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말씀도 못드리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또 포장마차 관계로 직원들이 거기 준비하느라고 나가 있습니다.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증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3만 2,968필지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도로점용이나 무단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저희 충주시에 전기료로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요금이 한 1년에 6억정도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다 세워도 조금 깎아 세워주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 1억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244p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배수펌프장, 신호등 재료비로 76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신호등 보수자재는 82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245p 저희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수로원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계약직은 수로원에 근무하다가 59세 정년이 되면 한 1년내지 2년정도 계약직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처음 시군통합해서는 20명정도 됐었는데 지금 인원이 줄어서 14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을 시키느라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과목경정해서 1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수안보를 1차적으로 전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앙성면소재지에 50개 업체에 61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먼저번 수안보에 할때는 본인부담을 한 20%정도 시켰는데 앙성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은 어렵고 또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은 간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보다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3,800만원, 상모면 수안보 조산공원에 조명시설에 3,200만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47p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6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로용보수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로정비사업을 해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차를 사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컴퓨터에 이용해서 쓰는 카메라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노트북컴퓨터를 하나 올렸는데 이것은 도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시설비에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는 감리비를 감을 시키고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거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자전거도로 15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내시됐을때는 12억정도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1억 1,846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 안전운행도로라고 앙성면 목미리 하율부락에 대해서 농기계안전운행도로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행자부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1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해줘서 5억 7,000만원 올렸습니다. 사직도로개설사업은 충고후문, 호암동 로타리부터 여성회관쪽으로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6억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를 3억을 신청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돼서 시비 3억해서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남벌도로확장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데 5억정도를 도비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5억정도 섰었는데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도비를 5억정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10억이 되겠습니다. 안심마을진입로확장공사는 안림동 럭키아파트에서부터 대원고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시범도로로 해서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대원고등학교로 선정을 해서 확장해서 자전거도로겸 안심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노은 연하3구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비재원대체사업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시의국도, 시의시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 내시가 되기전에 올렸었습니다. 나중에 내시가 돼서 조정하다 보니까 시의국도정비사업 경정 감해서 93억을 전부 깎고 내역을 전부 맞췄습니다. 다음 250p 군도확포장사업도 내시된 내역하고 저희들이 예산 올린 내역하고 전부 틀려서 전부 내시된 내역에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된겁니다. 251p 유지관리사업이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내시된 내역에 전부 맞춰서 조정을 한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3p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천과선교가 10년이 넘어서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달천교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과선교외 1개소를 삽입시킨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소방도로개설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공사비 부족분이나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을 전부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254p 일반도로개설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궁금한 것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5p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칠금동사거리부터 금제교가는 탄금대 가는 쪽으로 확장공사하는 거와 같이 철도를 높이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총 투자가 168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 철도청에서 92억 6,2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70억 8,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철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금제교까지 확장하는 공사비 또 거기에 대한 보상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공사부담금은 저희가 철도청에 다 납입을 했고 이번 9억 5,900만원만 더 부담을 하면 전부 부담이 되는 거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정산설계를 해서 차액이 있을 때 그때 조금더 부담을 한다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없고 조금더 부담하게 될겁니다. 275p하고 279p는 반납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2000년도와 2002년도 정산결과 불용액 처리가 되가지고 88만 7,000원하고 도비 133만 4,000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369p 율능교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 신청을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가 15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3억 4,100만원이 서있고 여기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인데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공사를 같은 과목으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D급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수청교, 당우교, 율능교, 그래 3개를 교통대책사업비로 할려고 하는건데 다른 것은 예산이 없고 설계는 마무리 하고 율능교만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255p 남벌도로확포장 과목경정 감 9억 9,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남벌도로확포장 500만원 해놓은게 10억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비 10억 세워놓은 것을 이번에 도비 5억을 249p 도비보조사업 남벌도로확포장 과목경정 증에서 도비가 4억 9,750만원, 시설부대비 합쳐서 5억을 도에서 도비로 받은 거 아니에요?

당초에 자체사업비로.

그래 시비 10억을 했다가 감을 시키고 시비 5억은 이쪽 과목으로 들어오고 5억은 도에서 가져온게 여기 들어가서 5억을 실제는 시비 10억이 들어갈건데 도에서 5억을 가져 왔으니까 5억을 재원대체를 해서 이쪽으로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거죠?

그렇게 된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앙성 능암리에서 하일라콘도 들어가는 임도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가지고 측량까지 다하고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빠진 원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형성이 됨으로써 앙성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것이 관광지 산악회가 수천명씩 다니는데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데 임도가 책정이 됐다가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서있습니다. 벌써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국도4차선이 완공이 되고 나면 차 소통이 줄어들텐데 실제 임도가 필요한건가, 그런 차원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 완공된다고 해서 차가 우리 국도로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온천관계상 등산로가 보령산에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임도가 없으면, 그리고 임도가 있음으로써 도시형성이 되는 거지, 꼭 차가 많이 안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책정을 했다가 보류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꼭 임도가 필요하다면 설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전출금이 7억 8,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감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하수관거사업 전출금 감이 17억 4,100만원이 되겠고, 동량하수처리장은 증되는 겁니다. 9억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상계를 하면 양여금 7억 8,70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칠금칠지마을하수도정비 2,500만원, 상모 광덕빌라하수도 4,000만원, 살미 대향산 하수도정비 3,000만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광덕빌라같은 경우는 하수가 배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p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감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도로명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앞으로 회의를 여러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77p 학술용역비입니다. 독정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1,415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끝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세우는 겁니다. 금제택지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시청옆이 금능지구 초등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에 50여개 학급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학교를 지어서 후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시청 민원실옆에 학교부지를 닦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지구외 도로개설공사포장 및 옹벽설치는 지금 연수초등학교옆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하기전에 산이었는데 산을 까내니까 학교에 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담장하는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향교주변 정비사업은 3,000만원인데 순수 도비입니다. 도에서 온 것을 저희가 시비화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확장공사 16억 3,000만원은 작년도에 내줘야 될 돈인데 작년도에 안내줬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다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일은 끝나고 돈 지출과정만 남은 겁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는 지금 성내교, 문화회관부터 저위로 우리가 더 할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238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는 청원경찰 수당인데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239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9,676만 6,000원인데 이것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소하천정비사업해서 12억 8,500만원을 세웠는데 양여금이 확장됨으로써 이류 노계소하천, 상모 중산소하천, 노은 법동소하천, 살미 용천소하천으로 확정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양여금 변동으로 인해서 부기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0p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국비 교부세 지원인데 이것은 신니 내용소하천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3억 9,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원대체인데 주덕 비상천 신중제 정비사업으로 5억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소하천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바람에 시비가 감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3억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p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소태 구룡 송전마을 소교량 설치하는데 1억 1,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6,000만원을 보태서 전체가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또 주덕 유동소하천, 신니 도원소한천, 노은 가신소하천, 이것은 금년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엄정 영덕소하천, 소태 수막골소하천, 가금 상구소하천, , 금가 금병소하천, 산척 방대소하천,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연두순회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행 사래실소하천, 삼박골소하천이 있는데 보시면 목행 사래실소하천 5,000만원이 감돼서 그위에 2,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증감이 없이 사업장소가 옮겨짐으로써 부기만 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으로 국고보조금반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 소하천수해복구사업 30만 7,000원, 2001년도 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 165만 3,000원, 2002년도 소하천복구사업에 171만 7,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2001년도에 한게 수백 건입니다. 그래 거기서 10만원 남고 1만원 남고 한 것을 전수 보태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p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반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관리특별회계사업으로 322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6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3p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계량기 구입을 약 500만원어치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온천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계량기를 시에서 갈아줘야 됩니다. 내용연수가 6년이 되는 대상사업장을 갈아줄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증됐습니다. 1억 5,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33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경감이 112억 2,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확정되면서 각 사업장별로 확정을 한건데 전액 감된 것은 아니고 밑에 보시면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에 34억 4,300만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에 43억 4,500만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에 41억 600만원, 동량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17억 9,400만원, 주덕 이류하수관거정비사업에 16억 1,400만원, 앙성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 8,100만원, 봉방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8,000만원, 상모 상촌 신대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5,400만원, 112억 2,6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장별로 부기를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p에 감리비 5억 7,63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5억 7,6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끝나는데 끝날때까지 감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p 시설비에 하수도사업 긴급보수비를 당초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긴급보수비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336p에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과목경정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에 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안을 떼러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갔다 오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단에 보면 하천,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안해주고 지역개발과 치수방제계로 가서 도장을 맡으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럽니다. 하천인데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도에는 안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거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천이냐, 아니냐, 실무과에 와서 담당계에서 따져야 돼요.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산"이 "전"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실제 "산"인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모릅니다. 그사람들이 확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담당과에 와서.

그러면 해당되는 읍면동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지역개발과로 올라가서 도장을 받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잘아시다시피 소하천은 80%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또 예를들면 요도천에 한 30%가 개인땅입니다. 원래 옛날 하천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도천같은데는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게 안나타나는게 소하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어쩔 수 없이 담당과에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한천은 80%가 개인땅이에요.

단월동같은데는 계속 올라가서 맡아 와야 되는 거에요. 그런 불편사항이 많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어요. 건국대 주변에 도시계획이 된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도시계획정비가 안돼서 농사짓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면 건국대 신촌마을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를 보면 10년전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주민들이 일부 집도 짓고 매각도 하고 했는데 몇 평 안됩니다, 한 4-500평정도 되는데 10년동안 정비가 안돼서 앞에는 건물이 들어서있고 뒤에는 길도 없이 용수로가 없으니까 물도 댈 수 없고, 그래서 농사도 못짓고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매일 쌓이다 보니까 대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을 제가 알기로 5년마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가게끔 해서 거기까지 재정비를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번 오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도시계획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건대 신촌지역에 도시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큰 사업만 하다가 거기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작년부터 투자를 하라고 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건국대 주유소 있는데 말고, 거기는 들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국주유소 말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70년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77p 독정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이 작년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회계상 문제는 안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계획은 금방해도 지도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 지도가 납품이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은 다 끝난 거에요?

이게 2000년도 예산인가요?

예.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재사고이월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천변도로를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 입구까지, 재오개 용수가 유입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그것은 안림동 저 위에서 흘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죽 내려오는 거죠?

그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청개천을 아래 복개를 하고 위에 고가도로를 하는데 고가도로고 뭐고 다 철거를 하고 미래에 사진을 놔둔게 하천을 그대로 살렸다고요. 양쪽으로 도로를 내고, 단 문제가 내용을 보면 도로를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복개 36년만에 재모습 찾아, 해서 관광명소 부상해서 제주 산지천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36년간 복개를 하는 바람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뜯고 완전히 하천을 되살렸다고요. 만약에 땅도 좁은 제주시같은데서 하천을 복개해서 정말 쓸 용도가 있다면 다시 복개를 하겠죠, 그러나 왜 복개한 것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하천으로 이렇게 살려 놓겠습니까? 또 서울시에서도 청개천이 복잡하고 정말로 상가 밀집지역 아니에요? 고가도로까지 치우고 일방통행을 해서 하천을 살리고, 우리시도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없다면 재오개 물이 뭐하러 충주천으로 흘려 보내겠어요? 2대때도 물론, 천변도로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최종적으로 거수를 해서 가결을 짓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물이 그리로 내려와서 냇물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반 복개를 해서 도로로 써야 되느냐, 여기는 분명히 동부우회도로가 새로 뚫어지고 있고 외곽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공사보다 더 빨리 뚫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호암동쪽으로도 뚫어지고 또 LG아파트 옆으로도 뚫어지고, 그렇다면 사실상 이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이거죠? 물론, 도로를 해놓으면 편리한 것은 사실이고 교통소통은 조금 될는지 몰라도 지금 하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터미널을 간다고 했을 때 예성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농고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내려가야 터미널을 가고, 그렇지 않고 그 도로를 계속 따라 내려가려면 농고앞을 지나서 그아래까지 가서 다시 터미널을 가야 되고, 사실 그렇게 진입이 용이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여기 사람들이 시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때도 굳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외곽도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라도 살려서 실제로 개천을 제대로 활용한 다음에 뭔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천복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봉방지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밑으로는 안하려고 하는거고 이것은 370m가 넘는데 하천구간은 한 300m 좀 안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장 교통흐름상 거기에 370m를 붙혀야 제 역할도 하고 교통흐름상에도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또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반복개인데 전체가 14m정도 제방에서 나갑니다. 지금 이쪽에 하신 것을 보시면 알지만교각이 있습니다, 충인동쪽으로. 거기도 하수관 통수관로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큰 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형으로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물을 덮으면 썩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물 흐르는데는 안덮는 겁니다. 물론, 홍수시에는 밑에까지 흐르도록 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안덮어요. 그런 것이 연구검토가 돼야 되고 저희들이 목적은 주민들이 먼저도 건의를 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첫째, 교통흐름상 그것을 마저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많이 남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데 이것은 하던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들 얘기입니다만, 제일 강력하게 원한데가 지현동사무소 앞하고 밑에 충주공설시장 뒤에, 거기를 복개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시면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는 하천이 있어야지 중요한 역할, 사람들 마음의 정서, 순화, 사실 도심에는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충주시에 하천이 충주천하고 교현천, 너무 경사가 심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좀 못 느낀다는거 아니겠어요? 청주만 해도 무심천을 봐요, 지금 살려놔서 거기서 낚시도 하는게 어려서부터 마음의 정서같은것도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이 물론,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람들이야 도로가 넓고 하면 좋죠,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충주를 이해하는 마음이라면 이것보다는 하천을 살리고 꼭 필요하다면 돈이 안든다고 해서 하천을 복개할게 아니고 주변 토지를 사서라도 차라리 도로를 내주는게 미래를 봐서는 낫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여영구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8건, 산림녹지과 1건, 축산과 4건, 지역경제과 11건, 지역개발과 3건, 교통과 3건, 농업기술센터 1건으로 총 31건에 24억 1,20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계수조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p 관광버스 부착용 충주사과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에서 1,2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충주사과 홍보방법을 다원화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관내 관광버스와 시청버스 등에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일부는 노후되고 훼손됐거나 떨어져서 재차 홍보물을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0p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사 9,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도 가장 핵심지인 광화문사거리, 말하자면 월드컵 길거리 응원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코리아나호텔 벽면에 CT비젼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주사과를 광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와 틀리게 차별화된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20초, 100회를 광고하는데 TV방송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사과를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농특산물축제추진 일용인부임 260만 4,000원 감인데요. 이 사항은 '95년도에 도농통합시가 됐습니다. 군하고 시가 합치면서 계장하고 직원 5명이 유통업무를 다루다가 '99년 1월 원예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직계가 개편되면서 일반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감원 됐습니다. 현재는 계장과 직원 3명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축제업무가 증가되고 그래서 각종 특산품을 판매하는 행사가 겹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연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농산물축제가 벌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휴가는 생각지도 못하고 해마다 복숭아축제나 사과나들이 행사, 세계무술축제, 청풍명월행사 등 보통 5개정도의 행사를 충주농특산물을 홍보하다보면 인력이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정도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3p 사과발전회 운영지원금 500만원 증액시킨것과 복숭아발전회 운영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만원씩 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특산물, 특히 사과, 복숭아를 우리 충주에 특산품으로 자랑시키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선진지 견학을 해가면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선도단체를 모집해서 기술을 활성화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지분야라든지 품종개량등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양성하려고 쓰여지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4p 고속도로휴게소 내고향 으뜸상품판매점 설치입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앞으로 100년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로써 금년말 여주에서 충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충주휴게소, 현재 가금 용전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7평에 휴게소가 생기는데 거기에 우리 충주내고향으뜸상품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유창건축사무소에서 충주휴게소를 설계해서 쌍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바로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충주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건축물 자체도 예술성과 홍보성을 겸비한 다른데보다 차별화된 건축물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입상한 평당 500만원정도 단가가 들어가서 그정도로 충주휴게소를 지어서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충주를 잊지 않고 찾아오고 기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설계비 5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진열장과 간판에 1,500만원, 나머지 7,100만원가지고 25평정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특산품을 자랑하고 판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충주휴게소에 이런 건물을 세워놓고 우리 농산품을 파는게 가장 좋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금상추작목반 농업용차량지원은 지금 현재 칠금지역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모여서 구성된 작목반입니다. 거기에는 오이나 상추, 시금치 등을 생산해서 팔고있고 작목반 구성인원이 철저한 경영자적 정신으로 전국작목반평가에서 최우수작목반상을 수상한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시상적 성격으로 차량 구입가격에 90%를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종회 위원입니다. 관광버스 부착용 충주사과홍보물 제작인데요, 관내 관광버스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관광버스가 150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에 8만원씩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8만원의 소요액은 아크릴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렇게 써가지고 양면에 붙혀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54p 목행근린공원조성계획용역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번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최초로 할때는 2000년 8월부터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세부측량도 해야 되고 많은 인력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약 3억 500만원 드는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설계를 뽑아 봤더니 1억 5,000만원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연필로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을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7,000만원밖에 안해줘서 여기 계시는 임병헌 위원님이나 이종원 위원님은 아실겁니다.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올릴테니까 그때 재심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1억 5,000만원이 있어야만 최소한도로 올린건데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새한미디어 철도를 건너서 저위에 동네 못미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충주사택이라고 있었죠, 거기부터 죽 올라가서.

그러면 새한사택은 빼어 놓고요?

예, 거기도 다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23만㎡니까.

그러면 새한사택은 어떻게 설계가 될건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아니, 용역을 줘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안이 개인땅이면서 사택이 지어져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안을 시에서 어떻게 조성할거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짜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대략 여기에 공원을 한다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저쪽에 쉽게.

과업지시를 내리죠.

과업지시를 지금 계획도 안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우선은 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죠.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바로 과업을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건 그렇고요, 새한사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공원으로 묶여진다?

현재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외곽, 지금 서운까지라면 서운도 나름대로 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고.

마을은 빠졌어요.

그러면 뒤로해서 이 아래로 죽 내려와서 초등학교까지?

동부우회도로하고 도로하고 근접된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공원조성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공원을 하든 안하든 그것을 해줘야지.

그건 아는데요, 나름대로 원하는 건지?

동네사람들이야 원하죠.

원하는 사람들은 멀리있는 사람들은 원해도 거기 땅을 갖고 있다든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 하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원하죠, 왜냐하면 그냥 놔둬봐야 다른 운영을 못해요.

도시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아무것도 못쓰잖아요? 틀에 박힌 것 밖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되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든지 거기에 뭔가를 만들던지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공원으로 묶여진 것을 빨리 조성계획을 해서 조성을 해다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 보상을 받든지 자기가 별도 용도로 조정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좀 늦추면 어때요?

어차피 언젠가는 조성계획은 되어야죠. 충주 근린공원은 지금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는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됐는데 연수공원하고 거기만 빠져 있어요.

새한사택까지 들어가서 공원계획이 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런데 임 위원님 그런 생각은 좋으신데요. 이제 공원으로 상태는 저희들이 묶은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0ha정도가 우리 도시계획으로 공원지역을 다 묶여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을 한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원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전에는 해결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민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공원조성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와서 민자유치도 할 수 없고 토지주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떠나서 여기에 대한 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른데 같지도 않고 거기는 특히 새한아파트 사택이 들어가 있고, 또 뒤쪽은 학교와 인접해 있지만 사실 공원이라고 해봐야 길게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새한사택을 빼놓고 공원을 한다는 것은 공원으로써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모양이 이상하든 어떻든 공원으로 일단 해결을 못할때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개발을 하시는데 시에서 그런 것을 충분한 보강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용역을 줄려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게 새한사택이란 말이에요. 새한사택도 어떻게 운영을 할거며, 그 주변을 어떤 쪽으로 갈건지 어느정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새한사택이 아주 영원히 해결을 못봤을 때 계속 묶여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새한사택을 어떻게 할것이냐.

시에서 전체적인 그런 구상정도는 갖고서 용역을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대충적인 여기는 뭐다, 여기는 뭐다, 이런 구상을 하고 용역을 주기전에 저희들은 토지소유주한테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지, 얼추 공원법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 용역예산을 세우기전에 어느정도 타당성있게 검토가 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예산이 서있어야 뭐를 조성계회을 세우지, 막연하게 그냥 조사만 해놓고 그게 일이 될까요?

그러면 제일 큰 새한사택 자체를 어떻게 추진할건지 그런 방안이 어느정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새한사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새한사택이 집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쓸려는지 아니면 거기에 더 집을 지을지 몰라도 지금 집도 못짓고 있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공원이라든지 대지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는데는 시에 보상이라든지 사라고 해서 2년이 경과돼서 안사면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새한사택은 공원용지니까 그안에 건축물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공원법에 맞게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녹지화 한다든지 타 용도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 화장실같은 것도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화장실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여러 가지로 용도는 있습니다. 매점으로 사용한다든지, 큰 건물같은 거야 들어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도서관이라든가 등등.

혹시 거기에 새한쪽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나요?

새한쪽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없고 어떤 민간인은 민자유치를 할테니까 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자기의견도 좀 반영 해다오, 이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일단은 시하고 가깝고 거기 새한사택도 있지만 공장부지안에 공원 묶어놓은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다면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가 사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공원에 부합된다면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도면좀 갖다 주세요?

그러죠, 도시계획도상에 있는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조정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p 사슴고기 홍보용책자 500만원에서 반 삭감하신 것은 아껴서 쓰라는 것으로 알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꿀벌 전자동채밀기 3,300만원을 반을 깍으셨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세울 때 배경을 설명 드리면 원래 6,800만원정도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반만 반영해서 어렵더라도 해라, 그래서 예산요구때 반이 깍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이 깎아 놓으면 지금 390호정도의 양봉농가가 있는데 한 50여가구정도도 지원을 안해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왕 해주시는거 50%를 감하고 계상이 된만큼 전액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5p 신석마을회관, 제가 당초에 설명드릴때도 구제역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저희가 재오개용수개발사업 140 몇억 들어가는 것을 구제역 설명때 우리 시장님이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따왔듯이 우리 마을회관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지역민들이 얘기하고 현지도 그 마을을 가보면 그때 키우던 집들이 반도 소를 안키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농림부 가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 왔는데 신석마을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2p 축산환경개선제 5,000만원도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것 역시 1억을 요구했다가 5,000만원이 깍였습니다. 저희는 4-5월부터 여름만 되면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냄새나는 것을 해결해 달라, 이사를 시켜달라,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올라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해서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현행법상 냄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마을 인근이나 이런곳에 있다 보니까 냄새까지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변분들한테 좋아지는 거니까 축산농가들이 돈이 많으면 그것까지 하겠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50%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기피를 합니다. 이것을 또 반으로 깍으면 몇 집을 못주게 되니까 이것은 충주시가 관광도 지향하고 깨끗한 충주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정도면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반 깍인 것을 다시 반을 깍아 버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슴고기 홍보용책자가 5,000원씩 섰는데 제작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해서 그쪽 의견을 그냥 받은 거라고 제가 구체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어제 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수를 줄인다든지, 칼라면을 흑백으로 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반 가격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1,000권을 했는데 시장이나 어디를 다녀보면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줄 때 간단히 한 두장이면 읽어 보는데 대부분 5,000원짜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보지 않고 사장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000원짜리라든가 이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봐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오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1회용으로 손님에게 줘가지고 한번 보고 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음식점 위주로 비치를 해서 걸어놓고 보는, 이런식으로 책자만 꼭 만들 것이냐, 이렇게 까지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책자 말고라도 필요하다면 고려해서 집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219p가 되겠습니다. 건전상거래홍보물제작 전단, 어깨띠, 스티커, 물가안정소비자정보지책자 제작해서 2,000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물가안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되가지고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니까 반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0p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하고 노사한마음등산지원, 노사화합모범근로자선진지견학,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저희들이 근로자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사근로자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등산대회,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했는데 충주시 한국노총을 운영하는데 노조원들이 조금씩 내고 하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부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1p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설계공모시상인데 국비가 1,450만원,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정부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시상금으로 가져온 4,250만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75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시비는 삭감을 하시더라도 재정보증금, 보조금 온 것은 계상을 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설시장현대화사업실시설계, 이것도 위에 설계공모한 것과 같은 사항이니까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p 충인주차장내 화장실 및 상인회관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화장실 신축하는 2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주시상인회 대표들이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택배지원금으로 2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도비를 삭감하신다면 도지사님이 상인회 대표를 봐서 특별 배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있는 분들도 신축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항이니까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아케이트시설 10억하고 재래시장 지중화사업 과목경정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먼저번에 당초에 사업을 할때도 자부담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10%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충인상가가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아케이트라도 해가지고 해줬으면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타운상가 냉방기 보조금은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현대타운상가 냉방기 보수지원인데 이것은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것 까지, 생일상까지 얼추 다해주는 방법인데 이런것까지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자기네들이 보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원래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다시 고장나고 그래서 이번 기간내에 건의가 됐습니다.

글쎄 그분들 건의사항이 되겠지만 얘기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무슨 수로 다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런 문제는 좀 곤란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도소의 인터넷화상이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때요,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이 한 1,000명 됩니다. 농촌진흥청에 경영관실에서 연간 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연구소하고 시험장해서 10개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프로그램을 짠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무슨 교육이 있다, 강사는 누구다,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작목반이라든가 독농가한테 엽서로 알립니다. 화상교육내용은 뭐고, 강사는 누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할 사항은 뭐다, 그리고 질문할 사항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알리면 대게 한 15명에서 20명이 참여해가지고 직접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여간 1,000여명 계획에 도내에서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정도, 재작년에 가을에 설치한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해보니까 우수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접 진흥청까지 안가고 여기서 직접 화상을 통해서 하니까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농촌실정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상교육,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터넷 설치하는데 시골에 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에요?

초고속 전용회선 인터넷 깔리는 것은한국통신하고 해가지고 도나 시책적으로 하기전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소재지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농가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가 오지까지 들어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수작목반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락동시장이나 양재동, 이런데와 연결이 되가지고 견본화상물품을 가지고 보고 경매에 필요한 것도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이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게,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비춰서 경매를 하는 시대는 좀 멀리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그런 시설이 돼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화상을 통해서 좋은 영농교육을 해줌으로써 영농기술이 한단계 높아지고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자료 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건, 축산과 2건, 지역경제과 7건, 지역개발과 1건, 교통과 1건으로 총 12건에 4억 8,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