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7월13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은 20세 이상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서,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천안시 조례는 2000년4월1일 시행이 되어서 현재 1,000명으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인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법령에 근거하여 2000년4월2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던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해서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제고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2년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주민한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이것은 당초 1,000명 이상을 200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는 1조와 2조까지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제13조4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천안시주민감사청구시행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현행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감사청구인 수를 너무 높게 정할 경우 청구인자의 불편이 있을 것이며 또 너무 낮게 정할 경우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 200명 선은 기히 조례를 충청남도 9개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정인원으로 판단이 되었고 관련법규나 제반규정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명으로 감사 청구했을 때 몇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청구요건을 1,0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인다고 했고 도는 300명이라고 했는데 천안시 인구가 지금 50만에 가까운데 도청의 인구는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 천안시의 인구는 50만 가까이 되면서 집약되어 있는데 200명 선으로 한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오용될 소지는, 또 아니면 과다하게 주민민원청구가 계속되어서 행정의 어떤 낭비가 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공주시나 보령시 같은 경우 인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우리 충남 다른 기초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다른 시·도의 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페이지에 보시면 마산시같은 데가 43만이고, 창원이 52만, 청주가 59만7,000, 전주시같은 경우 62만인데 200명으로 기히 공포가 되고 추진 중에 있어서,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하고 권역으로 맞춰서 200명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한다라는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그것이 200명도 어떻게 보면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일반 주민들이 어떠한 법을 어겼다든지 공익을 해하는 사안이 있을 때는 감사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서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20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 의견은 꼭 200명을 한다, 300명을 한다, 1,000명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타 시·군이 여기 보니까 아산이나 공주, 보령 전부 200명으로 공포를 했고 지금 예산, 태안, 당진 같은 데는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했을 때 여기 천안시는 수부도시고 하니까 이 숫자를 거의 인구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민원청구라고 하는 것은 몇몇사람이 단합하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청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에 의의도 그렇게 깊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인터넷이나 진정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어떤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송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0명이나 300명, 이것이 주민들이 꼭 그러한 사안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200명이든 300명이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에 200명이나 300명이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 했으면 하는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 특출나게 300명, 4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인력이 증원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52명에서 1,35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직 7급이 증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원되는 것은 가축두수가 2만두수가 넘으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2만2,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급 수의사가 하나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번 12페이지입니다, 다시. 제392호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삽입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직종, 직급별 불부합된 초과정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31일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3년 2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조항으로 부칙에 삽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참고사항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 ‘부칙의 시행일을 달리 적용한다’ 이것은 다른 것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사항은 8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에 시행일을 달리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구조대비표 13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이 1,352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353명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333명인데 이것이 1명이 증원되어서 1,334명입니다. 이것이 현행이 안 된 것은 의회는 별도기 때문에 19명이 의회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시키면 1,353명이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63호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장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폐지되므로 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국장의 소관 사무 중 병무행정에 관한 소관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7월1일자로 이관되어서 저희는 7월4일 이관시켰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에 신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23번 병무행정에 관한 소관사무는 그 업무만 삭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1항이 되겠고 그 이유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대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52명에서 1,353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다음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방관서의 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역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사무 중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천안시에 수의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수의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급 보강되는 인원이 6급입니까, 7급입니까?

7급입니다.

그러면 세 명일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 3만 두가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만2,000두가 넘고 있습니다. 2만 두가 넘으면 한 명이 더 증원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직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664호 천안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매 4년마다 작성을 해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을 위해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였고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64명의 공무원이 11일간 478가구를 방문하여서 성인 926명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 대학교수의 자문과 각종 자료등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의 기능은 이미 발생된 질병치료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질병예방사업에 전념해서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현대인의 사망원인 중 고혈압이나 간경화, 당뇨, 각종 암 등 성인병에 의한 사망률이 점차 늘고 있고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흡연 인구가 이제는 청소년과 여성들에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실천운동의 활성화와 금연교실의 운영, 성인병예방교실의 확대실시와 치료방법의 교육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6.3%인 2만6,200명의 노인 중에 홀로 사는 노인이 9.6%, 약 2,500명 정도가 됩니다. 또 거동을 못하거나 불편한 환자는 1,500명 정도 됩니다. 또 성인 만성질환자는 7.4%인 3,200명 정도가 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질병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중점관리하고 거동을 못하거나 불편한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색출, 방역소독, 또 어린이들의 구강병 예방교육과 시민에 대한 각종 검사 진료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협소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연차적으로 보수하거나 신축토록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의 연도별 예산 추정과 조달계획을 수립하겠고 또한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등 발전방향도 수록을 했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시민 건강설문조사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안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각종 건강증진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포괄적인 장기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보건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매우 타당성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이 계획서는 어디서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계획서에 대한 토론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서 협의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서면협의를 맡았습니다. 설명드리고.

서면협의회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다 가하다고 해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하신 건대요?

20일 정도 됩니다.

나도 보건심의위원인데 내가 이것을, 나한테 언제 왔습니까?

지금 심의위원이 안상국위원장님하고 이완희간사님하고 의사회장, 약사회장….

20일 전에 했다고요?

예.

20일 전에 해 주었어요?

이런 것을 서면심의 받아서 되나? 토론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시일이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