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보고는 이석형 군수님의 군정 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군정주요시책설명및간부공무원소개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제3기 민선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제4대 함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민선3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2기 주요 군정 성과, 민선3기 군정목표 및 방침, 2002년도 역점시책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농지가 전체 면적의 37.4%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평야지대이며, 인구는 작년 말 기준 4만3,522명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511명이며, 산업구조는 농수산업 53%, 서비스업 37%, 광업 제조업 10% 순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총 1,183억5,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3%입니다. 다음은 민선2기 주요 군정 성과입니다. 첫째,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은 세계수준의 으뜸 자치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세계화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SO 9001 품질 경영 행정과 ISO 14001 친환경 행정 국제규격을 인증 받아 세계적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에서도 한발 앞서 도내 최초 전자결재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비상품『나르다』판매는 자치단체 경영행정 사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 사는 수준 높은 사회복지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전남장애인직업전문학교와 수영장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노인과 여성의 복리증진 및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특성화학교 개편, 인재양성기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전국 제1의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사업 평가와 퇴비증산 평가에서 민선2기 내내 최우수상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43ha의 친환경농업단지와 1,680ha에 이르는 자운영 녹비작물 재배는 우리 함평이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시켰습니다. 또한 WTO 뉴라운드 체제에 대비하여 밤호박 피망 거베라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화훼 리스단지, 야생화 재배단지 등 틈새농업을 육성하여 공세적 시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주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장하였습니다. 함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공간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국군광주병원 유치, 함평역 개명 및 새마을호 정차,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 신설, 주공아파트 건립 등 지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인터체인지 2개소, 상 하행 휴게소,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를 유치하였으며, 국도의 대부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서남권 지역에서 예상되는 고속물류 수송의 요충지를 선점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정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10Km에 이르는 함평천을 정화하여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가꾸었고, 환경기초시설, 환경관리센터, 함평상수도 확장 등 대형 환경시설을 순조롭게 완공하였습니다. 학교 월야 문화마을 조성과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동 신광 오지 개발 등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체험관광과 문예체육 진흥입니다. 1999년 5월 5일 사상 초유의 나비축제를 개최하여 4회 동안 총 389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가장 성공한 지역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함평을 관광의 불모지에서 생태학습관광의 메카로 부상시키는 기적을 창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갯벌, 솟대, 장승, 꽃무릇 등 다양한 테마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4계절 생태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일강 김철선생 유적사업, 기미4.8만세운동 재현 행사 등 의향 함평의 얼을 되살리는 선양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도립야구장, 옥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나비마라톤대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진흥에도 수준을 달리하였습니다. 한편 민선2기 동안 아쉬웠던 분야로는 터미널 이전이 이해 상충과 경영수지 악화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는 점과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로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3기 동안 더욱 매진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선3기 군정 목표와 방침입니다. 민선3기 군정 목표는 민선2기 때와 같이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으로 확정하여 친환경농정과 생태관광의 일관성 있는 개발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군정 방침은 군민의 높은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 양면에서 풍요로운 함평을 만들자는 의미에서『품격높은 군민』, 『감동주는 군정』, 『윤택해진 지역』, 『만끽하는 문화』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역점 시책입니다. 첫째, 미래에 충실한 푸른함평 건설입니다.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생태테마 관광자원 개발로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친환경농업과 물류 유통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함평, 손불, 신광, 대동의 중부권은 자연생태공원 확대 조성과 함평만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소득과 농어업 소득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주공아파트와 전문학교, 내교지구 활성화를 통해 함평읍 중심 상권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나산, 해보, 월야의 동부권은 용천사 꽃무릇, 고인돌 고분, 솟대 장승 등 다양한 역사 문화유적과 생태관광자원이 어우러진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고, 국도 22 24호선 확포장과 국군병원, 상무대 등을 활용하여 동부 신상권을 개발해 활기가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엄다의 남부권을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 신외항의 배후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학교역사 활용 및 현 함평역 역세권 확장에 주력하며, 골프장 공사 재개 등 사포관광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천과 월호리의 친환경농업단지를 가족 관광지화하고, 농공단지에 생물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자치경영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ISO 국제규격에 의한 표준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인 군민이 감동하는 투명한 봉사행정을 펼치면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우체국 학원 등에 연중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군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촉진시키고, 무결점 행정을 위해 3Why운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채 감채기금 29억원을 조성하여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르다 마케팅 등 안정적 경영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엄정한 관리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쁨이 차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많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비율이 높아 이분들의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확대 지원하면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는 선진사회 구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군 보건소와 금곡진료소를 신축하고, 한방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노인 건강과 모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장학금을 지원하면서 20억원을 들여 청소년 야영장을 착공하고, 나비사랑봉사대 운영과 자생단체의 경로 행사 지원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WTO 뉴라운드 협상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평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조장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논농업직불제와 별도로 자운영 재배 등에 대한 자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원하면서 미곡처리장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하여 친환경 지역미지에 맞는 양질의 쌀을 생산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함평천지』를 친환경브랜드로 육성함과 아울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유휴토지에 고사리, 쭉나무 등을 재배하는 틈새농업과, 나비와 곤충을 사육하는 벤처농가 육성은 물론, 네덜란드의 화훼 유통회사인 플로리스트의 지사를 유치하여 꽃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체험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미맥 위주의 농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농업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가 두루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개발과 지역경제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계획 정비와 함께 시가지 도로의 개설, 함평 5일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공임대아파트 291세대의 8월 입주를 차질 없도록 하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주민숙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어촌종합개발 등 농 어업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함께 국비 등 100억원이 투입된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고, 산림의 소득자원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염하천을 정비하면서 입면녹화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와 자원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함평읍폐기물매립장의 공원화를 추진하여 나비가 나는 푸른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함평상수도 확장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노후관 교체 및 간이상수도를 정비하여 맑은물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배수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기시설 안전검사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일곱째, 문화유산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체험관광을 진흥하고 문예 창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인 자연생태공원을 연내 개장하고, 돌머리의 종합휴양레저단지 개발, 용천사 관광지 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제2회 동삼면 어울마당을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함평나비대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면서 꽃과 천연염색이 만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강 김철선생 유적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고막석교의 국보 지정과 함께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골프장,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야구장의 합숙소 및 연습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공설운동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활용능력을 제고시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미맥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미맥 증산 위주의 농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품질 주곡 생산 및 대체작목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먼저 품질 높은 주곡 생산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자운영답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3억5천만원의 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 대체작목으로 화훼를 집중 육성할 것이며, 선진 신기술 습득 및 화훼 리스단지 개발 등 생산기반 지원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둘째, 함평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학습 위주의 관광형태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4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종합 생태체험 명소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현재의 생태공원에서 대동제와 고산봉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한 동식물 관람 위주에서 청소년 야영장, 산림 탐방로, 민박촌, 휴양 위락단지 등을 조성해 다양한 생태체험학습과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개별 업무보고시 각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군정 전반적인 현황 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선3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의결) 3.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및의결)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 급수시설 확대를 통한 맑고 깨끗한 생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과 분장 업무 중 상수도 업무를 삭제하고, 제4장 사업소에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상수도 설치 및 공급 업무 등을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2002년도 5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 승인이 났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신설하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운용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행정 구조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제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511명에서 7명이 증원된 5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500명을 507명으로 하며,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2002년도 5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정원 증원 승인이 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및 부칙 제3조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은 총 정원 대비 현원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종 및 직렬 정원 대비 현원은, 기능직 운전원 5명이 초과된 상태이므로 결원 직렬과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설치코자함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과 분장 업무 중 상수도 업무를 삭제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 설치 및 공급 업무 등 기타 제반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수도 급수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소 운용 인력 증원과 구조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한 총 정원제 운영으로써, 주요 내용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511명에서 7명이 증원된 518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0명에서 507명으로 하는 것과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키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