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세 건의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용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재택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현웅 도로과장입니다. 김영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업무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4대 의회가 개원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좋은 대안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에 봉선택지에서 용산IC로 가는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대남로에서 연결돼서 봉선동 택지개발 용산IC로 연결될 겁니다만, 대남로에서 봉선택지개발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과 연관은 있다 할지라도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향등 매립장이 완공되면 이 도로를 쓰레기 차량들이 활용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이루어져야 하고 봉선동이 택지개발이 된 이후로 엄청난 교통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여러 군데 택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봉선동 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장 실패된 택지개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교통량을 미처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당초에는 주택지역들이 집단주거지역으로 아파트랄지 이런 부분들이 형성됨으로써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는 확보되지 못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백운광장까지 교통량이 가중되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기 발맞추어서 앞으로 이 도로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108억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상비 36억원 정도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조속히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라도 필히 확보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보상비 확보 방안이나 도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9개 지구로 광주 전체적으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50%, 교부금이 1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개량방식은 소방도로, 기존에 낙후된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 개량방식이 아니고 전면개량방법, 남구 같은 경우는 전면개량방식이 5군데가 예정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봉선동택지지구도 그랬듯이 전면개량방식은 시행은 주택공사에서 주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꾸준히 업무협조는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개인주택이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면개량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교통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봉선동택지지역처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될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미리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직시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따른 복지시설부분에서 체육시설이나 기타 문화시설들이 사전에 충분히 유치돼서 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려가 돼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계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주공에서는 한 지구 전면개량하는데 회사에서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남구의회의 주거환경개선특위 특위위원 활동을 1년 정도하면서 주공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부분 사업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형태가 됐든간에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사업성만 앞세워서 이 부분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편익시설이나 다가올 교통량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건축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도로하나 내는데 건설비용보다 개발 이후에는 보상비가 훨씬 많다는 것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부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도로 확보,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거나 답변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말씀해주셨던 33페이지를 보면 사유지 시설도로, 이 부분이 끊임없이 소송을 사유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시유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문제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인의 사유권, 또는 토지의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 이런 도로들이 구에서도 보니까 패소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유를 보니까. 패소했을 때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조사가 돼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들은 관리해야 할 것 같고, 개인사유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해당 당사자들과 재판까지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개인에게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재판해서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돈을 줘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시에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과 맞물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부분인데 국민임대주택이야 기 많이 건설해 왔습니다. 지금은 건설방향이 약간 달라서 16평형, 20평형으로 확대되었는데 아까 서채원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측면인데 일단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 영세임대주택은 임대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복지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새로 건설하는 것들은 물론 16평형, 20평형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복지시설 확충이 기존에 설계부터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현재 도시저소득주민에 대한 부분들이 방금 임대주택건설과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시책이 아파트를 단순히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공동화 내지 주거밀집지역 내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눈을 떠서 국가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광주시가 기왕에 부도심 한 군데를 개발하겠소 하면 그것 국비 따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기왕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단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특히 광주를 바라보는 도시환경의 특히 부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즉 이것이 어느 부분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해서 단순히 주거환경개선 측면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로 보았을 때 부도심과 도심공동화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본계획 속에 포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안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용봉IC 설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완료되었다면 설계가 이미 나와 있을 것인데 그 설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습니다. 두암육교하고 같이 하겠다 계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어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물론 좋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아직 안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앞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연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있는가를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시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몇 사람이 이용한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하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 말씀하실 때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신호체계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인도를 투수콘으로 까는 정도의 효과, 그리고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자전거도로로는 도저히 어느 한구석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국비가 온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면 되겠느냐 라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문 국장님의 주요기본방향 5페이지에 보면 꿈이 있는 빛고을 건설을 하겠다해서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꿈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통과 소관의 질의를 하면서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한 적이 있고, 답변을 받고, 오늘 일간 언론사에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15페이지에 보시면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광주에 공영차고지 설치가 언제부터 시비나 국비로 많은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었는지, 공영차고지가 광주에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풍암공영차고지에 7억 5,600만원,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4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억원이라고 하는 조성비가 들어 갑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건설국 소관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과 달리 이렇게 각 지역마다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모든 문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나 시에 대해서 찬사를 일단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일반시민들한테 대하는 서비스문제, 환경개선문제, 모든 문제가 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시설을 보면 오수정화조, 승차대기실, 주차장, 조경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각 지역마다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영산강ㆍ황룡강치수사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본다면 94년도에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또 95년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지금 2002년도 6월 30일에 와서야 현장사무실이 축조되고 시공 측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시공자로는 두산중공업 외 3개사가 공동도급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두산중공업 외 어디어디 3개사가 공동도급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두산중공업이 선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모래 골재채취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도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투자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자협약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협약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국비 456억원, 시비가 골재판매대 554억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456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작년 10월 25일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실시설계회사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손재홍 동료위원께서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자체를 아까도 콘크리트를 깨고 옛날처럼 원상복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나,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회사와 계약된 부분이 언제 만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 언제쯤 만료돼서 그 공사를 꾸준히 끌어나갈 수 있는지, 항간에 시민들은, 몇몇 물론 예산미확보도 있습니다만, 주차장회사 사업체에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항간의 시민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는 내려왔습니다만, 시비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시행이 빨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행정이 바로 서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봉선택지～용산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와 방림지구 및 봉선택지,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에 기여가 많으니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상비 36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36억원을 미확보한 것이 아니라 36억원은 확보되었고 미확보 20억원, 분묘 등 임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22억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세우든지 못 세우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200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과 송태종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 의거 2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면개량의 경우 아파트건립으로 과밀화되어 봉선지구의 경우처럼 교통난 가중 현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구 내 복지시설 확충 방안 및 임시조치법 폐지 이후 주거 환경사업의 지속추진 방안, 도심 활성화 대책 및 재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님, 송태종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방식이 바람직하나 주민동의와 사업성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개량의 경우 아파트건립으로 인해 교통난 우려 등에 대한 문제는 사업 시행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개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예상문제점이 최소화되리라 생각하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저밀형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리며, 복지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구별 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만, 2004년 이후부터는 위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입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지속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이미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도심활성화 대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기설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과 관련 장기적 조사 등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금년에 6건이 접수되어 4건이 종료되고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 조사에 대하여는 2002년 5월 현재 금남로와 상무로에 대한 사유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평균해서 사유토지가 약 3% 정도였습니다. 금남로의 경우에 총 필지 176필지 중에 6필지가 국ㆍ공유지, 사유지 170필지, 상무로는 총 482필지 중 사유지 83필지, 나머지는 399필지는 국ㆍ공유지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다른 도로 내 사유토지 건수 조사를 추진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께서 광주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언제 콘크리트로 했는가 하는 말씀은 1973년까지 완성이 돼서 3공 시절 1973년 새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광주천을 보고 깨끗이 잘 됐다고 전국적으로 파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환경에 대한 무지가 콘크리트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광주천에 친자연형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다양해서 앞으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굴착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진즉 문제점으로 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20명 정도해서 도시가스, 전화, 한전 등 망라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내년에 할 사업을 심의해서 조정해서 예산을 같이 확보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는 지도로 설명을 먼저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붉은 색 부분이 기 개설된 도로입니다. 1차순환도로가 외곽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고 시가지 내 광주천 고수부지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동구와 북구, 서구로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도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상무지구, 상무택지지구, 월곡동, 소촌공단, 일곡지구, 그런 데는 비교적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 부분은 기존 시가지 내 도로 일부가 부분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서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개설률 55%로 연차적으로 70%까지 개설되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70%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송태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택지재발지구내의 중ㆍ고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했더니 제일 먼저 자전거도로개설이 57%, 자전거보관대 설치 21%, 보도턱 낮추기 11%, 다양한 홍보 11%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고위험 44%, 부모 반대 22% ― 이것도 아마 사고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전거도로 미비 21%, 보관대 설치 미비 13%,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 주라, 이것은 1일 1천대 이상 갈 수 있을 때 전용도로를 외국에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 노상 적치물 철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70%를 하자는 이야기는 이런 연계성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 보관대를 설치한다든지 아까 제가 신호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에 가면 횡단부분에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표시를 따로 해서 신호를 넣어 줍니다, 자전거가 가도록, 그러면 그때 횡단할 수 있게. 지금은 일반사람이 횡단하는데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부도로에서 본 도로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사전도로표지판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보강해서 활성화 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은 자전거를 운동용 정도로 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경되려면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관보다는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저희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태종 위원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20만호 하는 주택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교통문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심의해서 통과시키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구임대주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작은 평수인데 과거에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94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은 그런 영구임대주택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했냐고 하셨고 몇 개소냐 말씀하셨는데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9개소를 계획했고 2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공영차고제는 건설지원과에서 위탁받아서, 주무과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은 94년 발의해서 95년에 협약처리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몇 개 회사가 공동도급사이며 투자협약 내용, 연도별 확보액, 실시설계 회사 등을 물으셨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94년에, 그리고 95년에 협약체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환경단체의 반대로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를 않았습니다. 2001년에 제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으로 설계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를 시민단체하고도 했고, 물론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해서 시민환경단체가 동의하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고 여기에 따른 수리모형실험까지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계약해서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회사는 두산, 금호, JAT, 서정산업이 되겠고 골재대금에 대한 내용은 투자협정 내용을 보면 시행 전에 선투자를 설계보상비를 공동컨소시엄회사가 내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원 발생 시점에서 그 선투자비용은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시공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는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선투자비는 95년에 16억원, 2000년에 16억 6천, 2001년에 32억 5,900만원, 2002년 2월에 40억원해서 총 105억원이 현재 들어 와 있고 금후에 48억원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보상비로 쓸 예정입니다. 국비는 당초에는 모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환경영향평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연장 36km를 6.4km를 더 줄여서 이 곳은 좋은 습지, 임목이 수려한 지역을 제외시켰고 실시설계과정에서도 1.9km를 제외시켜서 27.7km로 확정하면서 8.3km를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야 할 모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4대 강에 대한 치수대책사업으로 준설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회사는 삼환기술공사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천에 기설치된 주차장회사와 계약만료일, 로비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주차장 기간만료는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천변주차장, 이것은 대표가 황학표씨로 되어 있고 1, 2차로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석주차장이 있는데 청전가든대표이화성으로 1, 2차, 양동주차장은 도시공사, 양동복개하부주차장도 도시공사입니다. 저희가 연도와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천변주차장과 서석교주차장인데 천변주차장 1차는 지난 4월 24일 완료됐고, 2차는 2006년 3월입니다. 그래서 완료시점에서 이 회사에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1, 2차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2차를 사용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1차는 2002년이고 2차는 2006년이니 2년씩 빼고 더해서 2004년까지 해라, 또 거기가 2004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4년 사업 예상되는 그런 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5월 31일 소 제기를 했습니다. 양도부당이득금청구소송과 양도소송을 해서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처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2004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서석주차장은 1차가 2003년, 2차가 2004년이므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천변하부주차장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문 국장님의 답변에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의회 개원해서 첫 번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방대한 전체적인 자료나 시의 건설분야의 전문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의문난 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인정해 주시고 앞뒤가 안 맞는 질의가 될지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위원들의 취지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단체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 위원님들한테도 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고 회의록도 제가 뒤져봤습니다. 방금 문 국장님 말씀하셨던 환경단체문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해서 와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서 제13조를 보면 “본 공사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는 갑이 실시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읽어봤을 때 이미 시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두산이나 3개 회사는 이미 협약에 위반이 되어서 이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 협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미 파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구로 협약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환경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환경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는 말씀 이외의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사항은 몇년간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최근에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 과정에서 한 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도난 회사를 제척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컨소시엄은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내용이다 했는데 자기들끼리 협약 내용에 부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도 나서 계약 안 할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회사자격이 박탈될 경우, 다시 말해서 파산될 경우, 또 그업을 할 수 없는 정지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만 제척할 수 있지 부도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계약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한양에서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퇴출을 시켜서 소송 중입니다. 부도라 해서 퇴출시킬 수 없는데 시켰냐 해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 시한부 공사이기 때문에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실시설계 시공업체가 어디라고 답변해주셨죠?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삼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실시설계 시공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010억원입니다. 1,010억원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1,010억원이 액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그것은 두산중공업에서 13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기들이 옛날에 남한강을 한번 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지나가 버리고 물에 흘려가버리고 해서 15년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이 설계를 금호 엔지니어링과 시공 주도 회사는 금호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틀립니다.

물론 지금은 틀립니다만, 이 실시설계를 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같은 형제간의 계열회사인데 한쪽 회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받아서 했으면 한쪽 회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라면 못된 짓이지만 이런 상태는 관련업자가 설계했음에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호나 3개 업체는 이미 실시설계비가 나와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최종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두산에서 요목조목 우리한테 따진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검토시켜서 답변을 해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영산강과 황룡강 치수사업문제가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 계약해서 95년도에 투자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올해가 2002년입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세월을 보내버리고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가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세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장님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이 얼마나 변경됐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 결국 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협약서 준수대로 이행한다면 금호나 3개 업체는 계약을 파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더 연구 검토해서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서로 집행과 맞춰가면서 알아볼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 8년 전에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현장 사무실이 축조되고 시공측량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좋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빨리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공사진척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모래 골재 채취부분을 판매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이신 시 공무원들께서 판매를 하실 것인데 판매 부분을 물론 저도 공무원들께서 옛날과 달리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판매가 제대로 잘 될지, 가격 산정 문제가 제대로 잘 될지 걱정입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모래 채취하면서 들어 간 사업예산이나, 국고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투명하게 골재채취 판매 부분이 잘 돼서 예산 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혈세도 됩니다. 많이 들어 옴으로써 우리가 세금도 적게 거둬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작을 잘 하셔서 전문가이신 공무원들이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판매가 되면서 시비로 잘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본 위원은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 일을 하는데 솔직히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심정입니다. 과거에 모래 관련해서 공무원 안 다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버리고 싶지만 버리므로 해서 저희 책임이 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문제는 감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직원들이 선진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래 중량을 달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시설 등을 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보고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답변서를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봉선동 택지와 용산IC간 도로개설 예산확보되지 못한 보상분, 오전에 정정하겠습니다, 36억원이 아니고 20억.

예. 20억원도 앞으로 묘지가 있으면 22억원 정도 될…….

추가로 더 될 수도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공기내에 마쳐야 될 예산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담당관실이랄지 해당 부처에 연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현황, 국공유지는 우리가 굳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는 빼놓고요. 사유지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본 위원 질의중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 국에서 전면개량방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남구가 네 군데구만요. 이 부분이 국장님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도 더 많은 전면개량을 원했지만 그쪽에서 사업 타당성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4개 지구라도 결정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백운 1, 2지구, 양림동, 방림1지구가 해당됩니다만,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복지시설, 체육ㆍ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교통난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황룡강ㆍ영산강에 대해서는 질의했던 것 같고 광주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아까 상당히 두꺼운 기본계획서가 있어서 봤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로 되어 있죠?

예.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2006년까지 갈 성질은 아니었는데 추가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2006년까지 가게 된 배경이 예산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자료에 원래 2004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비 확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시비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7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17억원하고 교부금으로 5억원 했기 때문에 22억원 정도는 세우려고…….

그러면 금년예산은 22억원이 가능하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임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세워주기로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정에서는 그때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사업을 하면 실제 설계가 나와야 어디까지 가겠다 하는데 사업내용을 자연환경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계획서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추가된 내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콘크리트만 없애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말씀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요지가 잠깐 30분 정도 본 것에서는 옆에 호안이라 그럽니까? 블록을 깬 자연석으로…….

예. 블록을 깬 자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하상 밑에 공기기폭조라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수입니까?

분수가 아니라 공기를 주입을 해주므로 인해서 물이 살아나니까…….

전체를…….

아니, 전체는 아닙니다. 어느 구간을 지나갈 때 물이 흐르니까 낙차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이 고일 것 아닙니까? 고인부분을 공기를 넣어 주므로 해서 물이 살아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공법인데 결국 유입수가 없었을 때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유입수는 영산강 하류에 하루 4만 3천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10만톤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는 4만 3천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3천톤에 대해서만 공기 기폭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됩니까?

그렇죠. 물이 흘러 내려가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공기 기폭시설을 중간에 하겠다고 기본계획서에 있는데 기폭시설 자체가 향후에 원하는 유입수 양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10만인데…….

좋습니다. 10만인데 현재는 전체 양이 아니고 10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기폭을 하려고 하는 양이 10만에 대한 부분인가, 완벽한 것은 아닌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추가로 했을 때는 더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수변 옆에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들을 가능한 해서 수변공원화 시켜서 접근성이 좋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 제 생각입니다 ― 그 부분들이 녹지공간이나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천변 좌우로에 자전거도로가 있긴 합니다만,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하고 녹지공간과 같이 어울려서 그것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녹지나 이런 학습장으로 하면서 자전거를 너무 직선화로 해 놓았거든요. 자전거는 직선화보다는 외국에 많이 나가서 보니까 자전거를 곡선화 시켜주므로 해서 출퇴근만이 아니라 여가선용도 되는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곡선화를 하는데 곡선폭이 안 나와서 직선화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자전거도로가…….

지금까지는 가장 돈이 적은 방향으로 직선화로 했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까?

자전거도로는 기본계획에는 없었죠.

기본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자전거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천변 좌우로가 자전거탈 수 있는 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으로 내려서…….

폭이 안 된다고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는 자전도로를 인도상에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연결시키고 지상적치물도 치우고 교통신호체계도 갖추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본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왕에 벌어지고 있는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에 이 사업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자전거도로사업을 광주천에? 현재 광주천에 되어 있는 것은 …….

있는 곳은 있어요.

있습니다.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천에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광주천에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놓고 좌우로 비켜가면서…….

아니죠. 만약에 하게 되면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연결성은 주되 광주천복개상가에서 단절이 됩니다.

영산강도 영산강이지만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보고 지나치는 것이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왕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 같은데 여기가 광주천자연환경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송태종 위원이 질의하셨던 수량확보부분은 빠져있거든요. 10만톤 정도의…….

그때 계획은 10만톤이었는데 최종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rm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 이유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낸 것이 아니고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신이섭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대구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옳고 오히려 대구는 우리 때문에 그 돈을 더 내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용으로 다시 되어 버렸습니까?

예. 대구가 그래서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북구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위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과 공공시설의 정비등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89년 도시저소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령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간 18개 지구에 65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구당 총 사업비의 25%를 교부세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제한적으로 지구지정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0년말 정부에서 IMF 이후 영세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환경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국비등의 지원율을 대폭 확대 25%에서 60%까지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9개 지구 832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안2, 용봉2 및 광산구 송정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써 지구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은 당해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총 수가 그 지역 안의 건축물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공고한 날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각각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상지역면적은 2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구청장은 신안2, 용봉2지구, 광산구청장은 송정1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조사한 결과 신안2지구는 무등경기장 북동측 용봉천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3만 3,803㎡이고 건축물 138동 중 118동이 노후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76.8%, 77.7%를 동의하였으며 용봉2지구는 전남대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1만 7,093㎡이고 건축물 104동 중 86동이 노후 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각각 79%, 81.8% 세입자 68.6%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정1지구는 광주공항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은 3만 8,290㎡이고 건축물은 210동 중 136동이 노후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각각 67.4%, 69.2%가 동의하여 동 3개 지구의 지구지정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 조사를 완료한 후 신안2지구 및 용봉2지구는 200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송정1지구는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동 지구는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고시한 후 구청장이 수립한 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의 지역시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봉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정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봉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정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