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5ㆍ18지원협력관실

신이섭 위원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그 동안에 5ㆍ18관련단체와 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차상으로는 광주민주화 운동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유공자 대우를 5ㆍ18당사자들이 받고 묘지 자체도 국립묘지로 승격한 절차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가 가장 핵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 5ㆍ18정신계승발전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에도 보면 5ㆍ18정신선양 및 기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광주시민들의 바램과 광주시민의 정서는 5ㆍ18업무가 국가유공자예우법이 통과되어서 모든 관리와 업무가 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러한 정신계승발전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지 않겠느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보훈처로 모든 관리와 업무가 이관되면서 앞으로 우리시가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계승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으며, 또 우리는 보훈처에 모든 관리와 업무를 이양하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지 아니면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5ㆍ18의 전국화 내지는 5ㆍ18의 세계화를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는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위원님께서 광주시민의 정서가 보훈처로 넘어간 입장에서 시민들의 정서가 정신선양 운동이 지지부진해지지 않겠냐 말씀하신 게 협력관으로써 상당히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시민들이나 거의 우리 조직내도 그렇고 이 시점에 협력관으로 고뇌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의 8, 90%가 5ㆍ18 넘어가게 되었으니 우리 조직도 축소하고 5ㆍ18을 이제 그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잠깐만요. 용역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과업지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면 되지 답변을 왜 어렵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신이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다시 통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청부지 12페이지를 보면 5ㆍ18기념광장으로 5,373평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예.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 말하자면 광주시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이것이 같은 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 다음에 중점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그 동안 기왕에 여러 가지 정신선양을 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본방향이라든가, 그 동안 추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바탕하지 않고 몇 개의 사업을 나열한 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 단체들에서 이러한 5ㆍ18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면 광주시 전체의 예산액 중에서 매년 적어도 몇%, 올해부터라도 차근차근 예산액의 3%라든가, 5%라든가 이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만이 이 사업에 예산과 조직이 되어서 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의인데, 4페이지 보면 5ㆍ18여성편람제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5ㆍ18편람제작에 관한 내용도 14페이지에 되어 있고 그 주체가 5월 여성회로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 2페이지에 보면 관련단체에서 빠져 있거든요. 관련단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빠뜨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관련단체나열, 나열된 외에도 각각의 단체들이, 저 자신도 관련단체가 통폐합이 되었으면 하는데 난립해 있습니다. 언급한 것은 단체들의 법적인 구성도 없고 해서, 편의상 나열했지 나열 외에 단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합되고 통폐합되었으면 하는데 너나 없이 단체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열의가 있다보니까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ㆍ18정신선양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추진 방향은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추진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혹시 5ㆍ18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된 내용을 보니까 5ㆍ18기념광장 조성, 현재 기 조성된 5ㆍ18묘지, 그 다음에 자유공원을 활용하는 방안, 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전 이외에는 앞으로 5ㆍ18과 관련된 정신선양, 기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정신선양사업에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나열을 안 시켰습니다. 국제 학술시나리오 공모전이나 해외에 있는 5ㆍ18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영역화 하는 작업이나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은 나열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간단 간단한 사업들은 보고서에, 기왕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열을 안 시킨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정신선양 방향은 마지막 페이지에 크게 골격은 잘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그 동안에 시나 5ㆍ18협력관실이 희생자들의 치유보상 업무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 머리를 동원하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원로들 의견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해나가겠다는 방향…….

국가간에 업무이양으로 인한 관계법을 확실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가간의 업무이양으로 인한 관계법에 적용해서 우리시가 보훈처에 무상양여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예.

조례만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조례상으로는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관계법을, 지방재정법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법무담당관이 검토해준 내용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법무담당관이 검토한 내용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것이 참고자료로 같이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의견을 물어보면…….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법무담당관실에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단지 제가 합의를 맡은 곳은 회계과장님을 맡았기 때문에 즉석 답변도 가능한 회계과장님으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손주용 회계과 관재담당입니다. 5ㆍ18협력관실에서 양여하고자 하는 물품은 묘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묘지에 필요한 물품은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막연한 답변보다 어떠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손주용 지방재정법시행령 122조 제5항 제3호에 의해서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조례제정을 할 때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이 근거로 인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손주용 작년 시행령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할 때는. 그 관련법이 명시되었을 것이다, 그 법만 찾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손주용 지방재정법시행령 122조 제5항…….

이 말씀이십니다.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손주용 시행령 위에 상위법이 없습니다. 법에는 안 되어 있고 시행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5항을 보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손주용 예.

경우에 따라서는 보훈처에서 대가를 받고 양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주용 대가를 받고 양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이 5ㆍ18묘지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인 경우는 양여하고 그 외에 물품은 사업소나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방식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ㆍ18묘지 관련이기 때문에 무상양여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요?

손주용 임의조항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우리시민들이 만일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동안에 5ㆍ18묘역에 사용되었던 갖가지 물품들이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2억 7,700만원을 들여서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위임되는데 이 물품구입비도 가능하면 시 입장에서는 단 한푼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시민들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서 그런 검토도 안 해보고 조례개정을 했냐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받아낼 수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물품대를 받아내고 법으로 국가간에 무상양여 법이 되어서 무상양여를 해준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해주지만 강제조항이 아닐 때는 보훈처에서 물품구입대를 받아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손주용 사전에 5ㆍ18관리사무소에 보훈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5ㆍ18사무소하고 했지 모든 공유재산의 양여 내지는 임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회 의결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용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양여할 수 있습니다.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구입당시 높은 가격은 전부다 하나의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중고품으로 판다든지 그런 데는 가치가 떨어져버리고 또 중고품을 판다면 전혀 가치가 무로 돌아가는 사항이 많이 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향로나 제탁 같은 것, 그것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들이지 전체적으로 시중에 판다면 다수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아닙니다. 그 사항들을 양해해 주시고 큰 물건이 아니고 분리해서 팔았을 경우 고가가 나가는 부분도 아니고 구입했을 당시는 일부 국비 들이고 일부 시비로 해서 2억이 넘는걸로 구입했지만 현재 상태의 가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 조석현 연도별로 구입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재검토하든지…….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개시 12시 04분) 질의를 종결했음에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간담회나 정회를 해서 이야기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5ㆍ18관리사무소 사용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양여를 할 수 있냐를 물으셨습니다. 읽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무상양여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이왕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상으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의 입장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가능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2조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이에 대한 법무담당관님의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인데 5ㆍ18지원협력관실에서는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수 받으려는데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상양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양 기관간에 유상으로 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서로 판단해서 꼭 유상으로 줘야하는 것인지 성격상 기념사업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여해 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하나 낼께요. 5ㆍ18묘지관리관련물품무상양여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훈처에서도 충분히 국립묘지로 승격을 대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묘지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그 동안 관리해온 물품들을 유상으로 살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보훈처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고 그런 대비가 안 되었다면 차후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일모레까지 충분히 보훈처하고 전화통지문으로 확인해서 그 의견도 서로 절충해 보고 그래서 최종날 우리가 하루라도 30분 전에 나와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임위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충분히 절충이 되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별도 예산을 시기적으로 확보한 게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내에서 인건비나 필수경비만을 과목 전환해서 쓰는 것이지 이와 같은 예산 전체에서 기획예산처를 거쳐서 예산 확보된 것 없습니다. 기왕에 있는 자기 부서 예산을 인수해야하기 때문에 필수경비만을 과목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 위한 예산은 없고, 그 사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묘지, 광주에 있는 우리 묘지고 우리 공무원이 관리했던 것을 국가 공무원이 와서 관리해 주는데 필수한 것을 돈을 주고 사라, 5ㆍ18묘지를 가지고 중앙으로 간다든가 타 지역으로 간다면 우리도 받고 줘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남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무상 양여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간, 부서간의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설명 올린대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국가 공무원이 와서 우리 일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필수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2페이지 현재 우리시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총 정원이 5,690명이지요?

예, 현원입니다.

정원은 5,770명이고요.

예.

80명 결원 생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시에 52명의 결원이 있고 자치구에 28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결원이 많고 기능직, 특수직종 분야에 오버 TO가 있어서 행정직 충원을 못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오버 인력으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기능직들 상당수를 소방직이나 이런 분야에 내부공개경쟁시험을 치러서 그쪽으로 채용해 주고 현재까지 80명은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실시한 공개경쟁시험, 우리 기능직들 중에서 일부 채용한 내부특채형식으로 시행했던 인력들을 이달말까지 배치해 주면 결원은 상당히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이 80명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문제, 저희들도 내부공채 내지는 일반공개경쟁시험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달말 안에 결원에 대한 충원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월 업무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는 과원이 총 정원에서 65명이 생겼단 말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지고 145명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초에는 오버 인력이 많았었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결원이 된 것은 그 동안 사회복지직, 소방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 자격증을 가졌거나 내부적으로 특채시험을 거쳐서 채용해 나가면서 줄여나갔고 또 부분적으로 구청에 오버되어 있던 인력들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중앙에서 TO를 받아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현재는 결원상태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구조조정을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근 한 5년 동안에 처음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외부 공채를 하나도 못하고 내부인력 중에서 정리하거나 퇴직한 공무원수다, 대기다 해서 상당한 인력을 자진 내지는 강제대기까지 시켜가면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4년 전에 구조조정에 비해서 530명 정도의 인력을 총 규모상 감축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총정원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총정원제 유지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총정원제 운영을 통해서 예를 들면 행정직에는 결원이 있고 다른 기술직이나 기능직에는 오버가 있더라도 총정원제로 해서 지금까지 전체 숫자만 관리를 하지 오버된 인력을 강제 정리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초 7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행자부에서 내년 2월말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동안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부 조정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 동안에 도심공동화방지활성화대책기구, 그러니까 한시적 기구의 인력배치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각 과에서 기존의 인력 중에서 선별해서 사용해 왔고 외부 채용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시적 기구를 만들었다가 기한이 도래되어서 폐지했을 경우 그 인력배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당장 안고 있는 문제가 비엔날레사무국 문제, 월드컵기획단 문제 또는 5ㆍ18묘지관리소 이런 데 기능들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인력이 금년 12월이 1차적인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조직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총정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인력들을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한시적 기구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을 채용했을 때 일정기간내에 한시적으로 임용하겠다 하는 지침에 의해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는 폐지가 되어도 한시적 기구에 채용했던 임직원들을 그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전체 구조조정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예퇴직자나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지 일반직은 직장에서 쫓겨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강제퇴직의 경우는…….

그런 폐단 때문에 이러한 과원이 생겼다가 또 결원이 생겼다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사정책에,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렬제도 배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 2월 이후로는 확실하게 총정원제 관리를 하면서 결원이 없게끔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13페이지를 보니까 직급별, 직렬별 보면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한다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표만 했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내년 2월까지라고 하니까 그 동안 우리 국민정부가 추진해 왔던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기한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강박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세 정립이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공직자세 행정의 가치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행정 외적으로도 그렇고 변화, 개혁 이것이 이 시대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 동안에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산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시민들의 욕구 또한 아주 다양하고 많이 분출이 되고 또 행정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국민이 해야지요?

예.

국민이 하게 된다면 능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위임해가지고 행정을 정부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행정이 너무 능률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친절 같은 것이 되지 않지 않는가, 너무 능률에만 두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들어서 그런데, 능률에 치우치다 보면 친절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 이것은 비단 이 근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쭉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욕구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행정을 효율적으로만, 능률적으로만 운영하다 보면 국민이,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국민이 해야 할 행정인데 국민, 주인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국민에 대한 기본가치는 민주적인 가치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능률적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친절도 조사를 한다고 했군요. 한번 했고 이번에 2차 하고 있습니까?

예, 매 분기별로 한번씩…….

그러면 수시합니까?

예고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는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1회 할 때 예고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예고를 안 하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익요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체크했습니다.

예고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고기간에만 친절히 하고 예고기간이 넘어버리면 친철하게 안 하는지 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시체제로, 1년에 1회, 2회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한다든지 상시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 참고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고해 놓고 한다면 예고할 때만 친절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친절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참 좋고 그것을 상시체제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평가한다든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외부전문인력 개방형 직위, 이것이 전문직이지요? 영입을 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한 현황 있습니까?

개방형 직위는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하고 비슷한 계약직을 지금까지 15개 직위를 외부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공보관실 시보를 편집하는 시보편집원들은 주로 언론계에서 위촉을 했구요. 문화예술과의 산업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국제통상업무를 보는 사람, 또는 교통정책을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고 시립미술관장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미술계 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직이지요?

예.

전문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하는 그런 전문가이고 계약직 중에서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자체 헬기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나 학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정ㆍ현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2명이 결원인데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남구만 과원이 17명입니다. 동구는 9명이 결원이고 서구는 29명까지 결원으로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편한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남구는 과원이 17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번 7월말까지 원래 구조조정을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 2월까지 일단 기간유보는 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남구의 내용을 보니까 17명이 아니라 24명쯤 되는 모양인데 우리시 기록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남구만 과원으로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에 과원이 많은 이유는 그 동안 남구가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새로운 기구 직제나 이런 부분도 어려웠고 또 남구가 서구에서 분리가 되면서 남구에 가 있는 인력 자체가 젊은층으로 주로 많이 구성되어서 정년퇴직자나 이런 요인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구조조정계획은 공무원 총정원 대비 몇 %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남구가 다소 지금까지도 오버 인력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가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구청장이 제 방에 다녀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가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남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검토하고 또 남구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우리시에 초과 현원해소대책 건의안을 보니까 구 자체에서 해소를 16명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8명을 광주시에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우리시에서 협조해 줘야될 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에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내년 2월말까지, 가급적이면 이번 차기에 우리시의 결원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전원 해소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구의 인력이 소속은 남구로 되어 있으나 시에 파견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정원관리상 해결해 주면 남구에서 크게 문제없이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구청에서 요구한 8명 부분만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되면 크게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직장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납투쟁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언론지상에서도 이 부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2,468명에게 16억 2,900만원을 그 동안에 지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성과상여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과상여금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공무원들의 급여 내지는, 당초에는 공무원사기앙양대책까지 곁들여서 마련된 시책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다소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차등해서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일선기관이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도 받았고 또 부분적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하에서 또는 행정자치부 지침의 범위내에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조직을 활력화 하는데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사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1등급, 2등급, 3등급 계층을 정할 때 배분비율을 차차 완화해 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가지고 불만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노력을 해서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한 3개 등급 정도로 하되 그 등급 비율을 S등급, 1등급 비율을 다소 낮추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시의 직장협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소양정신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기관장교육, 남녀평등의식 확산교육, 공직자의식변화워크샾 개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남녀평등의식 확산교육의 내용과 남녀로 구분된 참여도, 강사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교육은 99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몇 차례 지속적으로 실시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강사, 강의내용, 참석자의 분포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보면 시장과의 협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39건 중에서 37건이 조치 완료되고 2건이 지금 조치 중이거나 조치불능상태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건에 대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있어서 현재 지원사업 내용이 8개 유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복잡하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유인물로 정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58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참여단체명 등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민선3기 들어서 인사쇄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업무평가를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사에 반영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업무평가서에 의한 비중을 높이 인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인사 때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어 왔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모든 인사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의 틀대로 인사가 진행되지 기획관리실에서 업무평가서 지침을 받아서 인사를 했는지, 그리고 안 했다면 앞으로 하겠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떠한 지침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서간에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도 시장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하게 주문하신 아까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고나 정실인사를 배제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의해서 어떤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로부터 조직을 위해서 업무실적이 좀 뛰어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학위를 소지한다거나 하는 능력 있는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업무평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직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평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시정질문 했고 또 이번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서도 반드시 업무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사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기획 따로 집행 따로 한다면 이것은 민선3기 들어서 인사쇄신을 한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에 유기적 협조를 당부드리고 반드시 업무평가제를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현재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인사쇄신방안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사쇄신방안이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다음주쯤에, 시장님 최종결재까지 받고 나면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보면 고객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고객중심행정의 기본방향이 무엇입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를 2000년 초에 도입을 해서 주로 민원행정분야와관련되는 24개 업무를 발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헌장을 만들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창출은 결국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중심행정이 되려면 민원인한테 친절도 해야 하고 절차도 간소화 시켜야 되고 불편을 최소화 해서 행정서비스 값을 줄이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호만 되고 실지 안 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헌장제를 도입한 이후로 24개 헌장에 대해서 직접 그 분야의 민원을 시에 제출하고 그 결과처리를 받았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몇 차례 상ㆍ하반기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일시에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한 세 차례 정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7회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항목이 24개 항목입니까?

헌장 숫자가 24개 헌장입니다.

만족도 하는 항목은 무엇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는 5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방문시에 직원들이 안내하는 수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예. 그 다음 담당자하고 면담할 때 얼마나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느냐, 구비서류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쉽게 해 줬느냐, 담당자의 친절도, 또는 업무처리는 어느 정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했느냐, 한 5개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만족도 단순 프로테이지로 비교해 보면 53% 수준으로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7회를 했는데 처음 할 때와 7회 할 때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15%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잘 되고 있다는 것이군요.

사실상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미사여구 쓰기 위해서 이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설이 있는데 새로 건립할 광주학생독립기념관 설계용역은 언제했습니까?

설계용역은 이미 공모를 해서 98년도에 공모당선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당선작 그대로 지을 것이지요,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자재가 나왔을 때는 부분 변경을 하지만 기본 골격은 당선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을…….

기념관이나 기념탑 안내실 이런 것은 금년에 전부 하고 학생회관 본관 건립은 2003년 이후라고 했지요?

예.

그것이 2,133억원입니까?

213억원입니다.

21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됩니까?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작년이던가 대통령께서 참석했을 때 거기서 직접 1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50억원밖에 확보 안 되었다…….

5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50억원 그것도 못 가져오는데 언제 210억원을 가져다 이것을 짓느냐 이겁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 못 가져오냐 이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업에 대한, 우리 같으면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풀예산을 확보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통령 임기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한 사업인데 그 돈 50억원을 못 가져오면 되느냐 이것이에요. 100억원 중에서 50억원밖에 못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경제수석을 통해서도 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는 투쟁이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고 만약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사업계획서로 접수시킨 단체는 85개 단체이고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교부해 준 곳은 58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선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3분의 1 단체는, 30% 정도의 단체는 교부를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그 선정기준이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시의회 의원님, 대학교 교수님, 변호사,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지금 8개 유형분야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간의 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주로 탈락된 업체들은 다른 보조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선정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차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만, 업무보고과정에서 NGO활동을 위해서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시비도 보태서 NGO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차가 먼저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NGO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에서 유도해서…….

공고를 합니다.

국비 배정액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심의 내용이나 심의 결정사항 이런 것도 공개합니까? NGO사업 결정하는…….

공개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는 91년도 시 교육감과의 협약에 의해서 현 회관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이설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이대로 했었습니까? 이대로 않고…….

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광주학생운동독립기념관, 현 동구 충장로에 되어 있는 여기를 문화관광국에서는 디지털콘텐츠센터로 문화산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매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 동안 몇 차례 매각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되고 거기가 교통여건상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위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찰이 되어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도심활성화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같은 시비겠습니다만, 사용한만큼의 재원을 학생회관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서간에 업무보고가 판이하게 달라요, 성격상. 저는 당초 이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한 결과 도저히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를 안 해야지요.

그 동안 일련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느라 그랬습니다.

계획변경이 되었으면 바로 바로 계획변경에 따른 업무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부서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안 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국 따로, 자치행정국 따로, 똑같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설립에 따른 보고가 양쪽이 각각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취임하신 박광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매각을 몇 년 추진했지만 원매자가 없습니다, 대상자도 없고,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2대 의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학생회관 건립은 우선 우리 광주학생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숭고한 광주학생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관을 짓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념탑과 기념관이 중요하지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대시설은 시급하지 않다, 그런데 기념탑과 기념관 설립비는 불과 120억원 가량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설인 도서관이나 여타 부대시설은 재정이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연차적으로 계획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주위에,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네요. 우리시의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또 조금 가자면 5ㆍ18문화회관 옆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문화회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청소년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는 학생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123억원만 가지고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해도 이 사업에 별 차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을 위한 편익시설, 도서관이나 여타 부대시설은 재정이 확보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계획도 분리발주를 하고자 검토를 하고 다만 분리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기존설계를 변경설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각종 기전 같은 메인이 들어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공자회 의견도 참조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전혀 유공자회의 의견도 안 듣고 추진하다가는 안 됩니다.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9월쯤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학생운동기념회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기념관과 기념탑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분리발주를 한다고 가정할 때는 기념탑이나 기념관은 광주일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결국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광주일고 자리에 그 두 가지 시설은 이미 있는 시설이고 현재 학생들에게 이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회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오히려 학생회관이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경우에 기념관, 기념탑을 먼저 조성할 것이냐, 학생회관을 먼저 조성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념관이나 기념탑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학생회관 기능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민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쪽 의견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3월 25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이 6월 19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를 신규설립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시장 추천 2인과 시의회 추천 2인 등 4명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7명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체화하였고 공사의 임직원과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2. 6. 19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ㆍ공사 공단의 사장등의 임명기준 및 절차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공사 신규설립시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함(안 제3조) ㆍ현행 4명(시장 2, 시의회 2) → 개정 7명 (시장 4, 시의회 3) - 추천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의2 제1항) ㆍ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추천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자격 범위를 명시함(안 제5조의2 제2항) ㆍ당해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ㆍ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4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공사ㆍ공단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 12. 1 조례 제3092호로 제정ㆍ운영중에 있으나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조례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 공사 신규설립시 동 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추천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당해 공사의 임직원과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보다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수합을 하셨고 특히나 시민단체와 간담회까지 하시면서 심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동의안으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조정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대로 진행…….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간담회 결과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변경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합의했던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임기만료 90일 전까지”를 삽입하고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3항 내지 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의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정회해가지고 전문위원도 검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완전히 통과될 것 아닙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같이 동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의 정리 부분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