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강진군 의회 제4대 의원직에 당선된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 44농가를 선정하였고 13억 9,7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1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현지 지도하겠으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9억 1,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본사업의 금년도 융자대상사업비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000만원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7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회수대상 융자금은 5,300원으로서 기한내에 회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양곡창고 36동에 보관중인 정부양곡 63만 2,000여 가마에 대해서 연2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월1회이상 창고 점검을 실시해서 품질관리와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곡 37만여 가마와 추곡 31만 4,000천 가마를 수매하게 되는데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적기 수매를 완료하여 정부양곡 수급과 안전보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과거 증산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식부계획면적 10,531㏊에 그중 55%에 해당하는 5,790㏊에 화승 금남 신동진배등 고품질 벼품종으로 전환해서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논의 사작물 재배는 논콩, 사료작물등 11.7㏊를 추진하였고 밭벼재배 억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밭벼 파종면적이 62㏊로서 지난해보다 67%를 줄이는 그러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양시기부터 질소질비료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였고 하반기에는 볏짚환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양질미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벼 병해충 발생 성수기에 정밀 예찰을 실시한 후에 상습지등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약을 지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는 429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예비모는 1㏊를 설치해서 농약피해지와 간척지 보식용 등으로 이양시기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벼 재배 대책 추진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고 미질을 저하시키는 밭벼 재배를 지양하기 위해서 4,800여만원을 투자해서 밭벼 재배농지 71㏊에 토종농산물 살리기로 두루나 서류등 대체작목 파종과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물별로 시비 및 잡초제거, 병해충 방제등 재배관리와 적기 수확 및 출하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추진사업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지난해보다 100%가 인상된 금액은 ㏊당 진흥지역 안은 50만원은 그외 용지는 40만원씩 42억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농지별로 경작자를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인 퇴비공급사업은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벼 수확후에 볏짚을 태우지 않거나 새로운 사료용으로 숙원필지를 대상으로 단지를 지정해서 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수확시기에 대상단지를 선정해서 볏짚을 자원화하고 퇴비를 공급해서 땅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운영재배는 1억 400만원의 종자대를 지원하여 재배계획면적 650㏊를 대상으로 해서 논뿌리, 마늘등 월동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지역에 전량 파종하도록 하여 지력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공급대상물량 7,560㏊중 상반기에 5,838톤을 공급해서 전량 살포를 하였으며 추기분 1,722톤은 9월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공급마을을 중심으로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군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한 객토공급사업은 200㏊중 상반기에 100㏊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 100㏊는 벼 수확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보리재배단지에 그라스콤바인 1대를 공급하였고 경운기 방향지시 등은 미부착 경운기 200대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부착하여 교통사고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5개마을 공안지에 포장을 이미 완료하였고 건조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벼 우량종자 71톤을 공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리보급종 88톤을 9월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밀은 59농가에 31㏊를 파종해서 생산장려금 80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보리파종면적을 밀재배면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2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계획두수 350두에 92%인 3,229두가 신규 구입되었습니다. 계약된 한우에 대해서 기표장착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가입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 5,000두, 거세장여금지급 2,000두, 다산장여금 3,000두등 총 11억원을 투자해서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사육 기반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당 인공수정료는 2만원, 거세 및 다산장려금은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므로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 9개소와 퇴비살포기등 장비를 지원하고 퇴비사는 9개중 2개소가 이미 신축 완료되었고 7개소는 현재 추진입니다. 퇴비살포기 등 장비는 구입을 완료 또는 구입중에 있어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퇴비사는 11월말까지 신축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의 번식능력 향상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초지조성등 사료작물 재배 300㏊, 볏짚 암모니아처리 50기, 조사료생산장비 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은 옥수수와 수란그라스 등 58㏊를 춘기에 파종 완료하였으며 잔여 242㏊를 추기에 파종도록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사업등은 하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지정공수의 지원을 받아서 소, 돼지등 전염병 예방주사 22,820두, 닭 백신접종 281만 2,000두, 꿀벌 4,000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생충 구제등 방역을 상반기에 74%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잔여 방역물량에 대해서 가축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입니다. 경기도와 충북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우리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94개반을 활용해서 구제역소독 27차례와 소독약품 2,724 공급하였으며 방제기 50대를 양축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소독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강진, 해남, 완도 도축장을 통폐합하여 서남부 중심지인 우리군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대식 도축장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축세인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 특정 유해요소 방지와 관리기법을 마련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 세수증대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자동산 조성과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국도 2호선등 주로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죽도보호관리에 관심을 갖고 수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청자동산 및 소공원,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국토등 도로변과 가로화단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경계수 85 , 큰나무조립 10 등 95 에 25만 일천여분의 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식재한 400㏊의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을 8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조림지 활착사항을 조사해서 활착율이 80%미만인 때에는 보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를 위해서 천연림 보육 200㏊,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무육간벌등 총 1,283㏊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3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793㏊는 12월말까지 추진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0년도로 해서 사업비 4억여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창구 2동, 상하수도 관 매설 및 마을 안길정비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후 사업을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전 재해사방 사전예방 및 군민의 재산보호의 일환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야계사방 1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1년도에 시설하였던 사방댐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 및 그늘목을 식재해서 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도모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표고재배농가가 희망한 현대화시설 1만1천여평방미터를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임업육성단체에 표고자목구입등 표고생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철에서 1월부터 5월중순까지 산불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군과 읍면 방제차량 12대와 13개 초소를 가동하고 유급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원활한 수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해서 산불예방에 임하고 있으며 초동진화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순찰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신설은 군유림내에 지난해 시설과 연계해서 3k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사업은 기설임도중에 노후된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배수관등 필요공정을 보강하는데 진도는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 4m는 기존임도 중에서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곳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50㏊, 차주머니나방, 가루깍지벌레등 돌발해충 150㏊,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별재 6㏊등 총 306㏊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나머지 246㏊는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해서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옴천면 주영길 의원입니다. 160쪽 송아지 다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가에서 어미소가 새끼를 낳으면 장려금 한 마리당 2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소에 해당되되 것이며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소를 지정과정에서 축협에서 1차조사하여 어떤 경로에 의하여 농가에 돈이 전달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장려금을 지급하실 때 어떠한 연령에 관해서 주는 것인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축협에서 신청하였는데 확인이 되었다고 도장을 농가에서 찍어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도 아무런 소리없이 넘거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가 어떤 경로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은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가입된 소에 한해서 장려금을 2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경로는 일단 농가에서 축협에 신고를 하면은 축협에서 점검을 하고 또 군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대게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 연령에는 관계가 없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도 아무런 결과 답변이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농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아지가 농가에 생산이 됐으면 그것을 필히 신고해서 확인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소가 가입이 된 소 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는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정 의원입니다. 154쪽 밭벼재배 억제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밭벼재배를 억제시키고 있지만 현재 약 62㏊가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유통에 이르기 까지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밭벼재배 작물로 토종농산물이나 우리콩을 현재재배를 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콩에 대해서는 현재 수매하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수매를 원활히 할 것이며 가격보장 대안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밭벼재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밭벼 재배를 못하도록 봄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밭벼 재배를 한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밭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도는 입장에서 또한 밭벼는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미질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에서 밭벼재배를 농림부에서부터 지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밭벼는 호남미에 대한 또한 우리 강진쌀에 대한 미질관계 때문에 앞으로 지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벼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RPC에서 일반벼까지도 수매를 해주지 않겠다. 하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밭벼판매에 대한 유통관계는 저희관에서 협조를 하기가 어렵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농산물 재배 또는 토종 농산물 수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밭벼를 재배를 억제하고 토종농산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밭벼가 수확이 다소 늦다고 해서 밭벼를 재배합니다마는 팔아먹을 수 없는 밭벼를 재배해서 뭐할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벼관계는 그렇게 된 것이고 토종농산물에 대한 판매는 논에다가 벼를 재배하지 않고 재배한 그런 콩은 저희들이 계약체결를 해서 약 4,700원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밭벼재배를 지양하고 토종 농산물로 전환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 관이 판매를 지원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봄에 밭벼를 재배 억제하는 과정에서도 토종농산물의 종자대 또한 비료대 또한 경운비등 밭당 5만원씩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153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업추진인데, 벼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약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을 관에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봤을 때 살충제와 살균제 두 종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에서도 기호성이 있을 것이고 속계성 농약이 있을 건데 그 농약을 금년에는 어떤 종류로 보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살균제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살균제 농약은 작년에 입도열병 약과 벼 목도열병 예방치료약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급할 약은 어떤 종류의 약으로 보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66쪽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시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작업실시하기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예초기로 풀을 베면 가장 위험한 부위가 우리로 봤을 때 눈, 보호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발목 부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날도 2분도날로 할 것인가 3분도날이 필요한가 그것도 묻고 싶고 안전예방방지를 위해서 풀베기작업을 하는 인원에게 우리군에서 보험에 가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했던 풀베기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는 지금 청자문화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일제히 도로변 풀베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초기로 밸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낫으로 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베기는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작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전교육을 철저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 관계는 풀이 뻣뻣한 풀도 있고 부드러운 풀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읍면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지금 천분의 이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당 150만원정도 사업비가 나가 갔습니다. 대충. 백만원나간데는 2만원정도, 150은 3만원 그 정도 산재보험이 됩니다. 이것은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작업비는 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작업을 할 사람들 선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관계도 읍면에서 그 예산이 2, 3만원드는데 그 돈은 일반수용비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 이 작업비에서 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을 할것입니다.

과장님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병해충 발생성수기에 농약을 지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아쉬운 것은 한정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약을 또는 많은 농약을 여러차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농약 선정은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까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확기이전까지 해서 어떠한 도발병충해가 날 것인가 도열병이 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벼멸구등 다른 충해가 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예찰부서와 면밀한 예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농약약품이랄지 또는 양이랄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채입니다. 산업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5쪽 도축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 사업비가 50억이고 융자가 35억, 자산이 15억원입니다. 35억에 대한 융자조건을 알고 싶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2일자로 도축장공장증설 지역개발과에서 승인이 났는데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떠한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관계는 융자조건 35억원인데 그것은 융자조건이 4%에 이자하고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그다음에 민원관계는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 시설이 여러 가지로 악취내지는 소음 또한 핏물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신축할 도축장에 대해서는 HACCP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유해시설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화된 그런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내지는 환경에 피해가 없는 그러한 시설로 한다는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홍보를 했을 뿐더라 또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개최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다소 그런, 그쪽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읍 목리해역에서 가우도 상부 해역까지 약 12km를 폭 30∼50m 깊이 3∼5m로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기간은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30억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날 전액 국비지원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금년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78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도서개발 해당도서는 가우도 한 곳입니다. 사업내용은 2007년까지 총 1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파제, 도로확포장, 공동작업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3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58m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8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에 칠량 구로호안 585m와 마량 서중호안 570m에 대하여 총 7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난 5월 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실시용역결과를 첨부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승인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마량항 기능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방파제 시설을 연장하고 물량장 신설, 호안시설 등의 사업에 2004년까지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지난해 10월 1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신마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마량 신마항 일대에 여객, 화물, 관리부두, 방파제 등을 499억의 전액 국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에서 본 사업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부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전국 신규개발연안항중 마량 신마항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육상양식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어류양식 소형 1개소, 어패류 종묘배양장 1개소, 담수어 양어장 1개소, 전복육상 양식장, 사료제조시설 각 1개소, 총 5개소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군에 배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토산어종개발사업 1개소는 군비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융자금 교부결정과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김양식 유기산 지원 공급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유기산 지원물량은 총 38톤이며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김양식 전체 어가인 19어가를 김유기산 공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유기산 공급을 희망하는 6개 업체를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받아서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선정된 업체가 유기산의 제조를 하면은 그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겠으며 적합 판정시에는 해당 어업인에게 8월 30일까지 유기산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후어선 대체 및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금년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총 4톤에 사업비는 3,600만원이며 어선용 기계공급은 2대에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수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건조발주허가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선용 기계공급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어업인 의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교육은 어항기를 고려하여 방면별로 순회 실시할 계획이며 선진어업기술 견학실시는 금년 9, 10월중에 직능별 어업인 대표, 수산유관기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직능별, 단체별 어업인 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견학 시기, 장소등을 선정해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불법어업단속은 9건 적발해서 사법처리를 하였으며 어업인 의식전환추진은 어업인 결의대회, 반회보, 신문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5건을 적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어업인 의식전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불법어업단속은 도와 시군의 합동단속과 군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도 계획에 의거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산업 경영인력 지원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8명을 선정하여 5명에게 1억 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도에 아직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3명에게 9,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기 융자금을 지원하였던 96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전라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에 해남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강진만 어장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 어장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인 의견조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이 우리군에 최종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강진만해역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특별관리어장 2,000㏊, 일반관리어장 100㏊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사업비는 30억 2,500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이며 일반어장정화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퇴적물 수거, 경운·객토실시 저질준설등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유류저장소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 지도단속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어촌계 자율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해양오염 불법투기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대책반 편성과 단계별 동원체계 구축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황토를 4개소에 3,150톤, 바지선 1척, 양수기 1대를 방제장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조피해 예방 홍보활동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적조예방대책 협의회 개최와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조 초동방제를 위한 방제자재의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6개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불가사리 구제기구 29대를 지원하였으며 불가사리 50톤을 체포할 계획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시연회와 설명회를 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2회 개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가사리 50톤을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체포를 하겠습니다. 체포방법은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어구나 잠수기등 적법한 어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는 체포당일 해당 어촌계 선착장에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대량수매를 실시하고 퇴비자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무상으로 불가사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2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5월 30일과 31일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마량항 해상에 감성돔 7만마리를 방류했으며 넙치 9만마리 6월 8일 대구 남호해상에 방류하였고 대하 3백마리는 6월 7일에 신전 복섬해상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방류해역에 대하여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방류효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전 이삼현 의원입니다. 186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불법어업단속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의 어업소득증대를 위해 불법어업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법처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처리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처리는 운행정지라든가를 하고요, 내용을 적시해가지고 검찰에 사건송치하는 걸로 그럼 검찰에서 그 사건을 형량을 매겨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9건을 적발했습니다마는 불법어구적재라든가… 구체적인 9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지금까지 총사업비 1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22개소,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18동, 하수도 및 용수로설치 18개소등 7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완공 60건, 추진중 15건으로 7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난 '88년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오지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칠량, 대구, 도암, 옴천면이 오지개발 대상 면이며 제1차 오지개발사업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경년제로 면당 20억씩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0년에는 도암면에 2001년에는 도암, 칠량면에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칠량, 옴천면에 19억원을 투자 농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등 19건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 14건, 추진중 5건으로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11월에 2003년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강진읍 서성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서문정자간 245m로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장물을 철거하고 오수관 매설과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5개 구간 10.7m에 5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진입도로는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공작업중에 있으며 동성소방도로는 동문샘에서 자비원 가는 보상비 지급중에 있고 국제약국에서 제일목욕탕간은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군동 5개 도로는 6월 20일 준공되었으며 금호상가에서 탑동빌라간은 분할측량 완료하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예산 미확보액 10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리소방도로는 당초 사업구간내 주민의 반대가 있어 현재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구간 확정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마보∼농고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읍시가지 순환도로와 농고 정문간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마보∼강진농고 입구간 250m로 폭 15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며 시설공사를 7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은 화순군과 함께 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승인신청하였고 2001년 3월 건교부로부터 제5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았으며 기반정비사업개발계획을 2001년 10월 도를 걸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50억씩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으나 화순군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마량·성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금년 4월에 도로부터 결정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영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암·작천 도시계획 폐지는 금년 6월에 도에 결정 신청하였고 성전 월남, 옴천 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결정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부터 병영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승인되면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추진하고 도암·작천 취락지구 지정과 월남 옴천에 취락지구 결정고시를 추진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주택개량사업은 71동으로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현재 53동은 추진중에 있고 미착공은 18동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 마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46동으로 동당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현재 25동은 정비하였고 21동은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를 조기에 착공 정비토록 하고 마을 하수도사업도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구입하여 전산화교육과 시험가동을 거쳐서 건축허가 40건, 건축신고 108건을 전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용컴퓨터와 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자금알선을 9개 업체에 19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1사1담당제를 2회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주고 현장 체험활동을 통해서 기업인의 생산 의혹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전남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에 4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을 12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고 1사1담당제를 적극 전개하면서 마량 농공단지관리사를 정비하고 안내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강진읍 5일 시장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8억 1,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장옥과 닭전, 어물전을 설치하고 품목별로 배치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켰으며 읍시가지의 600여 노점상을 2001년 7월 일제히 시장내로 유입시켜서 읍시가지의 거리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읍 상설시장은 금년에 화장실과 어물전 전기시설을 개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 5일시장 장옥 차광과 상설시장 방수 및 도색을 실시하여 시장정비를 마무리하고 병영 5일시장의 어물전 장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 2월부터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78명에 대해서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정보통신과 미용, 자동차 정비등 7개 직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87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노동자들이 결성된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노사화합 분위기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스시설이 불량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관내 220개 경로당에 대해서 2,6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강관배관, 밸브 교체 등 가스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2회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터미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통 편의 제공과 교통 기능 분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에서 '91년부터 7회에 걸쳐서 터미널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군에서 터미널이전에 따른 설문조사를 '93년 4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거쳐서 '99년 9월 군의회에서 동아주유소 옆 부지로 표결 처리하여 2000년 6월 30일 터미널 시설지구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후 군에서 사업자에게 터미널을 이전토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고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사업이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자측과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역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군에서 사업개선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사업자측도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터미널이전이 과도한 시설비 투자,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업체에서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나 앞으로 업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전토록 설득을 하고 터미널이전시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을 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64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읍면 노외주차장 4개소와 농어촌 버스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고장을 8천매 발급하고 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읍 중앙로 개구리주차장 상습 주정차 차량과 서문로, 영랑로의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주차금지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가용 10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이면도로의 소방차량 통로확보를 위해서 분기1회 경찰과 합동을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마지막으로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벽지노선을 마량 상분 1개 노선을 개설하였고 27개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사항 점검과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농어촌 도로가 준공되면 2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노 선을 개설하고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학생 할인과 낡은 차량 대체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오지벽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정 의원입니다. 208쪽 강진여객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과 같이 사업자께서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까지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군에서 장기간 소요되거나 또 지역화합 갈등 이런 차원에서 그대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자한테 내렸던 사업개선명령을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군과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이전하도록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자하고 대화 설득을 하고 또 현재 터미널 시설지구로 고시된 토지소유자 그분들도 터미널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자와 대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공입니다. 21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지마을에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지 그것은 군내버스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합니까? 군하고 협의합니까?

군에서 운행시간을 인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오지벽지노선을 뛰는 버스를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많다면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버스가 적을 뿐더러 또 노선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도암 망호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 소재지를 통과해서 가는 버스가 있고 바로 송학리로 해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벽지 어느 한 마을을 위주로 해서 시간을 인가를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마을이 있다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인가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지금 민자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옴천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보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비를 미부담하는 것이 2억 5,000정도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계획이 다 되어있으면 거기에 대한 낙찰가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낙찰율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도 국도비를 반납 않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수시로 낙찰차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 않고 대상 면에 추가 사업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전라남도시행 공공사업 용지보상입니다.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금∼마량간 연륙고 가설공사는 보상실적이 67%로서 67억 800만원중 59억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151필지중 10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재해위험지구 금강천 개선공사는 보상실적이 72%로서 17억 1,200만원중 12억 6,800만원을 지원받아서 128필지중 9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시행예정인 수혜상습지 삼인천 개선공사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소도읍 육성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서 강진읍 소도읍육성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2년도 하반기에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1년 소도읍개발사업성과로서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대통령기관 표창 및 수치수상을 받은 바있습니다. 이후 소도읍 개발사업은 동화주유소에서부터 건우아파트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사업으로 탐진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미수탁협약체계를 2001년 7월 30일날 하여 옴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42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할 예정이며 군 협조사항은 행정지원, 용주매수 및 사업비 조달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중장비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7개 노선에 대하여 39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항촌∼항명간, 화산∼이남간, 옥치교신축, 석교교량보수, 포장덧씌우기, 표지판설치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미확보액 2억 6,300만원을 확보하여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5개소를 금년도에 30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현평∼봉황간, 사당∼계율, 영산∼황막, 금당∼성전간, 석문∼신기간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미확보된 1억 4,500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변경시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읍 해안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군도 2개 구간을 금년도에 8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덕∼망호간은 내년을 준공목표로 보조기층 포설 및 송학마을까지 1.5km구간을 포장하게 되며 망호∼사초구간은 횡구조물 및 수변 사석시공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착공한 망호∼사초간 2차구간은 개발촉진지구 대상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입니다. 군동면 덕천리 관선보 상류에 44억 8,9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갈수시기에 하천 유지수 확보와 홍수시 자동도복으로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으며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하천의 생태계보호 및 주민 생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1년도 봄 마무리까지 시행면적이 9,261㏊로 98%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 봄 마무리사업은 용흥지구, 화산지구, 명주지구 3개소에 26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강진학명지구로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당초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5개 지구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쌀 생산 억제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표수 보상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리안전답율은 72%이며 월곡제 보강개발사업은 몽리면적 40㏊로 총 사업비 46억 5,4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2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총액 10억중에서 4억은 지급하고 잔액 6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에 보상비를 지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관리방조제 1개소, 지방관리방조제 2개소, 군관리방조제 11개소 총 1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6개소에 대하여 28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논정방조제, 영복, 수인3방조제, 장계2방조제, 수인방조제, 송로방조제를 보강하여 해일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논정방조제 배수관문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2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주요간선 농로정비 및 포장을 위하여 22개지구 16.1㎞를 2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율에 있으며 미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동 신기와 벽송, 마량 산동, 신전 어관, 병영 하고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의 개발과 상수도 이용시설등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은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산기반, 편익시설의 확충 정비를 하기 위하여 병영면 일원에 1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1동, 마을 회관, 도로확포장 6건, 상하수도 사업등 11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8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범위에 대해서 2003년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군동면 석교리∼호계리까지 1.88km의 국가하천을 40억 6,0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8억 2,800만원으로서 하상준설과 배수문 정비를 하여 하천의 우수소통의 원활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송천천과 명사천, 봉황천 3개소를 1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봉황천은 행정자치부의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강진군 일원의 종합계획수립은 적격 심사중에 있으므로 군비 미확보액 6억 3,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내실있게 추진되어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설물 중점관리와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제훈련 및 방제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재해 취약시설물 1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 홍보를 위하여 3천매의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우수기 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체계적인 재해예방대책추진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사내지구 간척사업 추진입니다. '89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4월 30일 준공한 사내지구 간척사업은 매립면적 823㏊중 내부개답이 400㏊입니다. 그동안 조성농지의 임차경작진과 내부개답공사 지적확정 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신청 토지조성 매각 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매각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매각추진등 매각 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가 성실히 마무리되어 영농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지구 임차경작추진입니다. 계획면적 472㏊에 대해서 임차경작중에 있으며 사내지구 조성농지 400㏊중 41㏊는 쌀수급 안정대책에 따라서 임차경작에서 제외하였으며 임차경착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계획면적에 대한 1,000필지를 이양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금년도 수확기에 임차경작수확량 조사를 하고 임착경작료를 당해년도 미곡 총수확량의 10%정도를 징수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3쪽 만덕지구 간척조성농지 매각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공사 인가후 농림부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임차 경작기간 연장하고 담수호 수질개선사업비를 10억원을 지원받아 담수호의 수질개선공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만덕지구 간척사업 조성농지 매각계획을 2002년 3월 5일 승인을 받아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 경쟁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담수호 수질 개선용 양수장을 설치 완료하고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매각예정 가격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95년도 6월달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피해농어민,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각농지를 공개경쟁으로 매각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매각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방안을 강구하여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공의원입니다. 233쪽 만덕지구 간척조성농지 매각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각일정은 구체화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공개경쟁입찰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가 경작자에 대한 혜택은 없는가 이 말은 왜, 제가 묻고 싶냐면 가 경작자들이 해당논에 자기자본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것도 개인 돈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번째는 감정가격은 산출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만덕간척 조성농지는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가 2000년 6월 14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동안 임차경작을 하면서 날씨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유형면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홍수나 민물의 발생량이 적어서 담수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담수호의 염분 농도가 7,000ppm정도가 됨에 따라서 영농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그동안 군에서 지원해서 소형관정, 대형관정등을 개발하였고 이런 상태로는 저희들이 준공인가후 6개월이내에 매각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각승인 신청후 2년이내에 매각을 완료하도록 법규정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인가후에 6개월이내에 매각 신청하지 않고 농림부를 전 군수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매각기간 연장을 받은 바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염분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양수장을 현재 시설공사중에 있고 양수장 시설을 홍수시기때나 비영농 시기때 양수를 하게 되면은 염분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3월 5일에 전라남도로부터 매각계획승인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다소 영농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농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였고 그 다음에 경작료를 징수를 하면서 재해지구 지역은 경작료도 감면해 드렸고 또 경작료를 징수하는데 가장 적정한 또 주민의 편에 서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각추진을 할 때 지금 현재 가 경작을 하고 계신 분 위주로 법률범위내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매각하는 과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2년 3월 5일날 매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 3월 4일까지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지선민 어민들과 또 주민들과 충분한 대회를 거쳐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갖고 충분히 매각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고 또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들 고건을 들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매각연도요?

2004년 3월 5일까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옴천 의원 주영길입니다. 219쪽을 보면은 영산∼황막간 도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8억 3,900만원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끝이나는지 묻고 싶고,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지금 면사무소 가는 데나 가실젯을 넘어가는 구간 폐어있는 데도 이 업자들이 조치도 안하고 주민들에게 차량의 물이 튀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옴천을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고 업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면 완공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공사기간이 다년간 소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산∼황막간은 1999년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물론 노선 선정을 할 때 도로의 이용률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로노선이 1.2km이고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그동안 매년 7, 8억여원씩 투자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8억 3,900만원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준공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았을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해소 측면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금년 구정 무렵에 먼지나 분진이나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우선 포장을 표층까지 다 완료해야 합니다마는 기층부분만 포장을 해서 우선 도로이용율을 높이고 있고 지금 진입도로 입구 구간은 교량을 보수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포장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노출부분은 수시로 현장관리측면에서 개선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보고 순서 편의를 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산은 37회 소성에 8,000점이 되겠고 판매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판매는 390건에 7,400만원이 되겠으며 신모델 개발은 3종에 화목가마는 1회 소성한 바 있습니다. 금후 앞으로는 작품생산은 33회 소성에 2억원으로 청자의 관광상품등을 지속적으로 신모델을 위해서 개발하고 하반기에도 화목가마 소성을 2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0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인원 1,500여명 1,200만원이 되겠으며 안내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여행사와 각급 교육기관등 7,500개소에 대해서 저희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여행업체등과 상호연계를 해나가면서 체험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특히 청자문화제 행사기간 중에서 토련이나 코일링 기법등 청자 제작 과정을 일괄 체험하는 실질적인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청자자료박물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유물은 470점으로 상설전시장유물은 1회 부분 교체하였으며 관람객은 33,400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월드컵기간 중에는 지난 1개월간 청자기증 유물특별전을 개최해서 우리 강진청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청자홍보용 비디오 3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은 교체를 계속해서 전시하고 전국의 교육기간과 여행사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박물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유물구입은 청자양각운학문대접등 6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유물구입은 '98년부터 51점에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대접 1점을 9, 10월중에 구입할 계획이며 어려운 저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구입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사적지 보호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마터 사적지는 188기로서 지난 1월 7일까지 1개월간 일제히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형상 변경이나 훼손등의 보호상태는 이상이 없었으며 명예감시원에 대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사적지보호관리를 위한 소유자와 경작자 124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적지 보호 관리 순찰을 주1회 계속 실시하고 명예감시요원도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94쪽 대도시 청자 전시 판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립광주박물관과 지난 2월 26일 저희 강진청자에 대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69점에 200여만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청자전시홍보는 제2회 관광축제 웰컴투코리아 등 4회에 걸쳐서 저희 청자를 전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도자기 축제에 참가해서 저희 강진청자의 명품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청자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청자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본 세미나는 제7회 청자문화제 행사와 병행해서 7월 31일 수요일 저희 청자자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고려시대의 청자에 보이는 종교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미술연구소 정우택 부소장외 2명의 발표자를 선정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6쪽 고려청자 특별전 개최입니다. 본 특별전도 학술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고려청자의 불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7월 27일부터 1개월간 저희 청자자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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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