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난 7월 11일 제8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한 후, 지난 7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 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와 질의 ·응답을 원칙으로 하고,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 사무 감사 가 집행 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촉구 및 대안 제시로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성실한 보고 와 답변 및 수감자세로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2)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유인물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월드컵 홍보물 설치로 300만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방송 시설 보수로 479만2,000원을 시설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2001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상금 예상액 2억2,150만8,000원중 200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6,475만3,000원을 집행해서 기 감사 를 받았고, 금번 감사 에 실시하는 하반기 6월부터서 12월까지 1억3,063만5,000원을 집행해서 1억9,634만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주평통 위원 및 교육, 시찰 추진, 공무원 가족 건강의날 행사,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2002년 6월말까지 총 예산 액 2억2,327만3,000원중 8,807만8,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 1억3,499만5,000원을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군민 의식교육, 공무원 및 가족 건강의날 행사,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사업비 4,500만원중 4,467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2만1,000원이며, 정보통신 교환기 구입비로 1억5,000만원중 1억4,1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2001년도 위원 회 운영은 19회로 그 내역으로는 인사위원회 7회,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2회,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 6회, 민주평통자문 위원 회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02년도 위원 회 운영은 13회로 위원 회와 주요 심의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보고 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디지털 복사기, 전자결재 런타임 모듈, 무인민원 발급기, 인터넷 사랑방 PC,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행정전산장비, 행정정보기기, 인터넷 정보이용실 설치, 지방행정정보망 보안계획에 따른 장비 등 16종을 조달구입하고, 4억5,19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안내실에 2명을 배치하여 군정 경비 에 임하고 있고, 민원처리내용은 2001년도에 광주·전남 시민 사회 단체 연대회의로부터 행정정보 공개 요구가 접수 되어 2001년 11월 15일 처리를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현직 단체장 취임식후 정·현원, 2001년도 직렬 별 직급 및 현원, 관용차 교체현황, 주민 행사지원 및 회수, 그에 따른 지출 금액, 주민 표창수여자 수 및 지출 예산 등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도 민원처리내용입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1동 289-10호 명대석으로부터 불편신고가 2002년 3월 8일자로 접수 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축부지내에 있던 무연고 묘지이장 장소를 2002년 3월 13일자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은 총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605명으로 본청이 247명, 직 속기 관이 109명, 의회사무과 10명이며, 현원은 601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부서 간, 읍면간 과· 결원 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 인사시에 반 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2001년도에는 7월, 10월, 11월에 걸쳐서 5회에 30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 21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 토목, 사회복지 , 세무,보건직으로 일반 승진 인사를 했으며,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9명으로 전입고사 합격자 8명, 기술직 전입 1명이며, 2002년도에는 7명으로 본청 근무경력이 있는 읍면중 적격자를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 6명 전입시켰으며, 기술직 1명은 군·읍면 본청 교류에 의해서 전입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1년도 표창은 상반기 122명, 하반기 125명, 총 247명을 표창하였으며, 2002년도 표창내역은 101명으로 민간인 82, 공무원 11, 기관단체 8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발간실에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 님들의 배려로 금년에도 자판기를 구입해서 현재 발간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1일 평균 3 건의 문서가 A4용지 규격으로 1만2,280매 인쇄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실적은 938건에 369만2,000매를 인쇄하였습니다. 운영효과로는 민간에게 위탁 인쇄하였을 때보다 조달청 단가로 환산하였을 때 8,605만8,000원 군비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주요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전자메가폰 24대, TV 11대, VTR 11대, 앰프 16대를 읍면 고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구명보트를 포함 7종으로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교육으로 직원교육은 14회에 1,370명, 보충교육은 3회에 371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49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002년도 상반기 교육은 기본교육 14회에 1,393명, 보충교육은 3회에 365명,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454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은 사무관리용 컴퓨터 99대를 조달구입해서 실과, 직 속기 관, 읍면에 보급하였으며, 국내 인터넷 이용자 2,000만명 시대 도래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실생활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군민교육 12회에 224명, 주부 인터넷 교육 9회에 300명, 인터넷 사랑방 교육 10회에 170명, 총 31회에 694명 전산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는 15명의 위원 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배치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 및 선발기준 결정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별 노임단가 결정 등을 심의 결정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 7월 9일부터서 2002년 6월 29일까지 4단계로 구분, 총 사업비 9억4,358만2,000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만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불갑사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외 39개 사업, 2002년도에는 광고물 시범 정비사업외 34개 사업 등 총 75개 단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근로 참여자 현황 및 단계별 추진실적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및 근무자 명단입니다. 상용인부 현황은 정원 75명, 현원 72명으로 3명이 결원 입니다. 실과, 직 속기 관, 읍면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쪽, 27쪽 개인별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 및 초고속 국가 통신망 구축 상태입니다. 사업비 8,784만원을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해서 2000년 10월 14일 구축 완료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정수 및 보유현황은 1인 1PC 보급으로 개인업무용 컴퓨터 600대와 주민 등록 전산망, 정보화 교육장 , 민원실 민원인용, 팩스업무 전용 컴퓨터 등 공용컴퓨터 185대와 785 대가 목표대수이며, 현재 767대 보급으로 부족분 18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프린터기 보유현황은 총 2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복사기 보유는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팩스는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초 군·읍면정 보고 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으로 총 97건중 처리완료 16건, 추진중인 사항 66건, 예산 이 수반한 사항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이 15건입니다. 97건에 대한 내역은 33쪽부터 38쪽 사 이의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28쪽이요. 28쪽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 님이 군민과의 대화에서 97 건의 건의사항 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군수 와 하위직 공무과원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없다 그랬는데, 하위직 공무원하고의 대화과정에서는 전혀 건의사항 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과의 대화에 97건이 있는데, 28쪽에 있는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보고 에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군·읍면정 보고 시에 주민 과의 대화는 97건이 있었고,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는 상반기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이루지 못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는 없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업무형편상 대화를 못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과 군수 와의 대화과정에서 건의사항 이 보통 몇건씩이나 나옵니까?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가 전년도의 경우에 한 6～7건 나옵니다.

그러지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군수 님에게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6건 내지 7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항은 하위직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을 군수 님에게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군수 님에게 건의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게 한사람 한사람당은 많은데,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5건 내지 7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로 봐서 입니다.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과 군수 님과의 대화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건의사항 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건의사항 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서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보다 더 하위직 공무원과 상급위치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율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건의사항 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의 가 있어서 잘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자율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실과장들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신춘하 부의장 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손을 들고 질의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참담합니다. 먼저 6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군 의원 한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현재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장재곤 위원장 님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4개 위원 회가 있는데, 혹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 말고 다른 위원 회에 군 의원 이 들어가는 위원 회가 있습니까?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도 있고...

제2의 건국은 누구입니까?

부의장 님이십니다.

거명해 주세 요.

3대 때는 김영철 부의장 님이셨고, 이제 새로 4 대가 ...

부의장 이 당연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으로 된다고 돼 있습니까?

예, 부의장 으로 된다고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서류로 주시고요, 다른 데 있습니까?

민주평통자문 위원 회는 의원 님들 11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 질의 를 하게 됐냐면요, 지금 각종 군 의원 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 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군 의원 이 안 바꿔지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바꿔진 사람들은 이번에 각 실과소 소관 위원 회에서 교체 의뢰를 한 사례가 아직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아예 없었다 이 말이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위원 회를 소집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7월 1일부터 임기 가 시작됐거든요, 새로운 의원 들이. 그런데 옛날 떨어진 분들한테 의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총무과는 다행히 바꿔진 분이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실과소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해당 위원 회에 의원 님들이 포함된 위원 회는 바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고속 디지털 복사기 구입 ‘3자 조달 단가계약 ’이라? 다른 데는 그냥 ‘조달 계약 ’ 이렇게 했거든요. 이 뜻이 계약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계약 방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 과 것이 예산 서 상에는 1,500씩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 것이나, 사회복지 과 것이나. 그런데 금액이 한 300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이요?

예, 사회복지 과가 1천 얼마, 다음에 총무과 것은 1,336만4,000원짜리구만요?

예.

서에는 1,500이었다. 그런데 기기가 어떤 차이인가? 둘다 고속 디지털 복사기 구입으로 해가 지고 예산 서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왜 이 차이가 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사회복지 과 것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서면이 다른 읍면보다 똑같은 기기인데도, 더 비싸게 구입을 했었어요. 아! 더 싸게 구입했었구나. ‘더 싸게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는 왜 비싼가?’ 그걸 제가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이번에도 총무과하고 사회복지 과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파악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파악도 못하고 감사 실에 올라오시면 됩니까?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 사항은 계약 방법에 의해서 3자조달 단가계약 이기 때문에 구매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과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29페이지요. 행정전산화 차원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목표대수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가 보네요.

예.

몇 %정도 행정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부족대수는 18대이나, 공용대수를 빼고 보유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직으로 새로 충원됨에 따라서 그 수만큼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바로 구입해서 수를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놓고 보는 것이죠? 현재요?

예,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

PC 교체시기는 보통 몇년을 두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PC 교체시기를 사용년한을 3～4년으로 보고 있는데...

3～4년이요?

예.

부족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체를 해주고, 대체해야 할 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질의 를 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부족분은 당연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우리는 너무나 적어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4년 주기를 두고 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족분이 없다고 하면, 전부다 만족해 있다면 3～4년 안에 전체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심의 할 때도 그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통과시켜줘서 문제가 됐는데, 100대 정도는 부족분이 있어야 됩니다. 100대는요. 그래야 PC 성능 있잖습니까?

예.

PC 성능과 구입시기,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치,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에 맞춰간다고 하면, 우리는 100정도는 부족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작년, 올 해가지고 예산 에 급속히 반영시켜버려서 심의 를 잘못한 저희한테도 책임 있습니다만 계획을 짜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잘못했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능이 좋은 PC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잖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것이 지금 행정전산화에서는 이익이다.

잘 알겠습니다.

전산담당께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과에서 회의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복사기 보유현황이요. 물론 영광군에, 군청 말씀이 아닙니다. 영광군 전체 군내에 복사기 회사가 이렇게 있는가 보네요. 보통 우리 관내 구입이죠? 광주에서 구입한다든지 그런건 없죠?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해도...

그러니까 조달구입해서 우리 관내 안에 있는 회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 회사들이 다 있습니까?

김 위원 님 잘 아시다시피, 제록스도 있고...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모르셔요?

예.

전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딱하기도 하겠지만, 예산 이나... 저는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구입예상가, A/S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 것을 쓰다 보면, 거기에 능숙해 집니다. 이번에 한 4년은 제록스를 쓰다가, 또 한 4년은 신도 것을 쓴다. 그러면 메뉴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너무나 많은 회사의 복사기가 지금 우리 군청내에 들어와 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항은 위원 님들이 생 각하 실 때에 회사하고 직결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잘 되고 편리하다고 할 때 그것을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록스 기기가 좋다 하면, 제록스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 기기가 좋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 한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고요. 이런 거야 좋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회사가 들어오다 보면,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여하튼 복사기 전시관이구만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요, 세계 원자력발전소 전시국입니다, 전시국. 세계 원자력발전소 각 나라마다 고유 발전소 형태가 있거든요.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사기가 영광군 본청에 전시관처럼 이렇게 너무나 많은 복사기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복사기나 프린터기, 팩스를 사용하다 보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될 텐데...

그래서 위원 님들이 심의 하셨다시피 부대비용은 우리 수용비 및 수수료 에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사항은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면, 군 전체적으로 4명이 결원 이죠?

예.

그 내역을 보면, 본청이 5명이 과원이고, 본청이 아닌 직 속기 관은 7명이 결원 인데, 읍면은 2명이 결원 으로 돼 있죠?

예.

보면,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농촌지도사가 5명이나 이렇게 결원 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표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해 왔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없는 직 속기 관은 결원 으로 유지하고, 본청은 5명이나 과원이 되는 것인가 싶은 그런 감이 가져져요. 그래서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의 논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실 10과 2직 속기 관 11읍면 다 똑같은 사항으로 보고 , 농업기술센터에 5명인 것은 특수 직렬 입니다. 지도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채 를 요구했어도, 공채 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도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라도 넣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사에 그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준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놔두면서 배치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랬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공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채 도 아직 확답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군정방침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경쟁력 우위의 선진농업군으로 만들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5명씩이나 되도록 결원 을 내버려둔다고 생 각하 면, 농촌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기능전환하게 되면, 읍면에 기능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업무 보고 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적 행정은 군에 올라오고, 그리고 읍면에 배치해야 할 것은 읍면에 놔두고 해가지고, 존치사무와 이관사무가 이미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배분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된바 있거든요. 그 배분표에 의해서, 규칙 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사 전반적인 부분들이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느껴볼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상부기관의 지침에 근거해서 �i아가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의원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보는 비중들이 매사에 어떤 과정이 지침에 근거해서 가다 보니까 일선에서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시는 주민 들의 입장은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일선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소견 제시를 해서라도 정책 입안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데, 매사 과정들이 지침에 �i아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뒤에 하고 싶은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에 있는 행정에서 농민과의 관계하는 어떤 부분에 조금은 더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i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소외시키는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 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내용을 보니까 근속 승진 , 우대 승진 , 일반 승진 , 특별 승진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승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속 승진 이라 하면, 얼른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직급 에 결원 이 없어도 기본적인 그 직급 에 근속을 했을 때 승진 을 시키는 것이 근속 승진 이고, 우대 승진 이라 함은 읍면에서 9급을 4년 달았을 경우 티오에 관계없이 8급으로 승진 시켜주는 것을 우대 승진 이라고 하고, 특별 승진 이라 함은 특별한, 작년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1월 29일날 종합민원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종합민원대상이라는 것은 행자부와 SBS에서 공무원으로서 아주 특별한 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티오에 관계없이 한 것이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승진 은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 승진 은 상위 직급 에 티오가 있을 경우 승진 을 시키는 것이 일반 승진 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득세 는 징수를 하지요. 취득세 를 징수를 하는데, 등록세 는 자기가 등록 할 때 등 기소 에 부속서류 로 해서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 을 안해버리면...

등록세 는...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등록세 를 넣지 않았는데, 취득세 는 부과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등록세 를 내라고 영수증이나 끊어 갑니까?

자기들이 등록 을 하고자 할 때 고지 서를 끊어 갑니다. 고지 서 끊어 가가지고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예를 들면 법무사에 갖다줘야 등기내는 부속서류 에 그걸 첨부해야 등 기소 에서 그걸 보고 등기를 해줍니다.

를 안내도 취득세 는 가능하다?

예, 취득세 는 등록 에 관계없이...

100%가 안된 사유가 그 사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두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내에 기자 실 폐쇄했죠?

예.

언제 폐쇄됐습니까?

제 기억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폐쇄된지가 2년 되었어요?

예.

기자 실이 폐쇄된지가 2년 됐다 이 말입니까?

활용을 않습니다. 폐쇄는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랑 사용했던 그 기자 실은 뭡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을 별로 안는다 그런 뜻의 폐쇄지, 우리가 문 닫아 놓고 못 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기자 실 마련해 놓은 자리에다 다른 용도로 안 씁니까?

제가 지금 그 사무실을 안 가봐서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폐쇄 된지가 2년 됐다 이 말입니까?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할란다 하는 적이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청내에 현황판에도 기자 실이 됐으면 기자 실이 없겠네요? 표시가 안돼 있겠네요? 폐쇄 된지가 2년 됐으면, 현황판에도 기자 실이 표시가 안돼 있어야 맞겠죠?

아니 일단은 그분들이 그때 폐쇄한다고만 말했지 아마 자율적으로 드나드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하고, 그 청내 현황판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된 것은 금년 1월 7일이랍니다. 그런데 2년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자 실이 청내에가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청내에 들어오면 민원실 현황판이 앞에 있죠?

예.

그 현황판에 보면, 기자 실이라고 분명히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2년전에 폐쇄됐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유의해서 폐쇄됐으면 표기도 떼어야 됩니다.

예.

표시가 없도록 해야지, 착오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사 입찰 관계에 대한 어떤 소송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진행 건수가 2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예.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은 하수관거공사 관련된 것인데, 실적을 가지고 소송 을 제 기한 쪽에서는 자기측 주장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맞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월 해월철탑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해월철탑을 1기라든가 그 양을 했을 때에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지, 철탑을 보수한다든가, 해체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상대쪽에서는 그것까지 세워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별도로 저에게 상세히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고 를 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안건 협의를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은 물무산 경찰 무인통신중계소 이설공사 등 3건에 3,845만5,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으며, 부대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보상금 지급은 병역 의무 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1억2,59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는 호적, 주민 등록 , 토지이용 신청 및 해태자 과태료 등 1,781만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쪽에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번, 각종 윈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민원조정 위원 회 1회, 토지평가 위원 회 3회, 건축 위원 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항목에 물품 구입내역은 민원실 냉·난방기 등 총 6종, 6대를 구입하였으며, 금액은 6,873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고충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17건으로, 건의 4건, 진정 11건, 질의 2건입니다. 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10번 항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60건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개발부담금 으로 1,810만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9쪽, 1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만559건을 접수 하여 1만551건은 처리 완료하고, 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법 규정에 의거 불허 내지 반려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3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군·읍면별 운영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3,019명으로 자체처리가 2,918건, 소관 부서 이송 이 82건, 타기관 이송 은 1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4번, 민원1회 방문처리 추진실적은 473건을 접수 하여 471건을 처리하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5번,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는 2,731건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거래면적은 900만1,566㎡였습니다. 다음 16쪽에 6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 은 중개인이 5개소, 공인중개소가 7개소 등 총 12개소입니다. 지도단속 결과는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에 1회 등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7번,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부과현황과 8번,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9번 지적공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에 2회 등 총 3회를 점검하였으며, 불합리하게 처리한데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법규 준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외국 인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인이 8명, 미국인이 4명, 일본인이 1명, 영국인이 1명 등 총 14명으로 토지 6만6,322㎡와 건물 8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는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15건에 7,362㎡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에 12번,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는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총 53건에 2만4,914㎡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총 27건에 9만3,399㎡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총 67건을 건축 허가하였으며, 30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37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15건을 적발하여 11건은 고발조치 하였으며, 4건은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주택융자금 미 회수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미 회수액이 3억3,066만5,000원 이었으며, 금년도에 3억3,725만5,000원을 상환하고, 현재 미 회수금은 금년도 추가로 시기도래한 상환발생액 포함해서 1억5,788만6,000원입니다. 대책으로는 회수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부완료시까지 책임독려하고, 연체액이 누증될 시는 경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 아파트 하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4동, 빈집정비 113동을 읍면에 배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본건강검진 6,631건과 건강상담 자동안마의자 가동 등 3,251건, 총 9,882 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1번, 건축물대장 정비 현황입니다. 법 시행 이전 미 등록 건축물 조사를 4,601건을 조사하였고, 건축물 표시사항, 지번, 현황도 작성 등 총 7,53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미 등록 토지 등록 실적은 12필지에 8만5,960㎡를 등록 하였습니다. 23번 항목에 지적공부 관련 수수료 수입현황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299만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4,685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및 재조사 청구 의 건 처리내용입니다.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16만6,793필지에 대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6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는 2001년도 분은 93건을 접수 하여 상향 7건, 하향 65건으로 조정하고, 21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분은 이의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접수 를 받아 8월말까지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43쪽과 44쪽은 실과별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실과에 44명, 읍면에 27명 등 총 71명을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예산 집행은 2001년도에 6,784만2,000원, 2002년도에 4,803만원 등 총 1억1,68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복무인원 중에는 환경녹지과 산림감시요원 18명이 빠져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5쪽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189등을 신설하였으며, 2,411등에 대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쪽부터 48쪽까지는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31건을 허가하여 14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4,34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군·읍면에 설치한 점자블럭입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 의무 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시설토록 돼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사회보장 계 소관 경상적 경비 가 행려자 귀가 여비 , 불우 주민 특별구호 등 5건에 2,110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민간실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 임차료 ,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하는데 임차료 3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2년도 경상적 경비 입니다만 행려자 귀가 여비 등 6건에 1,950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 경비 보훈대상자 격전지 순방 등 5건에 5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계 소관 경상적 경비 입니다만 난청 저소득 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75명에게 보청기를 달아주었습니다만 1,44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날 장수노인 축하기념품 18명입니다만 노인의날 다과회 등 해서 총 655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으로서 경로 연금 , 경로당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총 해서 15억7,321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 푸른동산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입니다만 3명분 해서 170만8,000원입니다. 5페이지, 가정복지계 소관 경상적 경비 입니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3건에 534만5,000원, 다음 경상적 경비 경로카드제 실시에 따른 간담회 에 14만원, 보조사업 경로 연금 등 9건에 16억9,060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가정복지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도 3명분에 16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여성복지 경상적 경비 입니다. 제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여성단체 교류 단오제 행사 등 7페이지 중앙까지 해서 19건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간병인 교육, 여성직업훈련 강사 수당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총 해서 7개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2002년도 경상 경비 가 됩니다만 도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참석 보상 등 총 6 건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한식요리교육 직업훈련 강사 수당 ,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등 총 8개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사설묘지 설치 미신고 민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50만원씩 4동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1동은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수일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 은 해당 없고요.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은 영광군 생활보장 위원 회가 2001년도에 7회 운영을 했고, 2002년도에 3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광군 보육 위원 회를 2002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저희들 전자복사기 1대하고, PC 3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 1건이 저희들 건의 가 있었습니다만 영광읍 덕호리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는 건의 가 들어왔었는데, 건의 한 마을은 경로당 신고가 안된 마을로서 신고절차 등 읍면장과 협의토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만 2001년도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여기는 연 1,000만원씩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은 지금 직원들 수화교육을 저희들이 중급까지 했습니다만 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사회복지 법인으로 해서 보건복지 부의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도우미라든지, 집 수리 라든지,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 등 해서 빈집을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콜중독자 프로그램을 정신보건센터 사무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난원은 정신지체장애자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만 여기도 운영비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 지원은 저희들이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건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족 납골묘 설치가 3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은 500만원, 문중은 1,300만원씩 해가지고 7동을 저희들이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2001년도와 같이 4개 단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활후견기관, 정신보건센터, 복지시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가족 납골묘 설치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만원, 문중은 1,100만원 해서 저희들 예산 4,200만원 확보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회 운영은 노인회에도 연 1,000만원입니다만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작년에 게이트볼대회 한다고 해서 2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저희들이 총 48명입니다만 1식에 1,520원 기준해 가지고 난원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저희들이 총 21명입니다만 난원과 곽혜준은 백수에서 식당하시는 분, 정영자씨는 염산에서 식당하시는 분, 이분들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식사를 배달해 드리겠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씩에 2,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도 군 노인회하고 난원입니다만 노인회에서 여름 자원보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시도록 해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룡양로원 심야보일러 설치 해서 4,720만원,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는 작년에 5가정 하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철경로당 신축 등 13동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1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6쪽 중반이하 쭉 보시면, 지산경로당 개보수 등 10동을 경로당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은 비룡양로원 시설운영비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은 백수에 있는 그곳에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어린이집부터 하단에 아이사랑 어린이집까지 13개 어린이집, 하단에 2개는 개인 어린이집이고, 상단 11개소는 법인입니다만 13개 어린이집에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여기도 2001년도와 같습니다. 노인회 운영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노인학교 운영 200만원, 노인학교 운영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400만원입니다만 1차로 200만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은 작년과 같이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19쪽 세번째 칸에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 거기서 부터 10동 가옥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성 남자경로당 개보수 등 5동 경로당 개보수를 해드렸습니다. 20쪽, 양로원, 요양원 시설 같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도 같고, 영광어린이집 부터 꼬마또래 어린이집까지 해서 여기는 15개소 어린이 시설입니다. 맨 밑에 짝궁어린이집과 꼬마또래가 금년에 추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두군데가 늘어났습니다만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군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300만원 해서 150만원 하반기에 지원을 했고, 이동목욕사업 509만7,000원 지원을 했고요. 푸드뱅크도 실은 연 500만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250만원, 마을단위 부업사업은 작년도에는 대마 원흥리 부녀회에서 콩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만원인데, 하반기 15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177만2,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도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50만원, 이동목욕사업은 저희들 예산 에 1,300 섰습니다만 700만원 지원을 했고요. 푸드뱅크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마을단위 부업사업은 금년도에는 불갑 녹산리 부녀회에서 콩 재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350중에서 우선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633만2,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묘지관계 150만원 수납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만 총 6건인데, 7건으로 메모가 잘못됐습니다만 6가정 전세자금, 물품 구입, 개사육, 어구구입 등 해서 신청 이 들어와서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가정을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만 했는데, 아직 농협에서 지출 이 안돼서 일단은 해당없는 것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수급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들이 하는 사업인데, 3,950세대 해서 4억882만8,000원, 사업비 배정해가지고 거의다 지출 이 됐습니다. 20만원 집행을 덜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라서 주로 연약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용배수로라든지,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시행 을 하고, 수급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만원꼴, 여비 까지 해서 2만3,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준밖에 지급을 않습니다. 2002년도도 이제 같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 7,000인데, 지금 1억5,34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급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25건 해서 징수 3건하고, 미징수는 22건인데, 시기 미도래가 17, 시기 경과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 대상자가 본인부담이 좀 없을 때, 부족할 때라든지 저희들한테 신청 을 하면, 병원에 지급할 돈 20만원 이상일 때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3년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3/4분기부터 했습니다만 578명인데, 그 중에는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574명, 그래서 578명입니다. 우리 관내까지는 중학생이 무료교육을 받기 때문에 관외 광주라든지 다니는 애들이 4명 있어가지고 중학생 4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는 758명,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여기는 중학생들 310명에 대해서 교과서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업료 같은 것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관내 중학생이 빠졌는데, 여기는 교과서대를 주기 때문에 310명에 중학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모금액이 5,95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분해 준 것을 3,310만7,000원을 공동모금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분해 줬고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모금을 5,790만1,000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2,191만7,000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석명절에 또 배정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현황 관계는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3,878세대인데,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3,784세대로 94세 대가 감되고, 가구원수는 431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일반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지체장애인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 창립대회하는데 300, 1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사회보장 에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 임차료 앞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30만원을 지원을 했고, 사회보장 2002년도에 농아인의날 행사 차량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앞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시설 난원 남천리에 있습니다만 거기 예산 이 2,992만원에서 현재 2,492만원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 1,575만6,000원 현재 집행돼 있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비룡양로원, 요양원 두군데 매년 이렇게 인건비 , 운영비,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02년도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비룡양로원은 37명, 요양원은 현재 29분 해서 총 66명이 지금 현재 계시고, 종사자들은 17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지금 푸른동산 백수입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38명의 어린이들이 있고, 종사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665만2,000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보육시설입니다. 2001년도에 13개소 인건비 , 보육료, 차량지원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삐아제나 아이사랑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차량지원이라든지, 교사들 인건비 는 여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육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빠진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현재 작년에도는 1,290명, 그 다음에 종사는 117명이 종사를 했고요. 2002년도에는 15개소 해서 입소인원이 1,390명으로 좀 늘었고, 종사도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수노인 생일위문입니다. 2001년도에 95세이상 장수노인이 43명입니다만 최고 고령이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지금 108세로 묘량에 한분 계시고, 군서에 한분 계시고, 18가정을 저희들이 장수노인 생일위문을 해드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 15가정 위문을 해드렸습니다. 36페이지, 경로당 지원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182개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입니다만 분기별로 개인통장에 넣어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2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37페이지, 경로당 신·개축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3개소, 군비 괄호내에 도비가 있습니다만 도철경로당은 도비로 해서 3,000만원 지원받고, 군비 500만원 해서 13개소 시설을 했고요. 38페이지, 개축 10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는 지금 현재 도비보조 군서 신성경로당입니다만 3,5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11개소 추진중에 있고, 한군데는 부지 관계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축은 5개소 개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63세대, 92명 위로금, 보호비를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63세대 92명 같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여기서 10번 항목에서 상세히 보고 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같겠습니다. 42페이지, 모자세대 지원입니다. 2001년도 83가정입니다. 여기도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77가정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는 부자세대입니다. 거기는 27가정,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2002년도는 26가정에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는 간병인, 출장요리, 외국 인 주부문화교실, 주부노래교실 직업훈련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는 한식요리 마무리했고, 발관리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옷본양재, 정보화교육, 은빛교실을 했습니다. 금년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4월 30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5쌍 시행 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는 58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2/4분기 6월말 현재로서 3,050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없는 것으로 했고요. 장애인 가족 수당 이 4만5,000원씩, 여기는 국민기초 수급자 1급 내지 2급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부터 5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자녀교육비 수업료 지급을 했고, 장애인 의료비 2종에 본인부담 20%를 의료비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등록 진단비 정신장애는 4만원, 일반장애는 1만5,000원씩 진단비도 지급을 해주고 있고, 재활보호기구 22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2002년도 같습니다만 아동부양 수당 이라고 중간쯤 있습니다만 아동부양 수당 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8세이하 1종 1급 장애인들 두고 있는 부모에게 한달에 4만5,000원씩 부양 수당 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묘지·납골묘 설치허가 입니다. 2001년도에는 133기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면, 2002년에는 91기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 수당 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간병인 교육과 출장요리 교육 해서 강사 수당 341만원 집행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25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노인의날 행사 추진내용으로 노인의날은 매년 10월 2일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추석이 겹쳐가지고 10월 9일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300명을 모시고, 행사를 했고, 무료 틀니, 보청기 달아드리기를 했으며, 위안행사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제6회 노인의날이 되겠습니다만 10월 2일날 저희들 계획은 한 500명 모시고,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은 1,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예산 집행입니다만 우리군 여성자원봉사 대가 주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봉사대 30명이 조를 편성해서 1주에 2번씩 화요일, 금요일날 나가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393명 실적을 했고요. 예산 관계는 지금 1,069만7,000원 집행했는데, 유류대, 교통비, 수리 비, 자동차세 , 환경개선 부담금 , 보험가입비, 목욕용품, 이 목욕용품은 목욕을 시키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의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꼭 사서 새로운 것으로 갈아 입혀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비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 목욕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1,3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70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41회 235명 목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요. 올해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 올해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해서 열두군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군데만 아까 부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하지 못했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예, 진행중이어서.

열두군데가 다 나갔습니다.

열한군데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하시도록 했고, 아직 사업비는 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어딥니까?

상낙월입니다만...

19페이지, 동편경로당 개보수가 맞습니까? 저는 액수로 봐서는 신축이 아닐까 싶을 정도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쨌길래 신축에 못지 않은 예산 이 투자가 됐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회관이 있었는데, 회관을 철거하기가 너무나도 아깝다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실란다고 해서 당초에 도에다 신청 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해서 보수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 서에 있는 예산 이 아닙니까?

도비로...

예산 서에 없는...

물론 도비가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예산 서에 저희들이 올려서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에 부기가 돼 있습니다.

서에는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서에 6,000만원에 든 예산 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동편경로당...

19페이지, 동편경로당 개보수?

그러니까 거기는 도비입니다.

우리 6,000만원 속에... 예산 서에는 6,000만원이 경로당 개보수 예산 으로 잡혀 있잖습니까?

그것 외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 할 곳은 몇군데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군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 신청 한 경로당이?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열군데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6,000만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중에 다섯군데 저희들이 했고, 아직 나머지는 신청 이 안 들어왔습니다.

6,000만원 속에 다섯군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동편까지 포함된 것이죠. 6,000만원 속에 다섯군데라고 하면, 과장님도 아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왔기 때문에 6,000만원 속에는 안 들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까지 하여튼 신청 이 안 들어온 나머지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경로당에 가서... 저도 제 지역의 경로당을 가서 노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냥 면이나, 군에다 신청 하는 자체를 좀 겸연쩍어 하고요, 제대로 않고 한번 써볼려는 기본적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한번 전체 경로당 지은지가 오래된 경로당은 한번 과장님이 가시든, 담당자들이 가서 보시고 고쳐야 되겠다 싶은 곳은 이렇게 스스로 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출장이나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청 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신축한지가 오래된 경로당은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십시오.

예.

관내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냥 순수한 분들이라 자기들이 스스로 좀 해볼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어린이집에 취학전 학생들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몇명당 한사람씩으로 되어 있는가요?

그것이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세이하는 4～5명에 1명이라든지, 3세는 7명에 1명이라든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요.

2～3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내가 거의 못 봤거든요. 여기 자료상에는 연령별로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강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도 한번 보셔가지고 어린이집 몇명당 종사원이 어린이 몇명인가?

지금 큰 애들은 7명당 1명, 적은 애들은 5명당 1명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봤을 때, 지금 2001년도에 입소 인원이 1,290명인데, 종사자수가 117명이예요. 2002년도를 보니까요, 1,390명인데,종사원 수가 128명입니다. 입소인원이 100명 늘었는데, 종사자수가 11명이 늘었어요.

지금 3세이상은 10명당 1명이구만요. 그러니까 큰 애들은 10명당 1명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한 것입니까?

예, 교사대로 저희들보다도 원장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사실은 1명이라도 더 쓸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설혹 못 쓰게 하더라도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신청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많구만요?

예.

실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이 수가 정상적으로 종사원 수가 근무하고 있는가 의아심을 갖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현지조사나 하러 가십니까?

예,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죠?

아니요, 작년도엔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한번 감사 하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 제가 질의 한 의도는 서류상 임금 빼먹기로 한 어린이집에 종사원 수가 20명이다, 실제로 가서 보면 3～4명의 종사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근무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한 종사자수가 100% 현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요새는 하도 인터넷으로 교수들이 스스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진짜 잘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생 각하 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과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현장은 직접 못 가시겠습니다만 관심을 갖으면 현장에도 자주 갈 수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꼭 서울이라기 보다도 객지에서 직업을 찾아서, 아니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연결이 안돼버려서 귀가 여비 가 없어가지고 우리 관청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 여비 보통 한 2만원에서 3만원기준, 정말로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점심값까지 해서 그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에 확보해가지고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담당께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좀 갖다 주십시오. 보면서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아! 제가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폐기 물 관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행령 하고 틀리니까 2개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오면 이야기 할 폭 잡고, 어떤 단위입니까, 이것이? 우리 조례에 보면, ‘오 수정 화시설’ 그래가지고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오 수정 화시설’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20, 3차 위반시 3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냐고요, 과태료를?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이 초과되면 이 기준보다도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배출농도 개선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별도로 배출부과금이 더 나갑니다.

나간다는 말씀이 어떤겁니까?

이건 과태료 부과고, 배출부과금 안 있습니까? 배출부과금이...

이 전반적인 사항을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얼른 답변하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김 위원 님 말씀하시는 것은 배출부과금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태료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냐 이 말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요?

다만 배출...

? 과징금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과징금은 이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고, 과태료요.

과태료는 맞는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그게 농도 방류수질에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를 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그 다음에 3차 위반시 30만원 그랬거든요. 이 기준대로 징수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 이 규정대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하면서 방류수 기준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을 별도로 부과를 해야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지금 환경녹지과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끝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이 법률 이나 시행령 은 2000년 8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2000년 8월 17일날 개정이 됐어요. 우리 조례는 지금 99년 1월 20일자 가지고 계속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 하위법인 조례는 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시행령 에 보면, 처리용량이 1일 1톤이하일 때 방류수 농도가 방류수질 기준에 1.1배 미만일 때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이거든요. 처리용량이 1일에 1톤이하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인 오 수정 화시설. 그러니까 벌써 많이 축소됐다 이 말이예요. 강화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부과금도, 과태료도 배가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법은 이렇게 강화가 됐어요. 우리 조례는 개정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맞춰가지고 시행 을 하고 있는가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이 참 아이로니컬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 환경녹지과의 상황을... 물론 바쁘셔서 조례 개정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강화된 법규 에 의해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개를 찾아 봤거든요. 우리 각 실과소에서 조례들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하위법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님!

예, 말씀하십시오.

약 한달정도 기회를 줘서 각 조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법과 조례에 상의한 것이 보였을 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지금 법규 하고 조례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각 실과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기획 예산 실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한테 일괄 1개월동안 기간 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징수액이 우리 시행령 에 상위 법률 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부과된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예.

사업장은 어느 정도 위반이 되어서 얼마 부과했다, 그 다음에 몇차 경고 해서 징수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법률 이나 시행령 이 더 약화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군에서 과다부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진 어떤 과태료도 있을 것이다. 우리 환경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 이 부분도 발견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해당 군민에게 되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하면 적게 받았겠죠? 딱 배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적은 부분을 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징수할 수 있답니다. 더 징수해 가지고 그것은... 이 과태료는 군비로 들어옵니까?

군비로 들어옵니다.

해주시고... 이것은 환경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앉으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 실과소 조례에 해당된 부분은 거의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갑사 화장실이요 수세식도 하나 최근에 지었지요?

예.

그 정화조가 몇단 정화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세어보니까 한 6단정도 되겠더라구요. 뚜껑이 6개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안 왔을 때 이 악취가... 불갑산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 옆을 지나가면 수건으로 코를 막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세식 변소거든요. 그런데도 허가가 나갔어요. 사용 승낙 을 해줬다 이 말이예요, 그런 정화조인데도. 이런 잘못된 거예요. 비가 안 왔을 때 그 앞으로 과장님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어떤 냄새가 나는가...

아마 거기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불갑사 측에다 지원해줘가지고...

그래도 허가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어느 기준에 안 맞으면 사용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잖습니까? 집을 하나줘도 정화조가 어떻게 복잡하더만요. 그런데 그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 악취가 나는데... 그 건물은 또 기가 막히게 지었더만요, 한옥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정화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의 명소에 놀러온 분들이 영광군을 어떻게 보겠는가 제 자신 스스로 한번 느꼈습니다만 제가 외지에 가가지고 그런 화장실을 지나 갔을 때 영광군의 어떤 인식도가 달라질 것이다.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44페이지요. 이 훈련에 과장님 직접 가보셨겠지요?

예.

발전소에 사고 가 발생됐을 때, 트립하고 어싸이던트 2개로 구분하거든요. 이것 좀 그렇습니다만 낱말이 한글로 풀었을 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께요. 트립은 그냥 발전소가 정지되어 가지고 어떤 1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2차 계통의 문제에 의해서 발전소가 서는 것을 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싸이던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1차 계통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발전소가 중지됐을 때를 어싸이던트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방재훈련을 하는 것은 아마 어싸이던트 사고 의 대비훈련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을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가봤습니다.

금년에 5월 15일날 과기부 차관님을 모시고 한번 훈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새로 제정 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과기부에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과기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지휘본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훈련 자체가 완전히 180°바꿔진다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상 그런 것이 아니고, 군민 참여도는 어떻던가요? 얼마 정도 되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명훈련하면 영광읍 시가지를 비롯해서 주민 들이 대피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 주민 들은 사실상 참여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마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만...

봤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광군민을 위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군민 참여 없이 이런 훈련은 하나마나다, 탁상공론이나 마찬가지다, 결론은. 그렇다면 만약 이런 사고 가 1차계통의 사고 가 발생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훈련을 몇차례 했습니다만...

몇차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훈련을 10번 하면 뭐하고, 100번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주민 들이 어떤 몇번에 의한 훈련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어떤 사고 가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로 간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아는 우리 군민들이 몇 %나 될까 의아할 정도거든요. 이런 사고 는 안나겠지만 만약이라는 몇억분의 1 전제를 줬습니다. 사고 가 발생됐을 때 우리 영광군민들은 아마 다들 갈팡질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자기 집에나 숨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년전에 우리 과장님께 이런 질의 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광군에서 우리 영광군민들을 사고 발생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답변이외에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벌써 담당 과장님이 몇년정도 취명훈련이나 방사능 방재훈련에 참여해 보시고 느낀 점이 없고, 개선해야 할 점이 머리속에 안 그려져 있는 것은 문제다.

한 2년전인가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대피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에 비해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 차원에서 주민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와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오면 아마 그 과정에 원자력연구소에서 그걸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게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4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습니까? 우리 영광군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4개 지역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어떻게 참여를 해가지고 한수원 내지 산자부에다가 계속 독촉을 해서 그런 어떤 대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영광군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만 해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방독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군민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한다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주민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팜프렛을 만들어서 저희들 각 마을에 배부도 하고, 또 방재달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매년 10㎞이내 지역에 행정 리단위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닥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주민 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 그리고 사고 날 위험이 없다라고 주민 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구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앞으로 방재관련법이 제정 이 되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10㎞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만약 사고 가 발생된다고 하면 10㎞가 문제겠습니까? 영광군 전체를 하셔야지요, 예산 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건의 를 했는데, 저희들도 건의 하고, 또 도 단위에서도 건의 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책자 같은 것도 예산 조금만 더 들면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사고 발생되면 10㎞ 반경내에만 문제가 있고, 10㎞ 밖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외 지역도 저희들이 여력이 안되니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보더라도 얼마나 형식적이라는게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뭐하겠습니까? 이때 뿐이고 그러지요 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5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2001년도에 20만원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부과금액이 40만원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는데 있어서 신고자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불법투기는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읍면별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총 13명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6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 오폐수가 하수도로 흘러가지 않고 윗쪽으로 넘쳐서 방류돼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하수도 관리는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부과를 해야 합니까? 악취를 풍기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악취오염도 검사 의뢰해서 기준이...

아니 현실로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넘쳐가지고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어디다 부과를 해야 하냐 그 말이예요. 우리 의원 님들 중에 신고하는 의원 님이 계셔요. 포상금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 부과해야 됩니까?

지금 포상금 주는 것은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만 해당되고?

예.

불법 쓰레기 투기보다 더 위법을 한 것이 오폐수가 넘쳐가지고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더 심 각하 죠. 그런 과태료는 어디다 부과를 하느냔 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어디라고 위치를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할 부분을 안 갖췄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지금 공공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1년 전에부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약 4개월전부터 하수도가 위로 방류되고 넘쳐서 주변사람들이 정말 악취와 하수도 넘쳐 흐르는 광경을 보면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광 관내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엊그저께 모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영광 중심지에서 5개리가 제일 중요한 지점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무슨 리인지는 모릅니다만 남천리인가? 터미널 앞 부근이 무슨 리입니까? 터미널 주변 근방에? 대신지구내에?

신하리...

신하리입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우리 위원 님들이 질의 를 하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견문 보고 제 있죠?

예.

견문 보고 제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바로 식당 앞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교보생명빌딩 있고, 분식집 있죠? 여기가 무슨 분식입니까? 향미림입니까? 대신지구내에 넓은 공간 주차장 있죠?

예.

거기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수도 흘러가지 않고, 하수도 위에 맨홀도 없는데, 세멘 위로 넘쳐가지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안으로 훤하게 보이는데가 그렇게 많이 흐르고 몇개월동안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못 봤겠습니까? 견문 보고 제 그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업무하고 관계없다고 해가지고 무관하게 보시지 말고, 견문 보고 형식으로 해서라도 담당실과에 말씀드려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들이 아우성입니다. 모르고 계셨죠? 우리 부군수 님도 모르고 계셨죠? 한번 그 식당 앞에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꼭 이런 감사 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개선이 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생 각하 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실과장님들 나와서 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 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총괄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들이 실과별로 연관업무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 소관이 아닌데 이렇게 질문 한다 이렇게 생 각하 시지 말고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내색해서는 안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보상금 지급내역으로서 농정관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외에 4가지 사업으로 예산 액은 1억9,169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8,93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등 6개 사업으로 3억9,026만9,000원 예산 중 5,64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사관리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논농업 직불사업 등 4개 사업에 36억3,076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농기계 지도반 교육 여비 만 18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사업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농업인 교육 여비 로 59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사업으로 2001년도에 한우거세 장려금 및 농업인 교육 여비 로 1,55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농업인 교육 여비 로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로 15건에 75만원을 부과하여 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정 심의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농정·유통분과, 경종분과, 원예특작분과, 축산분과 위원 회를 구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결정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품 구입 내역과 청원 경찰 내역입니다. 금년에 물품 구입은 복사기 1대를 999만9,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진정민원 처리내용은 법성면 법성리 이영복의 건의 민원은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읍면별 추천순위에 의거 지원하는바, 금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차기에 신청 하여 지원받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대마 송죽 김원판의 허가민원은 초지제한행위에 따른 입목굴취 허가 신청 으로서 일부 비음림은 간벌하고, 보파가 필요하나 전면적인 굴취, 반출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불허 통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농정분야 사업으로 2001년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6개 조직에 1,150만원, 규격출하사업 21개 조직에 1억8,371만3,000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3개소와 25평 5개소 등 18개소에 2억2,500만원 등 46개 조직에 5억371만3,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사분야 사업으로 쌀생산 상사업비 지원, 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농기계 보관창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7개 사업에 4억1,00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원예특작분야 사업으로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영세농 하우스 지원사업, 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등 27건에 3억8,760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분야 사업으로 가축환경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표준벌통 보급 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 지원, 축사 에어쿨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액비시용 친환경사업 등 10건에 3억63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집행내역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하여 45만원 수납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30만원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인원 55명중 32명이 사업 완료하여 9억8,000만원의 융자금을 대출하였으며, 23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불법전용 농지단속 현황입니다. 불법전용 농지는 17건에 2만4,962㎡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어 적발하였습니다. 이중 1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3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후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나 아직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법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업농 육성 농가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중도 제외자 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중 퇴학이 2명, 자퇴가 3명,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1명 등 6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 및 연체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회수 대상자중 체납자는 6명으로 체납액 원금이 2,846만6,000원이며, 연체이자가 3,379만3,000원으로 총 6,315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9개 조직에서 트랙타, 콤바인 등 84대의 농기계를 확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현황입니다. 금년에 군남면 도철 찰쌀보리 작목반에 범형 콤바인 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 추기분 4,901톤과 33쪽 2002년도 춘기분 4,212톤 등 총 9,413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은 2001년도에 3억2,67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춘기분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금명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농약상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관내 농약상은 37개소이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가지 4회 단속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에 사업비 3,632만9,000원으로 6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현황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반월마을 등 4개소에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미집행되었으며, 금명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경에 도열병, 벼멸구 방제를 위해 1만1,654㏊에 2억8,319만2,000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대마면 남산리 등 18개소에 9,875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3～10평형 저온저장고 18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감자, 양파 등 18개 품목에 사업비 1억3,871만3,000원을 지원하여 128만6,210매의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7쪽까지 정부 관리양곡창고별 보관료 지급상황입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농협창고 36개소에 2억8,713만9,000원, 개인창고 41개소에 5억8,411만8,000원 등 총 8억7,125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참고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과 2002년도 사이 67농가에 7억7,137만5,000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하우스 현대화 등 5종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관리면적은 66개소에 250㏊중 정상관리 초지는 28개소에 166㏊이며, 부실관리 초지는 38개소에 83㏊인데, 부실관리 초지에 대해서는 성실관리토록 하고, 미 이행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3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928만7,600두중 726만6,900두에 대하여 소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00만두는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경운기 방향지시등 추진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71만4,000원을 보조하여 517대에 방향지시등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 및 지도실적 현황입니다. 관내 공수 의사 는 8명으로 총 진료 4,750건에 221일의 방역 및 541일의 질병예찰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진행중인 융자지원 사업으로 2002년 지원대상은 농업분야 14명, 축산분야 14명, 수산분야 7명 등 35명에 융자금 18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 11억8,479만5,000원을 2001년에는 사업비 5억3,674만5,000원을 투자하여 8농가에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1농가에 6억4,805만원 등 총 11억8,479만5,0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기준 해서 6,576농가에 178만6,76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22일부터 도 종합 감사 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약 8일간 있죠?

예.

우리 위원 님들이 종합 감사 도 곧 있고 그러니까 질의 를 많이 안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은 그점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35쪽이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있죠? 어떻습니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그전에 실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차 현지를 본 위원 이 많이 나가서 봤거든요. 보면, 관리면에서 너무 소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성에다 대표자 양복섭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했구만요. 보조금 700만원 주고요. 그런데 마을공동 이용조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5농가 이상 마을공동으로 활용토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설치 대상지 선정 등 이런 부지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는 5농가 이상 명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락 공동명의로 그런데 대부분 설치하고 나면 개인이 많이 활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편법이죠. 5명이상 해서 공동이용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농기계가 농한기 때 사용을 안 할 때 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소해서 넣어놓고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사유화 돼가지고 조사나가 보면 이사짐도 갖다 놔두고, 뭐 별것 다 놔두고 있더라구요. 벼도 막 쌓아놓고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되니까 지금 노파심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예산 을 지원하고, 이렇게 조직화 돼 있다면, 사실은 마을에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사람의 소유물로 되어 가지고 딱 열쇠 채워놓고 본인만 사용한단 말입니다. 개인창고로 사용을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차원에서 조금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 위원장 님 말씀처럼 소홀히 관리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면요, 닭 뉴캣슬병이라고 있죠?

예.

요즘에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방을 많이 완료하고, 금년에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도 했구만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7～8월달에 할 것은 시기 미도래 돼서 아직 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남지역의 타시군에 보면 닭 뉴캣슬병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신고된 농가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병이 발생하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접 나주시 그쪽에서 약 50만마리에서 100만마리 이 정도가 잠정적인 마리수 입니다만 약 100여만 마리까지도 이렇게 뉴캣슬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걸 폐사된 것도 있고, 폐사되기 직전에 그것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냉동시켜서 시중에 유통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유통된 닭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서 판매되고 있을 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고 유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뉴캣슬병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부터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뉴캣슬병 예방백신을 철저히 공급을 해가지고 예방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종합 감사 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이번 군의회 감사 는 많은 지적을 안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