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지채입니다. 행정담당 이은로입니다. 진흥담당 설천윤입니다.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동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강종성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이점로입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주익수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선거관리 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체육진흥, 회계관리 및 통신관리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과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에서 119페이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상단 합계란을 보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72억9,500만원에 집행액은 159억2,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1억2,2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2억4,30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선거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및 불법선거감시활동 대행 사업비로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으로 9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9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50억4,100만원 중에서 48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이 1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진흥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4억3,000만원에 집행액은 3억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부분입니다. 88억2,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8억5,8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이 9억6,300만원이며,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총예산 3억4,600만원 예산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부대비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부분입니다. 전체 8,4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7,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0만원이 불용처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2,200만원에 집행액 2,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10억1,600만원에 9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억8,600만원에 집행액 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05억9,500만원에 지출액은 101억9,200만원이고, 잔액은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총무과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여기 보면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민간실비보상이지요? 예산에 비해서 34%의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1,000만원의 교육비가 어떤 목적으로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민간실비보상은 쉽게 말해서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이 서울 중앙에 있고, 전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정할 때, 중앙에서 1년 교육을 처음에 일괄해서 계획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 기관 중앙 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수시수시 그때 교육자원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세웁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에 1년 예측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앙교육이 차질이, 계획대로 교육수요가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인당에 2박3일에 얼마 줘라 나와있습니다. 단, 저희가 교육 장소하고 인원이 당초 예산 편성이 그 해 전년도 11월쯤 되어서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확실하게 중앙교육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말이지요, 총무과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9개 조직에 5,720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 타 위원회나 단체에 비해서 편향된 이런 집행으로 해서 균형감각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히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만 중앙교육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지급이 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19개 조직도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지원이 되는 단체가 하나도 없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 관계는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왜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국한되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거의가 새마을 관계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타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않느냐 내지는 또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느냐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예산도 결론적으로는 타 기관에서 봤을 때는 새마을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참작을 하셨다가 중앙부서에 언제든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556만원이 불용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불용액이 한 500만원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밑에 결산내역설명서를 보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용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연해 각 지역별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지구, 제주지구 금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지도자대회 참가비용 얼마를 예산 편성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500만원 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을 시킨 것을 착오했습니다. 사실상 남은 550만원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112페이지 청사관리부분인데 학술용역있지요? 거기보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각종 감정평가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공간료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정평가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을 때는 재감정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감정근거에 의해서 임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에서 안 당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꼭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받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공무원들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사회변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되고 여러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정기관에 예산 낭비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그 위에 보면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간임대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공간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일부 청사 몇 평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에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종갑위원
구청장실 앞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사실 청사 임대 관계가 결론적으로 법대로 처리 안 해주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어떤 위원회라고 혜택을 주고 어떤 조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해준다면 그것이 형평의 원칙이 맞지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든지 법대로 처리를 해서 임대료를 다 받도록 해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종갑위원
우리 재산이고 수익이니까. 특별히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약 870여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은 통상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서 집행 과정에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한 10% 정도 내외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은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사업 등, 소위 소모성 경비라든가,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10% 내외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한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불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 예산편성을 하면서 10%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를 제외하고 편성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실무진에도 이야기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편성은 편성대로 하고, 편성 과정에서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쓰라, 이런 뜻에서 10%를 절감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전체 예산의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10%라는 그 돈이 1년간 사장되는데, 그게 방법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원칙이 아니지요, 그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를 절감해라.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하다보면 그게 10%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적고, 많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에 10%가 딱 맞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어느 세목별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도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업상 보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거의 100% 또는 돈이 오히려 더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100% 집행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되도록이면 거의 다 10%씩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 현액 대비 약 23%인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 안의 세세 항목들이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불용액 1,600만원 중에서 소양고사, 도서관계,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목별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별로
항목별로강윤평위원
우리 세가지로 봅시다. 결산내역은 설명이 많습니다만, 일반수용비 보고, 또 위탁교육비, 또한 운영수당 이 세가지로 간추려서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불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퇴직자 교육여비 420만원, 이 문제는 정부에서 공무원 퇴직해당자들 사회에 나가면 적응훈련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420만원 전체다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비가 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감소 때문에 남은 돈, 대충은 그 두가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운영수당에서는 불용이 안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운영수당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1차 추경 때 위탁교육비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위탁교육비가 추경시에는 42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요청해 놓고, 지금와서 또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420만원 증액 목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공무원들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지방 공무원도 퇴직할 때, 사전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남았는데, 사실상 이 불용액이 남을 것을 알았으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었는데,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예산 편성시에 주먹구구식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심도있게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있죠? 우리 결산서류 55페이지를 보시면, 결산서 서류 주민자치센터 이 서류와 사항별 설명서 이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결산서상에는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경상적경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항별 설명서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가 원 서류고, 이 부속서류는 설명을 편리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체 보조서류입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부속서류지만, 결산서 서류와 사항별 설명서 서류 자체는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총액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비가 이 부분에,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동 부분, 구 부분 자치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 구분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결산서는 전체 다 합계액이 자치센터 운영비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건설비라든가, 재해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니, 사항별 설명서에는 다 들어가 있고, 결산서 서류에는 분류해서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지요. 결산서 서류에는 전체 다 합해서 나오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만요, 결산서 서류에는 8,400만원 되어 있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5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동에서 자치센터 합계가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장님! 각각으로 별도별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에는 합해져 있고, 위원장님!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만 보셔서 그렇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결산서 서류에는 동 소관은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액이 3,465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2,891만2,000원인데 불용액이 약 57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을 할 때 보상금을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앞에 위에, 동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1,250만원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유공자시상이 597만원 집행되고, 거기 18만1,000원이 남았고, 문제는 기타보상금에서 돈이 조금 남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우리 통반장 수당 관계인데, 사실 지금 이게 이 수당을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서 동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종갑위원
지출해 줄 때는 아무런 확인없이 돈만 지출해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 통반장 관계는 구에서 동에 지출 할 때 전액 다 나갑니다. 동에 동장이 경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권한이 동장한테 100%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뒤에 확인, 사후 감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갑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까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업무가 구로 전부 다 거의 이관되고 보니까 지금 주민등록 자체도 통장들한테 옛날에 받던 것을 안 받고 있어요. 확인 절차를, 그런데 지금 반장수당을 지금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통장수당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들은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직도 엉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한번 감독하셔서 예산 누수가 안 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종갑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전체를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종갑위원
구에도 지금 반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을 시켜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속 연대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이종갑위원님 통장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통장이 월 10만원 지급하고, 회의수당이 2만원 나가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동장이 전부 관리하고,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회의에 참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지적을 하니까, 철저히 감사할 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통반장은 특별하게 인원이 한정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 정해져 있는 인원일건데, 특별하게 89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편성할 때는 저희 관내 총 통장수해서 수당 또는 월액분이 편성되고,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수 자체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단, 통장이 유고가 된다든가, 반장이 유고가 된다든가해서 공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 동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집행 안 한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 남은 돈이 사실 이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결산하고는 다소 관계는 없습니다만, 102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예산 전체가 2억1,150만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구 예산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0%, 50%되어 있습니다. 50%는 구 예산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전체
전체손현식위원
구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조단체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액예산편성을 하는데.
요한
중요한손현식위원
것은 뭐냐하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7개 단체인데 여기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리고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러한 단체들이 사실은 각 동별로 잘하고 있는 반면에 못하는 동이 사실은 많다라고 보는데, 즉 쉽게 이야기하면 새마을지도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일반인들하고 다소 차이가 나야 된다. 뭔가 다른 일반 주민보다는 뭔가 지역에 일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즉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마을지도자하는 분들이 통장도 하고 다른 유사단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새마을지도자는 전체 예산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일선 동에 새마을지도자 자질문제라든지 조직 자체의 활성화문제라든가 미흡한 점이 일부 동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동에다가 단체장에게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물론 행정계장님도 와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기준을 두어서 잘못된 부분은 척결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도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들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직적으로 기준을 엄중하게 두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직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지침에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 명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 지침에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지금 시점은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 지침에 행자부지침에 10% 절감 원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침이 행자부에서는 삭제가 되고 자체적으로.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이야기가 되어야 속기상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10% 예산 절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손현식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유 총연맹은 2000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2001년도부터 들어갔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저번 예산 편성때하고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직도 안되어 있는 이런 미비한 단체에 어째서 정액보조라는 이런 안 주면 안 되는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총 문제가 당초에는 정액보조가 아니었는데, 뒤에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책정을 해서 행자부 지침에 정액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정액을 하라고 우리 지역 사정에 우리 구 사정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보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발굴해서 다시 보완토록 하기 위해서 당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예산이 구 지부하고 동까지 왔지요? 구 지부인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정말 낭비인데,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청년회 조직보다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시켜서 주지 마세요. 집행부가 그런데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이것은 원래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비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새마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새마을하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칠팔년 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종갑위원
알기로는 이동도서관은 결론적으로 운영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보조로 전에 지원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어째서 정액으로 들어와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 이것이 정액이라는 표현은 곤란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고 이해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아까 두 가지를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 이것은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조직에서 상당히 보는 시야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지시대로 무조건 돈을 지출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주지 말 것은 주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문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종갑위원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 특히 정말 협의회 단체가 무색할 정도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동의 발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매일 김, 미역, 이런 것도 가져오는데, 미역도 기장미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산지로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져오는 미역을 보면 전부 전라도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또 한가지 보면, 김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가 김하고 미역 파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전부 내려주는 것인지? 그 수익금을 제가 묻고 싶고, 아까 부분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부에 1,16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는 공식단체가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식단체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공식단체는 단체인데 구에서 유관단체로 지정된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단체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단체입니다.
정은
인정은백대성위원
하는데 유관단체는 아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 유관단체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 조직은 일부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렇는데, 구 단위는.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의장이신 박수용 부의장님이 작년인가 발기를 해서 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 회장이 나와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이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유관단체는 보조금이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총연맹에는 이런 부산진구 지부에 1,16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급된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가급적이면 동 유관단체로서 활동하는데 보조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가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단체는 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는 저희들 구 조례상은 없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운동단체이면서 성격은 자율성을 띤 자생단체입니다. 예산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로 두개를 나누는데, 세가지 정의가 있는데, 예산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나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구청장에게 없어요. 구지회라는데가 있고 지회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 회장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자생단체이고, 그런 의미로 보호를 해야 된다. 보조금을 주어야된다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행자부장관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총 몇 퍼센트, 바르게는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자총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하면 그게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유총연맹도 사실은 자생단체인데, 또 법인이기도 합니다. 전부 법인이지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게 지금 동 단위별로 부산진구지부가 지부장한테 빨리 만들어라 이래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같은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지요. 바르게하고,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해라, 육성 관리를 해라,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하므로 해서 이것을 끌고 간다는 거지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니는 몇 푼, 니는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 심의때마다 위원님들이 필요성 여부를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신중성을 기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백대성위원님 앞에 말씀.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말씀드렸던 김하고 미역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느 경로로 해서 동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올렸고요, 김, 미역 관계는 새마을부녀회 또는 자생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상원
이상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김, 미역 관계는, 백대성위원님! 서면 답변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오늘은 결산안 승인안이니까 그것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우리 백대성위원님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으로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우리 유관단체가 자칫 잘못하면 잘 하는 동과 못 하는 동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여기서 얘기가 잘 못되면 잘 하는 동도 같이 매도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관단체 보조 들어간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너무 유관단체에서 안 되는 것만 비교해서 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청년회 단체는 여기 보조단체가 없습니다만, 잘 하는 단체들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정도 받고 잘 합니다. 정말 여름철 방역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바르게 같은데는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동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만 해 주었을 뿐이지, 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난, 사후 어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으면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해 주되, 너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단체에 다 해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일선기관인 동에 기준을 둬서 한 두개, 세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서 잘 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지원사후 관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정액단체든, 보조단체든, 저희들 예산이 집행되면 각 단체장으로 나갑니다. 돈이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나가는데 그 사후에 그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 사업 목적을 저희들한테 서류로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 돈을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을 저희들이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돈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필요하시다면, 그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의 문제는 단체별로 기준을 둬서 잘 되는 단체, 못 되는 단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안배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정액단체는 저희들이 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임의보조단체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잘 되는 단체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안 되는 단체는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 자체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동에는 얼마 주라,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동도
동도손선호위원
지침이 박혀있고, 구에도 박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손선호위원
어떤 사항이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르게가 동 단체가 없는 동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범위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이지.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의 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방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지침상 그 단체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동별로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동은 동대로, 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행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는데도, 지원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하는데도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돈이 결과적으로 소비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별로 관리를 우리가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 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지침상 주라 해 가지고 100%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하는데는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못 하는데는, 즉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잘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집행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손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결산서 자체가 2001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동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예산에 대해서는 책정했더라도 주는 과정에 그 동에 활성화 된 동에는 사실상 일찍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일부 미흡한 데는 보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언제부터 과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년1개월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2001년 예산 승인 받을 당시에도 총무과장님으로 계셨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 오는 일이라든가, 이런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 말을 답변에 대한, 답변으로 끝내겠다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관계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을 해서 이 관계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올렸지만, 그 결정 과정을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를 따름이지, 이것을 우리가 적게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끌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면, 불용액이 약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금 의회에 와서 며칠 사이입니다만, 각 사무실에 가보면 책상 밑에 모기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각 과에 가서 직원들 책상에 앉아 안 계셔봤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 보다더 중요한 것은 1층 로비에 가 보면, 지금 둥글게 만들어 놓은 의자에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앉아 있으면 모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민들이 와서 거기 한번 앉아 있어보면 정말 우리 구청장이 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다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정말 구석구석까지 가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것 빨리 해결이 되어 주어야, 주민들이 정말 구 청사 그렇게 낡은데 있다가 이렇게 좋은데 와 가지고 환경이 좋다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방역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것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예,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청사 집행잔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청사관리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해서 2,100만원을 남긴 겁니다. 제가 상당히 상사로서 칭찬하고 싶은 사항인데, 도시가스사용료하고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아주 절약해서 남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자꾸 아까 자생단체를 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다른 보충설명은 제가 안하고 자유총연맹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유총연맹이 관변단체로 이념단체는 자유총연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서해 도발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궐기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래 이해주시고, 예산이 1,140만원 과장님한테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데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시어 새마을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정부에서 우리가 봐서 좀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예산이 고루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는데 앞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 알아서 저희들이 운영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부는 아직 동 단위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될 때까지 저번 의회 예산편성하면서 동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지부만 1,1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승인안과 관계없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자생단체장점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 단체가 어제아레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있었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약 2,2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550여만원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예산액이 2억2,000만원에 지출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에 대해서 2억1,4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 비목별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이 전부 합해져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씩
조금씩김재탁위원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재탁위원
10% 절감해서 남긴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수고
수고김재탁위원
많이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105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을 보면 학교 성적이 좋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통장님들도 있어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 통장님들한테 실제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장장학금 문제가 동에서 선별과정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장이 통장장학금 지침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 15페이지 예산 전용부분을 보면 총무과에서 상당히 전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현장위탁교육,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하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용 날짜를 보면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 집행이 가능한데, 전용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예산 절감도 있지만, 사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구세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및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과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김용원 구세관리담당입니다. 김광석 구세1담당입니다. 배영태 구세2담당입니다. 세외담당은 화장실에 갔는데 뒤에 오면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및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이 1,638억8,000인데 징수결정액이 2,054억입니다. 그래서 총 수납액이 1,685억8,000인데 여기에 81.4%의 우수한 징수실적을 올린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오납 부분하고 미수납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려니까 그래서 하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0.7% 14억7,000이고 미수납액이 18.6%, 383억인데 이래서 약 397억이 됩니다. 미수납 처리를 보면 결손처분액 42억6,000 이월금액이 16.5% 340, 과오납과 결손처분액이 57억3,000인데 우리 구로 봐서도 그렇고 재정문제로 큰 손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겠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매년 결산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발생된 사항은 과오납 환불을 해 준 사항이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383억 정도된다는 것은 과년도 하고 현년도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총괄해서 지금 미수납이 이만큼 발생한 사항이고, 결손처분관계는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납부를 못하고 개인이 재산이 없다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세로 봐서는 약 53억 정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 징수를 처분하게 되면 약 43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거의 주로 발생하는 것이 세외수입부분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적이 좋은 것은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결론적으로 매년 이 엄청난 금액이 미수납이 되어서 넘어가서 이월되어 가고 또 과오납처리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하면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다수의 선량한 구민들은 사실 피해의식을 가지고 법 앞에 저항합니다. 왜 공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잘 내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세금을 탈류하고 법적으로 아주, 주소변경도 하고 세금을 꼭 안 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들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집행하는데 큰 우려를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없이는 이런 것을 계속 많은 금액을 두고 넘어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인데,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되면 외국으로 못 나가는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부암1동에 삼화가족 아파트 현재 재건축을 할려는 아파트 부지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 구세로 30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세가 43억 정도되어 있는데, 여기 한군데만 해도 30억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로 거쳐서 행자부에 올려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상속자인 김영주씨하고 영구씨하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외국으로 출국 못하도록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국세 못지않게 지방세도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것도 조치를 금년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원천적으로 징수도 무리하게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과오납이 결손처분되고 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담당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억6,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부과를 해서 수납을 했다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해 준 액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도 있고 이중납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는
건수로는강윤평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 전체는 현재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해마다 이 건에 대해 몇 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어떤 부과가 전산처리가 다 되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윤평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과오납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이 저희들은 전산처리가 되는데, 세입 부분 안 있습니까?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부분, 이런 것이 전산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임대료도 1년간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놓고 중간에 해지를 안 합니까? 거기에 또 여기 따른 것이 나머지 부분을 내 준 것도 여기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우리가 착오 부과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중 납부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납부를 하고, 관리자가 납부하고 또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도 있고, 납부를 해서 여기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이 한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 받아갈려고 그게 안 넘어왔다 아닙니까. 우선에, 납부하고.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고지서가 두번 나간다든지.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복지부동한 태도가 아니냐고 보고, 또 고지서를 두번 받아서 납부하는 그 과정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산처리 되니까, 고지서는 두 번 발급은 안 된다, 그렇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고지서를 납부하고, 납부 안 해가지고 독촉장이 있습니다. 요새는 원 고지서에 납기 전이 있고, 납기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30일 같으면 8월30일까지 그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납부 안 되었다고 독촉장 보내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러면 이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많은 것은 우리 롯데하고, 범천동 삼성생명, 인텔리젠트 자동 빌딩 전산화 35%를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잘못 되었다해서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것을 전부 다 환부해 준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송해서 우리가 반환해 준 것은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게 인텔리전트 같은 것.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변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24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0억7,766만7,72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7억8,979만8,740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징수대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가지뿐입니다. 이 외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 해 가지고 통계만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에서 통계만 잡기 때문에,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징수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미수납액은 어떻게하고,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런 사항은 이것은 각 부서의 장에게 물어야지, 저희 구세과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그 부서에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잠시 박순관위원님!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실, 과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레 제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우리 구세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셔서 그 부분 질의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전 실과를 다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세입분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레 자료를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구세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할 수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지역관리과 소관이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지역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박순관위원님한테 징수대책 부분이나, 징수결정액이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순관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세 관계 47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억9,983만1,83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5억6,330만원쯤 됩니다. 미수납이 3,645만5,920원인데, 이것이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징수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사실 이 면허세 부분이 자동차, 각종 영업, 각종 허가사항, 신고 사항, 이런 부분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면허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사실 지방세 중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이 바로 면허세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져서, 일반 것만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타 세목과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목이 조금 면허세 중에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현재박순관위원
세액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져 있는 것이 미납되었는데, 합해져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세입
세입박순관위원
예산안보다도 징수 결정액이 더 많이.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 부분은, 과년도하고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저희들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납액 중에서도 미수납액이 또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99년도는 330억, 또 2000년도는 333억, 또 2001년도는 335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세과장님이 책임을 좀 지시고, 개인적인 내 수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징수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더 이상 세입 부분에 질의가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조금 늦게 참석한 우리 세외담당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김점자 세외담당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다음 시세1담당 박상식, 시세2담당 이성헌, 시세3담당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 회계년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3억813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418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394만3,000원입니다.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액 4만5,000원은 여직원 출산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 미 실시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 2억73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9,722만3,000원이며, 불용액 351만1,000원으로 고지서 우편송달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공익근무요원 병가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5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결산내역 설명 중에서 장비소모품 및 수리비 등 해서 한 1,0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장비소모품 및 수리비는 저희 과 장비현황별로, 그러니까 주로 우리 고지서를 인쇄하는 장비, 그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사기
복사기손현식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351만원 불용된 게 어떤 부분에서 불용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고지서 우편요금이 미지출된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우편요금에서 1억2,880만원에서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똑같은이종갑위원
질의인데, 과장님! 이것 우편요금 관계가 남았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이게 지금 구세과도 그렇고, 지금 이렇고, 지금 우리가 민원봉사과하고 이 우편요금이 약 3억 좀 더 됩니다. 3개과에서, 그런데 이걸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 총괄적으로 약 한 8,000만원 정도 줄였는데 그 줄인 것은 10만원 이상 고지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 다음에 고지서 수령금액은 등기로 하고 그 이후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줄여집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고 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반우편요금은 하나 190원이고 등기우편요금은 1,190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일반우편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경희입니다. 공보담당 이남원입니다. 광고물1담당 전종칠입니다. 광고물2담당 김정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의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6억3,333만5,000원으로서, 이중 5억6,991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42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3억9,080만5,000원 중 집행액은 3억8,436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4만2,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부산진구신문 및 구 공보 발행, 구정 안내 책자 발간, 구정업무 보고용 VTR제작, 부서운영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8,095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99%이며, 복사기등 구입 사업비가 34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780만원이며, 서면문화예술축제, 구민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학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9,680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칭 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가 의회에서 보류됨으로써 시설비에서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9만원입니다. 139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은 1억2,050만원 중에서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 및 사적지인 배롱나무,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관리와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보조금 등에 1,249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광고물관리는 예산액 8,223만원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광고물전수조사 일용인부임,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쇄비 등에 7,624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8만3,000원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문화예술이지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5,000만원, 이것은 전 부암1동사 문화원 시설비에 들어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4대 의회에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지원 조례가 심의통과되고 나면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부산진문화원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과장님 조례가 부결되면 이 돈은 예산에서 없어지는 돈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종갑
이종갑위원
안 될 경우에, 부결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만약 부결되더라 해도 문화원 설립에 따라가지고 현재 문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유보하고 부결하고는 틀린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처음부터 이것은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유용성으로 볼 때, 아무런 효율성없이 돈만 묶어 놓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예산때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설립은 2년전부터 저희 구에서 태동되어 왔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원 설립 추진 위원 창립이 늦어졌습니다. 문화원 설립이 되고 나면 사용할 문화원 설립 시설, 즉 말하면 건물입니다. 사무실이 들어갈 건물을 저희 구청 인근에 있는 구 부암1동사를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어졌습니다. 금년 7월부터 문화원 설립과 동시에 지금 현재 건물 개보수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렇고 정부에서도 구 단위로 문화원을 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종갑위원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바도 있기 때문에 거론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어떤 것을 정리해 나가야 공무원들도 일한 것이 보람이 있고 그렇는데, 검토를 해서 하여튼 올해는 꼭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이종갑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언제하셨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조례안은 2001년도 작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몇 월에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월에.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추경을 5월말에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실때,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모순점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선후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 조례하고 문화원 설립에 나가는 건물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도 검토 안 해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뒤바뀐 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원
이상원위원장
아무리 육성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례가 안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잖아요. 조례가 심사 보류되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남과장님강윤평위원
, 강윤평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목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약 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약 35%가 불용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35%는 과다불용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안에는 광고물 업무에 따른 인쇄비 다음, 각 종 간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제일 크게 절감된 것이 당초에 업무가 광고물관리징수부대장이라든지 전산바인드 이 사항이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함으로 징수부대장이라든지 바인드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138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 수당이 한 150만원 편성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유지보수비 즉, 말하면 동민생활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수대를 예상을 해서 102만1,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 여건 변동에 따라서 남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물론 여러가지 종목종목 몇 퍼센트씩 절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정확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년도
내년도강윤평위원
본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는 정확한 데이타를 내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133페이지 03 기타보수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발행요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0만원 밖에 발생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3,801만여원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 부산진구신문 발간하는 신문편집실이 있습니다. 6급3호봉 계약직 한명과 8급 3호봉 보조요원 두사람이 근무하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이 인건비에는 공무원들이 말하는 봉급부터 시작해서 각종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적게 남는 것은 예산 편성은 인건비는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적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발행부수가 몇 부가 되며 주민에게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문은 매달 25일날 5만부를 발행을 합니다. 한 5,000부 정도를 즉 말하자면, DM망, 의원님이라든지 다중집합지, 전입세대에게 발부하고 나머지 4만5,000부를 통, 반을 통해서 3세대당 한부 정도를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이
신문이신정한위원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 운영비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42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136페이지 백대성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일반운영비 42만원 전용부분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42만원을 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구민노래자랑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10월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전용일자가 보니까 12월3일날 전용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행사를 하면서 사항별로 당초에 예산을 세세하게 수립하다가 보니까 미처 다른 여건 변동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백대성위원
시정을 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지금 1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맨밑에 각종 일반운영비에 밑줄에 각종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단체에 어떤 홍보 이런 차원에서 간판같은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유지비에도 쓰이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보수유지비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백대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인데 시상품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안 해도 조금 금액을 낮추어서 사용할려면 전용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다음에 더 문제는 전용을 되도록 이면 12월3일이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하셨는데, 날짜도 그렇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에 결재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출은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전용하고 난 이후에 회계부서에 지출.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10월에 시상품을 주고 12월에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미처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늦게 지출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12월3일날 지출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출분야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2월3일날 지출하셨는지 안 그러면 10월에 사전 지출을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회계절차가 문화공보과는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부서는 총무과 경리부서가 있습니다. 회계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전용을 하고 나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12월달에 전용을 해놓고 10월달에 지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묻고있잖아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출관계는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출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출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담당과장님이 결산승인안을 설명하면서 이 전용한 부분이 지출이 언제되고 예산 사용을 언제하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되어서 어떻게 결산승인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일단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다음에 총무과 회계계에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물론 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출한 날짜는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 이종갑위원님이 문화예술부분에 명시이월 5,000만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언제했는지 영수증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홍섭입니다. 호적담당 김성도입니다. 민방위담당 윤우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수은입니다. 지가조사담당 이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에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3,467만6,000원으로서 이중 9억97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94만7,000원으로 예산액대비 2.6%입니다. 이어서 각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민원실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억1,716만3,000원 중 집행액은 4억1,4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만2,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대별해보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친절부서 시상 등 경상예산이 3억6,600만4,000원을 집행하고 230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296만2,000원 중 집행액은 6,289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와 공시지가 발급용인증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예산액 2억8,051만원 중 집행액은 2억7,313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37만6,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대별해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방위직장대장 교육보상,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보상, 지역방위부대 주민신고 홍보활동비 지원 등 경상비로 지출한 집행잔액이 531만2,000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3,274만8,000원 중 2억3,06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만3,00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학교 입교여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 방독면 구입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비상대책 부분은 예산액 251만2,000원 중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등 참가자 급량비 등에 2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7,152만9,000원 중 1억5,684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68만원으로 입영장정여비입니다. 참고로 병사업무는 2002년7월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154페이지 하단에 입영장비 지원비 해 가지고 1억4,500 예산에 불용액 1,345만7,36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박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예산은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병무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한 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입영장정여비가 1,345만7,360원 남은 것은 장정의 입영부대 거리에 따라서 그 여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에 있는 부대에 입영을 할 때, 장정 1인당, 여비가 7만2,000원이고, 의정부는 6만8,000원, 논산은 4만2,000원, 해운대 53사단에 갈 때는 1,200원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 우리 구 장정들이 춘천 등 전방보다는 53사단이나 이런 후방에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152페이지 거기 시설비 있지요? 비상급수시설 확충하고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정비지요? 여기에 불용액이 12.3% 많이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은 72개소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종갑위원
시설 확충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번이 아니고, 작년에 신규로 했는데 전포1동에 부산진여중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한군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확충된 곳은 한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확충 신규하는데 거의 5,000만원 돈 듭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파는데하고 전기시설하고.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수질검사는 매 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원칙상으로는 72개소 중에 원칙상 한번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식수를 사실상 많이 하는데는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은 안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6군데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분기에 한번씩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불합격 비슷한데 몇 군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총 72개소 중에서 식수가 가능한 곳 65군데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가 일곱군데고, 식수 가능 중에서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가 있고 그냥 식수로 사용하는데가 있고, 그 중에서도 차이는 납니다.
조금
조금이종갑위원
문제되는 것이 비상급수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수질검사가 안되면 실제 비상급수도 그렇고 예산을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전시라든지 꼭 필요할 때는 끓이지 않고 그냥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수하고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 가능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년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모타교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관 교체 공사도 하고 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관리가 잘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하면 적게 들어가야 될 예산도 6개월씩이나 방치해두었다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만질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꼭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금 감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급수시설은 문자 그대로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물을 사용을 안 해도 물이 썩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민간에게 개방해서 민간인들이 식수로나 생활용수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전포동에 한군데 확충한 것 처럼 구에서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로 판데 대해서는 지하도 상당히 150m이상씩 내려가고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한해 때문에 갑자기 정부에서 필요 해 가지고 관정조로 판 이런 곳은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상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차츰 수질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2001년도 결산인데 2000년도에도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확충비가 들어갔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확충에 대한 것은 해마다 한군데 정도는 하도록 국시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구비도 일정부분 투입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피
어차피이종갑위원
예산 지침서에 있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관리만 잘하면 예산 더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고, 153페이지를 보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해가지고 97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2000년도에도 방독면 구입이 4,660만원하고 또 취약지 해서 749만원하고 총 5,000만4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해마다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뭔가 관리가 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해야 됩니까? 방독면 보유되어 있는 갯수는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몇 개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구에 총 방독면 보유 현황은 7,44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그 중에서 674개고 나머지는 동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방독면을 보유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때는 회의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민방위라는 것이 유비무환입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하면 인명 피해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항시 재난이라든지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독면 예산은 거의 국·시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이 보급되어야 되겠으나, 그렇게 국민들이 사지는 못하고 각 대별로 화생방 분대가 있습니다. 구에는 기술지원대가 있고 우선 이 사람들 만큼이라도 방독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차적으로 그 수에 맞게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에
현대에이종갑위원
화학전은 방독면이 국민 한사람에게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기 있는 방독면을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동이라든지 현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독을 해 주신다면, 이삼년 쓸 것을 오륙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더 할 수 있고 충분히 감독을 해서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만약에 부족해서 예산을 더 쓰더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이 소멸되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불용액 한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523만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523만원이 불용 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본위원이 파악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 네가지로 나눕니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약 40만원이 절감되었고, 공공요금에서는 324만원, 연료비에서 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1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연료비가 총 216만원 편성된 것에서 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연료비는 저희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보일러 기름대금입니다. 보일러를 저희들이 그 해 날씨가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일러를 가동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면
추우면강윤평위원
많이 들어가고, 더우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50% 이상 불용은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과다 편성했다고 안 봅니까? 10%, 20%, 불용이 되고 절감이 되었다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시설유지비, 전체 211만원 중에서 약 63%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총 211만8,000원에서 저희들이 130만2,9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1만5,000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집행된 것이 민방위교육장 발전실 밧데리 교체라든지 교육장 형광등 교체, 화장실 수리하고 문수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리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는 이것은 불용액이 편성된 예산액보다 퍼센트가 높은데.
윤평
강윤평위원
63%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사전에 정확히 심도있게 파악 안하고 그저 예산 요청을 해서 통과만 되면 쓰다 남은 것은 방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불용처리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전에 예산 절감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형광등도 조금 비싼 것 안 쓰고.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63%가 불용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예산이 211만원에서 81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말입니다. 퍼센트로 봐서 63% 안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도 차후에는 정확한 예산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2003년 예산편성할 때,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방독면에 대해서 전 인구 하나씩 가지기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취약지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약지
취약지손선호위원
어디를 두고 취약지라고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취약지 방독면하는 이 말은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행자부 지침 따라서 하는데, 취약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구 전체를 취약지로 보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나
하나손선호위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거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정도 방독면 구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면 보조사업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이고, 그 밑에는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앞에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예산까지 내려주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취약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구 전체에 기술지원대가 한 개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만약의 사태에 우리 대원들이 호텔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될 최소한의 양을 저희 구비로 별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사업
보조사업손선호위원
거기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저도손선호위원
한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방독면을 사용했던 부분들은 거의 없지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손선호위원
저도 한번씩 가봅니다만, 방독면이 먼지 뿌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만 철저히 잘 하신다면 아마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절약이 안되겠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손선호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과연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독면을 보관만 해야 되느냐, 행자부 지침도 화생방 요원에게 직접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가정에 양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만약에 모르니까, 개인에게 지급은 보류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집에 보관하면 자기들이 아마 좀 더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구민의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147페이지, 303 포상금에서 예산이 395만원, 지출액이 395만원,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한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친절우수부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하며, 몇 명의 직원을 선발하는지, 선발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손현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 우수 부서 시상금해가지고 분기 1회 180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현액을 100%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수부서 친절우수부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며, 2001년도에 몇 명의 공무원들을 선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선발된 것은 친절우수부서는 구청에 6개 부서, 동에 6개 부서입니다. 다음에 친절우수부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거의 활용해서 직접 전화를 공무원 개개인에게 걸어서 점수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불친절 연극대회 시상금은 최우수 1개 부서하고 우수 1개 부서, 장려 1개 부서, 참가상 1개 부서 해 가지고 연극대회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은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 우수사례 발표자, 사실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도 심사를 거쳐서 주고 있는데, 여기도 최우수 1명하고 우수 2명, 참가자 10명해서 13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공무원 도서상품권 5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이 엽서라든지 전화로 친절공무원이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100명에 대해서 추천된 직원에 대해서 50만원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우수공무원은 아까 추천된 공무원이고, 친절우수공무원은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라든지 여러가지 전화친절 점검한 사람들 중에서 종합해서 심사를 해서 12명에 대해서 친절우수공무원을 시상 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명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구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격찬이 있습니다. 옛날같지 않고 아주 잘해 준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수,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이 다소 미흡하다 즉, 미흡하지는 않는지 예산이 395만원에서 단 10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하다면 2003년 예산 편성시에 다소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145페이지, 민원실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를 1,300만원 감액을 했지요? 전용할 목적으로, 뒤에 148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거기에 전용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이 부분은 불용액을 예상을 해서 전용했습니까? 원래 계획된 사업을 취소를 하고 전용을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예산 전용사유가 당초에는 일반운영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 내용 변경으로 시설비 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불용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전용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계획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전용을 하셨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목을 당초에 시설비목에 해야 되는데, 편성하는 공무원의 실수로 항목 적용하는 난을 잘못해서 시설비 목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운영비 목에다가 이렇게 한 것을 사업 내용을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이것은 불용액이 남아서 시설비에 투자한 것보다도, 사업계획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에도 그런 부서가 없는 것을 행정서비스팀을 구성해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각종 평가가 시로부터 오고 행정자치부로 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문턱을 낮추고 공무원들이 항상 웃으면서 하고 시설도 고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산시 최우수, 전국 최우수는 다른데서 하고 우수까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극대회도 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도하고 신문에 매일 사례가 나옵니다. 상당히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이 고생했고, 시설비 이것은 사후에 그렇게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상원
이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전용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저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 황인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달에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3일자 전용이 되었거든요. 알면서도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전용이 법적인 부분이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은 우리 과가 하나밖에 라서 7월16일날 소장을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167페이지 상단에 방역약품 구입 등 해 가지고 예산이 9,753만8,000원에다가 지출이 9,692만원입니다. 이 지출에 각 동에 약품대금으로 약이 한 동에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 내역하고 그 밑에 보면 일시내역인부임은 불용액이 1,06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난해 방역약품 구입비로 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에 집행된 것이 9,562만5,120원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이 37만3,880원입니다. 이 방역약품은 전액 조달구입으로 집행된 것이고 각 동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각 동 자율방역단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2명하고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당량을 소독약품을 배정을 했는데, 작년의 배정실적을 보면 올해도 기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알파스타하는 소독외 6개 종목으로 배정량은 1,000ℓ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000ℓ 그러면 예를들어서 부전1동 같은 경우는 42ℓ, 부전2동 42ℓ, 연지, 초읍은 56ℓ, 조금 적은 동은 31ℓ, 이런 기준으로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동에 배정된 것은 1,000ℓ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하면 각 동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아파트같은 자체에서도 방역활동하는데 약품이 모자라서 각 동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이 항시 부족해서 해마다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약 구입을 많이 해서 배당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은 불용액이 1,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약구입하는데로.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임 관계는 167페이지 재료비 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방역인부와 각종 인부를 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검사실에 보조간호사, 물리치료실에 보조간호사, 예방접종 보조간호사, 구강보건실 인부, 우리 청소인부, 이동목욕차량 보조간호사 등, 각종 보조하는 간호사 인건비도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방역인부가 작년에 책정된 것이 5,280만원, 책정되었고, 집행한 것이 4,725만3,320원이고,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이 554만6,680원인데, 불용액이 많아진 것은 작년에 공공근로자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구 예산은 일부 절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선종위원
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할려면 예산 올릴 때, 예산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선종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을 할 때, 아까 공공근로다, 일시사역인부다. 이렇게 방역을 하지요? 그 방역하는 것을 보면, 내가 동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보고 있지만, 방역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어제 당감1동 새마을금고 임직원 전체가 나서서 방역을 했습니다. 동장한테 방역약을 구해오라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약이 없다고 하더니,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오후쯤 되니까 조금 구해와서 어제 전 임직원이 약을 쳤습니다. 상당히 동에 인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방역을 칠 때, 인부들 일을 시킬 때, 통반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분들의 감시 하에 배석 하에 약을 통별로 친다면 그래도 방역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한두명 맡겨놓으니까 치는지 안 치는지, 앉았다가 가고 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이것을 동장님한테 잘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감시감독을 해서 잘 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왕 돈주고 하는 것, 동네에 요즈음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합니다. 약은 우리 금고에서 한다면 조금 줄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동에 기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당감1동에 동장님이 착각을 했는지, 약이 다 나가있습니다. 31ℓ같으면 상당한 양이 나가있습니다. 1ℓ가 등짐 다섯번입니다. 30ℓ면 160번 등짐할 양이 나가있습니다.
계를
기계를박순관위원
7대를 샀는데, 물어보고 조금 독하게 쳤습니다. 어쨌든 인부들이 칠 때, 통반장을 배석하여 하든지 같이 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제에 답변겸 방역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형편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결산안 승인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답변서를 만들어주시고,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신정한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01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불용액이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소모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건소에 풍부하게 사용하고 물품을 구하고 남았는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남기게 되었는지?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의회 통과를 시켜서 받았습니다만, 불용액이 3,000만원 이상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해 정부 시책이 몇가지 바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보건증할 때, 간염 검사가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간염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약을 사야되는데, 그것이 지난해 없어져버렸습니다. 보건증 항목에 간염검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약검사가 남았고, 또 B형간염 추가접종이 접종방법이 변경됨으로 양이 상당히 줄었고요, 일본뇌염이 종전에는 기초접종 후 6세, 12살에 계속하던 것을 이제는 6살하고 12살, 2회만 합니다.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약구입비가 삭감이 되었고, 또 주요부품같은 방사선실 X-선 관구하는 것이 시가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양은 전부 구매를 하고 시가 하락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3,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신정한위원
예산 집행 때는 3,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런 정도는 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간염시약이라든지 일본뇌염백신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수준으로 감액처리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뇌염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보건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 수준의 절감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정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내년도 예산 삭감부분이 나왔는데, 아예 편성할 적에 뇌염이나 간염부분에 필요없다면 편성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한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만큼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편성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편성은 하되 삭감해도 좋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 말씀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백신 구입량이 방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줄었는데, 그 줄은 부분만큼만, 지난해 사용 실적만큼은 예산편성되어야 되고, 지난해 예산편성만큼이 아니고 지난해 사용실적만큼은 2003년 예산편성.
상원
이상원위원장
편성은 하되 불용이 발생한 부분만큼만 감액을 해서 편성해달라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3,000만원 불용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내역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특이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인데 이것이 69만3,080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전액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프라이버시 문제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보건소에서 감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리검사 시약 소모품 구입 잔액이 불용액이 1,133만9,65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보건증에 감염검사가 삭제됨으로 해서 간염검사 시약비가 줄었습니다. 각종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개업을 하실려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기 간염을 필수항목으로 넣었다가 뺏습니다. 그래서 시약값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진료의약품이 103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2급 장애인 재가환자 순회진료 전염병 환자 대상으로 조제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도 계약 여유분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크게 감액된 것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1,004만4,5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의 접종방법이 변경됨으로 접종민원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사실에 X-선 관구 구입이 당초에 1,000만원짜리로 봤는데, 시가하락으로 500만원에 구입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전체 3,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가령 예산이 요청된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는 답변이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맨하단에 차량용 동력 분무기 구입비해서 지출이 된 난이 있습니다. 차량용 분무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손선호위원
연막식이 아니고 분무식인데도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두대가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직할 방역팀을 2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두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손선호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식이 있는데, 부산시 조례입니까? 중앙정부지침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알기로 부산시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방역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지침만 이래하는 것이 좋겠다, 지침만 부산시로 통보했고,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각 보건소에 지시사항 형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는 축사가 있기 때문에 분무식이 아니고 연막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연막을 하는 시·도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무를 하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연막식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독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연막하는 지역에 가면 시골에 가서 시약을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9억6,000만원인가 약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신다고 했는데, 딸리는 것이 어디서 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방역팀들이 연막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내려가도 그대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고, 지금 여름철이니까 연막이 가능하다면 연막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연막은 부산시내에는 이번 의회뿐 아니고, 보건소에도 전화 자주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청장님도 이번 간부회의때 특별히 지시사항도 계셨습니다만, 단지 꼭 주민이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사서 모르는척 하는 그런 정도는 될까, 우리가 연막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손선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는 분무보다는 연막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막 약을 사서 개인적으로 연막을 합니다. 사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약 기운으로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는 대형업체에 우리가 맡겨야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결산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