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일반운영비는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각 과에 나름대로 1년치를 다 예측해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에 전국민속예술축제, 전국단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그것이 책정 되고 또 추계중고축구연맹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지간한 것은 다 당초에 예측을 철저히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로사업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끝이다, 다 완료되는거다 사실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우선 급한 부분 100m정도 하시고 또 2회 추경이나 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또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요? 우선 한 군데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겠다?

가능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금액이 문제인거지 어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대로 올라온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온 우선 순위대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되시면 그 사업하시고 추경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5일 날 삼척 맹방에서 있었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때 아주 먼길까지 찾아주셔서 격려해주셔서 퍽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9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약 예산은 생략하고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활한 사회진흥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0p 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 그것은 성내·충인동 봄맞이간판 청소 사업비 보조금이었습니다만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 경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산척 둔대 쉼터광장, 상모 사문 대사 배수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1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금 응동마을 회관, 금가 유송마을 창고 신축사업비는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산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원고등학교 뒤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코자 했던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약막농로포장으로 경정된 사업이 되겠고, 동량 관암마을 안길포장은 사유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동량 건지마을 농로포장은 부기경정 되겠습니다. 동량 장선 마을 진입로포장 또한 토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동량 서운마을 농로포장으로 부기가 경정 되고, 동량 탑평 소교량 가설사업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필히 2,5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동막 안길포장 또한 해결이 안 돼서 같은면 송전 안길포장으로 부기가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고, 살미 용천1리 시설 하수도 시설사업, 상모 사시마을 진입로, 신니 선당 농로포장 및 소교량 사업 등은 금년도 1월에 있었던 권역별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꽃동산 조성사업, 상모 고운리 덧씌우기 사업은 덧씌우기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차량 교행지점 확포장 또는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부기가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신내 안길포장도 권역별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p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 110p 저희시에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 단위에 나가서 시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돼있는데 상반기에 입상 실적이 없어서 상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선수단이 한국실업 배드민턴연맹에 가입됐기 때문에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돼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한강맨션에 숙소가 있는데 침구가 낡아서 아주 비위생적이라 침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앞서 기획감사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봄에 춘계 중고축구연맹을 잘치러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저희들이 연맹에 적극 떼를 쓰고 매달려서 추계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국대회출전보조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이 4강까지 가면서 공설운동장, 체육관 광장, 수안보물탕공원, 앙성, 주덕 등지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길거리 응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스크린, 장비, 티셔츠, 수기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 과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꼭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적극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9월이나 10월중에 기공식을 가질 실내수영장 거기는 책임감리, 손해보험 공제 등을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호수축제를 치루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과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기공식 전에 실내수영장 부지에 고분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원 선 것을 감해서 박물관 예산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볼링의 지도자가 배치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도에서 도비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도비도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충원고등학교에 미니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학교의 특성도 살리고 또 꿈나무도 발굴하고 농촌지역에서 소외되는 고등학교도 육성하는 측면에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고 체육관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매일 새벽이면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 한 60여명이 운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등이 정확히 56개인데 16개 들어오고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기본적인 시설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점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금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해서 일명 탄금레포츠공원이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94년도 8년전에 설치돼서 배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여간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MBC언론에도 비춰져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끔히 보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 숙소가 그 동안 보일러, 상·하수도 배수관, 도배, 균열이 간 벽채 그런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탁구교실 보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탁구교실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들 도민체육대회 때 매년 출전이 됩니다만 사격에 브로링이라고 하는 장총 종목이 있는데 그게 한 정에 3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민대회에 출전코자 하더라도 자기돈을 들여서 출전하기 어려워서 총 3정을 구입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117p 민간경상보조, 지난 4월 호암동에 공부방을 설치했는데 그게 도 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26군데 공부방이 있습니다. 도지정 5군데, 시지정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 3,000만원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에 대한 문화 축전, 찾아가는 동요나라, 어린이날 큰잔치 등 청소년들의 선도사업을 위한 필요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여기 운영되는 사람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시로 지정 배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는 2명이 배치 됐습니다. 상담실장, 행정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덕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수련원 또한 '94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담장이나 바닥 타일, 건물이 노후되는 도색 이런 사업으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앙성 월포마을에 공부방이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눈이 오거나 비 올 때 번거로움이 대단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활동도 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저희들 관내에는 건국과 한울이라고 하는 자활학교 2군데가 있는데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풍지원을 위해서 컴퓨터와 복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월에는 도지정시범훈련을 세한미디에서 대규모로 갖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현수막, 익간판, 홍보물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방위대원 교육 버스 임차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대원들을 실고 재해발생 현장 또는 취약현장 안전체험을 하도록 특수시책에 따른 민방위대원들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p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태면에는 금년 2월에 여자방범대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1년에 100만원씩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소태 어머니 방범대에 75만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실비보상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있을 대규모 민방위 시범훈련에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과 17개 유관기관이 참석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전중에 예비훈련을 갖고 오후에 시범훈련을 갖는 관계로 해서 소요되는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대원이 우리 관에 23,000여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월 17일에 있을 27주년 민방위 행사 때 10명만 당초 예산에 섰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개 읍면동당 1대씩을 꼭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호암동 자율방범대에 당초에는 도 예산으로 섰었는데 집행이 어려우니까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당초 예산에 상반기만 계상이 됐습니다. 하반기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강사수당, 시설 사용료 등은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 저희들 민방위 훈련이 도단위 시범훈련, 시단위 시범훈련, 면단위 시범훈련이 있는데 면단위은 금가면과 산척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소요되는 식대, 소화기, 연막탄 도비 75%, 시비 15%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민방위 대·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1,000여개를 구입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7,923개 구입이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1,000개가 구입됐고 이번에 1,100개, 한 개에 1만 7,100원해서 1,100개 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p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에 따른 프린터와 컴퓨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내급수시설 10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급수시설이 오수가 들어가서 질소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 80m 특수공법인 그라우팅으로 해서 오수가 돼야되는 사업이고 칠금동 사무소 앞에 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은 공원내 급수대가 있습니다. 수도전이 6개 있는데 지하에 있는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급수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지금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면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되는 앙암, 목행, 연수는 기존 차량들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유지비를 감당키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500만원 정도 1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서 방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이것은 남부소방파출소 2층에 있었던 당초에 유선경보시스템이 금년 연초에 위성 자동화 실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단말기 일부 기종을,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고장시 즉시 대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4p 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p 절감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정내 고장을 방치했거나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한 가정에 2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전문가로하여금 수리가 되도록 정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봉사나 활동용품 구입비 460만원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만 안전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범위은 관내 재난신고 활동, 이웃이나 지역이나 단체에 고장나 있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등을 보수 정비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평상시 복장을 하고 보수임무에 임하기 보다는 식별도 되고 주민들로부터 믿음이 되는 유니폼을 제작해서 구입 보급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행정선 510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선이 점화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큰 애를 먹었는데 도비 5,000만원 지원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반시설 부선을 건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p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요, 27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사회진흥과 소관 6개 사업에 277만 5,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p 도비반환사업은 22개 사업이 되는데 2,274만 9,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277p 특히 도비반환금에서 당평교 가설공사 1,300여 만원이 반환되는데 이는 당평교를 가설할 때 토지 소유주가 부재로 나타나는 관계로 토지보상금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왔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명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설계검토가 되면서 20여억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92억 800만원으로 연차사업비가 계상됐고 내년도 부족되는 사업비 20억 8,900만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현대식 시설로 말끔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어떤 경우든 오늘 지방지 신문에 모두 났습니다. 저는 오전에 충주시지 발간회의를 하고 있던 차 저한테 오는 전화가 소위 문화인, 예술인 자칭 그러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그것은 우리 생각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첫 번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충주를 빛낸 그래서 그 중 여러 가지 분류가 또 있습니다. 충주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명도는 낮습니다. 또 하나는 충주에서 출생하셔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인사 예를 들면 주덕 태생이신 비목 한명희 작가 같은 분은 국악계통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는 이런 분이 돼있고, 엊그저께 시비 건립한 노은면 태생이신 신경림 시인 같은 분도 시 쪽에서 특히나 저항성 시인이라고 해서 민예총쪽에서는 아주 대부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충주와 연고는 없는데 충주에 와서 노후를 활동하시는 아주 큰 거목 예술인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문은희 화백이라든가 동량면 화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영호 솟대 조각가라든가 신니면 광월리에 계시는 이호도 국어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그쪽에서 횡하시고 그런가하면 또 전번에 안내판을 세운 권태을 시인 같은 분은 이미 작고하셨지만 감자꽃 시, 말 그대로 감자꽃 시인이라고 하면 그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불릴 정도로 익힌 분, 또 얼마전에 작고하신 박재륜 선생 같은 분 이렇게 충주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분, 충주에서 낳아서 외지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 또 외지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분, 작고하신 분, 생존하신 분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그게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시인의 시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무지무지하게 훌륭하신 분인데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살아온 성장 과정면에서는 지탄을 받는 분도 계시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쪽에는 깨끗한데 시적 측면이라든가 문학적 측면에서는 가히 또 그렇게 많은 점수를 못 받은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쪽에 많은 욕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쪽에 많은 인연을 갖고 많이 요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추천위원회를 한다든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부가요교실 지원에 1,0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지원 내용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상반기에 하고 있는 단체가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테잎이라든가 음반을 내지 않은 가수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전국주부가요열창이라든지 MBC에서 주관하는 향토가요제 이런 데에서 금상 내지 은상을 타신 분으로 한 15명 정도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지도도하고 또 필요하면 서울에서 그런 주부가요, 예를 들어서 현미씨라든가 나이 한 60세 되신 원로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돈 집행은 그런 단체에 드리고 세부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짜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은 제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사항은 4가지 사업에 4,20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꼭 추진이 돼야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배려 많이 해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원고등학교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은 엘리트 체육인 하나 육성하기까지는 꿈나무, 어릴 때부터 그 종목에 관여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교육의 방향은 특성화 교육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우리 지방교육의 특수시책으로써 높이 평가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조성이 되면 인근주민들께서도 현장에서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런 몫을 톡톡히 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한번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고 체육관내에 있는 전기시설 보수는 저도 새벽에 나가봤습니다만 56개 등 가운에 16개만 들어옵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에 셔틀쿡 공이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는 현장을 봤고 안타까왔는데 기본적인 학교시설이야 물론 교육당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동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 장비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충인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한울과 건국이라고 하는 자활학교에 60명이 운영됩니다. 이 분들은 집안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형편에서 주경야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출력과 입력도 안 되고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를 하고 장비가 지원이 돼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유공자 시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는 민방위대원 23,000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7일 날 27번째 맞는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000에 해당되는 1,000명에 한 명씩은 시상을 하고 그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이는 곧 25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민방위 발전에 공이 많은 민방위 대원을 선발해서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장비지원이 한울야학하고 건국자활원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학생수가 60명입니까?

3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0명.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관계하는 교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주대학하고 건국대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국자활원이나 한울야학 두 학교가 한 자리에서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아주 엄밀히 자기네들끼리 분리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이렇게 한 군데만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한 군데는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보완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충주시에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각 읍면동으로 공부방이나 노인…,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국 등등해서 컴퓨터를 한 대씩, 두 대 간 데도 있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 데 그럴 때 이런 학교도 같이 지원해 주시지.

그때 미처 못챙긴게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부방만 해도 두 대 놓겠다는 것을 장소가 두 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대만 받아들이고 한 대는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해주시면 돼지, 굳이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면서 해줘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없애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내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하는 교사들 양 대학교 학생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것 잘 한번 좀 재검토하시고 잘 살펴주세요. 이거 장차 없어져야 돼요.

운영의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성회관에 제가 근 10여 년을 데리고 있다가 여성회관이 여성단체 운영관계로 장소를 옮긴 게 결국 그리로 갔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