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 11일자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진국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국 위원 입니다.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우길 위원 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시작하는 정례회인 만큼 위원장을 도와 2001년 결산검사가 철저하고도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입니다. 예결특위에 박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작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8억9백9십9만7천원이고, 이 중에 6억9천3백2십4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이 1억1천6백7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음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제설작업 입니다. 작년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주요도로변에 급식비 하고 재료비가 사용된 것으로 3백1십5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그 중에 3백1십2천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요도로 역시 제설작업 입니다. 이 사항도 그 이후에 2월달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임차비, 급식비가 포함이 되겠는데, 4천8백만원 결정액 중에 4천6백4십8만2천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행사참여자 급식 입니다. 이것은 5백만원 중에 4백9십9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3월달에 속초에서 전국 춘계 중ㆍ고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축구대회에 관련되어서 손님들을 오시라고 해놓고 개회할 때 주민들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수송, 임차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백9십9만2천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 제설작업 입니다. 1천3백4십7만5천원이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 1천3백4십7만5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고 축구대회를 하면서 그때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제설작업도 하고 운동장 정비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었던 예산입니다. 다섯번째는 대포항관광 종합개발 용역이 있는데, 전체 3천만원 중에 2천3백9십만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 개발에 따른 수지분석 그리고 조성된 부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하는 수급대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한해 및 강풍피해복구 입니다만, 작년 5월 17일, 18일 이틀동안 저희 지역에 강풍이 많이 붑니다만, 강풍피해로 인해서 굴삭기 라든가, 전기료, 이와 관련된 재료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1천7백9십만원 중에 1천7백8십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풍피해복구 입니다. 이 사항도 그 때 그 피해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사업비로 2천5백4십만원 중에 2천5백4십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장비임차 및 유류대인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 동일 사안으로 가뭄지역 농작물피해와 복구 장비임차 등이 유류대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처리 및 장비임차비가 1천5백2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8백7십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6백5십5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대에 우리가 7번국도 확ㆍ포장을 하면서 삼강레미콘이 포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유지에 그 사람들이 프렌트 시설을 시에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스팔트와 관련된 모 제방시설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형질변경 했던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과정에서 그 사람들 폐기물을 부지에다 매립을 해서 매립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은 그 원인자들이 이미 부도가 났고,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서 부속건물 복구인데, 이것도 지난해 5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소방서의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예산 중에 1천3백8십만원으로 컨테이너와 관련된 시설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비 암반관정 개발인데,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암반관정 2개소를 시설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 다 소지는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해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1억2천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천2백4십8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한해 때에 작년 5월 17일, 18일 그 전후로 해서 한해가 많았습니다. 속초지역은 급수에 관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급수 용량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전에 우리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반관정 2개소를 파는 것으로 긴급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만, 정부에서 2억원의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가 2천2백4십8만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식수원 개발인데, 이것도 암반관정을 개발하면서 개발과 비상급수관을 설치하는 부분으로서 5천1백1십만원이 계상 되었고, 전액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잔디식재에 1억4천만원 입니다. 1억4천만원도 이것은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도비에서 2억원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에서 1억4천만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월드컵 대상국가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유치는 못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정비하는데 일임을 담당했고, 또 도비도 2억원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문안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로서 1억4천만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1억5천1백6십5만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비비의 항목에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1억5천1백6십5만8천원이 활용이 되었고, 다음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작년 10월달에 건조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속초지역에 산불이 우려가 되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휴가비용으로 1천6백6만4천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로결빙과 제설작업을 위해서 5천3백만원이 결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5천9십6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속초시는 여태까지 모래 살포기라든가, 결빙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력으로만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5천9십6만4천원이 집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의 예비비 지출현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지출 내역은 200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5십3억3천7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십7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2십5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총 22건에 8억1천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4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9백만원이 이월되어 1억1천6백만원이 불용액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의 주요지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2건의 사업에 6억4천4백만원으로서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설작업, 기타 봉급조정 이런 것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란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회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2001년도 예비비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 불요불급하게 사용 되었다고 판단되나, 제37회 춘계 한국남녀 중ㆍ고 축구대회 급식비 5백만원,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용역비 3천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 8백만원 등 충분히 사전에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다소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입니다. 제37회 중ㆍ고교 축구대회 개회식 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참여자 급식대상자는 누구이며, 몇 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3월달에 저희들 중고축구 연맹전을 할 때에 선수ㆍ임원 할 것 없이 3,000명 정도 이상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동기,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되면서 어떤 활성화의 기폭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올라온 계획을 보게 되면요, 1,600명을 각 동별로 인원 배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응원도 해주고, 개회식을 하는 날이니까 개회식 분위기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 지원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이 예산 아니고는 다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집행예산에 있어서 어떤 효용성 이런 것 측면해서 예비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한 1,600명 정도 차량 수송비 또는 급식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홍우길 위원 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결산 액수와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설작업에 29건 이고요, 지출 결정 났던 것은 1십억여원 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사료가 되며,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사용을 자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식재, 여기는 지출액이 1억4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9천7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천9백3십만원은 이월액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1억4천만원이 결정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9천7십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월액이 4천9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월액이 넘어온 것도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결정에서는 일단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어느 회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행된 것으로 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