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태백 의원 발언
태백
김태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7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태백
김태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 농민들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징수하였고, 조합구역 외는 농민들 자체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 유지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도록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연합회 3개 기관 통합과 동시 농지개량조합법,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기금관리법의 폐지로 유지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구역 외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 부담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고 국고 및 지방비로 농지개량계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5759호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과 관련사업계획,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과와 2번, 제안설명요지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입니다.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비 징수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년1월1일부터 본 조례 관련 법령이었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2001년도 감사원에서 실시한 행정규제개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미정비규제 자치법규로 조속히 정비토록 지적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백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천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7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