류세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중에 안나간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시내버스재정 지원입니다. 대상업체는 대양운수외 버스 4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버스의 안전설비확충과 학생할인에 따른 버스업체손실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현재 시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침이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노조 대표 정례 간담회는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노조대표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의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3개소를 도에 올렸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입니다. 구간은 의정부에서 동두천역까지입니다. 사업시행청은 철도청이고 사업비는 5,227억8,6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 4,618억6,600만원 보다 609억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에서 부담할 사업비는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5억5,7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1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1.23%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도 철도청과 도와 건교부 등을 통해서 앞으로 소요산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간은 총88개구간에 34.36㎞입니다. 실과소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개구간에 대해서 운영하고 이면도로 등은 동에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 모범운전자와 교대로 단속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에게 주문을 많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불편사항을 저희에게 전화로 얘기하고 하는데 현재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야간 및 휴일에도 계속 단속하고 아파트 주변에도 야간에도 대형트럭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3건, 택시는 24건을 단속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총27건중에서 21건을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 타시군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경고 등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단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관내에 매매상사외에 총2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점검 결과 4개업체가 무단휴업을 해서 사업정지 20일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대여사업체가 2개업체가 있는데 불법이 발생되어서 강원도청과 의정부시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사항이 나오면 등록취소 등을 요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창구와 취업정보센타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총취업을 82명시켰습니다. 구직을 요구하는 사람이 344명이었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업체와 직장을 원하는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실직자와 주부등 희망자 20명을 관외에 위탁교육시키고 관내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43명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1,100만원이고 상반기중에 70%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중에 사업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때는 약9,4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동절기에 실직자를 위해서 도에 남아 있는 사업비등을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장은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퇴임하신 임창열 지사께서 동두천을 방문했을 적에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중앙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590-1외 6필지에 총993㎡ 정도의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과 대화시에 시장상인들은 복층으로 해서 차를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10억원으로 했는데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2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서 건설행정담당 7명, 토목담당 4명 하수담당 6명, 방재담당 7명등 24명이 근무하고 일용직은 6명으로 준설원 3명,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전문건설업체현황으로 31개업체에 79개종목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 현황으로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5쪽에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폭이 4미터에서 35미터이고 연장이 78.58㎞이며 포장율이 99%입니다. 비포장은 0.8㎞인데 광암동에 공원묘지부지 진입로입니다. 교량현황과 국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천 및 하수도현황에서 소하천과 하수도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빗물펌프장 현황입니다. 13개 설치되어 있고 시설규모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위탁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경제과의 전철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대상은 419억4,300만원이고 토지가 642필지 지장물 348동이 되겠습니다. 보상해야 될 금액은 419억4,300만원에서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이 97년 12월 11일부터 추진해서 현재 보상 배정된 것이 362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지출된 것이 235억8,100만원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6억6,500만원입니다. 보상실적은 56%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추가로 금년도에 3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가을에 다시 추가 배정받아서 조기에 보상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상패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주군 및 파주시와 연결되는 동서간 연결도로로서 도로폭이 협소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의 오랜 주민숙원 사업으로 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지역개발여건조성 및 교통통행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 98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시민회관앞에서부터 상패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65㎞ 폭은 20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입니다. 양여금이 53%, 교부세 3.8%, 도비 11.8%, 시비가 30.5%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54억5,500만원을 확보했고 도로공사 추진중인 것은 720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3% 중이고 2004년 8월 30일까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양주군 및 연천군과 연결된 남북간 연결도로인 국도3호선의 만성적인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외곽 낙후지역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교통통행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며 위치는 불현동 대원빌라에서 보산동 미2사단 정문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7㎞이고 폭은 20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30억원입니다. 양여금 198억원, 시비 13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에서 예산확보는 83억3,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편입용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추진이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양여금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광암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 시와 포천군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확보로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 절감과 대형사고 예방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2년 8월까지이며 위치는 광암파출소에서 탑동동 산천매운탕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이고 폭은 2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0억4,200만원이며 99년 5월 28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완공예정으로 공정율은 95%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경기도 2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 남면에서 봉암간 사업입니다. 양주군 남면과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며 통과 구간내에 군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장비 통과 등으로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협소한 도로로 동두천지역과 양주군지역의 지방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2청 주관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며 사업량은 8㎞에 폭이 2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94억9,0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시행청은 경기도 제2청입니다. 보상배정된 사항은 16억1,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 5월달에 분할측량을 의뢰했는데 완료되면 사업비 확보된 것만큼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에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를 촉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기도 2청 시행도로 건설사업으로 광암동에서 율정간 도로건설입니다. 지방도 347호선으로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와 우리 시 광암동 조산마을 및 광암로와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비 절감효과 거양을 위한 지방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2청 주관하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4년까지며 위치는 회천읍 율정리에서 광암동 장림지역입니다. 사업량으로 6.9㎞에 폭이 10~16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94억2,100만원이고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시의 용지보상비로 배정된 것은 339억3,200만원으로 90%완료했고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터널공사중에 있습니다. 15쪽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친수공간 확보 및 하천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신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므로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11일부터 2002년 8월 8월까지이며 위치는 선업교~상패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6㎞이며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이며 공정율은 92%로 금년 8월 8일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소하천 샛강 살리기사업입니다. 소하천 샛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실질적인 수질개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 친화적인 정비로 시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고유기능을 회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위치는 소요동 안흥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미터이며 여기에는 호안 및 식재공으로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 계약의뢰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패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상패천 하도내 많은 양의 토사를 준설 제거 하므로써 홍수피해 예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능력부족 교량을 재가설하여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12월 11일부터 2002년 10월 26일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상패천 봉암리부터 신천합류부분까지 전 구간입니다. 준설 및 제방축조는 4.6㎞이고 사업비는 54억9,200만원으로 국비 28억6,300만원, 도비 26억2,9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공정율은 90%이며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탑동천 개량복구공사입니다. 2001년 7월부터 8월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탑동천 시설물인 호안 및 제방이 유실되어 수해개량복구사업비로 항구복구차원에서 하천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위치는 섬마을교에서 장림교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입니다. 소교량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1,400만원으로 국비 7억700만원, 도비 2억8,200만원, 시비 4억2,400만원입니다. 공사완료해서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3단계 공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와 피혁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신천, 임진강 수계 수질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봉암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99년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만8,000톤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2억5,000만원, 도비 53억6,300만원, 시비 28억8,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설계가 완료되어서 변경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공사발주 준비는 끝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태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에 있어서 준비중인데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불량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불명수 유입차단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시가지 전지역이 되겠고 200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78㎞를 정비하고 하수관거는 117㎞를 개보수합니다. 사업비는 595억7,8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양여금이 417억500만원, 시비 178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2002년 확보액은 28억4,1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2억8,900만원, 시비가 15억5,200만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달에 완료되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자연발생유원지인 왕방계곡과 장림계곡의 행락객에 대한 사전예고 및 경보방송을 실시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위치는 탑동동 탑동계곡, 왕방계곡, 장림계곡이 되겠습니다. 세군데에 우량경보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7,6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설치완료해서 시운전 가동중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가 호우주의가 있을 때는 자동음성으로 해서 경보를 울리게 되며 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2쪽 2002년 수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재해대책 준비와 지속적인 방재시설 관리 등으로 여름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펌프장 1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해서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했고 펌프장가동 직원은 토목과 전기, 기계직으로 총 27명은 수해위험이 있을 적에 각 펌프장에 배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감시용 CCTV를 13개를 설치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수위감시용 CCTV 1대,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1식, 재해음성통보시스템 1식, 무선햄 장비 1식을 보유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해대책장비 및 물품확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건설과 직원 1명이 비가 오든 안 오든 24시간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건널목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택지개발 추진중 신설되는 건널목에 대해서 동두천시에서 위탁 운영토록 협정되어 본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한화마트옆 건널목입니다. 설치자는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설치했고 저희가 이것을 인수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든가 위험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우선 9쪽에 경원선전철위탁 보상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철계획이 2004년 완공목표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완공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산동 관광특구지역내에 원래가 8m선으로 남기로 되어있던 것을 공사난항문제로 전액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결과 상가가 잔유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패로정비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비한 미2사단부대를 연계한 준비작업은 아무 하자 없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쪽에 광암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향후 연결도로계획이 어떻게 섰으며 본의원이 광암로확포장계획을 전 의회때 보고 받은 바로는 포천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에서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한 도가 나머지 도시계획외에는 도가 알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증설관계로 색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우수분리수거가 가능해지는 것인지 또한 이것만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전체 유입하는 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으로써 신천의 오염 원인이 발생되는데 양주군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후 우리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2쪽에 2002년 수해대책추진문제에 있어서 현재 건설과에서는 물론 빗물펌프장 점검을 이상없이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한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건설할 때 신흥고등학교앞에 동안교를 들어올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으며 안 올림으로 해서 수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경원선전철계획에 2004년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과 에서는 보상관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원선전철위탁 보상관계만 추진하고 있고 사업 관계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못드리고 답변을 드 린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광특구부분의 잔여지를 설계 변경하는 부분도 철도청에서 시설결정 부분이 협의가 저희에게 와서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철도청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지 단독적으로 시에서 결말을 얻기는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가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철도청과 시와 협의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에 상패로정비사업에서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관계와 미2사단 관계인데 그것은 무슨얘기인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군부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그것은 상패로 부분에서 부대가 일부 걸립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상패로 부분에 있어서는 군부대를 나두고 차량을 소탕하는데 3차선으로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군부대쪽은 인도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늦추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부분에 대해서도 미2사단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2사단 평화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별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의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측하고 협상 회의를 거쳐서 별도로 해야 하고 현재는 미2사단하고 협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길을 뚫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광암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광암로를 산천매운탕 부분까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지재고개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조기에 착공해달라고 시에서 작년부터 건의를 계속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에서의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먼저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제2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쪽에서 시행되는 것은 포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과 저희 지역에 두군데를 경기도청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제2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용지보상은 시에서 해야 해줘야 합니다. 사업시행 부분이라든가 용역관계는 전부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제2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증설입니다. 1만8,000톤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색도제거 문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기존시설에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1만8,000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색도가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70-80%는 잡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색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하수와 오수의 분류관계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 목표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년 1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양여금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오수, 우수 분류하수구를 만드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천을 중심으로 동쪽부분에 있는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수구를 거의 묻었습니다. 상패동쪽에만 안 묻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패동쪽에 묻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9월말에 업체선정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1만8천톤 증설하는 사항은 신시가지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건립중에 있는데 택지 개발과 현재 공단에 조성되어 있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공사추진된 것이 96년부터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와 도비는 100퍼센트 지원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착공만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양주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신천의 발생하수량이 13만톤 이상됩니다. 지금 6만8천톤이기 때문에 1만8천톤을 증설을 해도 8만6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됩니다. 다만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을 만들기전에는 사실 만들어도 신천이 깨끗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양주군측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9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해줘야 하는데 같이 시기에 저희와 양주가 준공이 되어야지 신천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도 1만8천톤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착공을 빨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국비, 도비사업으로 100%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봤을 적에 빨리 양주군과 레벨을 맞춰서 착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전 대비해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펌프장에 대한 시험가동 관계를 주민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요구한다고 하면 한시라도 펌프장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흥교량상승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중고등학교를 통과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홍수위 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량은 상승시켜서 하폭넓히고 위로 높여서 재가설 해야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속적으로 99년부터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강변로변에 옹벽을 쌓고 응급복구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많은 물이 월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태를 두고 본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60억원에 대한 막대한 돈을 우리 시비로만 투자해서 건설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

형남선의원

우선 전철공사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철도청에다 지역의 민원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미2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그전에 창말고개를 겪어봤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미리 한.미협상을 했어야 원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벌였으면 지금쯤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광암로 확포장공사를 그 때 본의원이 듣기로는 양쪽에서 도에서의 지원과 포천에서하는 것이 맞물려서 떨어졌을 적에 도로의 원활한 소통으로써 동두천시민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결론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 못함으로 해서 예산상의 낭비가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비상사태와 정전시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흥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해가 났을 때 수해계획안에 안흥교가 들어올려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잘못 전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전철설계 변경요구건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과 협의할 문제라면 우리 시에서도 실과소와 협의해서 철도청과 협의하는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군측과의 협상 문제는 미군측과 협상할 적에 사업의 종류별로 협상을 해야지 미군측과 결부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협상으로 집어넣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패로 확장공사가 확정된 후 국도3호선우회도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에서 미군부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시점에서 미군측과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미군부대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때 미군측의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은 것을 경험을 살려서 조기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암로건에 대해서는 광암로를 확장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만 추진하고 외지역은 포천과 연결되는 사항은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천군에서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2청에다 요구해서 제2청에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천군측과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은 13군데인데 전부 전기로 펌프장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유입되는 선로가 두개입니다. A선은 A지역에서 공급된다고 하면 B선은 B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정전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지역에서 정전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손을 쓸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보산동지역이 다른 지역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에이 비에서 두개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공급이 두개가 다 안 들어오면 비상발전기를 기름으로 돌려서 양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타지역은 비상전기를 2개노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드리고 신흥중고등학교앞 교량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수해복구사업을 할 적에 교량예산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해놨듯이 응급복구차원에서 옹벽이라든가 학교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민가로 물이 안 들어가게 옹벽 시설해 놓은 것하고 하상굴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우회도로 공단이 끝나는 부분에 하폭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 교량을 상승하는 것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량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바로위에 집들이 세 채가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는 수해를 상습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교량을 상승하면서 그 집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으며 예산확보가 됐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광암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내지역에 선공사를 하고 제2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정이라든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의상태로 얘기하였는데 이런쪽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126억원에 대한 지방세를 얻어서 선공사를 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적에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은 도와 협의하고 이루어졌을 적에 공사시기를 맞췄어야 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싶고 또 95%의 공정을 보인 관내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각지점에서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통행량을 보게 되면 시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은데 가운데 화단을 설치해서 화단으로 인해서 급차선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빙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광암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연계적으로 추진해서 착공하고 있는 것이 광암-율정간 도로입니다. 의정부쪽에서 우리시에 진입해서 들어올 수 것은 곳은 국도3호선 하나뿐입니다. 광암-율정간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광암동쪽으로 우회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시내에 있는 분들이 시내에서 서울이나 의정부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국도3호선외에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다음에 광암로확장공사를 추진하게된 동기도 오지재고개로 해서 포천까지 연결해서 동쪽에서 시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또 동쪽에서 파주로 연결하는 도로,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떤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지만 동서로 연결도로는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파발쪽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상패로를 이용해서 송추로 해서 넘어가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의정부나 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상패로 확장공사는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서 일부 배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광암로 확포장공사는 그런한 맥락에서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면서 일차적으로 확보된 것이 도에서 광암-율정간 도로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광암로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동두천만 먼저 선시행해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것인데 광암-율정간 도로가 연결되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넓게 생각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암로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화단조성을 한 부분은 시가지로 진출입하는 부분하고 광암로 고개를 넘어서 직진하는 것하고 좌회전하는 것을 봤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화단을 없애버리면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통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광암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1차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차선은 계속 신호없이 넘어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언덕으로 파출소 앞에서 와서 좌회선하는 차선은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내에서 와서 새로 개설한 도로로 좌회전하는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차선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서 움직을 수 있는 도로가 되겠고 1차선 부분에 해서는 신호를 받지 않고 넘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개를 넘어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되게 하고 좌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1차선을 확보했습니다. 1차선이 차선도색을 하다보니까 폭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도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적으로 신호등을 하고 개폐시켜서 신호등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차선변경이라든가 그러한 화단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화단도 조정할 의향으로 시험단계로 오늘부터 개통해서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운전을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차선변경과 화단부분의 축소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개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이 어떻게 지장을 주는지 발견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경차

김경차의원

형남선 의원님하고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 시발점이 교육청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생연1동을 경유해서 보산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의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길이기 2.5㎞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2사단정문에서 보산동, 생연1동의 중간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포함해서 교육청뒤로 연결되는 구간까지 가게됩니다. 과연 이 도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굳이 우리 동두천의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부터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생연1동에서 연동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98년도에 이미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연결이 되면 우선 불현동으로 연결되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광암동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은 뒤로하고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하려고만 하는 이유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암로확포장공사를 과장님께서는 동두천에서 국도이외에는 다른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율정리에서 광암로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설명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암로확포장 시작을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오지재고개 동두천-포천 경계에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해서 200억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세 번째 변경되어서 20미터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시에서 굳이 미리 현재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데 현재 180억원이라면 약 200억원이고 기채사업으로 굳이 미리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율정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정리 사업을 보면 98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8년도 2년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96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율정리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동두천시민이 볼 적에 광암로확포장 현재까지 해온 사항을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도에다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사업은 도하고 우리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효과성 없는 사업이 되다보면 예산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금리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도하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절충은 언제하실 것인지 어느 시기에 절충이 이루어져야 연결사업으로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설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건설과장

국도3호선우회 도로개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현동과 생연1동, 보산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국도3호선과 강변우회도로하고 두개만 남북으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와서는 남북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에이스까지 넘어오는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지행초교가 생기면서 뚫는데 다만 대원빌라에서 불현동을 거쳐서 생연1동을 거쳐서 보산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생긴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못골이나, 황마름이나, 싸릿마을 지역에 있는 환경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옛날서부터 도시계획이 처음생길때 도시계획도로가 생긴것입니다. 그 도로망확충을 빨리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보조간선도로를 생연1동에서 공설운동장을 넘어 광암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뚫든 그 외에 마을마다 다니는 보조간선을 뚫든 이런 체계로 하기 위해서 국도3호선우회도로를 먼저 국비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광암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최초에 확장공사계획이 추진된지 연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광암동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광암동에서 율정간 양주군까지 연결되는 도로 개설계획이 있었고 또 포천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줘야하고 도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만약에 국가에서 도나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할 일을 선행하고 시에 해야될 일은 나중에 해야 되는 사업은 아직 예가 없습니다. 하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했을 적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일이 있지 시군에서 확장하지 아니한 일을 국비나 도비로 선행해서 일을 해주고 시군비를 투자해서 마무리시켜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 우리시군에서 먼저 선행해서 일을 추진한 후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차

김경차의원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먼저 선행한 후에 국비, 도비로 지원받는 다고 말씀했는데 그 얘기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 광암로확포장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에서 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왜 굳이 그 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당초에는 건설과장님이 확실히 얘기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오지재고개로 해서 6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연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도에서 동두천에서는 도시계획내에만 너희가 해라, 그 외에는 지방도로니까 도에서 하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행으로 시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동두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에서 과연 우리가 금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언제 그 사업을 도에서 책정을 해서 추진이 되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주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사업 추진하는 방향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건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 질문이 많은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추후 특별간담회를 만들어서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창식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도시행정담당외 4개 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불법건축행위단속 청원경찰 1명과 주택융자금사무보조 1명, 광고물정비 2명등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 도시계획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으로 95.67㎢, 도시계획구역 30.66㎢, 도시계획외 지역 65.01㎢, 수도권정비계획구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서 95.67㎢, 군사시설보호구역은 44.85㎢인데 위임지역이 24.17㎢이 있는데 고도제한으로 해서 5.5m, 8m, 11m, 15m 4개 지역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여지가 32.31㎢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택현황 및 옥외광고 업소현황, 공여지 해지현황,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8쪽에 동두천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금년도 12월 26일까지 2년간입니다. 대상구역은 동두천시 도시계획구역 일원과 동두천시 국토이용계획변경예정지인 소요동, 상패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재정비 30.66㎢, 국토이용계획변경 2.4㎢가 되겠으며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0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에서 도시계획재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항에서 단계별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 완료가 140개 시설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추진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요지구외 9개지구로 총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재원관계는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인 도비 20%, 시비 2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소요지구외 5개사업지구는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고시가 되어서 바로 보상단계에 와있습니다. 2단계로 생연4동, 상패, 광암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해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생연203지구 상패2지구는 올해 용역발주해서 내년도에 지구지정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총 사업장수는 15개 사업장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302억6,100만원으로 현재 예산확보는 52%인 16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7개노선이고 계속추진사업이 8개노선입니다. 이중 5개노선은 도비보조금 추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 아파트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송내택개발지구 아파트공사추진현황입니다. 총세대수가 5,743세대로써 현재 1,040세대분에 대한 민간시행분이 미착공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생연택지개발지구 아파트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세대수는 5,036세대이고 그 중에서 현재 민간분야는 분양이 되어서 추진중인 것이 1,94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불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만2,230㎡로 사업비는 139억6,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시 및 환지설계 용역 과업수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완료되면 내년도 3월달에 보상협의가 실시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는 8월이후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송내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송내, 지행동 일원으로 69만6,119㎡로 사업비는 1, 590억원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현재 대지조성은 90%의 진전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추진 계획은 200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연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만3,656㎡로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공정의 90%가 완료되었고 자체사업 준공이 2002년 3월 30일에 준공되었고 자체사업 준공후에 건교부 승인과 행자부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로 3-3호선 박스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위탁사업비가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납부가 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인계까지 하자보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에 대한 기존 사업량인 건축물대장 2만4,233건에 대해서 시스템 활용을 2002년까지 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입력추진이 완료됐고 시스템활용은 올 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강제철저가 8만4,000건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17쪽에 소요산 개발예정지 지구단위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동두천시 소요동 일원 역전쪽에 면적이 32만㎡ 9만7,000평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예상액은 7억5,000만원으로 현재 확보예산액이 1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한 것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 소요산 상가 위법 및 불법 건축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번지 식당주변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13개 업소에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위법사항이 13건이 발생됐고 5동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재암에서도 진정이 되어서 공보과에서 저희과에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또 경기도제2청사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면담과 방문을 해서 1단계로 2002년 7월 1일 원상복구계획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하기 위해서 촉구통보를 8월 10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촉구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조치가 안됐을 적에 고발등 강제철저 등 행정조치가 예상됩니다. 위법사항 13건 중에 자재암에서 승락해줘서 최근에 1건에 대해서 허가조치를 해줬습니다. 나머지건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승낙서를 받아서 합법적인 조치를 해주고 불법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랑의 교회 보상금 지급입니다. 올해 1회 추경때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예산 요구했다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융자관계에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투융자심사를 10억원이상 사업일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투융자에 대한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광암로에서 불현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소방도로 폐기처분으로써 고도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 여러 가지 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와 평화로에서 지행초교간 도로개설공사를 했을 때 총체적으로 한 노선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당면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로 인하여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속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곳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이로 인한 민원과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답변주시고 9쪽에 주거환경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도시계획정비사업이 다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입안시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고 설계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예산 낭비 및 주민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계획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140건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02년 1월부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주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대지안에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2년 동안 접수해서 그것에 대한 매수 여부를 통보해 줘야합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단계별 2004년까지 1단계 그 이후로 2단계로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권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시적 사업이 2004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가 사업은 당초12개 사업장에서 10개 사업장만 축소됐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하고 건교부에다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쪽 제주도나 타 시도에서 도비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납분이 오게되면 동두천시 2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교회 건입니다. 저희가 재정비시에 노선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관계는 용역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검토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한 것도 고려했고 주민의 피해 사항도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하게되면 반대적인 피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도로이용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15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은 수도운영담당외 2개 담당으로 정규직 16명과 일용직 검침원 3명, 누수수리원 3명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52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은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배수지 3개소, 가압장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상수도공급 년간 생산량이 1,471만3,000톤으로 1일 평균 4만300톤, 공급량은 년간 1,155만톤에 1일 평균 3만1,60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총 174억2,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및환특융자금, 지역개발기금, 민간자금, 상수도공채가 있습니다. 민간자금은 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17개소 3,3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6만톤에서 광역용수를 4만톤 수수해서 10만톤으로 해서 기존 6만톤에서 공업용수개발을 2만톤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배수지 증설 4개소 2만3,000톤, 송, 배수수관로 27㎞를 매설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20억원으로 국비 267억원, 도비 75억9,000만원, 시비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신우엔지니어링이고 시공자는 태영, 동양고속건설, 유니언건설, 리보종합건설등 4개업체가 공동시공합니다. 총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이며 1차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정수시설공사 공정율은 5%, 광역상수도 수수 송, 배수관로공사 70%, 상패배수지공사 5%, 현 총공정율은 5%이고 1차공사는 17%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03년 6월까지 택지개발지구 일부 직수라인 용수공급을 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9쪽 노후관 교체공사 지속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5억9,300만원이고 도비 4,600만원 시비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소요5통, 생연1동, 중앙동, 보영여고앞은 공사완료하고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소요17통외 1개소 공사완료예정이고 10월에 생연2동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및 수질관리는 소요동 독도골외 14개소로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은 15개소 3,300만원을 할 예정이며 수질관리는 연2회로 원수는 2회, 정수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원수 1회 정수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량사업 현지조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수 및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를 매분기 1회 및 반기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물다량 사용업체 절수기 보급입니다.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로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및 물다량 사용업소이고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절수기 구입비 2,8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설치수량은 8,217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 직접접수 시행입니다. 맞벌이등 바쁜 시간에 쫓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상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납부를 시행 운영중에 있으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시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여 시민의 시간 절약은 물론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2002년 1월부터 대상은 상, 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 현행은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납부를 신청 또는 해지를 했는데 개선에서는 기존방식은 물론 수도과에서 직접 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전화, FAX, 인터넷, 서면 등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대민신뢰 제고와 상수도 행정에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수시설 유량계 설치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공용 수도시설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으로 낭비 요인이 있을 뿐아니라 공공용수 사용량 측정이 곤란하므로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물 생산량 분석으로 물낭비 방지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설치가 용이한 소화전등 10개소로 소방서 소화전 1개소, 배수지 및 시청내 급수탑 2개소, 기타 지상식 소화전 7개소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토대로 금년이후 모든 공공용수시설에 확대하고 무분별한 물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용수 사용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공공용수 사용억제로 물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수도 생산량 분석 및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하루정수처리량이 6만톤입니까?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목표량이 6만톤이고 지금은 4만5천 내지 5만톤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왜 정수처리량이 6만톤인데 4만5천에서 5만톤 밖에 안 되지요? 사용량이 적어서 덜 취수한다는 것입니까?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현재 정수 1일 공급량이 보통 3만1,600톤이라고 했지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작년말 현재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동두천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할 수 있는 양이 6만톤에서 보통 3만1,600톤이면 잔유량이 2만8,400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네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연말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한해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의 경우 평균 4만5천톤에서 5만톤 정도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쉽게 말해서 우리시 정수량이 6만톤인데 1일 평균 3만1,600톤이니까 여유분이 2만8,400톤이라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여유는 평균해서 1만톤에서 1만5천톤이고 작년연말 통계이기 때문에 한해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다음에 노후관교체로 인해서 누수율 감량정도는 어느 정도지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노후관교체로 키로미터당 1억원씩 들어가서 5억원인데 1년 해봐야 1%잡기 어렵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생산량에 1% 절감효과를 본다구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네.
남선

형남선의원

현재까지 노후관교체를 몇 키로미터로 했는지 계산해 보면 감량을 알겠네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유수율이 78.5%라고 했는데 타시군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통계된 것이 있으면 비교해 주시고 또 저희 동네에 대한 문제인데 에이스단지를 보게되면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에이스에서 들리는 얘기는 시에 매입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부도나면서 개인에게 경매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권리소송을 할 의사가 있는 모양인데 알고 있는지와 대책은 있으신지요?
상호

남상호수도과장

유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말 현재 80%되는데 작년에는 한해 때문에 팔당에서 갖다 먹고 연천에서 갖다 먹고해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80%정도면 경기도에서 중상위 정도됩니다. 그리고 에이스 아파트 가압장은 에이스아파트를 지을 때 에이스건설에서 가압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급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해가 와서 에이스1단지의 경우 물이 올라가려면 열흘정도 지나야 정상적으로 급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을 1, 2, 3, 4단지관을 3㎜로 교체를 해서 물이 떨어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한해 지나고 나서 가압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장이 시소유도 아니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남재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주민자치지원단은 총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주요현황으로 각동의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 협의회가 각동에 회장님과 부회장님 해서 2명씩 2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연1동 28명, 생연2동 27명, 중앙동 38명, 보산동 42명, 불현동 30명, 소요동 31명, 상패동 20명 전체 2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활성화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연1동을 제외하고 각동 6개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연1동만 청사를 신축중이기 때문에 신축 완료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연1동에 공사 내역은 신축동사무소내 인테리어 및 장비 설치공사 218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9,012만원이 인테리어공사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연1동에 주요프로그램은 취미교실, 독서실, 인터넷방, 체력단련실이 설치되겠습니다. 여유공간에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현동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광암동사무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공사내용이 건물이 165㎡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1억4,300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구)광암동 지역 주민들의 자치센터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통합주민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활성화를 위한 홍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시기는 개소후 각동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 교육기회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동별 주민자치센타 시간대별 운영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수시모집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문화, 복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여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 운영 자원 봉사자 확보입니다. 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자격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와 대상프로그램에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시에서 자원봉사자를 Data Bank화하여 자료의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유선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고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발굴,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소규모사업 위주 노력 봉사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소규모 현장 민원을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종합 행정 관찰제를 운영해서 생활 불편 사항 발굴에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반상회, 시정뉴스, 홈페이지등을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김택기의원

4쪽에 동두천시 주민자치 협의회 회원명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요?
재희

남재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규정된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회원이 결성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기존 협의회가 결성된 자료를 보면 각 동간에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선거때 관선단체식으로 부정적인 의미도 얘기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특정단체에 기울지 않고 주민자치단체와 동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에서 연간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우수한 자원 봉사자를 확보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지요?
재희

남재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에 본예산에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고 추경에 500만원씩 해서 6개동에 1,500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다만 생연1동만 안 나갔고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5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이 되면 각동에서 예산집행한 것을 전부 결산을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지원 문제는 나중에 내년 예산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일단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