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수도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업무부장입니다. 서상룡 기술부장입니다. 강대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병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용기 업무과장입니다. 김순조 요금과장입니다. 정병화 회계과장입니다. 강호성 시설과장입니다. 마주태 급수과장입니다. 이현옥 동수사업소장입니다. 류재춘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필종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지경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송균 덕남정수관리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행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우선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민 서비스 향상 및 홍보강화라고 해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객관적인 면에서 질의하기 전에 아주 잘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생각을 해 왔을 것입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말은 어찌되었든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이런 안을 만들었고 자신감 있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이것이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민ㆍ관합동수질검사 및 수질평가위원회를 연 3회 정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호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거기에 참여한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감을 가져줘야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편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잘 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3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과 연관해서 보면 물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수혜자들이 그만큼 덕을 봤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부담금도 찾아내가지고 다른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들어보면 광주의 수도료가 비싼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비싼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3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면 급수수익으로 79%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든 내용이 거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수도료에다 부과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시ㆍ구별 구분되어 있는 상수도료 부과내용과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광역시와 구별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면이 있고 또 부담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수정수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부근에는 아까 말씀하듯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 형태라든가 아니면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보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낄 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내에서 보면 음식점 95개, 일반 가구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부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화시설을 통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유입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들이 우리들이 보는 눈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차후 계획은 어떤가 그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9쪽에서 보면 상수도경영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가끔 예전 상수관들을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 실적을 올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보여질 수 있게 제출해 주시되,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소규모적이기는 한데 상수도관이 노후됨에 따라서 물이 새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노후관으로 해가지고 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교체계획과 무관하게 즉시 처리해 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대답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서상룡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송ㆍ배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92년부터 97년까지, 2단계는 98년에서 2002년까지, 3단계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단계에서는 534㎞를 교체 완료했고 2단계에서는 320㎞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198㎞를 교체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수관들이 84년 이전에 시설했던 회주철관이나 아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회주철관이나 아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회주철관이나 아연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내용과 지금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교체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에서 1, 2, 3단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가 어느 아파트단지가 되었든지 또는 지역적으로 수도를 놓게 되면 모관 형태의 부담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교체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모관 형태의 그런 관이 아닌 시설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해 놓은 관들이 교체되고 있는 것인지…….

시설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252㎞를 교체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68㎞를 계획해서 현재 25㎞를 교체해서 약 37㎞ 정도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비엔날레나 행사 때문에 전반기에 많이 못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돗물에서 정수는 잘되어가지고 보급은 시작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취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다시 오염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녹물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부유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 그런 것도 잘 해결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쓰는 관들은 차후 오래된 후에 녹물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인지, 과거의 관들은, 주철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녹물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고 우리가 과거 어떤 것을 검사해 본다면 한정없이 녹이 슬어서 그것이 결국 우리 가정에 배달되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관은 어떻습니까?

과거 회주철관이나 백관은 오래되면 녹물이 많이, 스케일링이 끼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닥타일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되면 부식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관이나 주철관 안에 있는 녹물제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녹물 빼주고 거기를 청소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더욱 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에는 녹이 많이 슬고 또 소규적인 곳에서 물이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면 스케일링이 완전히 끼어가지고 막아버렸다든지 이런 상태로 진행되도록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든지 녹물을 가정에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수장에서야 선진기술로 잘해서 보급했는데도 그것이 중간 관, 말하자면 송수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요. 이제 좋게 되어 간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정 홍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자료로도 필요하지만 광역시별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톤당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가격으로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비교를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지 말고 가정에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와 구별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는 어떤 것인가, 우리 수가가 비싸다 싸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총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계획은 우리가 30개소로 잡고 오수처리에 대한 방지에 따른 시설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8개 마을은 완료를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ㆍ폐수처리문제가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도 잘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계획을 세우고 그러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마을의 이주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오ㆍ폐수를 종합화 해가지고 정화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로를 다른 곳으로 아예 우리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심되는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가축을 키운다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거기로 유입된다는 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저 물이용부담금에 의해서 앞으로 해 보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아닌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지 오ㆍ폐수처리문제를 놓고 기 구상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계획이 있다든가 해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상수원은 수원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동복수원지, 제4수원지, 2수원지 등 3개소 담수호와 황룡강에 있는 복류수, 송정취수하고 있는 복류수 등 이런 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 공급원이 되는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에 대해서, 동복수원지의 경우는 5개 유입하천에서 유입이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민간오염감시원과 청원경찰,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서 수질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줍고 상류에 대한 생활오수나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운동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무공해 세제나 톱밥 등을 지급해서 마을단위로 생활오수처리를 실시했고 앞으로 부레옥잠이나 미나리 등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부유물질 처리 등 그런 것을 정화처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중폭기장치를 2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수변 구역이 앞으로는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 측면으로 500m씩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 더욱 더 강화가 철저히 되고, 또 2003년부터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수질보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룡강 등 4개 수원지의 경우에 앞으로 공익요원들이나 청원경찰들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암호 계통은 전라남도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원이지만 우리시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의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또 2000년도에는 주암호 상류에 있는 오염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한덕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덕농원에 대해서 완전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성의 있게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을 통해서 오ㆍ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있고 어떤 부유물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도록 권장 재배라든지 또는 수목처리를 시켰다는 것도 가시적인 효과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이 있어가지고 생활오ㆍ폐수가 거기로 유입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감시요원이건 공익요원이건 그것은 필요하기는 한데, 또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제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사용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생활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어디로 가든지 가야할 자리고 그것을 거기로 흐르지 못하게 한다면 땅속으로 스며들기라도 해야 할 일이고 결국 이 문제는 아무리 감시를 하고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상수원속에 유입된다고 보여져야지 감시를 하고 공익요원이 거기서 활동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해결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그랬든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그랬든 또는 음식점에서 그랬든 간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 부담률을 더 갖는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지 싼물을 먹기 위해서 오ㆍ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마을이나 또는 가축을 기르는 곳이나 음식점 단지가 있는 곳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흐르는 관로가 아예 상수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왕 이런 것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길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감시원이나 공익요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세제를 적게 쓰도록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겠고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몇 마리 이상은 키우지 말라고 권장해 봤자 그것도 매 한가지 방법이다. 아예 이주계획을 세워서 옮겨주시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집약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면 흐르는 관로를 상수원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일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를 한마디 듣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술부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내 30개 자연마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오ㆍ폐수정화처리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2개 마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물이용부담금을 환경부 주관으로 징수를 해서 수변지역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단기간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하자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ㆍ폐수처리시설을 다른 관로를 통해서 동복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호리조트를 비롯한 온천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별도의 관을 통해서 동복호에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신 위원입니다.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를 하는 중에 부유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수사업소장 강대선입니다. 저희들이 부유물질을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약품을 응집제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황산반토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PAC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성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차이점은 PAC는 저희들이 주로 겨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온도가 4도 이하 내려가면 반토는 동결이 되어서 주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한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반토를, 반토가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단가가 좀 비싸지만 효율이 좋은 PAC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침전된 침전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전된 부유물질은 부유물질을 수거하는 슬러지수집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출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 정수장에 대해서 배출수처리시설이 전부 완료가 되어가지고 슬러지는 배출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한 다음 처리수는 저희들이 하천에 방류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은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 운반 매립하고 있습니다.

1일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케익이?

케익이 각 정수장별로 다릅니다만, 우리 5개 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것이 약 2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 케익을 매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물에 의해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위생매립장으로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통보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케익을 매립했을 때 토양오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황산반토 성분이 ALPS4Ⅲ 결정체 나중에 붙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어떤 토양오염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케익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비료로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토양오염에 어떤 지장을 준다는 학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익에 대한 재활용연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벽돌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른 방법도 있었고 또 일부는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 원료로 수거해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멘트공장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일 생산되는 양이 광주권에서는 활용하는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데 환경만큼은 경제성에 좀 뒤져도 친환경적으로 그런 것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송정취수장의 경우 광산구 서봉동 일원 3.1㎢가 7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96년 12월 취수가 중단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 및 현재의 관리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취수장의 현황은 먼저 위치는 서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의 시설연도는 1985년도부터 취수를 시작했고 취수능력은 1일 2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덕남계통의 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송정시민들이 같이 주암호에서 생산되는 물을 공급해 달라…….

죄송합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실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을 96년도부터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송정취수장은 청원경찰 2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해서 주간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또 취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취수장의 경우 광산구청장, 시민연대, 호남대에서도 95년도부터 10회에 걸쳐 보호구역해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서상룡입니다. 송정취수장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아홉 번에 걸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95년 11월에 들어왔고 96년, 98년에 세 번 들어왔고 2000년 3월과 6월, 11월, 또 최근 2002년 4월 17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취지는 현재 물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해제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상류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그 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법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법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계획기간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매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2005년 타당성조사 때 그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대해서 취수를 중단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욱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현재로써는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계획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해제하고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취수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취수장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수장에 대한 기계시설이나 그런 것은 노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가동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취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수장 상류지역, 한 1㎞도 안 되고 한 500m 정도 상류지역에 광산구에서 송산유원지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 봤습니다. 수천명의 인원이 유원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취수장 바로 상류지역에 유원지가 개발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제도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밖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5년 후에…….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런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임곡 상류지역, 임곡, 장성까지 쭉 올라가 봤는데 돈사나 축사 등 각종 오염원, 그 실태를 제가 숫자로 셀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태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송정취수장은 동복호, 주암호 등 대규모 상수원 개발과 시설노후화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물 공급 부족시 비상취수원인 예비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 취수장 상류에 송산유원지가 이미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고 상류지역에 위치한 돈사, 축사 등 각종 오염원으로 인하여 동 보호구역의 수질은 3급수 이하로, 정말 3급수 이하로 가서 물 보시면 압니다. 3급수 이하로 악화되어 식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동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취수장의 존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정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5년도에 존폐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걸림돌은 우리 시민 식수를 위해서 장성 황룡강취수장에서 식수원을 취수함에 따라서 주변지역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군에서도 주암호와 광역 계통 수돗물을 사용해야지 왜 계속 장성 남면취수장을 취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송정취수장 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장성 남면 황룡취수장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4년 후에 이 문제를 검토토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76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광산구청장이 요구하고 있는 어등산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먼저 이호준 본부장님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면 동복호하고 주암호가 광주에 입지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주암호나 동복호의 사업주체가 전라남도인지 광주광역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호수라면 우리가 무작정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상 관리주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정구역내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암호의 경우는 전남도 관할 순천시가 대부분 되겠고 물론 다른 인접 시ㆍ군도 있습니다만. 동복댐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축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순군에서 법대로 우리들에게 우리 군의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복댐의 경우는 우리들이 모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돗물은 광주광역시민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수원으로?

우리 시민과 일부를 화순군민 식수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이나 됩니까?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주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몇 %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량에?

저희들이 계약은 40만톤을 했습니다만, 현재 하루 15만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8개 시ㆍ군과 광주광역시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암호의 수질관리는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 재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빚더미에 쌓여 있는 광주광역시 재정으로 그 위에 있는 음식점이나 일반주민들 이주문제라든지 그것은 우리 광주광역시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가지고 계획하에 우리는 얼마를 부담하고 당신들은 얼마 부담해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보자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물이용부담금 기금운용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지역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393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수질오염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부담없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암호 수질보전 비용부담 해서 7월 중에도 4억 7,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출이 광주광역시는 시대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따로 따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 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계획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말하자면 전년도 주암호 물시ㆍ군별 사용량에 대비해서 주변지역관리기금이 배분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금년도 사업비는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기금에서 모든 수질오염방지대책사업들이 집행이 됩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쓰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영산강청으로 일원화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군요?

협약서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오늘은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연정수장, 수운용 시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서상룡입니다. 용연정수장 확장사업은 앞으로 동복댐 계통의, 현재 정수장인…….

아니, 이 낱말 뜻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명입니까, 학술용어입니까?

용연정수장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을…….

됐습니다. 수운용 시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물 관계를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수돗물 보급이 97.3%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선2기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한 5, 6십개 광주시내 학교에 수돗물이 인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수돗물 인입이 안 되었느냐, 심지어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수돗물이 인입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크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에 그 당시 교육감은 큰 송수관로가 그 학교 앞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수도인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슬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송수관로가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 그 학교 지하수는 오염되어 있다, 결국은 제가 주장해가지고 신창동에 있던 모 초등학교는 폐교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지하수 오염된 물을 학생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송수관로가 그 앞을 지나지 않아가지고 수돗물 인입이 안 되는 공공시설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내에 수돗물 미공급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관로를 많이 묻어서 자연부락까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자연부락 총수는 448개 마을입니다. 간이상수도와 개인 정우를 사용해서 급수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283개 마을에 수돗물을 그 동안에 공급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급되지 않은 나머지 165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는 100%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어떤 재원확보가 있더라도 실지 우리 시민들은 자기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수돗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먹는다면, 우리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요즘은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물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광주시내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교육청에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의원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감한테 회기 때마다 수돗물 공급을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도 시에서 말을 안 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이뤄진다면 제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따져봐야 했던 것이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시의회에 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조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호남대의 송정취수장보호구역해제요구청원은 지난 3대 의회에서 본회의 계류 중에 임기 만료로 해서 자동폐기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 사안이 동일 행정기관내에서 관련 부서간에 서로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보면 동 보호구역에 그린벨트해제 수용을 해서 건교부가 해제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총리 지시와 물부족 국가 분류에 따라서 해제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산구와 시민연대, 호남대의 각각 해제요구 명분은 무엇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연대의 실체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서상룡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서봉동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 또 우리 생각에는 그린벨트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촌에서 큰 제약은 없으리라 보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분들이 다소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학교 시설로 인해서 시설확충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항상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시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젖줄인 상수도에 조금도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때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2011년까지는 우리가 그 법대로 지켜야 되는 모법이나 다름없는 기본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존속해야 되느냐 해제해야 되느냐 어떤 쪽이 유리하냐, 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단순히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가 5개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누구나 다 자기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어떤 쪽이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서 더욱 더 검토해서 앞으로 해제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시민연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5쪽에 있는 광산구, 시민연대, 호남대에서 보호구역해제 요구를 했다고 써 있는데, 요즘 보면 시민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무조건 시민단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시민연대의 실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연대회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시민연대, 시민단체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무조건 무책임하게 시민단체라고 써 놓지 마시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연 누가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책임감 있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재신 위원님의 질의에서 계속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송정취수장을 존치하겠습니다 했지만 2005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2011년까지는 이것을 존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왕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취수지역을 그린벨트로 놔둬야지 그린벨트는 해제해 주고 그때 가서 2005년도에 우리가 바꾸겠다 했을 때 그쪽 광산구 주민들이나 호남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왜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 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들었습니다만, 시청 부서간에 협조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지금부터 약 16년 전이 될까요. 동복댐 시설확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시가 시간제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수도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나라 물수요수급전망을 보면 2010년에는 물부족국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의 물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그때 여건변화를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는 지난번 고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를 동일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광역시장 밑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그 정도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광주광역시를 믿겠는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경영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지난 9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측면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사실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그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 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 811㎞를 노후관을 교체해서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을 묻음으로써 기존의 노후관 철거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서상룡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철거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율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공사할 때 노후관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노후배수관의 공사를 할 때 노후관을 철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는 보지만 공사시행상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통신망이라든지 전기, 전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매설되어 있고 주로 매설되어 있는 장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수도관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 들어내려고 한다면 도로 전부를 파서 헤쳐놓고 들어내야 할 형편이고 또 급수공사는 공사할 때 시간을 다툽니다, 왜냐하면 단수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시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 그대로 매립되어 있으면 토양오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우리가 최대한 공사할 때 빼낼 수 있는 것은 그 즉시 철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얽혀있는 시설물들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노후된 관을 철거해 내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IS망과의 연계성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일원화 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이런 실정에서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수도관을 설치했을 때 재설치가 되고 있는데 사업명은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뜻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관을 끌어내고 새로운 관을 묻어줘야지 기존 설치되어 있던 관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된다, 제2차적인 환경오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쇠가 산화되어서 부식함으로써 제2차적인 토양오염을 발생시키고 또 특정폐기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철이라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장소에다 묻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흙에서 나오는 모든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환경오염의 근원이 광주시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주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관만 2005년도까지 계속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십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무자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급수공사할 때마다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거미줄처럼 삼중사중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새롭게 부설해 놓은 그 위에 통신관로가 있고 또 그 위에 다른 하수관로가 되어 있고 하는 공동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로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고쳐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최대한으로, 꼭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 냅니다. 그러나 지장물이 얽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난감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지장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완벽하게 철거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운용 시설의 현대화 해가지고 배수관망 구축 및 GIS망과 연계성을 가지고 2005년도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GIS망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난 84년 이전에는 이러한 수도관들이 아연관이나 회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을 교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새로이 신설된 관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또 다시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관을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관을 시설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묻고 있는 관은 국산기술로나 세계 어디에 내놔도 흠이 없는 상수도관입니다, 닥타일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200㎜ 이하에 대해서는 PVC계통의 관을 HIVP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계는 교체공사를 할 때마다 그 깊이와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G정보시스템이 통합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화선을 간다든지 통신망, 여러 가지 해양도시가스, 가스시설문제 이런 회사에서 시공을 했을 때 실제로 노후된 관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상에 행정적인 책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후관이 아닌 폐관 말씀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은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관로의 깊이와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관 관계 말씀은 주로 공사를 하는 측에서 굴착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굴착비용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가스공사를 했을 때는 해양도시가스에서 기존에 묻었던 폐관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제반공사,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하에 있는 지하시설물, 암반이 나왔을 경우나 또는 토질적인 일반토지든지 간에 굴착비용 관계는 시공하는 측에서 공사측량을 하고 조사를 해서…….

굴착비용 관계는 시공사에서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옛날 기존에 있었던 노후된 관이 폐관이 되어서 쓸모없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아주 지장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를 묻었을 때 책임을 지는지.

그 동안에 공사를 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관리소 탐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탐지해서 위치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항상 입회하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되는 관계는 같이 협조해서 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인행위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 고철을 빼냄으로 해서 이 고철을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든지 또 회수했을 때 인건비나 여기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을 통계화 시켜서 그 부담액 분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노후관을 교체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원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수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인적자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해서 이러한 물절약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수기기나 물에 관한 홍보전략 관계는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중수도설치는 수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수도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현황은 현재 광주에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엠코테크놀리지코리아 주식회사에 되어 있고 OB맥주 광주공장, 그리고 대우전자 광주공장, 삼성 광주전자, 세방전지, 그리고 광주월드컵경기장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보면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의 설치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고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해당 부서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법 제11조 중수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공장이나 목욕탕이나 그 외에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같은 쪽에는 중수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유도해 내서 정말로 선진화 된 급수서비스체계의 구축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중수도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라면 건축과 유관 부서하고의 협조가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중수도 설치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번 회기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