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공석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직무대리인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원술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5t 재활용압롤덤프트럭구입비가 6,165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에는 4,5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한 가격을 조사해서 그 적정금액을 계상했는데도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지 집행액은 3,911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담당이 이야기 한 다른 항목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많게 되었는데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588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포1동에 지금 되어 있는 전포소각장 유지보수비가 210페이지 보면 1,834만8,740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213페이지 보면 소각장비시설이나 장치하수개보수가 313만4,91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저가 며칠전에 올라가다보니까 새벽에, 한 5시전에 보니까 뭐를 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거기에 보면 대산아파트라든지, 전포아파트에 아주머니들이 말이 많던데, 보수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커먼 연기가 나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어제 아래 올라가는데 침대매트리스를 밖에서 태우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폰지가 붙어 있죠? 보셨습니까? 쌓아놓았는 것, 찌꺼기를 거기서 소각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에는
차후에는이용식위원
그런 일이.
들이
주민들이이용식위원
등산하는데 시커먼 연기를 태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담당! 지금 이용식 위원 질의 내용 들으셔서 당장 나가셔 가지고, 태울 수 없는 것을 거기서 태우면 절대 안되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청소소각장 거기 지금 전포아파트 8개 동이 있는데 1동부터서 5동까지 주로 3동, 4동, 5동은 아침에 보면 유리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매연이 나와서 빨래를 해서 널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이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까닥 잘못하면 말썽거리가 될 소지가 있더라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215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본 예산은 8,764만윈인데 불용액이 5,052만4,550원, 이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발효통 구입을 할 때 필요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책으로 시비를 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야 우리 구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무리
아무리최겸일위원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쓰레기발효통을 구입을 했을 경우가 우리가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된 다는 계산도 없이 시비 일억 얼마 준다고 하니까 오천만원을 넣은 것인지?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9개 동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천만원하고 시비 일억여만원을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차로 해보니까 가정마다 통을 주었는데 음식물을 위에서 눌려서 물기를 짜서 밑으로 빼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M 발효제를 위에 넣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왜 지원해 주는 구청만 계속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본청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석을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국장님! 1개 동에 몇개를 지원하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세대별로 하나씩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1개 동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부전1동에 세대수가 2,790세대인데 세대별로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액은
금액은최겸일위원
어느정도 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단가가 2,96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6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개 동에?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오천만원 같으면, 필요한 사업같으면 몇 개 동을 우선 하면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쓰레기감량이 되는 것인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놓았느냐는 이야기라.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조금 부족한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19개 동을 한목에 같이 내어주면 좋은데, 내주는 동이 있고, 안내주는 동이 있으면 또 불만이 있는 동이 생길까 싶어서.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발효통 관계는 정말 우리 구에서 시 사업 보다는 구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안내려 왔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19개 동이 안되면 6개 동을 하더라도 일단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만날 시에 얹혀 살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가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투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판단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예산을 8,700만원 세워놓고 3,700만원 밖에 안쓰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예산관계 이것은 진짜 검토를 물론 해 왔지만 일일이 따지면서 예산을 써야 할 형편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오천만원 남아있는 돈을, 여러 개 동에 갈 수 있는 돈을 안썼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겸일위원
이런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시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시비가 안내려오면 사업을 안할 겁니까? 할겁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 오천만원 자체가.
산이
예산이최겸일위원
모자라면 예산대로 하고, 또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대로 하고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해요? 이상입니다. ( 김태하 위원장, 최문돌 간사와 사회교대)
문돌
최문돌위원장대리
예, 최겸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13과 215를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 비용이 213페이지에는 47만3,220원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68만3,980원이 이동 설치비가 지출되었습니다만 제대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지 또는 전시용으로만 설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21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발효통 제작비가 2,966만1,720원인데 세부적인 지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쓰레기 발효통이 효율성있게 제작되고, 또한 편리하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최겸일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끝내세요.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대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7대가 사용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29대가 사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달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석구석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물론 많이 문의가 오고, 치워달라고 요청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29대 있는 중에서 형식상 매달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로 지금까지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7대만 사용하고 현장에 그대로 달려 있는 이유는 청소행정담당이 설명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 해 둠으로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의 방지의 효과도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설치여부라든지, 철거여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문돌 간사, 김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보충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적도
실적도조시종위원
안 올라오고, 실제로 단속이 되어서 처벌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29대 중에 7대 가동되는 그것도 1년동안 4건 밖에 안되었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감시카메라가 주민들에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29대 중에 7대만 작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7대도 실적이 1년에 4건 밖에 없다하는 이야기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감시카메라를 고정으로 설치해 두니까 투기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피해서 투기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
그래조시종위원
, 우리 주민들이 못된 행위하는 것을 감시카메라로 감시해서 그 사람들 처벌을 하겠다고 설치한 것인데 그것이 별로 실적도 없고 큰 효과도 없을 바에는 돈들여서 주민들에게 으름장만 주는 것이지, 무슨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효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철거여부라든지, 실지로 활용되는 것은 주민들이 이 곳에 설치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이동장소라든지,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에게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최겸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카메라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설치할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하고 물어볼 때 공무원 답변은 정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것을 테이프를 쭉 살펴봅니다. 투기한 사람이 있는가 계속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부터
처음부터최겸일위원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10년동안 작동이 몇건 안되고 지금 22대가 아까 홍순태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29대가 다 달려있느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몇대가 달려있어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실질적으로 29대는 달려있습니다.
어디
어디최겸일위원
달려있어요?
겸일
최겸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봐야 하겠지만 실지로 안 달려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어요. 그러니 사자, 마자 실패작인거예요, 22대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작동도 안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예산을 자꾸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봐서 안되겠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잘해볼려고 해서 예산 줘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세항 222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용역비가 1,1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의 보충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앞에 제도 보다 성과가 있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보충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하고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용역기관에 주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전에 전부 대행업체들에게 연락이 다 되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다. 수급 문제가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갔으니까 대행업체들이 용역업체에 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문에 들어온 이야기인데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수거하는 문제를 보다 낫고, 보다 선진화되고, 건설적인 면에서 연구해 보라. 이렇게 예산을 1,100만원이나 세워서 부탁을 한 것을 대행업체에 전부 연락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든 결과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낭비를 했지, 오히려 고양이한테 고기 준 결과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회사 돈 1,100만원이나 받은 사람들이 대행업체한테 부탁이나 받고 말이야. 이런 용역회사를 지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의 본질의 뜻은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온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지금 조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대행업체로서의 이야기는 했을 거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소용역 수거운반 단가 용역을 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배제를 하고 새로 이번에 참신한 업체를 생각하고 그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이래이래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집행은 집행부 나름대로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를 하고, 업무수행을 할 따름이지, 용역결과 그대로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이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제시된 그런 결과 중에서 저희들 구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문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페널티를 주자는 그런 것을 올해부터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업체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업무수행에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조시종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대행업체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김정만 위원님과 최문돌 위원님, 조시종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김정만 위원 질의한 쓰레기 민간위탁방법 개선 용역비가 1,1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용역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고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위원장실에 있습니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서 웃음거리가 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들까지도 값어치가 없는 보고서라는 질책을 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초빙해 온 교수들입니다. 본인이 토론자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 그런 용역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면 상당히 악취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담당의 답변에는 노조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가 가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시종 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강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 노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파업을 하겠다고 했느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인건비나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대행업체에 경영자들이 대행업을 위탁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차가 10대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8대 밖에 필요안한데 10대를 보고를 하고, 인원이 10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으면 실지로는 70명밖에 인원이 사용이 안됩답니다. 그럼 30명, 차 2대 이런 좀 부풀린 계약서의 돈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을 하는 노조들은 이 사람들 사주들한테 돈벌어주는 하나의 기계이지 우리가 무슨 노동 댓가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가, 쉽게 말해서 100명이 일 할 것을 70명이 일하고, 그 나머지 돈을 너희가 다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파업을 결의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것은 과연 구청에서 해당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노조가 구성이 되어 무조건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소행정담당이 말씀했다시피 유니온샵이라는 문제, 두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니온샵은 회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노조에 가입을 해야 하고, 노조를 탈퇴할 때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샵은 우리 부산시내 버스업체라든지, 택시업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그 밑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단가용역비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상 나와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작게는 업체에서 그렇게 인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나 노조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용역 쓰는 것 하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 구청에는 4개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창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가장 운영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3개 업체에서는 노조원들을 저녁때 회사로 출근시켜서 지시할 것은 지시를 하고, 또 또닥거릴 것이 있으면 또닥거리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있는데 유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에 출근시키고 바로 작업을 시키고, 퇴근을 시키는 운영상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다른 회사와 같이 운영을 좀 철저히 하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라는 식으로 제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계약조시종위원
조건상에 혹 이러이러한 점을 위약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구청장의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는지, 갑을간에.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계약조건상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명을 해야 하는데, 몇 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업무를 보는 사람이 열흘이든지, 한달이든지 오랜동안 파업을 해서 수거를 안해가면 주민에게 불편도 있을 뿐더러 구가 손해를 보는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상 위약이라고 해서 혜약을 할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작년의 경우에는 약 한달 가까이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들에게도 임금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압박을 받아서 쉽게 풀리긴 했는데 저희들 올해도 저희들이 3일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을 안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당연하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신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에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심재하담당입니다. 다음 가스안전담당을 맡고 있는 김동현담당입니다. 다음 도시녹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희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담당주무 박상철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산지를 맡고 있는 박상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설명이전에 5분 발언을 주시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결산심사하고 관련된 발언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5분 발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의회는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과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로 결산검사를 한 결과 내용을 보면 예산이 예비비가 50억이 넘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있었고, 또 어느 부분에 돈이 더 필요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어서 요구를 하지 못했다. 일을 더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필요있는 예산이었는데 실지로 하고 보니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솔직하고도 정말 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 답변이 아니고, 그냥 위원들이 물으니까 그냥 한데로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자세였다는 말이죠. 의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의 효과를 보았느냐, 또 부족한 돈이 없었느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더 알고 싶고, 솔직히 듣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공직자들은 하나도 그런 점에 대해서 나와서 건의도 해보지도 않고, 애로사항도 말씀을 안하시니까 앞으로는 나오시는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기해서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설명 계속 해주세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21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1억1,966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56만6,140원으로 명시이월 4억원과 불용액은 1.7%인 1,909만86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항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만8,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녹화사진대금, 관리대장 인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시설장비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하단 재료비 4만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양묘장 초화생산용 종자구입비 및 비닐하우스 정비, 비료·농약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하단 시설비 78만2,1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대형목 전정, 가로수 보식, 어린이공원시설 교체 및 보수, 가로변 주민휴식쉼터 조성 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20만1,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녹지작업차량 1대 구입과 차량부대시설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 6만9,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 일반운영비 60만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 계량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가스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재료비 101만9,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용기 구입과 시료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구입비 67만원을 부담하여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103만6,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과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무전기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300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산불방화 제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건당 100만원에 3건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큰 산불이 없고, 제보자가 없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30만4,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숲가꾸기인부임과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시설비 186만2,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육림사업과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만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불진화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 하단 시설비 74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편의시설, 엄광산 벚나무 이식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시설비 112만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림지 수목구입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시설비 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살림을 대단히 잘 살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과목도 부족한 돈이 없이, 전부 불용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상당히 살림을 짜게 살았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요구해서 돈을 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았는지 정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황당무계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부 목마다 다 남아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합디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 녹지를 가꾸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다할 수는 없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다가 나머지 조금씩 남은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돈이 백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백만원씩 남고, 이백만원씩 남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장이 일을 안했다는 말이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왜 이렇게 남아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별로 조금 남은 예산도 있고, 조금 많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것을
그것을조시종위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다 보면 조금씩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사고방식이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쓰다가 다 써버리고 나면 그 하니까 일을 하다가 예산 남겨 놓자. 그래야 지적도 안받고 제대로 적절하게 했다. 전형적인 안일무사주의의 공직자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느냐는 말이요?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소? 없겠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죠
그래야죠조시종위원
. 아니면 이 예산 뭐하려고 우리가 심의하고, 또 결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잠깐 계세요. 본위원이 금방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솔직히 각 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시종위원
해서 목마다 다 남느냐 말이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역관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태수 지역관리담당입니다. 김종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재문 도로조명담당입니다. 이승열 관재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억6,885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16억6,164만3,230원으로 불용액이 720만8,7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 9만7,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28만7,8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에서 42만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9,296만1,000원에서 지출이 8,869만1,140원으로 불용액이 426만9,86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상금 집행잔액과 시비 보조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199만1,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건설행정비에서 211만5,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92만4,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지하도 배수장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전포3동에 성북초등학교 지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불을 밝게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해마다 건의하고, 또 진정도 넣고 했는데 왜 거기에는 불을 안 밝혀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는지 알고 싶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초등학교 지하도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벽면하고 조정을 했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조명이 낮으면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거기 가보시면 했다하는데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4,832만원이 들었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보안등이 8,120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 보다는 보안등이 더 많고 저희들이 3개 업체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억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유지 관리 업무 내용이 뭡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보수입니다.
의가
거의가조시종위원
보수비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알기로는 보수비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했구나 할 것인데, 유지 관리비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거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용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파손된 것 보수한다고 써야하는데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안있어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런데 공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써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했는지는 조시종 위원님에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네마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만 하면 달아주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첫째는 가로등은 8m 이상 신설도로나, 8m 이내의 도로야지 보안등을 신설하는데 학교 주변이나, 취약지나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이 8,120개로서 타구 보다 많은데 범위가 넓어서 그렇는데, 현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방범상 취약지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가능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구청에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보안등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고맙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초등학교 지하도 보면, 가보셨다고 하는데 벽면에 낙서해 놓은, 아주 보기 안좋은데, 거기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는데, 거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벽면처리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가로등만 하고 있는데 일단 벽면 처리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시종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자동제어기 구입 및 수리비가 1,062만6,000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 관리비가 약 1억5,000만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도로단속원 및 가로등 순찰직원 여비가 444만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리가 자체에서 도로단속원 및 가로등 순찰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신고는 옛날에는 동에서 해서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구청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3개 업체에 해서, 가로등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보수업체에 지시를 하는데 사실 3일정도면 되는데, 우기가 되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홍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단속원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도로단속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민지원과로 넘어갔고, 다음에 가로순찰은 도로조명계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철저하게 빨리빨리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현장에 나가는 직원 중에서 정규직이 한사람뿐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빨리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2,67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기본업무추진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식대입니다. 직원들 급량비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지역관리과면 지역관리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급량비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앞에조시종위원
동료위원이신 홍순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답이 3일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올시다. 왜 3일이 걸리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3일이내라는 말인데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수 지시를 해서 바로 그날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2, 3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3일 걸린다는 말입니다.
으면
늦으면조시종위원
3일 걸리고, 빨리 되는 것은 그 즉시 된다. 그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되어야 되지, 만일 3일씩 다 늦어지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3일동안에 불이 어두워서 사고가 만일 났다하면 지역경제과장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 철저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보안등시설 문제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올라가는 입구보면 애진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산 사이가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5시나 되면 해가 뜨고 하니까 되는데, 거기 상당히 등산객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엄청나게 몇 백 명씩 올라가는데, 겨울철 거기 6시, 7시 되면 날이 새는데 등산객이 4시, 5시 되면 올라가고 합니다. 상당히 거기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던데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최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오늘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가 적합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목 301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중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으로 50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금액은 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은 예산액의 프로테이지로 하면 70%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30% 218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안전점검을 어떤 시설에 대해 몇 회 걸쳐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안전점검 활동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김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은 수시로 할 수도 있고, 1년에 두 번 일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재난위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하는데 초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사실 공연집회시설도 안전점검했고, 다음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골프장 철탑같은데, 다음에 재래시장 불량건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 또는 굴뚝시설물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재난안전점검비 720만원 중에서 218만4,000원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 대부분 2회 추경할 때 삭감조치를 하는데 재난 문제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아무리 남아도 연말까지 남겨 두었다가 그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 다음은, 강덕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정영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옥중 주차과징담당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1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7억2,254만3,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7억27만7,000원으로서 총 불용액은 2,2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기획행정 불용액은 341만7,120원으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49만4,620원, 일반운영비 200만7,920원, 여비 73만7,67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만6,320원이 남았으며,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불용액은 273만4,830원으로 시설비중 이면도로 차선재정비 공사 등에서 64만4,000원, 주거지전용 주차장대행사업 위탁수수료 209만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불용액은 1,354만2,230원으로 일반운영비 238만3,520원, 주차질서 도우미 사역인부임 491만9,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3만9,290원이 남았으며, 다음 247페이지, 운수행정관리의 33만8,350원과 248페이지의 주차과징관리 불용액 9만8,020원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불용액 213만5,000원은 시설비로써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206만8,000원 집행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몇 군데이며, 총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수성
최수성위원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206만8,000원인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는 15개소가 있습니다. 25m 이상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부산진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수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 관내 전포1동외 7개소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포1동의 소방도로 지역과 전포2동, 당감3동, 부암, 연지에 있고, 가야~개금간 중복도로에 있고, 연지동 화인아파트 옆 초읍동 제일노인정 옆, 개금동 벽산아파트 옆, 이렇게 여덟 군데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몇 면까지 말씀해 주시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면수는 총 263면이 되겠습니다.
전포
전포최수성위원
1동에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포1동은 전포시영아파트 밑 소방도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최수성 위원님 질의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까지를 물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포1동은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통친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동에서 위탁을 신청하는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판
표지판최수성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구에서 다 해 줍니다.
니까
보니까최수성위원
딱딱 안서있고, 빠져있는 데도 있고, 삐딱하게 넘어가 있는 데도 있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미처 이야기를 못들어서 그렇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구에서 즉시 수리를 하고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보면 주정차위반 및 방치차량 필름현상비해서 약 1,000만원 돈이 나가있습니다. 각 동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치차량이 몇 대 있으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차량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몇 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매월 10대 이상 발생을 하면 또 공고를 해서 그 차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면 대부분이 연락이 잘 안됩니다. 버려놓고 하기 때문에 불명이라고 해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등기로 해서 최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공고를 해서 폐차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차를 폐차시키기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어떻든 본인들을 최대한 찾아서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치우도록 하고, 그것도 안되면 공고를 해서 폐차시키고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 달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치차량이 1년이나, 2년된 것도 있습니다. 동네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주차장도 이면도로 주정차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부암1동에 올라가는데 보면 정희철 전 의원님 집 앞에 보면, 한 7, 8대가 계속 방치되어서 굉장히 보기도 흉하게 되어 있고, 동네에 가보면 많이 대 있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좌우지간 신고가 되는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그래 있어도 본인들에게 연락이 되면 치워지는데 그것을 미처 몰라서 못 치우는 그런 사항들, 부암1동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암
부암최문돌위원
1동 복개도로에 보면 옛날집 앞에 7, 8대가 대어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가보니까 대어있고 천만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것 방치 차량 필름 현상해서 주정차위반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 사진만 찍고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치 차량 있다고 사진만 찍어서 보고만 하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신고 들어 오는데로 또 나가서 조사하고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구에 전포3동에 보면 덕명여상 위에서 전포삼거리까지 아주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스티커가 붙어서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거기에 한 도로를 주차를 허용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포3동 덕명여상에서 둘러가는, 삼거리까지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거의 산복도로 간선도로라고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를 시킬수 있는 사항들은 경찰서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합니다.
여기
여기이용식위원
245쪽에 보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공사라고 지출이 3,101만8,000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양 옆에 황선 쭉 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스티커가 연속 계속 붙어져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한 요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달에 한두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와서 그어버리는데, 조금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전에 아마 작년에 신고가 많이 들어 와서 집중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위원
집중단속은 우리 구에 가야 위쪽에 산복도로는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고 하는데 전포3동에는 밀집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한 개하면 양면 차선에 거기 사실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길양쪽에 한쪽면은 틔워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어디대란 말입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단속하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원 근무복 958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과연 주차단속요원이 근무복을 입고 친절하게 주차단속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개금 백병원에 하루에 단속을 세번을 나옵니다. 백병원까지 나오는건 그런데, 저 고지대 복지회관까지 단속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단속에 따른 친절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단속업무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자칫 잘못하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주의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사항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병원 지역하고, 복지회관 위에까지 올라가서 단속하는 사항은 백병원 앞 거기는 항상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전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자체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폐쇄시키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놔두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민원 신고 들어오는 사항도 많고 해서 일부 올라가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불편사항들이 많을 때는 단속하는데 따른 방안을 의원님과 의논해서 최대한 불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해서 1,01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을 어떻게 해서 지출내용 설명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차량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1,015만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수리 1,013만8,000원 이것 말씀이지요?
순태
홍순태위원
수리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게 뒤에 그게 빠져서 그런데 이건 차량 수리비입니다.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이게 글자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기록을 못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놓고,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불용액도 600만원이 남았고, 공익요원이 현 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공익요원에 대해서 어떤 돈을 지급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전에 인원이 좀 많이 있다가 요즘 수급계획에 적게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58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1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군과 같이 병장, 상병, 이병 이런 식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중식비와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을 할 때는 식비 5,000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그에 따른 피복비라든지, 군인에 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 돈이 623만9,000원 남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이 58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보충이 안 되어서, 한 십 몇 명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피복비라든지, 식대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주로조시종위원
공익요원이 뭘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주차 단속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해서 1,909만원 이게 유원 기계식 주차장 주차설비 수리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 수리를 하는데 수리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원 오피스텔 뒤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기계를 보수한 사항인데, 95년도에 신설되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하는 것은 회계계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서는 뭐뭐를 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 회계계에 넘기면 회계계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을
견적을김정만위원
받아서 한다면, 견적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만, 490원하는 것을 지금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총무과에서 입찰 계약을 하는데 그 금액대로 딱 계약이 안 되고, 다문 얼마라도 계약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만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자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하면,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다 해드리는데, 혹시나 경리부서에서 아가씨들이 끝다리 돈 이것 떼고 가십시오, 그런 어떤 모습에 지나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490원 이런 불용액은 저로서는 안 남겼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몰라서 묻는데, 김정만 위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유원 기계식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위탁을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유원 주차장하고, 범전동하고, 하야리야부대 같이 묶어서 지금 우리 위탁, 입찰을 해서.
해서
입찰해서최겸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세 군데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 놨습니다. 그것 뭉쳐놓은 것이 4,5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그 지역만 해가지고 수입이 별 없을 것 같은데, 몇 면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28면입니다. 그것 하나가지고는 사실상 조금 운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수리비 들어가고 하면, 남지도 않는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범전동하고, 하야리야부대하고 같이 합쳐서 그래 위탁해 놨습니다.
유원
유원조시종위원
오피스텔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겁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받았는데, 이거 이번에 3개 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주차장마다 민간한테 위탁시켜서 계약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밀히
면밀히조시종위원
조사를 해서, 어느 장소는 수입이 발생한다. 어느 장소는 적자가 난다, 이런 것을 조금 상세히 해야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해야지, 그런 것을.
이게
이게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장사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되는 데만 안 하고, 세 군데 이것 해서 얼마 해가지고 입찰 보잖아요.
시종
조시종위원
그 말은 알아 듣겠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 군데가 어느 지역은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어느 지역은 수익이 나기 전에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교통행정과에서 알아가지고 앞으로 입찰볼 때 적정선이다, 아니다하는 것이 파악이 되도록 해야 우리 구 수입에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발언하실 때,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속기록에도 누구 말씀이라는게 남으시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위원장님! 발언 보다도 이것은 서로간 의견에 대한 얘기요.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는 끝나서 이야기를 하고.
시종
조시종위원
속기록에 매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서로 안 되면 상임위원회 운영이 곤란하지.
현재
현재최겸일위원
속기가 누가 누가 발언하는걸 적어야 되지, 누구 누구 발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금2동 백병원 입구에서 동사무소까지 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 경계석을 해 놓으므로해서 교통이 더 혼잡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째서 거기 경계석이 필요없는데, 경계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게 언제쯤 설치가 되었습디까?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알기로는 작년 초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대가
고지대가권수용위원
되니까 경계석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걸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걸 해 놓으므로써 교통이 더 복잡하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한번 현장 확인을.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 강외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거지주차장에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수료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탁, 아까 말씀하신 각 단체에 위탁해 주고, 위탁해 주면 그 전체 수입에서 40%를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줍니다. 그리고 구 수입으로 60%를 받고.
외희
강외희위원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지만, 결산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용식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단속해야 될 지역은 과감하게 단속하고, 또 잠정적으로 조금 허용해 줘야 될 지역, 그런 것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는 풍선을 표시해서 30분 예고제를 한다든지, 타이어에 분필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셔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허가민원과 소속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차근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재수 건축담당입니다. 송인옥 주택담당입니다. 정정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김태술 부동산관리담당 입니다. 강신창 지적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1년도 총 예산현액은 105억3,753만8,160원으로 이 중 63억9,457만2,980원이 집행되었으며, 40억6,269만3,99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8,027만1,1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의 경상적경비는 정화조청소안내문등 제작 및 재료비 등으로 593만8,350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및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838만7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19만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건축지도의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896만5,68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277만8,98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의 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198만원을 썼고,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76만5,750원을 썼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프린터구입비로 각각 408만8,780원과 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08만81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각종 서식 유인비, 직원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56페이지 도시정비는 주거환경개선도로 개설비로 61억5,680만3,950원을 집행하였고, 40억6,269만3,990원은 명시이월, 7,579만6,2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가야1지구 외 8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억7,996만910원을 집행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지연 및 도시계획사업 공기부족으로 40억5,505만8,500원을 명시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의 자체사업은 가야4지구외 2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반시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1억7,683만7,040원을 집행하였으며, 763만5,490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03만3,170원은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4,932만7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2,7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억3,618만8,000원 중에 4,730만1,910원이 집행되었고, 2억8,8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88만6,090원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상적경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으로 1,130만1,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전포3지구 및 부암1지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각각 1,8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800만원은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26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오수정화채수통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요. 채수통이 규격이 얼마나 되고, 구입비가 48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우리 오수정화시료 채취용으로 2ℓ짜리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마
조그마조시종위원
한 것 아니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이 단가가 한 700원씩 드는데 이것을 1년치를 합하니까 48만원이 듭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몇 개를 샀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개수로는 계산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단가가 보통 700원씩 드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700원씩이면 48만원이니까 수백개 사야 하는데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많이 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이 정화조 있는 개수대로 전부 시료채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부 사야합니다. 한번 썼던 것을 다시 쓸 수도 없고
시종
조시종위원
소모품이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물론
물론조시종위원
정확하게 샀겠지만, 소모품 같으면 그것을 전부 해서 검사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에 있는 거기에 의뢰합니다.
거기
거기조시종위원
검사하는 비용은 안들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검사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에 보면 69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45만1,650원이 남았는데, 보통 불용액은 한 5%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25%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주 된 것이 여기보면 당감1동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당감1동사무소에 재배정해서 당감1동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그중에 106만1,50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93만8,500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보통
보통이용식위원
동에서 올라와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당감1동에서 예산을 안했는데 여기서 급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었는데 당감1동 공중화장실에 전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짝이라든가, 페인트칠 같은 것을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정해 준 200만원을 다 소요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양정,전포,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진구에서 몇군데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아니면 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건축, 재개발 보통 3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은 도시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20년이나 그 건물의 존치로서 관리비나 그런 것이 더 과다하게 소요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을 뜯고 새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주로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시에서 하는 것을 많이 베풀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습니다만,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도 지원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전개를 해야하지 않겠나 보고, 부전지구에 한 3개지구를 재건축을 하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당감2동에 재건축을 천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연지1지구에 우리 구 자체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놓고 곧 심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이 아마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당감3동에 또 시범지구를 하나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감2동에 재건축사업도 역시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보면 저희 동도 그렇지만, 범천2동 안창마을이라든지, 부암3이라든지 지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올라오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나마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당초 우리 국의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국장님께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저로서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한시법으로써 이미 종료가 되고, 3개년 계획이 또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 완료가 됨에 따라서 미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 방향으로 각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그런 개발이나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타당성있는 지역만 추천해 주신다면 우리 과에서 자체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업성 여부라든지 그걸 상당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최겸일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새로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되어가는 상태고, 재개발과 재건축, 이 건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포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가 25년이 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번인가 재건축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진정서를 넣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25년이 되었다면 재건축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20년 이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할 수 있는, 요는 주민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통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수 조건입니다. 3분의2 이상 동의만 된다면, 제가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전포아파트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조시종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올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재건축은 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없고,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 시설들을 조금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주거환경사업은 전적으로 시비입니까? 구비가 조금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0%고, 시비 지원이 20%고, 우리 구비가 30%입니다. 그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시종위원
내용들을 우리가 공문화해서 본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장님!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라든지, 사업의 흐름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요약해서 구의원님들한테 금명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전포3지구하고, 부암1지구에 경로당 신축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첫째 주위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노인층이라든지, 주민들이 경로당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 그리고 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것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리고
그리고강외희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시설이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슬레트로 얹어져 있어서, 여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기존 경로당은 저도 몇 군데 위원님들 따라 가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암1지구하고, 전포3지구 경로당 신축공사가 신축부지 매입도 되어 있고, 부암1동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주민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설계한 것을 우리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설계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도를 결정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꼭 거치고 난 후에 설계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동료위원이신 강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경로당에 각 동네에 짓는 경로당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어떤 기준의 모델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모델 보다도 사실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현장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검토라든지, 아니면 건축 도중에 감독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합니다.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규모가 몇 평 규모에,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슬라브로 짓는다든지 이런 일정한 규정의 모델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땅의 평수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를 내서 지어주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상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설계가 있습니다만, 경로당 설계는 아쉽게도 표준 설계도는 없습니다. 없고, 대지의 형태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설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너무 우리 구에 보면, 경로당 숫자도 많겠지만, 구에서 지원되어서 건축을 해 놓은 경로당이 모양새도 없고, 일정한 규정이 없으니까 경로당인지, 창고인지 분별이 잘 없다고요.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어느 선으로 해서 경로당을 한번 지어서 끝나는게 아니고, 자손 만대에 내려갈테니까 그걸 조례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장님! 건의 할 용의가 계시는지, 위원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지금 조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상당한 수가 있고, 또 경로당도 새로 지은 잘 지은 경로당도 있겠지만, 아주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축대에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포1동 협성아파트, 16일날 권역별 대화에서도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협성아파트 물탱크하고, 정화조 축대가 아마 그게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가 지금 현재 건물도 새고, 축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장님께서 나가서 보시고, 거기에 축대가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밑에는 서민 동네입니다. 그 밑 동네가, 거기 서민 동네에 사시는 분이 강임준씨댁외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의 안정성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오늘 내일 중에 현장답사 후에 어떤 위험성 검토라든지, 안전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포3동에 보면, 2월달에 아마 오픈한 줄 알고 있는데, 성북경로당 설계, 감독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보면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뒤에 보면 가스통이라든가, 기름보일러통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걸 샷시를 안 해주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해 놓고, 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까? 근래에 지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옛날에 지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너달 전에 허가해 줬는데, 어째서 무방비로 방치해 뒀는지 그걸 알고 싶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스통 위험노출하는 그 사항은 사실은 제가 가스에 대한 전문가는, 연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스하는 것은 밀폐된 장소에 보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러 외기하고도 통해야만이 위험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건물을 지을 때 가스통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가스통을 거치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스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사해 보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그렇게 제가 묻는 것은, 보통 집을 지으면 가스통은 보통 안쪽으로 짓는게 아닙니까? 한 쪽으로 벽면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답을 하면 안 되시지요. 저는 직접 가 보고 했는데, 가스통을 보통 지으면, 거기 길 쪽입니다. 길인데, 어린아이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동성중고등학교 내려와서 아마 거기로 조금 놀고 담배 피우고 그런 불량스런 학생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 칸막이가 없을 때, 그 때 만약에 위험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마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연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 보고, 위험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7월18일자 부산광역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공석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과장 직무대리인 박영진 보상담당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영진 보상담당 나오셔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반갑습니다. 건설과 보상담당 박영진입니다. 먼저,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박태래, 다음은 토목1담당 이찬기, 다음은 토목2담당 김석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로, 2001년도 예산현액은 171억6,697만8,430원에 대하여 129억2,531만9,01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비 39억8,447만2,79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이 완료되어 남은 집행잔액 2억5,718만6,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1억44만원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을 절감하여 133만1,440원을 불용 처리하고, 도로명판제작비 2,511만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1,970만원 중 자체사업인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에 따른 조사용역비로 1,57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인 도로명판제작비 1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예산 자체사업비 15억3,020만원 중 부전1동 부전전자종합상가 주변 하수정비공사외 78개 사업장 공사비로 13억5,121만9,840원을 지출하고, 1억6,607만3,5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290만6,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천관리 분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총 4억7,000만원 중 3억3,692만2,370원을 지출하고, 1억3,267만47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해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 40만3,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난관리 분야로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총 1억6,940만원 중 초읍동 669-1번지 일원 구거복개공사외 1개 사업장에 1억4,522만2,170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2,417만7,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2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2,608만6,000원 중 1억2,606만50원을 지출하고 남은 2만5,9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예산 146억115만2,430원 중 보조사업인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공사외 13개 사업장에 공사비로 47억9,223만570원을 지출하고, 5억945만4,83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3,168만1,5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전포동 12통지내 도로정비공사 외 44개 사업장에 공사비 60억8,129만9,780원을 지출하고 29억9,982만5,940원을 명시 사고 이월하고 당해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 1억8,666만5,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 5,000만원 중 소송패소로 인한 토지사용료 등에 266만8,170원을 지출하고 남은 733만1,8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
명시이월조시종위원
사고이월 금액을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10건이다. 사고이월이 5건이다. 그러면 2001년도 그 공사를 명시이월 했으니까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것이 안 나타나지 않아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이 결산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빼야 명시이월 사업 중에 지금 집행이 얼마되었고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시이월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과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와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요 명시이월 된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명시이월 예산은 별도로 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그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그런 내용은 잘모르고 해서 앞으로 명백하게 그런 것을 알아야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200억의 예산이 개발비로 나갔으면 100억을 쓰고 100억이 넘어갔다면 이것은 일을 안한 것이라는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현실적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대부분은 연도 말에 결산추경할 때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연도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금년도 예산인데 못하고 명년도로 넘어갈 때 보상을 안해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잘 처리가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간다든지 그렇죠?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설계가 안 되어서, 손이 모자라서 보상은 빨리 되었는데 공사발주를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거의 지금은 이월시키는 것이 설계가 안 되어 이월시키는 것보다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금년에 일반 쭉 명시이월까지 공사한 것이 거의 200건이 되겠는데, 이것 전부 구청에서 소관해서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맞습니다.
이것
이것조시종위원
전부 설계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각 동에 조그만한 포장하는 것도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인데 이 많은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저희들이 토목1, 2계 직원이 14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아서 거의 밤샘을 하면서 사업추진기간내에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부득이한 것만 이월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도 현재 있습니다.
계할
설계할조시종위원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다소 못할 정도로 일거리가 많다는 말이지, 예산이 많아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현재 정부 지침으로 보아서는 증원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원하는 추세인데 일이 많다고 해서 증원해달라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더 있어도 못하겠네, 이런 경우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답이
대답이조시종위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여기 삼천만원 미만 공사가 거의 많다고요. 그렇죠?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그것은 대부분 주민편익사업해서 포괄사업비로 삼천만원 미만이고.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그것을 한동네에 한데 묶어도 될 것을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설계도 일도 많고 그런 지적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는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조시종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각기 틀리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동의 의견을 집약해서 한군데로 묶어주면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보니까 동포괄사업비를 보통 때 고함이나 지르는 사람은 많이 배정해 주고 점잖게 앉아있으니까 한군데도 배정 안 해 주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동에서 직접하는 동포괄사업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했다는 것은 그렇고 동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청장님 동순방시에 건의사항으로 사업장을 배정하고 있고 한군데로 일방적으로 몰아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여기 도로 정비하고 한 번 보세요. 그렇는지 안 그렇는지 동순방할 때에 그 지역마다. 지역 현안사업들이 다 안 있습니까?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로개설은 우리가 5개년이나, 10개년 이 계획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현황이 안 되는데는 동포괄사업비라도 주어서 지역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텐데 저희 동을 이야기 해서 미안하지만 부전2동은 눈닦고 봐도 없고 안경끼고 보니까 하나 보이는데 앞으로도 점잖게 앉아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는 전동에 배분되도록 하겠고요.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하수양여금으로 해서 포토피아에서 롯데호텔 사이에 하수복개라든지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한번최겸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민선청장이나 선거로 인해서 포괄사업비 이것은 꼭 선심성 무슨 우리 지역주민이 내어놓은 혈세인데 청장이나, 무슨 힘있는 사람이 선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말이요. 전부 일들이 그렇다는 말이요 세상에 돈 200억 가지고 건수가 거의 200건 있으니까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 무슨 지역개발이 되며, 선심성 행정이지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곳이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서 교통 소통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준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생각이 없고, 주민들 부탁하면 청장이 내 돈주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지역개발하고 틀려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공사 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산을
예산을조시종위원
그렇게 안 올려 놓았으면, 적게 만들어서 했으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죠. 적어도 도로공사인데 천만원, 이천만원 이것 갈라서 뭐 할거냐는 말이지.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25개 동이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15억 정도 있는 것은 굉장히 소액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동도 1억 이상인데, 저희들은 오천만원 정도이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지역개발하고 틀려서 도로개발이라든지, 하수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하고 틀려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공사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동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 황령산레포츠공원 올라가다 보면 옥세정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옥세정 옆에 도로가 30m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한 16년 전에 세멘 포장해서 파이고, 방치해 놓았는데 우리 숙원사업이라고 전포3동에서 몇 번이나 한 세 번, 네 번 진정도 넣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여기보니까 부전1동이나 양정은 엄청나게 지출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16년동안 방치해 놓은 그 숙원사업은 안해 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어폐가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숙원사업이라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몇 번이나 문서를 넣고 사무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으로 집행도 안해 주면서 뭐뭐 동에는 이게 뭡니까? 남들 보아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용식위원
되면 아까 동료위원 최겸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러면 우리도 목청을 높이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숙원사업이라고 먼저 동에서 올렸으면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의 자체사업비 중에서 280페이지 중간쯤 보면 양정2동 동의의료원 밑 도로공사에서 48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또 조금 중간하부에 가면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공사에 297만3,000원이 집행되었고,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포1동 12통 지내 도로공사비로 8,119만3,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의 사업장에 대한 예산을 알아보았더니 양정2동 동의의료원 밑 도로개설에는 2,000만원,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에는 1,172만1,000원, 전포1동 12통 지내 도로 정비비는 1억4,787만,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정2동 동의의료원 밑에 도로개설은 예산 2,000만원 중에 488만8,000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75.6%인 1,511만2,000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예산 1,172만1,000원 중 297만3,000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74.6%인 874만8,000원을 불용처리했고,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정비비는 예산 1억4,738만8,000원 중 8,11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4.9%인 6,619만5,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세 사업장은 공히 1개월 사업장으로써 몇 년을 끌어오다가 마지막에 대부분의 금액을 불용처리한데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최수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동의의료원 밑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공기가 좀 부족하고,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돈이 상상외로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잔여지로 해서 취득할려고 예산을 가정하에 편성해 놨는데, 사유지, 잔여지 소유자가 잔여지가 도로가 나면 땅이 좋아진다고 저희들한테 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6,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육교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4,800만원이 들었다는데 이것 어디 육교에 한 것인가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그 관계는 제가 보상담당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토목1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토목1담당,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 관내 육교가 지금 도색한 것입니다. 전체 다 도색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야로 아시죠? 가야로에 육교를 설치한다고 파헤쳐놓고, 아직 정비도 안 하고 그대로 놔 뒀지요?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알기로는 가야 육교가 반대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반대하는 주민의 말을 무릅쓰고 계속 진행하면서 공사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도로를 해 놨는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가야육교는 반대 주민들도 많지만, 사실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또 그런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 일반인들 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초등학교에서 건의가 여러번 들어오고, 또 학부모회에서도 들어오고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교 가설공사가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공사는 반대측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사가 조만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될 때, 다시 진행하더라도 도로정비 좀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는
여기에는이용식위원
없습니다만, 성북초등학교 앞에 지하도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제 집이 그 주위가 되어서 한번씩 다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출근시간에 매일 건너오십니까?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거기 조금 불결하고 컴컴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성북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내왕하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아주 욕설이라든지 이런 조잡한 낙서를 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초등학교의 어머니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몇 번 진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 받아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하도 관리관계는 건설과가 아니고, 조금 전에 주민지원과에서 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아까 지역관리과에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보안등만 하고 아마 벽면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보상담당께서나 앞서 조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다음부터는 별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리고 조금 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우리 최수성 위원님은 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도 하고, 발췌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조금 그런게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일반 사유지가 있었는데, 사유지 가진 사람이 돈을 안 받겠다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열심히 해 왔는데, 그 대답을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보상담당께서는 더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민원1담당 박점도입니다. 기동민원2담당 김상석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2001년도 총 예산현액은 20억4,455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20억2,649만5,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805만7,410원입니다. 불용액 1,805만원은 양정2동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157페이지 하천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3,000만원 중 집행잔액 70만원으로 이는 하수구준설토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1억5,771만원 중 집행잔액은 873만4,870원으로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의 주민지원분야는 예산현액 18억5,684만3,000원 중 18억4,822만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2만2,5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1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로관리 차량비 집행잔액분과 160페이지 시설비에서 85만8,740원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준설토 처리비, 이게 뭡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가 하수구 준설해서 자루에 담아서 건조시켜서 갖다버리는.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준설은 어디서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측구시설하고, 측구시설된데 안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측구준설은 누가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 건설종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최겸일위원
그게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헷갈려서 묻는데요, 지금 현재 동네마다 모기들이 굉장히 퍼져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무엇 때문에 많이 유례없이 끓는가하면, 지금 하수구에 준설이 안 되어서 전부 다 한 3분의1 이상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되지도 않아요. 적어도 1억 이상 잡아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엉망진창입니다. 약을 아무리 쳐봐도 안 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로 준설을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설 예산에 공사비가 계상이 되면, 일괄적으로 업체에 줘서 한번하면, 최겸일 위원님 말씀처럼 한몫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 12명이 두 파트로 나눠서 준설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깨끗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에 예산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게 첫째 뭔가하면, 서민들이 골목길 밝게 다닐 수 있는 길 하나 하고, 모기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이 제일 많이 올라와야 되고, 기본 예산입니다. 이런 게 예산이 모자라고 하면,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해야 될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모기한테 온데 물려있는 사실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참고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돈이 70만원이 남았네요. 지금 현재 이것이 완전히 남아 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70만원은 2001년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최겸일 위원 지금 부전2동에 서면시장에 준설을 몇 번 해줄라고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돈을 70만원 남겨가면서도 안 해 주는데.
이게 2001년도 것입니다. 금년에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 남아 있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올 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라고 했는데 주 업무가 뭐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거에 도로관리라든지, 무단적치물 단속하는 업무가 전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도로관리, 도로관리 업무분야 두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업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상수도관을 묻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거조시종위원
건설과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슨계
무슨계조시종위원
, 무슨계, 이것 알아야 질의를 하든지 하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동민원1계, 기동민원2계,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민원
기동민원조시종위원
1, 2계는 주로 업무가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동민원1, 2계는 현황관리도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에서 과거에 무단적치물이라든지 도로관리하던 것을 동사무소의 그 업무가 구로 올라옴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단속이라든지, 무단적치물단속 또 포장마차라든지, 도로굴착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업무가 과가 하나 생겨야 할 정도로 중대한 업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1년에 얼마 지원받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인건비까지 합해서 20억 됩니다.
사항
업무사항조시종위원
자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질의 할 내용도 그렇네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자체 사업의 시설 중에 주민편익사업 설치비로 1,975만1,000원이 집행되었네요. 주민편익시설물 설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집행내역은 버스대기소 의자설치라든지, 버스대기시설 천막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물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해서 주민지원과 예산의 50%를 쓰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를 썼는데 전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굴착비 예산은 우리에게 책정이 되는데, 매 공사마다 도로굴착에 따른 공사비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회계조치를 한 다음에 그 익년도에 세입조치한 만큼 예산에 계상해서 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가스관을 가설하면 그 가스관 가설하는데 대한 비용을 윈인자 한테 구청에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10억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원인자가 10억을 세입조치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
원인자최문돌위원
부담으로 해서 한다는말이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공사는 원인자 개인에게 맡기면 잘 안될까 싶어서, 우리 구청의 직원이 하고, 공사발주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최문돌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관내를 보면 상가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되고 하면 인도상에 상가에서 자기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차가 나왔다가 잠깐만 하고 가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서 사람이나, 어린이가 지나다닐 때는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 위에 물건을 놓고 파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인도를 다니는데는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인도에는 마트라든가 자기들 좌판을 내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감3동 복지관 앞에 보면 미진마트라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거의 여러번 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 사람은 인도로 가야하는데 인도를 막아놓으니 차도로 갑니다. 여러번 사고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시종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관해오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지원과가 생겨났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총무국 소관으로 있다가,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사실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별지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1년도 결산심사 의결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기 앞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의 형식과 내용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부측의 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이 숫자적인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현액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이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행함으로써 이후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 실적과 아울러 그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부 나름의 평가와 분석이 가미된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투자사업의 시설비 결산을 총 금액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개별단위사업별의 결산내역에 대해 알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사업단위별의 예산현황과 집행실적을 알 수있도록 개별사업장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일부 부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과장이 소관부서의 업무내용에 대해 아직도 미숙한 경우가 있는데 소관 과장님께서는 해당과 소관 사항의 업무파악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
꼭 찝어야 될 그런 지적 사항도 몇 가지 더 넣어서 해 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아마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이 앞으로 포함되어서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속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한 선도 및 단속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근거를 정함에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7조제1항에 보면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단속계획을 추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본 진구청 관할 내에 청소년이 다닐 수 없는 제한구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는 범전동 300번지 일원 한 곳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조례안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필요하다는 조례로써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지역외에는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지역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300번지가 윤락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윤락가만 지정시키고, 청소년 통행금지는 타 구역에는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미 부산시가 지정해 놓은 지역이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인정하는 곳이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