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지금 무안김의 질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좋습니다. 속당 가격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물 수매를 해서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자기 자체에서 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물수매를 해서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완도 쪽에서 사 가지고 가서 우리것 하고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김띠지하고 박스를 제작해서 주어보니까 작년에 어떤 분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 이상으로 수입을 많이 올렸고 따라서 김 질이 좋으니까 옛날식으로 태양열에 말려서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금년에 속당 최고가 4,000원씩 갔는데 그렇게 하면 속당 1만원 이상 가지 않나 해서 그 사업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의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체국에서 나오는 책자에 무안김이 올라갔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운하 사업으로 해서 두군데를 계획해서 중앙부처에 보고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만 하고 있지 중앙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엄두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계속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도로 노력해서 그것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군데라도 뚫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것을 뚫어 가지고 과연 생태계가 더 나을 것이냐 그것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2002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실과소별로 약간 상이하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안전답 현황에서 경지면적인데 지적공부상은 9,187ha을 답으로 관리하고 있고 산업과에서 식부면적으로 관리한 것은 1만658ha를 관리하고, 건설과는 1만1,109ha를 관리하는데 이 차이는 실제상 공부에 정리되어 있는 답은 9,187ha고 산업과에서 식부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간척지답이 안들어 가서 이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척지 답중에서 개답이 완료된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면적을 포함해서 통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상이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중에서 특이 한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것이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도에서는 지방도 수로원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이나 위급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상 국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이나 그런 것도 군에서 물론 응급할 때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상 국토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별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업무 특성상 상하반기 업무가 중복되므로 상반기 업무는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교통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계속 사업지구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도는 52.5% 농어촌도로는 25%를 포장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를 5월달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노후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기 포장된 도로를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통표지판 등 총 9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선 도색 등 24건의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견실시공 정착 지속 추진입니다. 부실시공을 완전히 퇴치하고 견실 시공을 정착토록 하기 위해 건설관계자의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감찰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공사장은 기관장 방문을 월 1회 실시하고 공사별 공정별 또는 업체별로 세부 점검표를 작성해서 부실 시공을 완전히 퇴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성남 주거지 지반침하 지구 보강 공사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일원 주거지가 지반 침하되어 원인분석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0.4ha에 대해서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고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 공동이 형성된 8개 지구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시행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이 상존해 있는 무안읍사무소 인근과 용월리 지선등은 제2차 용역을 실시하고 공동구간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서 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완전히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 및 이수 기능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관내 151개소 202.5km에 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사중인 물량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용역비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누락된 지구가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이 집단화된 지역에 용수개발 배수로 정비 농로개설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지구 236ha를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재래식으로 축조되어 재해 발생시 과다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개보수로 재해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국가관리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방조제 중 계속 사업 지구인 13개소는 기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발주할 신규지구는 9개소인데 전라남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중에 있으므로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삼향면이 마무리 되고 망운면이 첫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정비 등 21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저수지 개보수와 흙수로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개소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기 완료된 지구중 주요 1차분 16개소는 기 발주하여 8월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은 4개소인데 아직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0호 이상 집단화된 농촌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를 공급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마을을 지원토록 결정되어 4개 지구는 기 관정 개발을 완료하여 수질 검사중에 있으며 1개 지구인 남촌 지구는 수맥 탐사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물량이 확정되면 금월중으로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드린 내용중에 각 단위사업별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64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고 중소기업체는 농공단지 포함해서 151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은 5개읍면에 23.82㎢로 전체 면적의 5.4%가 도시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상수도는 5개읍면 무안 일로 몽탄 청계 해제 1만6,231명이 급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는 무안 성암수원지가 저수 계획량의 56만7,000톤입니다마는 현재 30만톤 정도 저수되어 있습니다. 청계 월선수원지가 75만8,000톤 현재 50만톤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성암수원지가 절대 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무안지역을 3,000톤씩 1일 줬을 때 200일 정도 채 못 주는 무강우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때에 맞추어서 잘 와주면 급수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강해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은 저희들도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8페이지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에 애로되는 점을 현장에서 단시일에 해결해 주는 그런 현장 지도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삼향농공단지에 있는 대경산업과 목포기능대학 안영호 교수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7월달에 기술지도가 많이 됩니다. 연간 20일간 지도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학 중에 지도가 됩니다. 앞으로는 7월말경에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 11월중에 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보고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해주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부대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해 준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54명을 위탁해서 훈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773만7,000원인데 국비가 86% 정도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7%씩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위탁을 12개 기관에다 54명을 했는데 저소득층 39명 일반농어민 15명 그렇습니다. 훈련비는 3,10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훈련기관에 대한 자체교육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미집행 시설 타당성조사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놔둔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최소화 시키자는 뜻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무안 일로 청계 망운은 현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까지 해서 5개읍면에 22.98㎢ 가 도시계획 면적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청계면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일로읍과 해제면은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결정심의를 해 주도록, 무안과 망운은 결정고시가 됐고 지적고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안 망운 도시계획은 8월중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고 일로 해제는 도 결정이 되는대로 지적고시를 할 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이 5개소 1,067m에 충혼탑 주차장 설치가 1,8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2,000만원 상반기중에는 무안 유산정 구간 80m하고 현경 외반 보도설치, 일로읍 자전거도로 설치 3건은 공사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남아 있는 3건 일로 역사가 옮겨가므로 해서 월암 1리하고 5리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 건하고 국도1호선에서 코아빌라 들어 가는 도로 확장 포장하고 충혼탑 주차장 3건은 용지 협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협의가 되는 대로 하반기에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안읍 만창간 도로 이설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 구간은 국도 1호선에서 초당대학교 구내로 통과해서 대곡교장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총 연장이 1,440m고 소요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10억원을 들여서 401m 구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부세 재원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5억원을 들여서 788m를 하게됩니다. 아직 발주를 못한 것 788m 구간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하고 선형이 약간 안 맞습니다. 그것을 맞춰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건전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하고 일로읍에 대해서는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종합육성 계획이 된 시군 지역에 한해서 우선 지원해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기 착수를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 전화국에서 서라아파트간 120m가 되는데 11억원이 들어 갑니다만금년에 6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화국에서 서라아파트간은 용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되는대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도읍개발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비를 많이 갖다 할 계획입니다. 이 육성계획 용역이 끝나면 바로 행자부에 올려서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안국제공항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78만평입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2.8km고 계류장이 2만7,000평 여객터미널이 9,000평 주차장이 2만평 주차장 2만평은 동시에 2,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착륙은 연14만회로 여객처리 능력 62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의 사업규모이고 사업비는 3,15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용지매입비가 867억원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용지매입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토지가 2,561필지 256만6,000㎡중에서 2,545필지에 255만8,000㎡를 매입해서 99.7%를 매입했고 지장물은 99% 그 중에서 토지수용 재결된 것은 토지가 75필지 지장물이 50건입니다. 그래서 1차로 보상업무 추진하는 것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건설 공사는 37.5%가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 매입부지에 대한 것이 사업 인정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방항공청 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추가매입 부지가 37필지에 8,000㎡되고 지장물이 4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장애등 설치지역에 대한 용지매입입니다. 전에는 도대봉을 상당부분 저희들이 매입해서 절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습니다. 거기는 살려놔야 된다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살렸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대봉하고 차일봉 중금봉을 전체 면적의 90㎡ 한 봉당 30㎡, 10평씩을 매입해서 항공장애등을 켜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매입하는 것하고 또 정착마을 주민들이 대체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좁고 경사져서 거기를 용지매입을 해 가지고 안전한 시설을 해 주라고 해서 그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과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사업은 생활공간정비사업으로 진입로 안길정비 농로, 용배수로, 간이승강장 마을회관 신축, 정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07건에 94억3,400만원입니다마는 215건을 완료했고 현재 9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민숙원 내지는 반드시 해 줘야 할 작은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숙원 해결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농어촌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의 대상은 몽탄면하고 해제면입니다. 지금까지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차년도 사업을 끝냈고 그때 41억9,700만원을 들여서 32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간은 2차년도에 해당됩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2차년도인데 총 4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건에 16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해제면과 몽탄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9억6,400만원을투입해서 농경지 진입로라든지 마을 진입로를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대개 보면 마을 하수도가 그대로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오수정화시설로 유입처리시키므로서 하천 인근 해역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지구가 삼향면 원왕산, 몽탄면 사창, 청계면 도대, 월선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1일 처리 능력은 2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왕산과 월선은 40톤이고, 사창과 도대는 1일 처리 능력이 70톤입니다. 이것도 73.9%가 양여금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순수 군비는 7%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 사창 지구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된데는 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끝나면 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원왕산과 월선지역은 8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처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구처리구역이라 함은 무안과 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 지역내의 하수처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연장이 23.76km로써 사업비는 113억4, 700만원입니다. 작년에 65억6,000만원 이월된 돈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47억8,7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하게 됩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47억8,700만원중에서 군비 부담 14억6,000만원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95%입니다마는 2001년도 사업중에서 우선 시행 구간으로 무안 성내천 425m를 우선 시행하고 일로교도소 구간 거기 하수처리 하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3년도 내년도에 해야 할 하수관거사업지구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시행해 주므로써 농촌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7개 읍면에 23개 마을 주민 생활 불편 지역 총 연장이 5.5km가 되겠습니다마는 9억3,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에 많은 교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계획은 안전시설 47개소 신호등 39, 경보등 8개소, 교통표지판 등 1억8,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수시로 신호등이나 가드레일등 교통안전시설들이 손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고치고 설계를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버스승강장 표지판 49개소, 교통표지판 설치 68개소, 교통신호등 안전점검 34개소 해서 예산집행은 1,58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나 속도제한, 노면표시, 교통안전보호시설물 설치, 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 이런 등등을 보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찬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개발계획은 전에도 도에서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현실과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망운국제공항이 오면 우선 공항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항공 수요가 되겠느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또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남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화훼단지조성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지고 그 부분은 군수님이 오셔서 과제로 저희들한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종합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대에서 세미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세미나할 때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토론하러 오신분들한테 그 요구를 했어요. 우선 우리 지역에 뭘 가져올 수 있겠는가,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 주라 분명히 토론자들한테, 교수들한테 했는데 그분들도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이나 부산항만같은 데가 자유무역 지역이라든지 관세자유구역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엄청난 지역발전에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들여다 보면 무안공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자유구역도 만들려면 연간 화물처리량이 50만t이 되어야 되는데 무안공항은 5만t, 앞으로 8만t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제약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법으로 규제해야 되냐 이런 노력들을 지역에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우 의원 질의하십시오.