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시정질문을 마친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김종술 의원, 한경선 의원, 진병문 의원, 배종선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요지서는 7월 16일 남원시장께 송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4분 의원께서 오늘 오전 2분, 오후 2분으로 나누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2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있으며, 발언을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다수 공직자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로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 공직자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4대 시의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연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성실히 다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4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진출하여 공직자를 위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모든 공직자가 바라고, 염원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은 직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 및 직협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처럼 바람직하지 않는 인사행정을 뽑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지켜볼때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질문] 인사때 마다 변하는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인사때마다 변하는 인사기준과 원칙없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서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게 하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남원시는 인사때마다 인사기준과 원칙을 순간순간 바꾸어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 대는 인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항상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는 매일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에 관한 비난성 글이 실명, 비실명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인사를 공무원들은 첫번째 문제로 뽑고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선거에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를 첫번째 문제로 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여성교육문화원 지정대리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단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K여성담당을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지정대리로 발령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여성을 홀대하고 우롱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인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었다면 지정대리 발령이 아닌 승진인사를 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정대리란 사업소장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한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6개월여 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해 왔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여성교육문화원장이 6개월여동안 공석으로 있는 동안 주무담당인 서무담당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발령을 한 것이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무대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남원시 공무원 모두가 여성교육문화원 산하 소속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의 인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가만하여 이백면장 A사무관을 하루 아침에 직제도 없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장으로 인사조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남원시와 동일하게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전반을 우리시와 동일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몇 개월전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을 100% 완료하고, 새주소부여 체계에 도입했다는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새주소부여 체계에 관한 책자를 이용하여 새주소부여 체계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새주소 부여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추진한 새주소 부여사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와 전주시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남원시의 행정과 전주시 행정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전주시는 6급 담당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개월전 사업을 완료한 후 새주소 부여사업에 주소체계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전주시 6급 담당이 남원시의 5급 사무관보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진영 시장! 그동안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행된 불법적인 인사를 전면 백지화하기 바라며 원점에서 법과 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불합리한 6급 담당 직위승진과 불법설치된 6급 사설담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항상 예측가능하며,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식에 대한 인사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쉽과 신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남원시민과 공직자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관료출신 시장보다는 격식을 떠나 내실과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대로 최시장께서 인사권을 행사한지 4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어느 누가 남원시 인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인사행정은 오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향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남원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2년전 6급 담당요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6개면 6명의 담당요원과 시 본청의 6급 담당요원 3명은 지금도 승진을 하지 못한채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야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좌불안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에도 없는 복지행정과의 자원봉사담당, 주민자치과의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단, 교룡산성 6급 담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시장의 경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운영으로 공직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제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개정한 뒤 적법한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불법으로 설치된 자원봉사담당, 자치센터담당, 새주소부여사업단 교룡산 6급 담당이 필요하다면 적법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 7급 담당으로 직위승진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사적체로 인하여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현재도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9명중 2명은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나, 나머지 7명의 직무대리자에 대한 직급승진 방안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6급 K담당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기 위하여 첫회 교육에서 교육점수가 낮게 나오자 2개월만에 같은 교육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첫회교육과 동일한 교육을 다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모든 공직자에게도 이와 똑같이 특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운영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행정환경을 조성하도록 2001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인사비리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패방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인 인사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동안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지침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의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사위원회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1인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승진, 전보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특히 승진대상자 명단을 인사 일주일전에는 공개하는 "인사예고제" 실시를 의무화 하십시요. 셋째, 승진심사시 상급자 , 동료, 하급자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객관성을 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 상위 고순위자를 승진 우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요직위 선호부서를 사전 지정하고,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객관적인 심사결과에 의하여 내 사람이 아닌 적격자를 임용하십시요. 다섯째, 근무기피부서 및 읍면동 등 일선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전보기준 등에 따라 본청전입 등 순환보직제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직협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1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지침과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의 지방공무원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 및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부패방지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행할 용의가 있다면 이자리에서 모든 시민과 공직자 앞에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적 약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민선 3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였던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남원시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보고한 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우롱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이를 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내용은 어제 9시에 다시 재 통보해 드린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신 내용대로 해서 [질문] 공약 내용중에 보면,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은 선거때 소형인쇄물 내 보내셨죠? 각 가정에 배달된 내용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기추진이 아닌 건설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기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남원시민들은 각 가정에 전부 다 배달이 되어서 다 봤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여기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아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판단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 특정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같은 교육을 3월달에 갔다오고, 점수를 적게 받아오니까 두번째로 5월달에 또다시 같은 교육을 보내서 특정인 인사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꼭 인사담당 쪽에서 잘못이 있는것인양 조금전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3대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됐었지만, 대산면에 근무하던 K 6급담당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만약에 조금전에 여성우대 측면에서도 우리 여성후보자가 4배수 안에 안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처럼 특정하게 관리해 왔으면 여성이 왜 안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정하게 관리해 오신 분들을 인사담당이 마치 교육을 두번 보낸것인양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모든 부분은 설령 인사담당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1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특정하게 관리해 오신 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다른 분들도 해 주셨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현재 그 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낙제점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그렇게 가는게 아닙니다. 그게 통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통상적으로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가는데, 다른 직원들도 쓰레기매립장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정말로.......

시장께서는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떤 매립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사기가 저하가 된다랄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안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질문] 여성교육문화원의 문제는 본래 우리 남원시에는 5급 여성공무원이 3분이 계셨는데 보건소하고, 명예퇴직하신 분하고, 지금 수지 면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3분이 계셨는데 한분이 퇴직하고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공무원을 우대를 할려고 그랬으면 그런 분들도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여성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게 아니었고, 오히려 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차라리 여성공무원 직위승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배수 안에 안들었다라는 이유, 그것은 사실은 다른 분들 인사관리해 온 것처럼 해 오면 충분히 4배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주소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주소 문제는 정말로 전주시는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수십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는 이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이거 한장이면 된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분량의 사업을 추진한 것 하고, 이 한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일하고를 비교한 것이지 지금 뭐 1년 먼저 시작하고 1년 늦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이제 명판만 붙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이번 업무보고때 나왔어요. 명판도, 가서 담벼락에 명판 붙이는 것도 5급 사무관이 붙여야 되는 겁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좀 주십시요.

5급 사무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익산같은 경우에는 6급 1명, 7급 1명, 2명이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5급 이상이면 간부 아닙니까? 간부께서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빨리 원대로 회복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직렬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6급 담당 직위승진과 불법설치된 6급 시설담당에 대해서 조금전에 답변을 주실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금 우리시에서는 모든 인사문제가 나오면 구조조정으로 그냥 답변을 일관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예견된 것을 보지않고 인사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6급 직무대리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시기마다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예견돼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했던 부분도 일부 있죠?

때문에 결국은 직무대리가 9명이나 밀려있다 보니까 사설담당이나 6급 차석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인사제도나 모든 제도가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잘못 운영을 하게되면 지금 우리 남원시 직협홈페이지에서 처럼 최고로 불만이 많은 쪽이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조금전에 뭐 우리 부방위에서 만든거나 행자부에서 지침내력 보낸거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운영을 하는 분께서 운영 자체를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랄지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지켜지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봤을때는 우리시의 우리 직협에서 조사한 내용들로 봤을때에는 분명히 시장께서는 거기에 공감하시죠? 조사한 내용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요.

공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갖고 계시죠?

앞으로는 정말로 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 시장께서 운영을 할 때 잘못 운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질문] 지금 보건소에 6급 담당자 1명을 승진 안시키고 지금 계속 미루어 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시장께서 과 하나 늘리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관리의사 자리가 하나 비어있죠?

관리의사가 5급 사무관이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죠?

관리의사를 구해보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우리 시에서는 1차 구조조정때 구조조정을 잘못해 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무관자리 하나만 지금 공석으로 놀려놓고 있고, 당시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관리의사를 4급 서기관 자리로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관리의사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같으면 올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5급에다가 자꾸 관리의사를 둘려고 하다보니까 안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것 아닙니까?

의사가 5급 사무관 주니까 사실 안옵니다. 한 4급 서기관이나 주면 우리시에 근무하던 관리의사는 지금 장수 보건소장으로 4급 서기관으로 갔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관리의사를 두지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보건소의 6급 담당 승진인사는 과를 증설할때까지 안할 것인지 또한 이 뒤에 뭔가 인사순위 서열바꾸기해서 다른 어떤 특정인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남원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자선거개입이란 명목으로 경고조치 받은 공직자가 몇 분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는가요?

? 그러면 여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판단한적이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한경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대상자 보다는 몇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서울의 한강대교가 무너졌을때 어느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교량의 붕괴는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교량의 피로현상이 가중된데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피로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피로란 그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물리적, 생리적 기능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로의 의미는 즉 과부하, 즉 힘에 겨운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한 오역할의 경우에 생기는 정상기능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노암지역에 계획하였으며,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계획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질 것을 예견하는 현상이면서, 여기에 대응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졸속된 장기발전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현실에서 미래를 관철하여 타당성과 시간은 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계획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는 계획할만한 인력이 떨어질 것이며, 실제로는 설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않고, 서두르는 행정의 탓도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기위해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고전미를 나타내며 주변 여러 분들과 협의하여 촌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승월교를 보충한다고 했는데 승월교 자체는 육중한 화강석이란 돌로 마구 버무려 놓은 꼴사나운 다리로써 여기에다 다시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다리를 그냥 사람이 건너기만 하면된다는 생각으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오작교 이상으로는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에서 2006년까지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면, 294쪽에 보면 천변 분수계획이 있습니다. 천변분수 승월교앞 인공폭포 계획이 있습니까?

, 답변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요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화려한 그때의 회의록을 읽어보면, 일은 199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의 회의록을 보면 이 용역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월교앞에 승월교 자체를 보강한다는 것보다 승월교앞에 절개지나 그앞에 공안지쪽에 인공폭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월교에다가 더 다시 붙이지는 마시고, 그 분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 승월교 그 자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거나 해봤자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인공폭포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하면 지금 승월교가 살아날 것이다. 승월교에다가는, 그 육중한 멍청한 다리에다가는 더욱더 돈을 붙이지 마십시요. 그건 아주 잘못된 승월교입니다.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이 2006년까진데.......

하면, 이번에 정읍 샘골다리라는 곳은 그 주변에다가 자연석을 이용해서 50-60억을 들여가지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폭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보다는, 다리는 참 촌스럽습니다. 너무나 조경을 많이 해서, 치장을 많이 해서 촌스러운데 그 주변에다 인공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건너면서 그 폭포수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조속히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승월교 분수 당시에 몇 번이나,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 왕래는 못했지만 몇 번이나 다녀 보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춘향제 5월 5일날 오후 6시 30분 승월교 분수가 막 끝났습니다. 그 전전날 비가 와서 흙탕물이었고, 지표수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6시 30분에 분수가 막 끝나면서부터 지독한 물비린네와 메탄기체들이 물자체로 수면이 움직임이지 않을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끝날적에는 엄청난 물비린네와 악취가 풍겨가지고 그때 춘향제가 시작될땐데 관광객들이 고개를 돌리면서 지독한을 불쾌감을 느낀 것을 시장은 목격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목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정수된 암반관정이든지 지하수든지 조금 전에 3억 얼마 얘기했지만, 거기는 좀더 여러 곳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런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표수를 가지고는 그러고 또한 이 물을, 분수하는 물을 관광객들이나 남원시민들이 이 물은 마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더욱더 각광받을 것인데 시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남원시 종합건설계획 180쪽에 보면, 관광단지와의 보도에 의한 연계를 위해 광한루원에 면한 천변도로 구간의 지하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승사교 다리 끝의 지하도로를 광한루앞에서 승월교로 연계하는, 관광단지로 연계하는 그 지하화 도로를 회의록에다 해 놓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낭비를 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완벽하게 못한다는거나 미비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것은 그만두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전주 안덕원이나 또는 임실 병암지구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깊이는 도로가 평면상태일적 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동선이 깍아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광한루앞하고 천거리파출소가 있는 그 사이에서 동선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승사교가 약 2m가 높습니다. 그런데 휨가설교량이 1.5-1.8m 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동선의 구개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그 상태로만 유지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억 뭐 몇십억...... 사실입니다. 전주 안덕원은 94억 들어갔고요, 임실 병암지구는 130억인가 소요됐는데, 우리 남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다보면 그 보다 더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깊이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종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문제에서, 우리 시장님 책자형 소형인쇄물 맞죠?

쭉 보면, 시장께서는 원래 안그럴려고 했을는지는 몰라도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 적극추진,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변경 조기추진, 조기추진과 적극추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네. 조기추진으로 되어있고요. 이제 남원 밑에서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건설 적극추진, 88고속도로확장 및 선형변경 조기추진, 그래서 적극추진과 조기추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전에 우리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지정대리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주실때 승진후보자 순위에서 미달되었고, 여성교육문화원에........

네. 여성우대정책으로 지정대리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공정한 인사에 맞는 것인가요?

전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그렇게 지정대리로 한것이요. 그당시에 상황 여건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승진 배수내에 있는 남성을 여성교육문화원장에 아마 배치했으면 합당할 겁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인사권자의 의지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그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공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많이 이런 순위들이 이렇게 배려가 됐는데도 그때 인사 시점에서는 4배수 안에 들지 못했다는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가지만 예를 들께요. 승진후보자 순위에 포함될 수도 없는 승진 최소연안 미달자에게도 우리는 직무대리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장같은 경우는 승진 최소연한도 미달이 되어있을때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사례가 있고, 우리가 지정대리 이유를 어떻게 보면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새주소사업단 명목으로 5급을 한명을 빼내고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불법적인 인사인 것 아닙니까?

인사다.

우리 시장께서 들어가시고요. 좀 쉬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좀 해주시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지정대리한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적법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도나 전주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 아니다", "적법하다" "안하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죠. 남원시 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지정대리라는 조항 이 한가지 뿐이 없습니다. 지정대리란 말 그대로 그 소에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대리케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외의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해서 대리케 하는거고, 이건 법정대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적법하다면, 이번에 부시장께서 여성교육문화원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오셔서 해주셨죠. 또한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동안 도에서나 인사계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정말로 타당하다고 봤을때는 부시장께서 올라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그당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하고, 제가 배석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고, 또한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부시장인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존중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입니까?

소관은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부시장은 어떤 거기에 대한 직제 상급위치는 아닙니다. 총괄적인 위치에는 있습니다마는.

위치로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여성교육문화원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논란을 할게 아니고, 인정을 안하시면, 만약에 인정을 안하시면 인사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명확한 인사질서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일반적으로....... 지정대리란 그 개념은 우리 남원시만 적용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정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남원시청 모 과장님하고도 지정대리를 자기도 해봤다고 그래요. 어떤 짧은 기간동안에 사고로 인해서 사업소장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때 단기간에 걸쳐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그동안 행정이 마비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중에서 지정해서 그 업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자체가 지정대리라는 제도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더이상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보면 바로 시정해서 해야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아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해나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행정력 낭비요,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에 서로의 신뢰나 이런 것도 자꾸 회복하기 힘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실수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우리 5급 사무관 한분이 명판만 붙이면 되는 지금 새주소부여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5급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판만 붙이면 되는데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명패붙이는데 주소체계 요만한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각 번지 붙이는 일들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5급이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께서는 시정의 업무에 지금 우리 5급 사무관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5급 사무관의 진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막말로 사무관이면 공직의 꽃입니다. 그런데 가서 명판붙이는 일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사무관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요. 정 안되면 다른 분을 명퇴를 시켜서 자리를 비우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여성교육문화원에 계신 분을 직위승진을 시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는 것은 전체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를 시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가 넘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웃 장수같은 경우에는 명퇴신청을 하지않자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지금 5급으로 계신 분들이, 현재 명퇴신청 안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구조조정을 자꾸 악용해서 구조조정 구조조정해가지고 핑계대는 일, 그쪽에다 자꾸 떠넘기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의회의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남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인구가 시장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남원시 부채가 시장께서는 선거기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260억∼280억이라고 말씀하신적 있죠?

남원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말씀 잘하시는 시장보다는 도덕적 우위의 시장, 솔직하고 정직한 시장, 그리고 4년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시장의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는것 참고하시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부채가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62억이 맞습니다.

대한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도 틀리게 하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여성우대정책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에 여성부가 신설이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특히 의장님이나 의원들은 여성우대정책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한 특혜의 우대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에 대한 지정대리 발령은 분명 잘못됐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조금 전에 시장 질문 답변도중에요, 김정남 여성문화원소장을 그날 소장으로 지정대리하시기 전에 그 과로 발령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상 뜨거운 감자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후에 조치한 사실 아닙니까?

자꾸 시장께서 이렇게 말바꾸기라든가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시고, 그렇다면 과거의 시장께서는 이 선례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몇분에게 인사상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모 업장이라든가, 지금 김모 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 안하십니까?

보내기 위해서, 과장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보직에 앉혀가지고 관리해 주는 자체가 사실 특혜입니다. 공무원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못한 분도 있더라 하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안앉아야 할 사람이 앉은 경우, 또 앉아야 할 사람이 안앉은 경우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순리에 어긋난 행동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시장은 동의하십니까?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말의 논리, 논리의 합법화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시장께서는 하나도 인정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 들어 보세요. 이렇게 덮고 넘어가시는데, 지정대리는 실과소 등에서 그 지정에 있는, 그 계에 있는 선임자내지 차석을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대리해 준것 아닙니까?

인사한다는 것을 몇 달전부터 몇일 전부터 알았으면서, 그날 불가피하게 하루에 인사를 두번을, 거꾸로 얘기하면 두번을 인사를 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시민이 존경하는 남원시장은 예측하지 못한 시행정을 하고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김모 원장이 산업건설국소관으로 있을때 사실은 주무계장인 지역경제 계장 인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도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신지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위에서는 지정대리에게 법적인 하자가, 꼭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안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이 맞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부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인정을 안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인 저는 지금 잘못을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하시면 안되는데요.

시장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지 시정을 책임지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무대리는 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는 배수에 안들었기 때문에, 1배수라든가 2배수에 안들었기 때문인데 직무대리는 배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배수안에 들어야만이 직무대리가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시장께서만이 잘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겠지만, 또한 같이 동반자적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때 당시의 직책, 지정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TO인원이 남아 현원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직무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대리를 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만이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시민들이 시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구조조정 핑계를 대시고, 배수안에 안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오해가 되고,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장들,면장들이 다 오버가 됐는데 새로운 사람 한사람이 누군가는 이미 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자리를 다시 메꾸어야 하는데, 그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해주어야하기 때문에 배수를 주장한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인사부서에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는 시장이 솔직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직무대리 및 지정대리, 계장, 과장을 합쳐서 1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6.13지방선거에 그 지정대리나 직무대리 본인은 말할것도 없고, 그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이 어느 시장후보를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대리나 직무대리가 만에 하나 제가 시장인데 10명을 줬다면, 만약에 제가 떨어지고 다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 분의 신상에 일정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가슴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이하 시장을 보좌하고 계신 간부님들이 대단한 머리를 동원하여 우리 최진영 시장을 당선시키는데 일정부분 몇 프로라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어려움도 일정부분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시정이, 처음에 시장이 4년전에 공약했던 투명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사고에 또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주변 간부들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우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2년 7월 10일,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예산안 및 결산안 등 심사를 앞두고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며,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연중 운영함이 효과적이며 능률적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남원시 재정 여건 및 건전재정 운영 방안 파악 및 연구검토 등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은 2002년 7월 10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예산심사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한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할 11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미리 선임희망 신청을 받은바 있으나, 구성해야 할 11인보다 3분이 초과되어 부득이 상임위원회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3분의 의견은 반영해 드리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연 의원, 장춘환 의원, 김철 의원, 김병석 의원, 김종술 의원, 진병문 의원, 우창희 의원, 김재덕 의원, 형성옥 의원, 한경선 의원, 송우섭 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1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